김향숙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6,494만5천원 증액된 85억8,986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206만4천원, 보건의료 수수료 5천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에 2,261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억5,272만6천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500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503만1천원 증액된 138억5,589만2천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건소 차량구입 전기차 부족분 1,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에 228만원, 진료 및 제증명 서비스 78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21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400만원 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800만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300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도비 전액 삭감입니다. 255페이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세부 사업내역 예산조정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257페이지,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9,9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 공모사업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신종감염병 관리의 인건비 2,725만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방역 인부임을 상반기 부분만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조정사항이며,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코로나 방역대책비 등 국도비 조정,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1,88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에 1억2,670만원, 백신접종센터 소방인력 수당에 1,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구강보건관리 사업도 확정내시 변경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도 확정내시 변경 조정사항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자체) 신규사업입니다.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신혼부부 100쌍을 기준으로 관내 산부인과 위탁의료기관에서 55% 자부담 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2,658만6천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 3,938만7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적용시설로 기존 인력에 대한 휴일수당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078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10만4천원 감액, 인력확충에 따른 인력구성 변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6,714만6천원 감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399만4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1억7,775만원은 확정내시 변경으로로 감액조정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365 안심병동 4,384만원, 의약무 감시강화 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791만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에 3,480만원,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공중보건의사 수당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4만원 증액, 여비 6,534만5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4,07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백신접종으로 너무 고생이 많고, 저희도 한번 나가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해가지고 스마트기기와 스피커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대상자는 재활사업 계획에 의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 되겠습니다.

스피커는 80명 정도가 해당되죠? 기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겠네요.

직원이 계속 관리하면서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신종감염병 관리 201-01을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1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신종감염병 홍보물은 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과다한 홍보물은 자제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264페이지, 모자보건관리를 보면 검진비가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이 있어요. 위에 보면 1,078만원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밑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은 1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는 국가사업 2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실적에 따라 19년도는 1건도 없었고, 20년도는 4건이고, 21년도 5월까지는 2건이 있었는데 도비 조정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기정액이 6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청소년 산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탁해놓는 것인데 누가 누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에서 중간에 각 시군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소장님, 담당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 있습니까, 바쁘신데.

자기 업무에 따라 참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한다고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요즘 풀이 난다고 하니까 빠르게 대처해주던데 그런 것 칭찬합니다. 요즘 같이 모기나 파리가 들끓을 때 방역하는 분들이 바로 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그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보니까 추경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2억6,4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7억원 정도 늘었네요.

예방접종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금연 및 흡연 예방이 1,500만원 삭감되었네요.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 이것은 뭡니까?

국도비가 조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 조정한 사업입니다.

마스크 구입 1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마스크를 너무 많이 구입해가지고 남아서 그렇습니까?

접종하고 나서 11월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스크 살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다는 이야기네요, 수요를 생각해서 안 하고? 이런 것은 잘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가지고 있지 말고, 결산에 가서 밀어 넣는 것보다는 반납해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로 2,5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부 다 접종에 관한 것,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신혼부부 검진서비스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강병원에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잖아요. 개원하고 나서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고성에 있어도 다른 지역의 산부인과 가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표현이 그렇지만 의사의 질이 낮아서 그럴까요? 왜 외지에서 진료를 받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데 지금 환자 수가 한 달에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400명요?

강병원에요.

강병원은 그렇지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가요. 임산부는 당연히 자기가 가는 병원에도 가고 강병원도 가지만 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인과가요.

400명 정도 이용하는 자료가 있죠?

일단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진료한 것이 있겠네요?

예, 자료 빼려면 뺄 수 있을 겁니다.

고성에 있는데도 진주나 창원에 간다고 이야기해서, 서비스 질이 낮아서 그런지 신뢰를 못 해서 그런지 물어봅니다. 잘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26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2,600만원은 운영 보조금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예.

수용시설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예.

소장이 혹시 한번 나가서 운영하는 것 봅니까?

1년에 4번씩 분기마다 점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언제 간다 연락하면 다 준비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소장 아닌 다른 분이 가서 실태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데, 질환을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데 혹시나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지. 이 시설은 전에 자기 엄마가 하다가 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업으로 가면 우리가 준 예산이 다른 데 쓰일까봐. 혹시 소장님이 간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간다고 하면 청소 안 할 것도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도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하라고 지역에서 선출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박정숙 소장님 이하 여기 오신 담당들도 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고, 우리도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하나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퇴직도 못 하고 군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한 것은 묻혀버리고, 자그마한 것으로 이슈화 시키는데 참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제가 듣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신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소장님이 언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아니면 누구 하나 채용해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을 시켜서 그분들 보고와 내용이 같은지 그런 것을 체크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암행감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불시에 가봤을 때, 그리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요즘은 군대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버리잖아요.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내 부모, 내 형제 모시는 마음으로 모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271페이지, 정신재활시설 6,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도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인데 예산을 못 따서?

공사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272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도 1억7천만원 확정내시 관계로 조정된 것이라고 했죠?

예.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에 국비와 군비가 3,48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스프링클러 사업은 이번에 생겼는데 150병상 이하 병원급 미설치 의료기관이거든요. 더조은병원과 강병원, 성심병원이 있는데 2개는 설치되었고, 강병원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강병원에 대한 지원 되겠습니다.

이것 강병원에 다 줄 겁니까?

예, 일단 1개소만 신청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은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뭐만 하면 ‘강병원, 강병원’ 이렇게 너무 한쪽에 쏠리면...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강병원 스프링클러, 물론 이런 것은 다중이용시설 화재진압을 위해서 우선 넣는 필요한 시설인데 보건소에서 1년 동안 강병원에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다 목적이 있어서 주지만.

365 안심병동 그것은 올해 더조은병원도 했고요.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가지고 점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조은병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위탁해가지고 7천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다른 병원에서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면 강병원만 몰아주는 것 같아서, 다 고성에서 균등하게 세금 내고 있는 분들인데...

몰아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병원, 강병원’ 이야기하길래, 물론 점수를 책정해서 선정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군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칭찬이 자자하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천재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좋은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그러던데. 민간병원에서도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죠?

11개 병·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3곳으로 강병원·더조은·성심입니다.

병원은 3곳인가요? 그러면 의원은?

의원은 8곳입니다.

어디죠?

김환태, 부산, 성모, 장내과... 제가 다 외우지는...

말씀해보세요.

삼성가정의학과, 복음...

총 9곳이네요? 더 없나요? 강병원, 더조은병원, 성심병원, 부산의원, 성모의원, 장내과, 김환태, 삼성의원, 복음 이렇게?

이민자 행복의원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데 있습니다.

병원 3곳, 의원 7곳 이렇게 10곳이네?

이민자 총 11군데인데 1군데는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 주는 병원은 주사를 간호사들이 하겠죠?

이민자 간호조무사도 있습니다. 조무사만 있는 데는 의사가 합니다.

제일 문제가 요즘 언론에 나오는 물백신, 또 용량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났을 때, 배둔의 한 의사선생님과 상담해봤는데 거기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혹시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간호사 말은 안 듣고 도망가버리는데 의사선생님이 앉아 있으라고 하면 딱 앉아 있고, 계속 관찰하고, 자기가 주치의이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게 참 좋다 싶어서, 소장이 이런 관리도 철저히 해서 고성의 안 좋은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물백신 이런 것 안 하도록, 부작용 이런 것도... 잘하시지만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 때문에 국비가 1억6,200여 만원 내려왔네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확보했죠? 이런 것도 참 고생하시고, 263페이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201-01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임차료 국비 9,470만원은 어디에다가 준 것이죠?

실내체육관에 센터 설치했는데...

거기 장비하고 이런 것? 어느 업체입니까?

회화에 있는 업체던데요, 위드.

위드가 이런 것도 하나요? 위드가 우리 고성업체도 아닌데 사무실만 고성에 있고,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만 내놓으면 그런 것이 고성업체인가? 고성업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외부업체에, 이것 사실 창원 업체에요. 고성에 주소만 옮겨놓고, 그걸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잘 관찰해서, 이 사람들 돈 주면 세금 조금 내고 나서 창원으로 다 가져가버리거든요. 물론 최영애 담당 혼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고,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인데 271페이지의 정신보건시설(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경정액이 3억7,100만원인데 6,700만원을 삭감했네요. 국비 반환하면서, 남은 돈이라면서요? 소장님이 아까 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상희 도에서 공문으로 국도비가 조정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삭감되어서 내려왔네요?

이상희 예.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이상희 다양하게...

결국 근로자를 적게 뽑은 겁니까?

이상희 아닙니다. 두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인건비를 조금 삭감한 겁니다.

육아휴직을 보낸 것은 아니죠?

이상희 아닙니다.

보건소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재난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다 한 팀이 되어 잘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도 준비하시고 해야 될 것이니까 더 잘해서, 코로나19 핑계만 대지 마시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보건행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더 철저히 해서, 힘든 와중에 잘해야 능력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소장님,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기억채움터가 보건진료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지원과에서 치매예방사업을 할 것이라고 어르신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 합니다.

기억채움터는 치매에 걸린 사람이 갑니까,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상희 치매예방도 하고, 일반주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상희 예.

그래서 어제 보건소와 협의도 안 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일단 1개소만 해요. 혹시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는데 보건소에서는 모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하실 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할머니들을 뺏고 뺏는 상황이 될 것인가 싶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로 실적을 그것 하시는가 싶어서. 그리고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예방센터와 11개소가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군에서 하는 센터 접종비율과 민간 11개소에서 하는 접종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잘 모르겠고요. 질병청에서 분을 정해놓았거든요.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는 무조건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민간위탁 기관인 병·의원에서 하도록 지시해놓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연령대를 60~74세로 군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방접종률이 35% 넘어서 다른 시군보다 10% 더 많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겠죠?

39.5%입니다. 1차 접종은 110% 되고요. 2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60~74세 1차 접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접종은요?

2차 접종은 12~18주 사이에 진행할 겁니다.

2차 접종 하신 분들은 몇 퍼센트 됩니까?

이민자 26.7%입니다.

우리 지역에 확진자는 없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자가격리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세요?

이민자 지금은 30여 명 안팎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고성군 예방접종이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고성군 방역에 구멍이 나 있는가, 아니면 잘하고 있는가 소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역에 구멍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협조를 잘해주시고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타 시군보다 사전예약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서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확진자도 안 나오고, 자가격리 하는 분도 소수이고, 안정적으로 코로나가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순애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되어 있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이 퇴소하고 사회에 복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았을까요?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때 재활시설이라고 명칭을 바꿔놓았기 때문에요. 원래 재활시설에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해가지고 복귀시켜야 되는데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냥 시설 안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복귀시키는 것은 없고? 100% 군비를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해드렸는데 3,900만원은 왜 또 증액됩니까? 내용이 뭡니까?

올해 1월부터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은 뭡니까?

홍경희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365 안심병동 인건비 남는 부분을 도에서 추경 편성해가지고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도비보조 반납한 것을 잘하는 시군에 추가로 내려보내줬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편성하는 것이다?

홍경희 예, 간병인들 인건비가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기준이 있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올려줍니까?

홍경희 당초예산에서는 이분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받는 인건비에서 부족한 것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부담했는데 몇 십만원 정도를 우리가 더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계속 우리 군비 추가분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홍경희 아닙니다.

지원하다가 지원이 줄어들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홍경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부해주는 인건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과 담당들 의견을 들으니까 고성군의 코로나19 대응이나 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나 방재업무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소장님, 맞습니까?

시스템과 인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코로나 방역업무가 지금 확진자도 없는 상태이고, 전국에서 최고의 예방접종률도 보이고 있고, 자가격리자도 상당수 줄어든 상태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담당들이 여덟 분 계시네요. 최근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쟁 시에는 장수도 안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고성군 코로나 업무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작동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 소장님이나 담당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역대 간부공무원, 선배님들은 후배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까지 해가면서 길을 열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공로연수 가셔야 되는데 6개월 근무하셨잖아요.

예.

이번 6월부터 명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마무리 짓고, 정년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짓고요?

예.

후배들 생각은 별로 없으신 모양이네요, 담당들 전부 다 그 자리 보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개인에 의해서 코로나가 방재되고, 물론 지휘체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수장이 오시더라도 잘 가동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정년 다 채우고 그만두시겠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요. 제가 오자마자 1년 있다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한 팀이 되어서 잘 처리했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야 되지만 발 빠른 대처와, 그렇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라든지 모든 공사라든지 제가 하던 것은 마무리 짓고 가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

한 김에 열심히 마무리 짓고, 11월 달에 예방접종 끝나고, 코로나 항체가 얼마만큼 생기는가 보고,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하고 떠날까 싶습니다.

지역언론의 박수 칠 때 잘 판단하시라는 사설 보셨습니까?

예.

고성군 간부공무원들 중 공로연수 가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소신이 없고, 일하기 싫어서 간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공로연수를 왜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개인적인 철학이시고 소신이시네요, 정년을 다 채우시겠다는 것. 제가 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인사권자의 생각이신가, 소장님의 생각이신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도 있고, 군수님의 생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케미’가 맞으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코로나19 및 우리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담당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결국 질의를 하게 되네요. 방금 정영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군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 입장에서, 지금 현재 보건직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부서장으로서, 내일모레가 3년이죠? 3년 가까이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냈으면 군수님이 아무리 더 맡아서 하라 해도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할 만한 배려,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마무리를 잘하고, 정년까지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맞는 말인가. 언론사들이 하는 말이 설사 틀렸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 답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담당들 8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고개를 똑바로 드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군정질문 할 때 그보다 더 심한 것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대충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의회에서, 의회 마당에서 “우리 군수님, 짱!”이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두 분이 손을 잡고 흔들었다는 소리를 언론을 통해 들었을 때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군정질문 하는 군의원이 아무리 바보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군수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의회 마당에서, 역대 그런 부서장이 있었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해드릴까요? 더 할 수 있지만 군민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막가면 우리도 막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님도 일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년퇴직까지 당연히 하시고, 그러고 군수 퇴직하는 7월 달까지 특별채용 해가지고 연장하면 되지,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답변석에서 "연말까지 채우고 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한 번 더 답변해보십시오.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질문 한 군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던가요? 7월 달에 보건소만 불러서 하나부터 열까지 해볼까요? “군수님, 짱” 이렇게 한 적 있죠? 엄지손가락 치켜세우면서 이랬다면서?

짱은 무슨 짱입니까.

그러면 허위보도네?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녹음되고,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십시오.

군수님께서 “오늘 어땠습니까?” 해서 군수님한테 손가락만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네요?

일단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군수님이 오늘 어땠느냐고 해서 잘하셨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지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도 봐줄 게 있고, 안 봐줄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우리 권한이니까 싹 다 깎아버려도 됩니까?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애먹이려면 애먹일 수 있죠. 다 군민들을 위한 일인데... 이상입니다.

박정숙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소장님 훈계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방역이고 잘하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나는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진료소가 있죠?

예.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고, 전에 보건진료소는 사택에서 근무했잖아요. 요즘은 그 사택에 못 있게 하죠?

못 있게 하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택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12명 중 3~4명 썼습니다.

고성군에 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12군데입니다.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처방은 아무나 못 하게 되어 있죠?

처방은 지역 내 관할 진료소장이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자가 운전이 되고 기동력이 있는 분은 거리가 있어도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시골의 연세 80~90세인 고령의 어머니들이 진료소까지 가려면, 마을 이장님들 도움을 안 받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인데, 차트가 있잖아요. 한 군데 쭉 있었으면 누구에 대한 처방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그분이 못 갈 때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라도 하면 보내준다든지, 전에는 진료소장이 그걸 갖다 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계가 어떤지, 인원이 부족하겠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겸직하는 부분도 있다고 내가 설명은 하는데, 그래도 고성군 예산이 7천억원 되는데 이것을 못 하느냐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혈압약이 떨어져야 간다고 걱정을 하던데 보건소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해줄 수 없나요? 진료소에 있는 그분이 해주면 안 되나?

약은 본인이 와가지고 처방받아서, 대리처방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차트가 있으니까 말이지요.

의료법에요.

의료법으로 너무 접근해버리면, 그분이 전화하면 전화 녹취가 된다든지 보완을 해서라도 해줄 수 없느냐고요.

한번 오시면 석 달간 약을 타갈 수 있습니다.

석 달이면 얼른 지나가죠. 석 달이 지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서, 마을 이장님 시간이 되면 모셔다 주고 하면 되는데 이장님들도 일이 있다 보니까 못 해서, 그게 의료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의료체계가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딱 자르지 말고, 처방전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료소장이 처방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이 갖다주라 하든지 보건진료소에서 그 정도 서비스도 해줄 수 없느냐고요.

이장님과의 관계는 진료소 담당자와 어르신들과 의논이 되었으면 알아서 적의하게 하면 되지만 우리 직원이 약을 갖다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위법이었지만 잘 흘러갔는데 지금은 불편하다고 하니까 소장님 이하 담당들이 의논 좀 해달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의료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야기 진행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기본 처방 이것도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 혈압약을 한번 처방했다고 계속 1년을 먹고 그러면 안 되고요. 와서 혈압을 재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진료소에서 병·의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진료소장 그분이 자리를 못 비우면 필요한 사람을 모시고 오는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분 기동력이 안 되면 진료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런 것 해줘야지요, 군민이 불편한 것인데. 물론 경과되었으니 혈압이 어떤지 상태 점검하는 것 좋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아, 참... 그런 용어를 갖다 대면...

위원님 그것을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자녀가 휴가를 내고 와서 약을 타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 복지예산이 거의 30% 되는데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느냐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소장님이 담당들과 의논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의료법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을 것이잖아요. 시골은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 기동력이 없으면 마을 이장님들이 잠시 모셔다 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밥 먹을 수 있게 했던 분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것을 해드려야지. 소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진료소와 담당들과 의논해서 그런 예산을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차 한 대만 있으면 되겠네요. 12군데 돌아도 얼마든지 돌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머님들이 평생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처방받는 그런 것도 못 해주나?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규정은 맞아요. 그런 것을 위반하면 괜히 다치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하라는 것은 아닌데 테두리에서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어느 담당인지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것 올려주세요. 그런 것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의료법 위반이라는 식으로 닫아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표현이 소장님과 너무 괴리가 있는지 몰라도 단지 그 어머님들 이동이 불편해서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오라고 하면 진료 받지 마라는 이야기지요. 3개월 지나고 나서 이동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3개월 같으면 2개월 정도 지나서 준비해가지고 타가면 될 것인데 시골에 사는 분들은 그렇지 못 해요. 당장 눈 뜨면 밭에서 일하려고 하지. 자기 몸 아파도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내 몸 조금 아픈 것은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점심을 굶게 되고 그래서 최대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일단 11월까지만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정영랑입니다. 먼저,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2,653만4천원 증액된 61억413만4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56만6천원의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신중년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2,196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073만6천원 증액된 29억6,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오토바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행사 및 이벤트 개최 5,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숭충사 제전향사 및 창의공신 추모제향 행사 보조금 500만원, 당항포대첩축제 보조금 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보조단체와 협의하여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환경관리에 7,873만6천원 증액된 7억3,10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화단 초화류 구입에 1,500만원,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에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4,393만6천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지 전시관 및 기반시설 관리에 1,800만원 증액된 10억9,07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결정한 상태가 되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원은 공룡열차 매각대금입니까?

그것도 있고, 그동안 관광지에 모아놓았던 불용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매각하였습니다.

요즘 고철값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이면 너무 적게 받은 것인가 싶어서. 그리고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스크린은 제가 대표발의 해서 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랐던 모양이네요?

예.

1,98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33개소 하면 전부 다 완비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관광지에 여자화장실이 총 105개 있는데 나머지 것은 한번 정리했었고, 부족분 33개소를 이번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엑스포를 두고 이런 시설들은 다 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이용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5월까지는 성수기여서 6~7천명, 6월부터는 계절 탓인지 조금 줄어서 4~5천명.

코로나 없으면 어린이날 같은 때 몇 만명이 들어왔던 시설인데... 이번 10월 달에 엑스포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해도 손해, 기간 단축하는데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것이라는 것보다는 알리는 계기가 되고, 시설은 사용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했던 시설이 올해는 맞는지 점검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많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2대는 뭐 하려고 합니까? 회장 내가 넓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려고 합니까? 운동하도록 등산화 신고 걸어 다니지, 꾀를 부리는 겁니까? 이형열 담당 작품입니까, 동승근 담당 작품입니까?

회장 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 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도 좀 가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오토바이가 적절하지 싶어서 제일 싸고 튼튼한 것 2대 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예.

아무튼 할 때 안의 프로그램 내실 있게 해서 정말 성공하는 엑스포가 되도록 소장님 이하 담당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칭찬만 하는 것도 그렇고, 동승근 담당과 이형렬 담당이 항상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과 맞춰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일반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도 있고 매연도 있고, 관광지 안에는 전기 오토바이를 하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차라리 중고 카트라도 하나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맞지. 위험하기도 하고 애들이 많이 놀고 하는데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다치거든요? 그것은 심사숙고 하고, 꼭 하더라도 우선 4륜 전기오토바이 한 대만 하든지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라든지 유사한 공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오토바이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이미지도 안 좋고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오토바이 이야기하실 때 보험은 다 가입하는 것인지 질의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험은 당연히 가입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는 데이다 보니까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곁들입니다. 10월 달부터 엑스포가 열릴 것인데 여기는 아이들과 어르신들 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오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특별히 위험한 시설은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 잘하시고,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것, 소리가 적게 나는 것, 전기시스템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박물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899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매표소 운영 인건비 2,72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의 고성사랑 상품권 지급 1억5,0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학예업무에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설계사업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의 박물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에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고성공룡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28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억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하반기에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추경에 감액했고, 향후 문제없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고성사랑 상품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고성사랑 상품권도 작년에 매입해놓은 것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품권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예업무에 3천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엑스포 기간 동안 상족암이나 하이면 쪽에도 엑스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엑스포가 열리면 사실 상족암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인데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지 소장님이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해주셔서, 엑스포 기간 특별전시 개최 2천만원 편성해놓았는데 전시만 해서 되겠습니까? 2천만원 가지고 엑스포 행사 하겠습니까?

일단 작년에 엑스포 준비할 때 미리 다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행사로 아동들이 와서 경품도 받아 가는 행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당항포에만 가버리고, 데이터에 의하면 엑스포가 열릴 때 상족암과 공룡박물관은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료 2천원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내어주는 것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박물관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후 제전마을 주차장과 박물관과 공룡이 지나간 길 주차장 면수가 200면 이상 되기 때문에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소를 오픈한다든지 직원들과 같이 연구해서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해볼 생각이고, 사천의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그쪽 손님이 케이블카를 보고 나면 박물관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덕에 저희들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듕가리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기간제 1명이 운영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2명으로 증원했거든요. 박물관 내 전체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것과 연계해서 조금씩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 부분은 소장님이 잘하실 것이라 보고, 박물관 주차장에 오면 주차요금을 2천원씩 받지 않습니까? 제전마을 이런 데는 빼고, 박물관 시설 내 주차장에 오면 주차요금 2천원을 받고 고성사랑 상품권 2천원을 주는 그 비용 1억5천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박물관을 폐쇄하다 보니까 전년도 고성사랑 상품권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작년에 코로나 대비해서 고성사랑 상품권을 관광객 예상 수만큼 했는데 11월 달에 폐장하다 보니까 그때 남은 것과 6개월 동안 안 했던 부분이,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정했습니다.

상품권은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영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관련해서 정영환 위원님과 소통을 자주 하십니까? 안 하죠?

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고, 선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인데 소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는 새로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1억원 증액했네요, 10억원 이상 증액하는 부서가 많은데. ‘왜 여기에 한영대 소장을 보냈을까, 군수가 보냈든 하느님이 보냈든 어떻게 거기에 가 계실까, 고성군청 공무원 750명 중에서 제일 총명한 분을 왜 이 시기에 거기로 보냈을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그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시라고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그 자리에 가셨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상족암군립공원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해야 되지만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제전마을이나 사천 케이블카와의 연계성 이런 것을 많이 논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욕심이고, 아까 듕가리카페를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두 분이서 운영하시죠?

예.

거기에 좀 더 자주 올라가셔서, 식사도 거기에서 직접 하시면서 먹거리를 좀, 가면 먹거리가 없다고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멋진 명품먹거리 만들 수 없을까요? 5~6월 주말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입장하시나요?

3천명 정도 옵니다.

사실 3천명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가거든요. 그중에 10분의 1만 먹어도 300명이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듕가리카페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200명 될까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삼천포에 먹으러 가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샌드위치를 판매하는데 100개 이상 판매하고 있고, 옛날에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듕가리 같은 경우 옛날에는 손님이 안 와가지고 주말되면 폐쇄할 정도까지 되었는데 지금은 꽉 차 있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도 고성군에서 나는 고구마로 튀김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전체 다 매진되고, 주말 되면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까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지금은 주차비 받고 이런 것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공룡쿠키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나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미숙한 부분은 계속 조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중흥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가 계신다는 마음으로 먹거리뿐만 아니라 현안들을 잘 해결해서 역시 한영대 소장님 명문학교 출신이시라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밤잠을 자지 말고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한영대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동료 배상길 위원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국민 교육헌장을 낭독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 공룡박물관 구축이 2억원인데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박물관에서 상족암으로 내려가는 쪽에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터치스크린이나 휴대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이번에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에게 맞는 공모를 했네요.

예.

박물관 건물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2004년도이니까 16년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잡는다고 했는데 진행 중입니까?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리모델링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서 전국의 잘되는 박물관에 직원들이 계속 출장가고, 자료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는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 타당성 조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런 것은 변화가 없으면 식상하거든요. 자꾸 업그레이드하든지 포토존이라든지 그 넓은 공간에 변화를 주고,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하든지 상족암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암마을과 제전마을 주민들끼리, 저희도 가봤는데 한 분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것 조정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공룡이 지나간 길 주차장, 위의 108개 총 300개 정도의 주차면이 생기면 군립공원은 오픈하고 박물관은 리모델링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정하면서 주차장 수입이 많은지 박물관을 활용한 다른 수입이 많은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차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사업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한번 더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465억5,834만5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791억8,140만9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368억1,457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81억1,371만3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억86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행정과 외 5개 부서 총 38건 통계목에 대해 18억7,242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