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춘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심한 종합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설계용역에 따른 토지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 구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성사업 설비가 들어가기 전에 장기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신가요?

토지구매 말씀이십니까?

예, 토지 구입에 관련된.

확인해 보니까 임대차 기간이 토지매수 시까지 임대를 하게 되어 있드만요. 그래서 토지임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주무부서에서 매입한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시까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계약서가 분명히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계약에 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을 하고 조성공사 설계에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고 설계 절차를 먼저 밟고 토지매입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사업비 따왔으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 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진전돼서 진일보한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용역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돼있습니까?

상세한 부분은 저희 주무부서에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아니요. 회계과가 오셔야 되는데요.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회계과 담당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방금 김선홍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임차료를 줘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충 예산을 뽑아보니까 3억 3,000에서 3억 4,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당장 올해는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되 계약서가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소요예산을 한 3억 4,000여만 원 정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입 계획이 3억 4,000만 원 정도로 구비를 마련해서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국ㆍ시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알아봤더니 국ㆍ시비랄지 재원조정교부금은 해당사항이 없고, 토지매입은 구비로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3억 4,000이라는 금액이 나왔나요?

05:50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2015년도 공시지가 비용에다가 건물은 150%를 계상하고, 일반대지는 130%를 계상합니다. 그 토지가 1,078㎡로 공시지가 2억 4,901만 8,000원×130% 계산하니까 3억 2,372만 3,4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확히 감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면 두 군데 감정원을 선택하고 감정해 가지고 더해가지고 나눠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좀 해서 넉넉하게 한다면 3억 4,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어서 궁금해 여쭤봤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다퉈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2008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2009년부터 계속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까지는 무상이었는데 왜 유상이 됐죠?

저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동네 주민들과 무상사용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부터는 그거 관련해서 연간 400~500정도 사용해서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해 줬습니다. 근데 안 해서 동네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그 건물이 세워질 때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 몇 분과 서구청의 간부들께서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몇 분의 동의 아래 그 건물이 추진됐고요. 그때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했었습니다만 건축할 때 이 과정을 모르시니까 국비 예산을 따왔는데 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논의가 됐는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맨 처음 계획이 세워질 때 동화 만귀정 옆에 그 건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참 잘 어울립니다. 거기에 있었어야 해요. 마을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절골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눌재 선생의 유적이 있는 절골마을이 차선책이었습니다. 절골에서 반대했습니다. 다음에 세동마을로 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왜 한옥을 여기에 세워야 할지, 예산을 이렇게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는 한옥체험관도 아니고 전통문화마을 조성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전통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예산을 불용 처리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간부공무원들 매일 마을에 찾아가서 노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몇 분 어르신들의 찬성으로 추진이 됩니다. 제가 알기에 전통문화마을 조성하는데 45억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1999년 그 당시에 건물 값만 19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60일 문이 잠겨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면 그 시간이 거의 9년 정도 유지됐습니다. 마을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당시 그 자리에 마을 자체수입인 창고가 있었고, 마을회관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마을창고 임대료가 ’99년 당시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마을수입도 없어지고, 그 당시에 마을에 건립하는데…… 회의록에 나왔고 구정질의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마을 편익시설을 해 주고, 황토방을 지어주고, 동네 수익사업으로 구판장을 지어주고, 이 구판장에 대해서는 조건을 답니다. 너무 많은 수익이 나올 걸로 우리 서구에서 예상했고 마을 전체에서 쓰면 안 되니 서구청과 분배해야 한다고 이런 조건까지 달아서 마을을 호도하고 찬성해서 그 건물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무상임대였습니다. 마을에서 살게 해 준다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서 서구와 갈라 써야 한다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차장 뺏기고, 창고 뺏기고, 회관 뺏기고, 목욕탕 뺏기고…… 황토방을 지어줬습니까, 마을 편익시설을 지어줬습니까, 뭘 지어줬습니까? 그 건물 값만 19억 원짜리인 목조건물을 9년간 노인당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반발이 생겼습니다. 이런 예산을 써서 행정이 이게 뭐냐고, 마을 수익만 뺏겨버리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200 또는 250만 원의 임대료를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그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 조성을 할 때 서구 간부 공무원이 오시고, 동장님이 오시고, 서구 의원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옥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이 한옥 문 365일 중 300일을 열쇠를 채워놓는데…… 이게 뭔가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했고요. 활성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김태진 의원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할 때 ‘시각이 서로 달라서 그런다. 현재 그 수준에서는 엄청난 활성화가 돼 있는 것이다. 그 악조건에서도 활성화가 돼 있다. 활성화가 과해서 동네 민원이 생길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동네 민원도 들어야 하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금 10억을 갖다 그 한옥집 고치는데 다시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 사업 목적에도 있습니다. “시설이 대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객 유치가 어려운 바.” 이 한옥이 어려우면 그걸 노후화됐다고 합니까? 고풍스럽다고 합니다. 진흙 기왓장에는 이끼가 피어야 합니다. 나무는 당연히 벌어지고 휘어지게 돼있고요. 당연히 마룻바닥이 울퉁불퉁해지죠. 평평하게 하려면 시멘트와 장판을 씌워야 합니다. 그런 걸 노후화해서 교체하기 위해 사업비를 쓰겠다고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장소를 넓힐 생각을 해야죠. 뭐 지붕, 마루 고쳐서 활성화가 됩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한옥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회의해서 9억 5,000만 원을 집 고치는데 쓰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현재 사업비를 보면 10억 원이 국비 9억 원,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이 있습니다. 9억 5,000만 원이 개ㆍ보수비 9억 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실시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9억 원에 대한 용체를 쓰기 위해서 5,000만 원짜리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인 겁니다. 이게 건축 사업이지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요 사업내용이 뭐냐. 고추장 학교, 천연염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어떻게 할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특성화 사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거 사업내용에 없습니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뭘 개발하셨고 어떻게 하실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억짜리 설계비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작년에 매월저수지부터 벽진까지 이어지는 세하천 수질개선사업비 17억 원을 썼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예산이 왔는데 안 쓸 수가 없다고 그 예산을 썼습니다. 세하천이 좋아졌습니까? 17억 원이 어디로 갔는데요? 똑같은 일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하천 수질개선정비사업 17억 원을 썼는데 수질은 그대로이고, 아무 변경도 없고, 17억 원짜리를 누가 구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 내용을 남기기 위해 속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무리가 돼 가는데 왜 그러세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반영사유가 있습니다. ‘방문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여’ 그런데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시설을 개ㆍ보수하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편성표에 실시설계비로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대로 사업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자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0일 서창향토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건축 관련 전문가 등을 모시고 1차로 한 번 했고요. 또 활성화를 위해 내년 1~2월 중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두어 차례 한 다음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등을 간담회를 통한 후에 좋은 안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문제점이 없이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전문가가 포함된 간담회를 언제 하셨다고요?

11월 20일이요.

프로그램 전문가로 누가 참석했습니까?

광주문화재단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분 건축전문가 아니십니까?

건축전문가도 전남대학교 건축전문가가 참석했고요.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도 참석했고, 문화원장님, 이 지역향토문화 이종일 회장님, 서구문화센터 장찬샘 관장 등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1시간 40여분 동안 현장도 둘러보고 그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건축 등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청을 했었죠, 과장님. 그전에 이 예산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제 방에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본인이 소개하시기를 임우진 구청장님 선거 당시 정책담당, 천정배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책담당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 한옥체험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책자를 만들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혼자 듣기에 너무 아까워서 과장님과 계장님을 모셨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후에 그분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건축전문가들 모시고 집수리에 관한 회의를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실시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어디에도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세워놓고 실시설계비에 따라서 설계가 될 텐데 그 설계는 집 수리비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일단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을 임시유보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이 잘 세워졌을 때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