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계속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잔여인구의 고령화, 젊은층이 사라진 농어촌은 이제 소멸위기에 있습니다. 자료 영상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2018년 7월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를 보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계룡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초래하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띄워 주십시오. 2005년에 비해 2017년 충남 농가인구는 35.2% 감소, 어가인구는 33.7%가 감소했으며 연령대별 증감률은 농가의 경우 40세 미만 63.8% 감소, 70대 이상 17.9%가 증가하였으며 어가의 경우 40세 미만 72.2% 감소, 70대 이상 63.4%가 증가하여 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이 도표에 귀농·귀어의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충남의 연평균 40세 미만 귀농인은 119명으로 전체 귀농인 연 1316명의 9% 정도이고, 40세 미만 귀어인은 연 53명으로 전체 귀어인인 332명의 15.9%로 나타납니다. 이는 충남의 귀농인이 전국 4위, 귀어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40세 미만 귀농·귀어인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우리 도에서도 귀농어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층이 농어촌에 유입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농어업인들이 정착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문제의 대응방안으로서 청년농어업인을 발굴·육성하여 젊은층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젊은층의 농촌 유입과 청년창어업인 양성, 청년귀어농희망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둘째, 현재 도에서도 추진 중인 농어업 등 청년 정책을 연계·확대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충남도와 시군에 청년농어업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담당 팀의 인력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층이 없는 농어업·농촌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농어촌의 인식이 타파되도록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지원하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희망찬 농어촌을 만든다면 고령화, 저출산의 고민은 자동으로 해소되고 지방소멸, 농어촌소멸이라는 말도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어촌 소멸극복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으로 충남의 미래를 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이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를 열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