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체육진흥과·환경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저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일정을 고려하여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입장료수입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2억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의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박물관 기념품샵 수입, 매점 수입, 체험장 수입, 카페 수입, 식당 수입, 기타 영업시설 수입을 기타사용료로 조정하면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세입만 조정하기 때문에 세출은 없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액보다 6억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박물관 개장을 안 하고 야외개장만 하고 있고, 주말에 5천명 이상 왔었는데 최근 확진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3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2억6천만원 감액했고, 방문객 줄어드니까 주차료도 9천만원 정도 감액되고, 그 외 수입도 5억원 정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도 이렇고, 소상공인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도 모든 세외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제발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10월에 엑스포를 할 것인데 과연 이대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도 하는데, 아무튼 소장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전에 박물관 시설이 오래되어서 한다고 한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1차 100억원, 2차 70억원으로 나누어서 총 17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올해 용역해서 내년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국비가 많이 붙는 거예요?

국비가 50%입니다.

그 시설이 오래되었죠?

예,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럴 때 준비하면 좋거든요. 직원들과 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 사실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다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구상하시면 좋겠고, 저번에 카페와 식당 메뉴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했었는데 식당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말에는 많이 오르고, 처음에 샌드위치를 하다가 여름에는 위생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메뉴를 했다가, 또 가을되면 샌드위치를 하고, 직원들이 노력해서 몇 개 개발해놓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식당이 많지 않지만 마을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셔서, 주민들 반응이 좋아야 행정에서 무언가를 할 때 도와주는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시지만 그분들에게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잘 들으시고, 안 되는 것은 의원들과 상의하든지 소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캠핑장은 위탁해서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주차장은 무료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와 추진단에서 주변에 주차장 300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박물관에 오는 주차장과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공룡이 지나간 길이나 여러 가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개방이라든지, 주말 되면 저녁에 개방한다든지 직원들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인지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장기주차가 발생하거든요. 캠핑카를 가져와서 얌체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인력이라든지, 해수욕장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수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가서 수영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무인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를 조정해가지고 박물관만 별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력인데 상족암 면적이 참 넓어요.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해수욕장이 아닌데 혹시 거기에서 수영하다가 인사사고가 나서 상족암이 뉴스에 나가면 큰 손실이 예상되니까 수영금지 팻말이라든가, 일단 우리가 팻말을 붙여놓았는데 자기네들이 수영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적은데 그런 표시를 안 해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다소의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가 있기는 해도 엑스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 캠핑장이 진주사람들한테 인기가 참 많대요. 진주사람들이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캠핑장이 잘되면 그와 더불어 옆에 있는 상족암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캠핑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캠핑카를 몰고 전국의 경치 좋은 공원들을 찾아다니고, 일주일이나 10일씩 상주하면서 쓰레기, 취사시설 등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마 우리 고성에도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하루에 얼마씩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막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장에 할 것 같으면 캠핑오시는 분은 1일 3만원인데 주차장은 2만원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법적 검토라든지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상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입은 제2회 추경보다 7억9,200만원 증가된 121억4,7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종합운동장 노후창호 교체공사 도 조정교부금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7억9,200만원 증액된 301억4,18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해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종합운동장 노후창호 교체공사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 설명 시 김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지훈련 대회 개최에 따른 숙박업·외식업·목욕탕업의 전반적인 매뉴얼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피자·치킨집은 개·폐업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대회 개최 시마다 별지로 작성하여 참가팀에게 배부 및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소형 책자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단체 카톡방에 모든 자료를 대회 시마다 올려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여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업종을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동석해주셨네요. 체육진흥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반다비 착공하는가 보데요? 펜스를 쳐놨던데, 읍에서 벌써 ‘느낌이 답답하다.’ 주차장을 옮기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준 공공체육시설 조감도를 보면, 나도 고성읍에 40여 년 살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성진원마을 쪽을 매수할 수 없나요, 뒤쪽의 조감도를 보면 축구장 들어가는 위쪽? 반다비야 이제 시작했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이 들어서면... 이런 조감도를 봤을 때 안쪽으로, 아무래도 시내 쪽은 부지가 비싸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해봤습니까?

성진원마을 쪽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계속 유입되는 곳이고요. 토지비와 보상비를 가감정 해본 결과 보상에만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고, 거기에 종교시설도 2개 포함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노력해봤지만 군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비가 든다고 판단해서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에서 하면 지가가 올라갑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공원으로 묶는다든지 묶어가지고, 지금은 매립되었지만 과거 통영 죽림을 보면 중간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시에서 공원으로 묶어버려가지고 그분이 건축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정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지가는 계속 오를 것이거든요. 주택을 지어도 부지를 확보해서 짓습니다. 그냥 집을 짓고 나면 형태가 조금 안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세들이 고성의 좋은 환경에서 시설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에 정비했던 소류지나 테니스장 위쪽이라도 더 확보해서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청년센터 뒤는 이 씨들 종중이죠?

예.

전의 어른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한번 만나보시면, 문중 이런 것은 협의하면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반다비 체육시설 짓는다고 펜스를 쳐서 갑갑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펼쳐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이 저 위 군부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위가 만족할 정도는 되니까, 부지가 우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묘지 옆 골짜기에 큰 논 2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께 필요한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양궁장도 있고 이제 야구장도 갖추어지니까 스포츠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 국장님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5명의 위원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짧은 시간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우리 고성군은 스포츠 마케팅의 메카로서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유치하는 데 과장님과 담당들의 노고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유치할 때마다, 경기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말고, 스포츠산업 선도도시 관련 홍보물 참 잘 만드셨네요. 이 중에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당항포관광지 옆의 해양레저스포츠학교 개교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지금 지어놓은 학교...

이것은 지어놓은 것이고, 그 옆의 아카데미는요?

아카데미는 올해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수영장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쓸 것 아니에요?

주가 학생입니다.

그 시간 외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요금은 받고 써야지요. 보통 오후 5시에 마치니까 그 이후 7시까지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꼭 좀, 그게 주민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의논해서 시간을 별도로 빼고, 교육시간을 가운데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카누대회 한다던데, 거기에 가셔야 되는데 여기 매여 계시네요.

오늘 6시에 나가서 8시에 시작되는 것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더 좋을 것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은 따로 칭찬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별지만 봤는데 뒤에 정리를 너무 잘해놓으셨네요.

음식점 부분이요?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자료를 공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 지적사항 나오는 것 수정해서 최종본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보지 이런 것을 보면 스포츠 마케팅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정말 체감하고 알고 있는데 고성에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고성군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는 판국에 스포츠 선수들이 왜 계속 고성에 오느냐.’ 민원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국에 우리가 스포츠 행사를 했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코로나 환자 나온 적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만큼 철저하게 방역해서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군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한다고 말이 아주 많아요.

맞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좋은 고성군 밴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면 잘 안 믿어요. 여기 있는 자영업자들이 나름대로 PR을 해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마케팅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것쯤은 해줘야 반대편 군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해주시고, 제가 가게를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던킨도너츠에 선물용이 필요해서 갔더니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오면 싹쓸이해 간대요. 던킨도너츠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60개 대회를 한다고 했다가 제2차 추경에 감한 것 외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저희들 잘 알고,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구장이 좀 그렇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과는 상관없는데 그런 것, 또 스포츠 선수들이 오게 되면 고성의 가게들을 다니게 될 텐데 혹시 그런 데에서 묻으면 스포츠 선수들에게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방역수칙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환경국장님이 배석해 주셨는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올해 공무원 3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실제 많은 업무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문화환경국 업무는 제가 공무원 34년 만에 처음 접해보는 업무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거친 업무들만 힘들고 귀한 업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문화환경국에 와서 정말 많이 놀랍니다.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중요한 일도 많고,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문화환경국의 직원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문화관광과를 보면 정말 주말을 잃어버린 과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는데 주말 행사장에 가면 항상 그 과들이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 저희들도 항상 알고 있고,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코로나와 때아닌 장마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으실 텐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세입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63억2,745만7천원에서 7,802만5천원이 감소되어 62억4,943만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입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2,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석면구제 급여 지원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4,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삼산면에 거주하시는 한 분과 올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로 새로 지정되신 상리면에 거주하시는 한 분에 대한 생활요양수당과 요양급여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삼산면에 거주하시던 분은 기존에 생활요양수당을 받고 계셨는데 이번에 요양급여, 그러니까 병원비가 일시에 1,300만원 청구되어서 이에 대해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상리면에 계시는 분은 올해 생활요양수당을 받고 계셨고, 지금 현재 병원비로 요양급여 신청 중에 있고, 요양급여가 확정되면 이분에게도 병원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감소되었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10억2,77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와 경유자동차 지원 부분에 있어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행동향을 분석해가지고 남는 사업비와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라는 일괄 지시가 있었고, 우리군에서도 남는 예산과 모자라는 예산을 조정하여서 이렇게 국도비가 조정된 건이고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당초 113대 신청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자재수급에 차질이 생겨 출고가 안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결국 42대만 선정되었고, 전기화물차는 출고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신청자가 많아서 당초 29대에서 60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용역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앞당겨서 로드맵 수립용역을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도 해야 되고, 올해 LNG발전소 입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조금 더 앞당겨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은 당초 150대였는데 164대로 증가시켰고, 건설기계 DPF와 PM-NOx 동시저감사업은 당초 수요자가 없었지만 혹시 모를 수요자를 대비해서 2대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반기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관리 폐기물처리 통영-고성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사업 우리군 자치단체 부담금 부분 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통영-고성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는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상 문제 때문에 총 25억원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15억원을 납부해서 정산했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13명 정도 한다고 했다가 42명 했잖아요, 물론 화물차와 조정되기는 했지만. 신청해서 일괄 조정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올 연말 되면 내년 신청자를 미리 받아서 수요예측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사례가 많아서 내년 추경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301-01 석면피해 구제급여 2명 있잖아요? 요양하시는 분들은 요양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생활비가 가능하죠?

위원님, 집에 계시거나 요양원에 계셔도 생활요양수당이 나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요양급여라 해가지고 병원비를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용역 8천만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꼭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실천에 옮겨주시고 심각성을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석면 철거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20~30년 해도 마무리 못 하겠던데? 자료가 있습니까?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재전수조사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해야 되는 대상과 한 것, 남아 있는 것 확인이 정확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새마을 운동 할 때 한 것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옛날에 짚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했던 것인데 위원들도 지역구에 가면 느끼겠지만 폐가로 되어 있는 집은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들한테 건의해가지고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들과 의논 좀 해주세요. 슬레이트가 폐기물이라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폐가 같은 경우 슬레이트만 철거해주면 정리가 되고 마을도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국비 예산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요구하시고, 이 예산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던데 석면을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 부분은 신청하는 가구에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데 신청 자체를,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슬레이트 건물이기는 한데, 철거에 참여해 줬으면 싶은데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가구가 많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붕개량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하는데 철거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소득에 따라 차별이 있나보데요?

예.

주거하는 분들은 집을 개량하니까 필요하지만 그냥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으니까 그런 곳은 지원보다는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면 되거든요. 아무 데나 매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전기차 보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기차 보급률은 아주 낮습니다. 첫걸음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전기차로 갈 것인데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제일 문제가 충전소, 요즘 중국 같은 데는 가격을 낮춰서 충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한국 같은 데는 리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을 개발하는데, 경쟁력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것이 정부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몰라도 많이 보급해서, 요즘 바꾸면 다 전기차로 바꾸려 하거든요. 그에 따라 읍의 아파트에도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동해면 복지회관에도 충전소 세워놓았고.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건의해야 될,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관계가 신축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전기차 노면을 확보해야 되고, 100세대 이상 기존 공동주택도 전기차 충전시설 노면을 확보하도록 제도가 개정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주택도 전기차 충전노면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고, 환경과 많은 민원 처리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하면 고리를 잘 끊을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부탁할 것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6페이지 제일 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출생관련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마저 중위소득으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사업대로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출생정책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 29만6천원 올라간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최저 인건비 단가 적용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주순애원 같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소장님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같이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19 방역도 그렇지만 예방접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김원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정영환 위원님께서도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있죠? 1,500만원이 퇴직금이네요? 퇴직금 상승분이죠? 이걸 왜 추경에 올렸죠? 도비를 받아와서 매칭한 것인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들어가 있다가 9월 달에 복직했습니다.

1명이?

예,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 1명 퇴직금이 이렇게 많나요? 1,500만원인데?

인건비와 그에 따른 퇴직금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하고 다 해서 그렇다?

예.

그렇군요.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매극복의 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최우수 사례관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조마조마 하시고, 학생들까지 확진이 나오고 하니까 고성군민들 마음이 흉흉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3회 추경은 신규사업, 기존사업 예산 부족분, 국도비 재원 변경 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3억4,037만7천원 증액된 101억4,605만6천원입니다. 212-09 기타사용료는 100만원 증액된 6,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8,400만원이 증액된 36억7,2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1억3,968만7천원 증액된 6억85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1,569만원 증액된 47억17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16억862만3천원 증액된 242억4,82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특별전 한국근현대 유묵 청담스님 展 개최에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 380만원 삭감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부사업에 4,150만원 삭감된 5,2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사업에 2,890만원 증액된 3억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세부사업에 1억4,7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청련암 목조 관음보살 좌상 주변정비사업 세부사업에 도비 4,2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 세부사업에 3천만원 증액하여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생대법회 행사 지원 세부사업에 1,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세부사업에 160만원 증액하여 2,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세부사업에 2,200만원 증액하여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세부사업에 8,4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촌스런축제 세부사업과 신부마을 바지락 개막이축제 세부사업 각각 3천만원과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세부사업에 1억5천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1억5천만원 증액하여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 세부사업에 10억원 증액하여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에 3,692만3천원 증액하여 2억84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50페이지에 특별전 있지 않습니까? 원래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뒤의 사유를 보니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인들에 대한 연습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 작업과정에, 서로 수정하는 과정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청담스님이 옥천사에서 출발하셨고 불교 정화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2천만원이 부족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1천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과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8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혜자가 3,135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겁니까? 왜 증액되었죠?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씩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쪽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지급하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쪽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급자 인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뒤에 계신 담당, 맞는 말씀입니까?

82% 정도, 왜냐하면 실제 병원에 있어서 쓰기 힘든 분도 있고, 가능한 소비하려고 하는데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옥천사 청동북 보관 긴급보수는 이번 폭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성보박물관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폭우 지나면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전액 국비로, 저번에 보고해가지고 지붕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문화재 관리의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에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활동처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죠?

문화재로 새로 지정된 데는 거류 마애불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월 10만원 정도 주는데, 한 군데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거류 마애불상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그쪽이 늘어나서... 월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고성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서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연고가 있는 분들 관리차원에서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관광 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이 김구라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인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군비가 2,200만원이고, 도비 2,200만원 매칭하는데 지출은 도에서 언론진흥재단에, 군비는 군에서 지급하는데 프로그램 안에 고성군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 설명하는 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성지역 사람이 출연하고요.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출연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고성홍보를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국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앞에서 다 해버렸습니다. 152페이지, 401-01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3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부가 설명자료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산출하기로는 학동마을 최필간고택 협문이 파손되어서 이것을 보수할 것이고, 마암면 삼락리 발자국 화석,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 되었는데 거기에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문화재 부속 화장실 소규모 보수도 있습니다. 1,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삼락의 발자국 화석은 어디입니까?

해변횟집 언덕에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정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곽은주 담당입니다. 실제...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674억2,230만9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954억4,60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459억4,457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2억4,212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7억244만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정과 외 5개 부서 총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7억2,47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