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옥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정책 아래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보다는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한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로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 되고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수시와 정시 입시전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은 무시한 채 문제풀이식 수업, 방과후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 소모적인 수능 준비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능 이후에 파행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시행,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2015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등을 교육분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교육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정상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수능위주의 전형 확대라는 2022 대입제도 개편으로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입전형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