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4일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특위 임기는 2018년 9월 1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범위는 첫째,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연구 및 대책 강구. 둘째, 금강권역 주요자원 활용, 생태·문화 자원 발굴 보존. 셋째, 지방정부 차원의 금강권역 발전전략 수립 방안 마련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현재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김명숙입니다. 오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에 김명숙 위원께서 오인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논산시 출신 오인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인환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나오십시오. (조길연 위원장직무대행,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조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990년에 금강하굿둑이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도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바 금강권역의 환경오염 개선과 지역 내 생태·문화 자원에 대한 발굴 보존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통하여 금강하굿둑 피해상황 조사와 구조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금강권역의 생태·문화 자원을 발굴 보존하며 지역공동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금강권역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등 항구적인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방향을 밝혀나가는 특위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특위구성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활한 특위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서천의 양금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서 위원님께서 양금봉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금봉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천군 출신 양금봉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과 함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특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금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금강권역의 관리실태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녹지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강권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새롭게 구성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강 수질개선 및 생태·문화 자원 발굴 보존을 통하여 금강권역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연가 중이고 안재수 환경보전과장은 병가 중이며 최영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청 주관 공무국외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지정하셔서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다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기존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이해하고 보고, 두 번째 회의 때부터 자세하게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한일 위원님.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하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자료요구부터요. 생태교란식물 퇴치 관련해서, 녹지국장님. 금년도 예산하고 추진상황 좀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지천과 금강이 있는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3개 시군에, 잠깐만요. 이게 해당이 몇 개 시군이죠?

5개 시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예산이나 이런 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통칭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시군이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시군별로는…….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아까 2개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됐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구체화된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나중에 아마 용역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혹시 시군별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국토부에 공모사업 자체를 올리는 중이고…….

아, 올리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에 맞게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에 시군별로 예산을 지원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내준 여러 가지 과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님한테 하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금강특위에 들어온 것은 공주보하고 예당지 도수로공사 관련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 부분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백제보에서 예당으로 오는 도수로 관련해서 자료?

예, 도수로 사업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도수로 관련해서는 농정국 소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좀…….

추진사항이요.

전반적인 추진내용이요? 예, 참고로 백제보에서 예당지까지 오면서 도수로 사용할 때의 전기료 관련.

제반 사항.

예, 그것은 또 저희들이…….

그 운영체계.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전과 요금체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치된 내용하고 운영상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요금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농정국에서 주가 돼서 그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농정국의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농정국에 요청드리고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추가 자료로 같이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정국도 참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예, 양금봉 위원님.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김석필 기획관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에 있어서 어떻든지 간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서천군과 또 군산시의 소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서천군과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쉽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예.

맨 마지막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들여 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금강하구 쪽이라든지 내륙 쪽에라도 분뇨처리시설, 서천하고 두 군데 했고 천안∼금산 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쉽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들이 많으신데…….

아, 위원장님! 다시 한 가지만 더…….

예, 추가로.

도랑살리기 운동이요. 그 부분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랑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정리해서 자료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워서 자료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이게 좀 보니까, 환경녹지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제가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라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데, 많은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너무 간략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은 이게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신 이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농업경제환경위 소속이 아닌 위원님들도 알아볼 수 있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봐서는 전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간단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저희들로서는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자료를 특정하게 녹지국장님은 자료를 한정되게 사업별로나 업무별로 딱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정리된 자료를 즉시 드리기는 편하실 텐데,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텐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 특위가 이해할 수 있게…….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 보고한 내용 중에,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국장님, 그것 가능하신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말씀 좀…….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자료를 더 좀…….

자료를.

자료를요?

예. 왜냐하면 국장님, 이것 가지고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농경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위원님들은 많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저희들로서는 좀 난감하네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어찌 됐든 농경환 위원님이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대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아듣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청이 숫자가 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자료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열정만큼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실하게 읽어 보시고 학습도 하시고 대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위원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가 자료요청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요구를 받아서 꼼꼼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먼저.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금강하굿둑 준공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알고 중앙정부까지 아는 사항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둑이 존치하는 것보다 그것을 트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하굿둑 관련해서는. 환경단체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존치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후세들에게는 아마도 이게 옛날 그대로 원상 복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견도 있고 앞에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여기 위원님들하고 대응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보 관련해가지고 예당지 이 부분은 사실 환경녹지국장님, 공주보 지금도 담수돼 있죠? 열어놨어요?

현재는 보 세 개가 다 완전 개방이 돼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뭄이 사실은 심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 기능이 어땠어요, 역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농업용으로,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히 3개 보 중에서 공주보에서 연결되는 예당지 같은 경우 극심하게 가뭄이 들어서 금년도에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도수로가 준공이 돼서 가동시점에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행히 해결돼서 금년도는 도수로를 유용하게 사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비상용으로 그런 게 갖춰짐으로써 농업용수는 다소 확보가 돼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좀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지뿐 아니고 금강 주변의 부여·서천·공주 그쪽에 농업용수로서 보의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공주보 같은 경우는 쌍신동 같은 경우 보 수위를 낮춤으로써 지하수 수위까지도 낮아지니까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잠시 공주보를 담수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백제보에는 부여의 수막재배농가들이, 보통 11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가 주로 수막재배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었는데 개방계획에 의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수막재배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는 수막재배농가들하고 금강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보 개방을 하자라고 하는 협약까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보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은 됐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는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한 수생태계 관찰을 위해서 -수위를 개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농번기가 지난 상태라서 보 수위를 낮춰가면서 수생태계 점검을 끝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내년 상반기면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가 설치돼 가지고 환경적인 면에서 일부 안 좋은 수질악화라든가 이런 면도 있는데 금년같이 어려운 가뭄에는 유용하게 수자원을 활용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제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쪽에 생태교란식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추진한 실적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3쪽 최고 하단이요, 생태교란식물 퇴치 관련해가지고. 그냥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널리 분포되고 또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시박 같은 경우 지금도 사람, 제 눈에는 맨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업무를 몇 년 봐서 그런지. 일부 제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제가 훈장 주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좋은 활동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표창 좀 상신하고 그런 부분, 긍정적인 그렇게 열심히 뛰시는 분들에게 기회 좀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황소개구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 좀 해 주셔야겠다 하는 부분하고, 요새 오늘 새벽에도 뉴스 보니까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왕개미인가요, 외래종 그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한 20여 개가 발견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에서 아직 그런 일은 없죠?

왕개미까지는 아직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주로 컨테이너, 외국 교역과정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할 것 같고, 백제양수장 관련해서는 농정국장님이 다음에 참여하시면 그때 자세한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 시켜도 저는 합니다.

예.

지금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자료의 양의 많고 적고보다는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저리주저리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잘 정리를 해 오셨는데 정리해 오신 것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굿둑을 터야 전보다 뭐가 얘기가 되는데 그거 아니고는 백날 얘기해 봐야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하굿둑 막은 보 위에 담수를 금강호라고 얘기합니까?

예.

금강호 그거를 빨리 터야 된다는 얘기는 다 써 있네.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퇴적토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홍수배제능력…….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질문하면서 넘어갈게요. 배수갑문이 현재 하굿둑 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갑문이 애초에 적정규모보다 작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갑문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데가 작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홍수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 건데 물을 빼고 막고 할 때에, 그때 만들 당시에는 50년 빈도로 해서 적정규모가 800m인데 그거를 못하고 200m로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확 열어야 되는데 확 열 수가 없다, 작게 만들어졌다, 지금 현재도?

예.

그리고 대청댐 보조여수로 설치 등 여건 변화로 하굿둑 홍수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청댐도 그쪽 대청댐 지역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금강호 쪽으로 내보내는 어떤 연결고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많이 들일 수 있는 문을 더 만들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리치는 물이 위험이 예상된다는 거죠?

우리 거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대청댐에서도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배수갑문을 증설해가지고 물이 많이 몰릴 때는 많이 열게 홍수배제능력을 향상시키고 –갑문을 만들어서- 환경현안을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범위를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라북도나 군산시에다가 협조를 계속 요청한 거예요, 그냥 하자. 지금은 군산시나 전북도에서는 참여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진행이 전혀 안 된다. 전혀 안 되고 대체용수, 우리는 트자, 그쪽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우리가 트면 해수가 밀려들어오니까 짠물을 논에다 댈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그래서 진행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유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체 문제로 부여보나 이런 데에서 전라북도 금강 주변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부여보에서 끌어다가 그쪽으로 용수를 확보해 주면 이게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체방안으로 일단은 해수가 일정 부분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흔히들 강경까지는 올라올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짠물을 우리가 농업용수로 안 쓰기 위해서는 그 위의 상류 물을 써야 되는데 부여에서 지금 용수관로가 매설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건 전혀 기획관님이나 국장님은 들으신 바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보령댐이 부족할 때는 금강에서 도수로 연결해서 물이 가는데 그때 부여에는 일부 구간 농업용수로도 갈 수 있도록 분기관로를 다 매설해서 영농 시에는 그 물이 농사용으로 공급이 됩니다.

지금도 되고 있어요?

예, 부여 관내는.

부여 관내는 말고, 지금 문제가 전라북도하고 군산 이쪽 주민들하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군산하고 서천지역의 우리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나 그쪽 군산시에서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굿둑 개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 반대 때문에. 그쪽이 반대하는 이유는 농공업용수 때문에, 용수 공급 차원에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오면 못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해소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해소시키는 방안으로는 부여보에서 그쪽으로 용수로를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해소시켜주면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해소시켜주면 어느 정도 얘기를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저런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지금 무슨 세미나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지금 뻔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있는데 무슨 지류를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이게 지금 하굿둑을 안 트고 그냥 막아놓은 상태에서 금강 본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엄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트는 건데, 틀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도 않고 응하지도 않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농업용수·공업용수 공급, 딱 그거잖아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사람들도 굳이 하굿둑을 막아놓고 된다, 안 된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보에서부터 그쪽의 전라북도에서 하굿둑 막아놓고 금강호 물을 퍼 쓰는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대안 내놓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거는 충청남도 예산도 보태야 되고, 이건 국가에서 할 사업이지 충청남도에서 아무리 해도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됩니까?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되는 얘기를 중앙정부에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 대안을 제시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금강권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면 중앙정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중앙 소관부처를 매일 찾아가가지고 앞에서 집회도 하고 농성도 하고 뭔가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되게끔 해야지 우리가 여기 뒤에서 떠들기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의하는 게 무슨 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노력할 거지만 집행부에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또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안도 하고 찾아도 가고 안 만난다고 하면 또 가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기획관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안을 생각해 가면서 전북도 있지만 충남도에서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또 무조건 전라도에서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같이 금강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앞으로 전북과 군산, 금강을 사이에 놓고 서로 공조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중앙정부와도 하고 또 전북하고 충남하고 각 시군별로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내 거는 꼭 쥐고 남의 것만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면 평생 협상이 안 돼요. 내 거를 내놔야 돼요. 내 거를 내놓고 이렇게 이만큼 줄 테니까 너네도 요만큼, 반의 반절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예가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다 트는 게 원안인데 정 아니라면 요만큼이라도 하고 우리가 요만한 대안을 줄 테니까 요만큼만 너네가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지 그냥 공허하게 달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특위에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못 들어서 제가 이 문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특위 제목이 금강권역의 친환경 발전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에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 특위를 진행하면서 활동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들은 단기적인, 또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어떻든 집행부나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청원의 건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또 우리가 자체적인 발전적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 혼동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하굿둑이라든지 수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 말씀 하시지만 지금 충청남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 중에 금강 통수로 문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질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인 하굿둑도 농어촌공사지만 지금 보의 문제들은 아마 도가 관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앞으로 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을 한 축으로 두고, 한 축은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이 금강권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비단강권역이라고 불리는 데가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 청양.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 저희가 충남의 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해야 될 지역인데, 저는 그런 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음에 자료 가지고 오실 때 비단권역 연계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금강권역에 대한 용역 진행과정이 제가 보니까 11월 17일이면 이미 어느 정도는 그 용역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5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금강권역을 이용한, 어쨌든 친환경적 발전이라는 부분들을 모색한다고 하면, 혹시 이 자료가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시면 이 용역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고 저희 도에서 고민해서 저희 5개 시군이, 꼭 금강권역이라는 부분들의 수질의 부분들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또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협력할 것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위원회가 앞으로 진행할 때는 그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용역보고서도 박사님들께서 연구논문을 내신 적도 있고, 오늘 사업부서에서 기후환경녹지국장님도 오셨지만 기획관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과제, 주요한 과제로 기획관실에서 우리 금강권역에 대해서 관리를 죽 해 오셔왔고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쫓아다니고 지역에 있는 시군을 돌면서 노력해 오시는 과정을 제가 특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봐왔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면서, 중앙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국토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우리 도가 대응하기 난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군산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같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안으로 가야지, 그리고 일정한 우리 특위의 로드맵에서 장기과제, 단기과제, 중기과제 이런 부분으로 나름 선정을 해서 우리의 활동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고 전라북도와 우리가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시군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들을 특위 내에서도 논의해서 내용을 좀 갖추고 집행부하고도 협의하면서 특위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보고하고 준비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동일 위원님 의견 받아서 다시 한 번 첨언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저희가 낙동강이나 영산강 하굿둑은 구조개선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강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조개선 수용불가로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낙동강하고 영산강은 이게 농업용수나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다른 용도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4대강으로 가능했고 금강은 농업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나온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가 덜 돼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어서 좀 배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이 4대강 할 때 이 부분을 빼놨던지, 아니면 사실 그때 했으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낙동강과 영산강하고 금강과의 어쨌든 강을 사용하는 방식이, 서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달라서 그랬는지 이걸 저희들이 알아야 좀 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나 부여나 이런 데는 강이 크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금강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는 또 칠갑산에서 나오는 지천이나 하천이 가다가 금강에 합류도 하지만 실제로 강이 목면에서부터 청남면으로 해서 장평면까지 연결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에서 강은 삶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강은 그냥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정도, 그렇죠? 농업용수도 어떤 시설에 의해서만의 강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일반적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 예전의 강은 농업용수로도 쓰였지만 생활의 모든 것들이 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멱도 감고 놀이시설이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런 여러 가지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사라졌는데, 저는 금강특위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농업과 공업 외에 문화로, 생활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새는 관광문화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유명한 곳들은 강이 다 문화권으로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거든요, 수로 문제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금강’ 하거나 ‘금강하굿둑’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저희 세대 이상은요, 장항에서 배 타고 군산 갔던 것, 그렇죠? 군산에서 배 타고 장항에 왔던 것들, 이게 굉장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예를 들어서 우선 이런 부분들만 복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하면 다시 이 강이나 바다가 멀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산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군산도 제가 금강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 연구를 한다고 여러 분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서천에서도 자고 군산에서도 자고 이랬는데, 신항과 구항이 있어요. 거기도 하굿둑을 막으면서 구항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배를 댈 수 없으니까 신항으로 이전을 하는데 구항을 관광지로 살리고 싶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신항으로 이게 또 확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굿둑이 막히면서 퇴적이 계속 와서 구항이 거의 쓸모가 없다시피 돼가지고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군산에서도 꼭 손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저기는 아닌데 하굿둑을 일부라도 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들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이다 공업용수다 가지고만 따지기 어려우면 저희가 관광문화든 생활문화든 이런 것들로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서 방법을 좀 풀어가는 것을 우리 충남도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것,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 요새 임팩트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저는 서천 출신으로서 금강하구 권역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굵직한 과제를 가지고 특위가 구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도민들, 또 금강권역을 끼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껏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녹지국장님께 생태계교란식물, 제가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 봄에, 항상 가을쯤 해서 봉사활동을 나가고 그러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5월 초에 가시박 제거사업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현장에 가서 그것만 하고 그 뒤로 잊고 있었는데 여름 지나서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때 20㎝, 30㎝ 안 되는 가시박 제거를 해 놨더니 봉선저수지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말끔하게 눈에 띄지 않게 제거가 되었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봄철에 새싹이 나오는 즈음 해서 대대적인 가시박 제거사업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차원에서는 시군에 좀 시달해서, 그때 농번기에 좀 바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환경보호과나 그런 데 협조를 얻어가지고 봄철에 대대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떨까.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기가 되기 전에 특위에서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특히 양금봉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도에는 도랑살리기라든지 생태교란식물 퇴치작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형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꾸준하게 전라북도와 그리고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국토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던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녹지국 등 집행부의 노력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금강하구원에서부터 백제보까지를 본인들이 용역범위 안에 넣으면서 매년 20억씩 5년간 토털 100억 원의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 대학측과 해양수산부가 같이 충청남도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회 추경에서 보고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앙정부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특위 활동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중기·단기·장기 과제들을 도출해서 전라북도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그리고 중앙정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특위의 과제로 삼고 세부적인 계획을 좀 더 차분하게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금강권역 전체를 포괄하면서, 저희 업무범위가 좀 넓어질 수는 있는데 도수로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농정국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특위활동이 임시회의 때 그리고 정기회의 때 중간중간 특위활동을 하고 중간에 비회기 때도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진행코자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를, “농정국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요청을 드려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협조하여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 안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농정국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업무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수석님하고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 의견에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서 특위 운영계획 수립 시에 공주보와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을 포함시키고 업무보고 시에 농정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수로 사업까지 넣으려면 예당까지만 넣는 게 아니라 도수로 관련된 것을 넣으셔야 돼요.

도수로 관련된?

예.

예,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수로 사업 내용도 농정국한테 주문을 해서 우리 업무범위 안에 넣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기획관님 다시, 예.

말씀 주신 것 확인을 해 봤는데 영산강, 낙동강은 4대강 사업 하면서 배수갑문을 증설시켰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북과의 협의가 안 돼서 그 과정에서 빠졌다고 절차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어서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금강은 전북과 충남 이 부분에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증설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것 좀, 김명숙 위원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산강 같은 경우나 낙동강 같은 경우는 도 관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없는…….

한 개 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어렵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같은 경우는 영산호 배수갑문도 240m인데 480m 했고요, 영암호라는 배수갑문도 있는데 80에서 410,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수문 3개, 조정수문 2개 추가적으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 간 접경지역에 있고 하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어서 아마 그때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전북도의 반대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답변이 되셨나요?

예,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을 세우실 때요, 안 되는 부분들에만 매달리면 저희들이 안 풀리니까요, 그것은 풀어가는 방법을 따로 두면서 우리가 강을 주변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주문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작은 것들이라도 만들어 가시면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척되어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평선상에 계속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금강하구 해역정책협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그동안 뭘 해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그분들 모여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기획관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는 정책협의회라고 해서 정식 기관장님들이 참여하는 단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우리 정책 실무담당자들, 해수부의 사무관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다음에 충청남도와 서천군의 사무관급 실무담당자들이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수질과 관련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회의는 따로 없나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추진과정을 보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연구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의견수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협의회는 중앙 7명, 충남 7명, 전북 7명 해서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굉장히 실무자급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부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예,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정책협의회로 좀 부제가 돼 있었고요. 특히 중앙에서 나름대로 과장급에서 컨트롤을 하려면 시도의 어떤 팀장이나 그다음에 일부 과장들, 소장들 이런 쪽의 굉장히 최선단의 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 의사결정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내년도까지 용역 5년간 100억 들이는 것은 하겠지만 저희는 별도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해야만, 누구나 받아들일 때 이건 상식적으로 옳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결점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군산시나 전북도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오염되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 또 시민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종결될 듯 하다가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강권역 관리실태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석필 기획관님,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강권역 관리실태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금강하굿둑의 금강 수질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을 통하여 금강 수질향상은 물론 금강 수계지역의 공동체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처럼 금강하구유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충청남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