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종한
백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공원녹지과와 총무과 2개 부서입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종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 육성, 도시근교 편안한 숲속 힐링여가공간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공원녹지과가 수고 많으신데 네 가지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쪽에 있는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금호동에 시영영구임대아파트 1,6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금호동 아파트 단지에서 중앙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중간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이 채택되면 중복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추진내용이라든가요.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면 주무관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녹지주무관 김진수입니다. 아파트 담장 허물기사업은 아파트가 모든 것이 개인소유 토지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의 동의가 60% 이상 됐을 때 우선 신청을 하고요. 사업시행 전까지는 90%까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영1단지는 일부 주민들이 있었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수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쉼터 조성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주자 동의 여부 충족이 아직 안 되어서 정상적인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듣기에는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주자대표의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에 혹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그쪽에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대다수의 신청을 받았다고 하던데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예, 그 동의가 여건이 형성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광주광역시 생태 수질분야에서 용역을 일부 시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약 4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당산에서 평상시에 유입되는 유입수를 활용하는 방안, 관정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방안, 지하철 공항 역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지금 서창천 고향의 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물을 유입해서 하는 방안 등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최적 안이 서창천 고향의 강과 연계한 영산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한 수질개선사업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약 35억 원이 소요되는데 아직 뚜렷하게 실적이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것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작년에 국비와 재원조정특별교부세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명목으로 해서 7억 원이 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대비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올해 풍암호수에서 농업박람회가 열리게 되어 있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금년도 시에서 하는 제5회 도시농업박람회는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는데 어제 시에 농림부에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사업비가 총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3억,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농업박람회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을 하면 업데이트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가자,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나 텃밭 등 여러 가지 상황은 서구와 협조해서 하도록 1차적으로 의논은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때가 9월이면 아마 풍암호수에 녹조가 발생된 이후일 것입니다. 서구의 자랑인 풍암호수의 수질이 최악일 때 하게 되는데 그때 일과성, 일회성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어제도 그 문제가 조금 대두되어서 그쪽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사가 확정된다면 구에서는 녹조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약간의 수질개선 장비가 투입되어 있지만 미약하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호수 같은 곳은 상당히 정화를 잘하고 있데요. 그런 사례를 어제도 말씀드려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해서 사전에 관련 기관과 또 시와 협의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 행사와 근본적인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해서 저도 3가지 정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먼저는 옥시즌 기폭 시스템이 있었고, 오존 활용 방식이 있었고, 마이크로오가니즘 즉 미생물 활용 방식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 다음에 한번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먼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업체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죠. 제 생각에는 제안입니다. 농업박람회가 있을 때 수질개선 환경사업에 부스를 요청하는 업체마다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요즘에 방송에서도 배틀 방식을 많이 쓰던데 환경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 거기에서 직접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전에 한번 풍암호수 무대 옆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을 대상으로 업체들마다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좋은 효과가 있는 업체 다음에 박람회 때 업체들 간에 배틀을 벌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도 한번 병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어제 농림부에서 오신 분들도 풍암저수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호수를 이렇게 이용한 곳은 아마 도시지역 내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거기에 대한 수질이 문제다. 어떤 오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질 오염이 많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더니 그쪽에 도시포럼이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답사를 몇 차례 했는데 자기들도 그 점이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을 충분히 지금 1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를 하게 될 때 현장에 오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도시농업박람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수질개선이나 주변 환경개선까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다만 6억 원이다 보니까 시에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적극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수질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그때에 맞춰서 사전에라도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풍암호수 관련은 이상하고요. 전평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만 3년 전이었던가요. 전평호수 수질악화의 주범인 연잎 제거 문제, 그 연잎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준설공사를 했고 전부 연잎이 다시 퍼졌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방식이죠. 제가 쉬운 방식이 있다고 들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에 수중에서 연잎이 밖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베어버리면 안에서 고사해 버린다. 이런 방식이 있다고 들어서 그 방식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시행을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식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전평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잎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준설을 2, 3년 전에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잎을 막기 위해서 가로 대나무로 해서 막는 것도 있었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연잎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 제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예산 문제, 시행방법을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곧 연잎이 올라올 시즌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준설공사에 3억 7,000 들었던가요? 수억 원이 들어간 것은 맞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 방식은 실패했고 대나무 방어벽을 설치한 것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식은 거의 자원봉사 성으로 예산의 소요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개가 있는데 더 말씀드릴까요? 서구 관내에서 솔잎 혹파리 또는 솔잎 재선충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이 안 번지고 마무리가 잘 됐네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서창 사월산하고 개금산에 일부가 발생되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밀조사 설계를 1월 중으로 마무리하고요. 2, 3월 중으로 해서 그 부분의 소나무가 6㏊ 정도 되는데 베어내서 파쇄작업을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약제 살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미 발생은 했는데 아직 퍼지지는 않고 있나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더 이상은 퍼지지…….
옥수
김옥수위원
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백마산에 생태습지가 있었습니다. 12쪽에 있네요. 거기 활용을 잘하고 있고, 서구의 자랑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적은 예산으로 잘 가꾸셔가지고 활용을 매우 잘하고 있어서 서구의 자랑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거기를 금당산 까지 확대하신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당산 유아숲 체험원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성을 잘해놓고 기획력 있게 잘해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정자나 쉼터의 배치가 약간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체험하고 전용으로 써야 할 공간을 잘못하면 주변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되어지고 거기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정자나 쉼터의 위치와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정자와 쉼터 배치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인해 가지고 과연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인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과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자연을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공이 되고 있죠. 현재 진행된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는데 거기에서 주요하게 제출된 내용 중에서 현재 반영되거나 미 반영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5쪽을 보시면 도시공원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는데 물론 특별교부금 4억 원의 사업비로 동천동의 죽림공원과 유적공원 이 2곳에 노후시설 개선 및 수목식재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1, 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절차 등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작년에 마을공동체사업하면서 동천동의 마을비전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것이 4, 5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때 유적공원을 어떻게 꾸미자고 하는 이미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역주민들 의견이 한번 수렴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 되어서 또 한 번 다시 걸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공원에서는 그냥 시설물 위주로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마을공동체에서 제출된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시설물을 개선하더라도 또 여전히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상무시민공원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은 약 27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말까지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녹지, 휴식, 산책로,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정률 약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명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 의견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이 굳이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좌측에 장미 넝쿨 담장이라든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이전이라든지 했는데, 장미 넝쿨 담장은 계속 추진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북편에 있는 화장실 옆으로 당초 옮기기로 했는데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놔두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고 해서 그 2건 정도 당초 보고했던 내용에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공원화가 2개 되어 있는데 하나의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로 관계는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너편에 한전에서 하는 에너지 빛고을공원이 추진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미반영 된 것은 당초에 했던 내용대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물놀이시설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기존 시설에서 약간 더 보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보완을 할 것입니다. 시설을 크게 한다든지 이것은 아니고요. 밑에 있는 바닥공사라든지…… 그리고 거기 당초에 물놀이시설이 가게 되면 장미 넝쿨 담장을 그쪽에 하기로 했는데 다시 안 했다가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거기 담장이 구분 되어야 하니까 화장실 옆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장미 넝쿨 같은 경우도 위치가 변경되어야 되겠네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렇죠. 당초 우측 입구 쪽에 주민들이 해주라고 했는데 물놀이시설이 안 가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 담장, 도면을 보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변경된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커뮤니티센터도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원래는 이동식 푸드트럭 이런 것도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을 몰라서…… .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변경된 것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요. 솔라파크는 철거를 할 것이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예, 솔라파크는 철거하기로 했었고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도서관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도서관보다는 도서관도 이용하고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방안, 도서관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는 방안 등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로 때문에 현재 2개 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시에 검토를 해놓은 상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상무지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올해 2월에 준공시점이어서 시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된 사항으로 그 부분을 작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금년에는 안 되고 향후에 다시 그런 부분을 재검토 해 주기로…….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이후에 계속 요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최근에 솔라파크를 철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위원회에서 다시 조건부로 존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원 내 전체를 관망하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거기를 수리해서 존치하는 조건부로 이번에 다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변경사항을 다시 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추진된 내용 그래서 전과 후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조건부라고 하면 솔라파크를 약간 리모델링해서 전망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애초 솔라파크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전력 생산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망대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능은 없어진 상태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망대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망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진
김태진위원
이에 따른 수리비가 매년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녹색환경과 담당이죠?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존치하면 그에 대한 관리 부분이 문제이고 또 오래됨으로써 노후화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도 공원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공원을 조성해 놨으면 시민들이 올라와서 전망도 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존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애초에 설계안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변경 전과 후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두 번째로 질의 드렸던 죽림공원과 유적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 2월에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에 의견이 나왔던 부분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기본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상무시민공원 때도 보면 관광자원화 27억 사업도 실제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를 가보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회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짜진 설계 안에서 크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내기는 어려워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미 유적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다시 재정비해 버리면 전혀 협력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칸막이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나왔던 유적공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가가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협력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다음에 동천동 죽림과 유적 2곳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는 하지만 인근에 자미어린이공원이 있어요. 민원이 재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개선이 안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광주 서구에서 처음으로 근린공원에 탄성포장이나 일반모래가 아니라 은모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너무 모래가 가늘다 보니까 주변에 날리고 이러면서 민원 발생이 많고 거기 공원을 환경미화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세요. 이것이 제 의견만이 아니라 작년 동천동 비전 만들기사업 과정에서도 동천동의 심각한 우리 동네민원으로 해서 이것이 3위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림공원, 유적공원 현재 다 동천동이거든요. 여기에 은모래 포설로 인한 바람이 불 때 날리고 또 인근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공원을 정리할 때 같이 대책을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애위원
1쪽에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박혜자 의원님께서 해 오신 것이죠. 맞죠? 명품거리를 공약사업으로 하신 것인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연히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용역을 실시할 때 그 부분을 또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정말 상무지구가 명품거리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서 상무지구를 돌아봤을 때 참 좋은 거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거리는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도시계획, 조경, 도로 전문가는 물론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한테 여론수렴해서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명품거리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매년 늦가을마다 보면 우리 지역에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은행나무도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이 있어서 뭐 미세먼지나 아황산가스 이런 것을 상당히 흡수하는 능력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과에도 지역주민들이 늦가을 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렇죠. 냄새가 많이 난다는 둥 그와 관련해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금년 말까지 공원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려면 구에서 하지만 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에 반영해 가지고 과연 그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열매가 맺은 나무 그 부분만 제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정비 용역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반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현재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력으로 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털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여간 전지할 때 은행나무는 많이 전지를 해 가지고 열매가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큰 대로변을 관리하는 것은 주체가 시인데 문제는 애초에 은행나무를 심을 때 암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암수 감별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나무로 심으면 열매가 많이 안 열리고 암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가 보더라고요. 현재는 나무를 감별할 수 있는 뭔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나무가 도시의 여러 가지 공해물질들을 많이 흡수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면 암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열매 때문에 가을이면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빨리 그것을 쓸어서 수거해 가면 좋은데 그것이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부 지역은 은행나무로 하되 수나무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고 다른 타 시도도 아마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셔서 또 시에 건의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을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재
노용재경제문화국장
참고로 은행나무는 2013년, 2012년 이전에는 종묘에서 어린나무는 암수 구별을 못했거든요. 최근에서야 암수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냄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빨리 수거하던지 아니면 전지를 잘하든지 아무튼 정류장 부근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겨울철이면 무단횡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변 쪽에 수벽을 설치해놨어요. 타 구를 보니까 수벽에 있는 나무들을 다른 곳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기가 안 튀도록 짚 같은 것으로 사전에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김진수 주무관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눈이 겨울에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녹고 차가 다니면서 수벽으로 오거든요. 현재 관내에 심어진 피라칸사스나 광나무 같은 경우 또 하층에는 맥문동을 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염에 강해 가지고 사실 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무진로나 기아로 그쪽은 중앙분리대와 좌우는 다 해놨거든요. 전체 연장으로 치면 4km 정도 됩니다. 그쪽에는 밑에 꽃잔디나 철쭉, 꽃땡강 같은 염에 약한 수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간 보시면 신세계 사거리에서부터 계수사거리 그 구간에는 좌우에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수종이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큰 대로변에 수벽으로 해놓은 나무 수종들이 거의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수종을 심었을 것인데 거기는 다 옆에 물이 안 튀도록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구는 안 되어 있나 싶었는데 김진수 주무관께서는 염화칼슘이나 염분에 강한 수벽이 되어 있는 곳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꽃잔디나 맥문동 이렇게 염화칼슘에 약한 지역만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일부 해놓은 지역은 최근 수벽도 전에는 쥐똥나무, 광나무, 피라칸사스 일색이었는데 요즘은 다양화 하자고 해서 여러 종류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수벽 밑에 있는 초화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구간은 10가지 이상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염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했기 때문에 마치 수벽을 보호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수벽 밑에 초화류, 야생화 그런 것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바로 옆에 남구 같은 경우는 수벽 밑에 꽃잔디가 심어 있거나 맥문동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해 놨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진수 주무관님 말씀에 의하면 나무 밑에 있는 꽃잔디, 맥문동 기타 염화칼슘에 약한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벽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예.
장재성위원
현재 겨울철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쭉 짚으로 된 것을 막아놨다는 이야기죠?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수벽의 나무 종류에도 조금 약한 나무는 그렇게 하고요. 주로 많이 해놓은 것이 밑에 하층 식생, 초화류 중 맥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염에도 강하고 지금도 퍼렇게 보이는데 다른 것들은 겨울에 다 입이 져버리니까 실제로 심어 놨어도 지금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재성위원
내가 봤을 때 안쪽에 전혀 심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하튼 서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여러 가지로 나무의 성질이라든가 염화칼슘에 강한 수종들을 식재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고 또 염화칼슘에 약한 부분은 이렇게 수벽 차단을 해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서구가 광주 중심구이고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공원녹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주무관
예, 사후관리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골목길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양3동 발산마을에 푸른 골목길 입체녹화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이고요. 금년도 세부계획은 3쪽, 양3동 발산마을 등 2개소는 2015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대행위원
2015년도에 하셔가지고 화분 놔두고 그것이 입체녹화사업이었던가요? 그럼 2016년에는 따로 발산마을에 사업하실 계획은 없고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은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철
선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대행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산마을에 여러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부서의 일회성사업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연동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화분을 놓고 또 화분을 페인트칠해서 녹화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현대에서 창조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업무보고 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화 친철도가 하반기에 실시됐는데요.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전화친절도 결과보고서는 정확히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요. 따로 보고 끝나면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이야기가 되는데 조직문화진단 관련해서 1차 용역결과 저희들은 성과주의가 매우 낮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친절은 매우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조직문화진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를 작년에 총무과에서 실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인지 서로 비교해 보고 그런 다음에 결과가 똑같으면 큰 문제없고요.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고 하면 조직문화진단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한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조사를 했는데 틀리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검토를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작년에 진행된 전화친절도와 관련한 조사결과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2015년도 서구청에서 대립적인 노사문제가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련된 문제로부터 파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또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성과상여금 문제는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노조와 갈등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조직 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노조의 의견하고는 달리 더 법령으로 강화를 했어요. 수당규정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정상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만 그 과정에서 제기하는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과 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근본적인 부정은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작년에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제도의 순기능을 살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대행위원
서구청이 작년에 노사문제의 갈등구조 속에서 정부가 암묵적으로 시행을 해 왔던 부분들을 법에 근거해서 강화해 가겠다는 취지로써 발표하고 올해 과연 어떻게 또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순기능의 역할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는 취지에서 성과상여금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성과라는 것은 인사 고가할 때도 반영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고 나면 공무원으로서 가장 보상받는 부분들이 인사로 보상을 받는데 인사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존해 주는 측면에서 임금 보존이라는 성격이 있었는데 그런 성과상여금 자체가 또 평가로 해서 일 잘했다고 이렇게 이중으로 인사 내지 상여금으로 보상받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강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정에 맞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1월 18일 날 혹시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하고 서구에 그에 대해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구에는 따로 전달한 것이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따로 전달한 것은 없고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언제 평가해서 각각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3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대행위원
3월말까지요? 그러면 최대한 2월에는 성과평가를 해서 3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지금 공무원노조가 2월 중으로 해서 성과금 폐지 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만에 하나 작년과 같이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반납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성과급의 폐단, 객관적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속에서 노사의 문제로써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하면 임금 보존 측면이라는 취지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1년에 1번으로 평가해서 돈을 한꺼번에…… 지금 4등급으로 나누나요? 이렇게 해서 등급에 의해서 나누는 그 정책을 꼭 그렇게 시행을 해야만 되는가요 아니면 정부는 등급을 낮추고 액수의 최대한 격차를 줄이겠다는 이런 대안도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최대한 성과에 의해서 상여금 격차가 많이 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 매월 한다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자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시행하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 할 수 있는가요?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로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짧은 기간이고요. 그동안에 제도 운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조직의 목표가 주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것이 도입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 제도이고 평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년의 각각 개개인의 성과에 대해서 2월 중이나 3월 중에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10개월 정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과금 제도가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것이 정말 취지에 맞게끔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문제이지 자치단체는 정책을 결정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인사 문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누구나 다 100%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해서라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성과상여금 문제가 조합원 설문조사했을 때 97.8%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몇 몇 부서에서만 실적을 내고 성과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한계들, 객관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금 답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제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갈등구조와 대립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로써만이 아니라 정말 노사문제의 갈등구조로써 이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면 최대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달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또 시행을 해 놓고 따르지 않으면 작년과 같은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지금 노조는 1월 18일 날 광주 5개 구하고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기자회견하고 그런 방침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도 하고 대안도 세울 수 있는 노력들을 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을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인데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직문화 진단결과 서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역량과 친절은 매우 우수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을 3억 이상 들여서 개인 최저교육 이수제 특히 6급에서 9급은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육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각종의 교육들이 작년에 많이 진행되었고 특히 하위급 직원으로 내려갈수록 말 못할 속사정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개인이수제 6급에서 9급 같은 경우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서구청 공무원들의 업무가 현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근본적으로 교육시간은 5급 이하는 보통 80시간 정도,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정부분 30%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자체 교육을 했을 때도 교육이수시간으로 다 고려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그 범주가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꼭 교육기관을 가지 않더라도 그 시간 충족이 가능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 역량 강화가 객관적인ㆍ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행정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공부했던 것이 하나의 일을 하는데 기초역량은 될지 몰라도 실제 와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군 생활을 준비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배 공무원의 멘토링 제도라든지 자체 교육원이라든지 또 전문가 집단에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친절교육처럼 반복하고 습관화 되어야지 우러나오는 것이지, 뭐 1번 해 가지고 성과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를 평생 중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 까지 많은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나와서는 회화 한마디 못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반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 강화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고 교육이 과거 민선 5기 보다는 다소 많아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수용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금년에 청장님이 간부회의도 줄이고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불필요한 일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일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 부서가 공감하고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교육이수제는요……
태진
김태진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개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간 최저교육이수제를 도입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되었고 구정질문 때도 거론되었지만 정작 이것을 추진하는 특히 총무과 간부들의 교육은 또 상당 부분 미진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무조건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위 직원들에게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부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윗선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있고 마인드가 전환되어야지 본인들은 정작 변하지도 않으면서 관리운영이면 현재 4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여기는 30시간으로 상당부분 하위 직원들에 비해서 절반도 못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하여튼 업무량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직문화 분위기상 서구청에도 조직문화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그래서 더욱더 힐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힐링캠프도 처음으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제 힐링은 완전히 온데간데없고 다시 또 창조적 공직자 육성 특성화 워크숍으로 해서 본질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문화체험이나 직무스트레스 해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사물의 50% 이상이 넘어갈 때는 나머지 4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1%가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무스트레스 해소 문화체험이 있기는 있지만 본질은 이것도 역시 워크숍과 교육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힐링 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물이든지 100% 다 워크숍이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100%가 다 힐링이지는 않는 것이죠. 문제는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업무량도 늘어났고, 야근도 많아졌고 각종 받아야 될 교육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 쉴 수 있는 힐링이라도 그나마 전 청장님 시절에는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온데간데없이 또 교육으로, 워크숍으로 둔갑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해서 원성이 자자했죠. 또 서구청 조직문화상 이 답답한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조직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해서 1억 3,000을 편성했는데 여기 직급별 창의ㆍ공감 워크숍 보면 정부 시책의 이해해서 교육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예산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힐링이었던 것인데 이것을 위탁업체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했다가 그리고 주요 내용이 정부시책의 이해예요. 이것이 과연 힐링입니까? 교육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개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최저교육이수제 운영은 공무원들이 승진하고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역량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방금 위원님께서 힐링 관계가 온데간데없다고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행정용어에 있어서 ‘힐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보셨을 때 ‘힐링’하면 놀고 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워크숍’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워크숍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힐링에서 했던 그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부서별 워크숍도 금요일, 토요일에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주중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기간을 짧게 잡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가 하루에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2월, 3월 이렇게 2개월로 기간을 늘려가지고 1주일에 한 두 부서 정도가 주중에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힐링에 아주 가깝게 금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기총에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작년에 부서별 워크숍으로 하다 보니까 평일에 다 비울 수가 없어서 주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주중에 하더라도 직원들이 필수요원은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과거 힐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최소한의 필수요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 단위로 해서 전체 직원이 갔을 때는 그 국에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인력을 지원해서 민원 처리에는 전혀 애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민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되 하여튼 주말에 시행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주중에 가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직급별 창의 공감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까? 방금 부서별 워크숍은 주말에 안 가고 주중에 가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직급별 창의 공감 워크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것도 주중에 해 왔기 때문에요.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주중에 해 왔다는 이야기고요?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관리자 리더십은 주말에 갑니까? 주중에 갑니까? 이것은 당연히 주중에 가셨겠죠?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주말에 보통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갑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과거에는 주말에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주말에 간 경우도 있고 주중에 간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핵심은 민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중에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원칙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리고 내용 역시도 정부시책의 이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공무원이라면 정부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뭐 정부 3.0
태진
김태진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되어야죠. 그것은 기본이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또 거기에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듣는 것도 공직자로써 당연한 과목이고요. 그 과정에…….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워크숍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언제든지 실시간 하는 거죠,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는 것이지 이것을 …….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정부시책의 이해’ 이 표현은 적절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선에서 우선 계획하는 과정에서…….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힐링의 개념보다는 현재 교육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명칭은 적절하지 못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전문교육 업체에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위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직원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보다는 교육전문 역량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작년 사례에 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12월 중에 노조에서 여러 가지로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직원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여러 가지 근무 여건 개선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라고 해서 노조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순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 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과연 무엇인가 주무관들부터 연구를 해서 하자 이런 노력은 해가겠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힐링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2014년도에 있었고요. 2015년도는 만족도조사가 있습니까? 설문평가 결과에 있습니까? 부서별 워크숍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직급별 창의 공감 워크숍이나 관리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에 대한……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따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서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주시고…….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자체 성과평가는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관학협력 체결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요. 초당대학교와 서울디지털 사이버대학교인데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인근 조선대등과 협력해서 직원들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등록금 30% 감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추가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초당대학교와 서울디지털 사이버대학교 이 관계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협의를 해 온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옥수
김옥수위원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의 문제는 친절도나 전문성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공직자들 전문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문제는 청렴도와 도덕성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지 및 행정조치 현황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지 친절도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예산 투여해서 직원들 혹사시키고 무리 시키고 힐링 아닌 힐링이라고 하시는 김태진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이틀째 네 번째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총무과가 4일 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동안에 심리적인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불편함을 끼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죠.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이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물며 제 기분에는 의회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되었고 우선 업무부서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가 진행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사 관련 문제를 모르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의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한
백종한위원장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옥수
김옥수위원
인사규정…… 국장님?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인사규정은 매년 인사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 가지고 1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되죠? 제가 인사에 관여해본 적도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인사는 먼저 승진요인을 파악해서 그 요인이 파악되면 직급, 직렬별로 안배 과정을 거쳐서 인사예고를 하고 인사예고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확정짓고 있고,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인사를 직렬별로 안배하고 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사 기준을 새올시스템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만 친절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이것은 전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인사 기준이 이번에 공표가 된 것이 어떤 점이었죠? 새올에 공표된 인사기준.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 기본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포괄적으로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인사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인사에 있어서 인사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에게 있고 최종…….
옥수
김옥수위원
구청장께서 안을 만드십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다가…….
옥수
김옥수위원
그 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군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인사위원회에 요구…….
옥수
김옥수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총무국장님께 하명하십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니죠. 인사위원장은 구청장께서 요구한 인사안을 심사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자료를 만들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인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그 자료의 가장 핵심은 혹시 근무평정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승진후보자 명부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승진후보자의 경우에는 근평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근평의 기준은 뭐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근무평정은 1년에 2번씩 6개월간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성, 정량해 가지고 1차는 과장들이 50% 근평을 하고 과장들의 근평 결과를 가지고 국장들이 그 국의 전체 근평을 해서 국 단위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각 국을 합쳐서 전체 승진후보자 명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은 승진연한에 해당되는 사람을 1번부터 쭉 개별 등급이 매겨집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몇 % 근평을 반영하시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국장은 50%죠.
옥수
김옥수위원
국장님 50%, 과장님 50% 이렇게 합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러니까 대게 과장들이 1차 근평을 해서 올라오면 소위원회에서 과장들과 상의해서 전체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근무평정이 50%씩 나오면 소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국장 역할은 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국장들과 과장들이 앉아서 국 전체 서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소위원회에 넘기신다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그것을 일종 자체 소위원회라고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소위원회는 어떤 역할이며 어떻게 구성되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국장하고 과장들하고 이렇게…….
옥수
김옥수위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논의 되는 거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전에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장들이 근평을 해서 올라오면 국 단위 전체 서열을 국장이 다 매기거든요. 그런데 6기 와가지고는 소위원회라는 것을 명문화해서 과장들 전체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해서 국 단위 전체 서열을 매기도록…….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과 국장님의 의견이 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점수가 합산이 되고 순위가 매여저서 그 자료 준비라는 이름으로 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 단위 직급별로 전체 서열을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간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것이 승진후보자 명부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승진후보자…….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승진후보자 명부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자체……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는 그냥 명분상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또는 국ㆍ과장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죠.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등수가 매겨지겠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서열이 매겨집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것을 사전검증을 하신다고 그랬네요.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어떤 사전검증……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위원님, 근무평정 제도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뭐 여기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급 이하와 5급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6급 이하는 부서장인 5급 과장들이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국장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5급은 국장이 1차 평가를 하고 부구청장이 2차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급 인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6급은 그렇다 치고요.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5급이든 6급이든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먼저 사전에 인사요인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체 방침을 정해서 인사예고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직급별로 직렬별로 몇 명에 대해 승진을 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그 과정에 준비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 인사와 관련 또는 서구청의 운영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당선되시고 아마 취임인사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 신년 정책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일 잘하시는 분들의 근평이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근평에 의해서 등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번 5급 인사에 몇 분이 진급하셨죠? 6급에서 5급으로…… 현 총무과장님께서는 전임의 업무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직무대리는…….
옥수
김옥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8명이 승진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8명이 승진했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승진은 몇 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7, 5, 4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8명이면 4배수니까 4×8＝32해서 32명까지 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32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8명이 승진하셨는데 뭐 구분이 있나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여기에서 보시면 8명 중에 사회복지가 1명……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무슨 교육이 있고 승진이 있고 하던데 그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몰라서 묻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8명 중에 1명은 사회복지, 1명은 시설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승진을 하신분과 교육으로 채택되신 분……
종한
백종한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승진의결과 교육의결의 차이를…….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사무관 승진은……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금년도에 변화가 온 것이 과거에는 교육을 그러니까 승진의결을 한 후에 지방행정연수원 6개월 코스 교육을 필해야 승진자격이 갖추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의결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들이 6급 승진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남구가 감사에서 1년을 예측해 가지고 교육으로 전부 선발해서 교육을 받아놓고 1월, 7월에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 바로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연말까지 퇴직할 사람들을 가정해 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아까 8명 중에 직무대리 4명이 있습니다. 이 직무대리는 4자리가 현재 1월 1일 자로 바로 교육만 다녀오면 승진을 시킬 사람이고요. 4명은 7월 1일 자로 승진을 시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갔다 와서 바로 과장할 사람은 직무대리 로 편의상 발령을 냈고요. 교육은 7월 1일 자에 승진할 사람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서 4명, 4명 이렇게 하셨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4배수로 일단은 압축을 했다가 그 중에서 4명을 한 거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로 선발한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일 잘하고 하신 분들이 1등부터 16등까지가 있겠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승진자가 4명이고 대리 승진자가 4명이면 뭐라고 할까요? 갑, 을, 별, 정 네 사람이 있으면 4등인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당연히 할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행정직만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시설은 1명이니까 7명 안에 들면 되고요. 나머지 행정직은 6명이니까 4×6＝24해서 24위 안에 든 사람을 가지고…….
옥수
김옥수위원
24위가…….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행정직이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24위가 영전을 하는 것보다는 4등이 영전하는 것이 정석이고 맞겠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가급적이면 근평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데…….
옥수
김옥수위원
가급적이면…… 청장님의 구정의 기조가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고, 책자 8쪽에도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 조성이라고 업무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경우에 기대를 했다가 어긋나면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점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선 총무국에서 하시는 범위는 여기까지 인가요? 더 이상의 범위도 있나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거기까지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번 인사의 범위는 여기까지?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인사는 실무를 거쳤을 때 실무부서죠, 인사의 실무부서?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서구의회에서 인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서구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다는 것 아시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결재가 안 나고 문서가 발생된 것 아셨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사무국장으로서 직인이 있기 때문에 실ㆍ과장들은 직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독립성이 있어서 사무국장 직인이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인사 전입니까? 인사 후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인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문서라는 것을 아시고 인사를 하신 거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잘못된 문서는 아니고……
옥수
김옥수위원
정정합시다. 문제가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문서라고 합시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정상적인 문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
옥수
김옥수위원
의회에서 그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요. 인사 전에 그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인지를 하셨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어떤 내용……
옥수
김옥수위원
의장의 결재가 없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이 저희들에게 보낸 공문서는 의회사무국장 직인이 존치되어 있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직인이 당연히 찍혔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직인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공문서로써 효력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다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것을 인지한 시점이 인사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무튼 의장의 결재 없이 문서에 직인이 찍혔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희들이 인사 전에 그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서가 접수 안 됐으면 의회 전문위원 자리는 이번에 인사에서 제하려고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히 직인이 찍혀진 문서가 갔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인이 찍힌 그 서류가 의장의 결재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 아신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희들은 의견서를 의회사무국장이 그래도…….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인지한 시점만 말씀하시게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사무국장이 의회를 보좌하는데 충분히 의원님들 전체, 의장 의견까지 다 수렴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판단을 하셨는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잖아요. 보고를 받으셨거나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잘못된 것으로 인지를 안 하고 사무국장이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견서를 보낸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죠.
옥수
김옥수위원
그 이견을 언제 들으셨느냐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인사하기 전에 들었죠.
옥수
김옥수위원
인사 전에?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인사 전에 결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의견서 내용이 포괄적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옥수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음을 이미 인지했고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의견서는 의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의회에서 이견이 있다. 이 이야기를 스스로 인지를 하셨는지, 보고를 들으셨는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스스로 인지를 하셨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의견서를 그대로 믿었죠.
옥수
김옥수위원
주무관님 중에서는 인사를 누가 담당하시죠? 혹시 이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의회에서 이론이 있다. 이렇게 정의합시다. 의회의 이론을 인지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인사주무관
의원님들 간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행정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의견서가 의장의 결재가 없다.
용철
이용철인사주무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국장님은 아셨는데 실무진은 모르신 거네요?
용철
이용철인사주무관
공문에 대해서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저희들은…….
옥수
김옥수위원
공문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실무자들은 모르시고 계셨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공문에 대한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아마 그런 이견이 있었다면……
옥수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그 이견을 아셨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제가 이견을 안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집약이 안 된 것은 알고 있었지, 이 공문서를 보내는데 의장님의 뭐 결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사항은 모르죠.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인사 전에 청장님을 뵈었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청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보고를 안 하셨는데도 청장님은 아셨나요? 모르셨기 때문에 보고 안 하셨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 바뀝니다. 모르셨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어떤 인지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의견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옥수
김옥수위원
의견서가 사무실의 직인이 찍혔는데 의장의 결재가 없었다. 그 이견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사무국장 직인으로 온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죠.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이견이라고 자꾸 제가 하고 있는데…… 모르셨다고요? 논란이라고 할까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사무국장이 의견을 낼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견으로 알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견이 있었다고요. 논란 또는 이견이.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런 논란을 저희들은 모르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아래 실무진은 모르신다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러니까 결재 과정에…….
옥수
김옥수위원
결재 라인도 없고, 보고 체계도 없고 서구청의 행정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아니, 국장님이 모르세요? 실무자가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합시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청장님이 어떤 말씀이셨는데요?
옥수
김옥수위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이나 다른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 내용이 이것은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별정하고 일반하고 합의점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에 “그럼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의견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제외하고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의회사무국장이 의원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런 의견을 줬고 그 의견 내용을 보면 의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선 일반직으로 해주고 의회에 합의점이 나오면 그때 별정직으로 해도 좋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를 한 것이었죠.
옥수
김옥수위원
전 의회사무국장님이 우선 임시로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죠. 사무국장이 왜냐하면 의견 집약이 안 되니까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우선 해 놓고 추후에 여기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의원님들의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집약만 되고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처음에는 그랬어요. 인사를 빼고 하겠다.
옥수
김옥수위원
총무국이 인사를 주관하시지만 저는 더 윗분의 오더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전혀 오더는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닙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왜냐하면 청장님께도 이번 인사에서 제외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전검증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사전검증도 전혀 없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혼자만 모르시고 인사를 하신 거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여기에서 사전검증이라는 것은 승진후보자 중에 이 사람이 적격이냐, 어떻느냐 실무선에서 전반적으로 인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이므로 앞으로 오후에 물어볼 일이네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지금 저하고 소통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사무국장한테…….
옥수
김옥수위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인사 관련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 문제가 있다더라 이 이야기가 이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한테 “인사는 다가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별정직으로 하려면 우리가 공고하고 뭐하면 한두 달 걸리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자리는 그냥 공석으로 둬도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옥수
김옥수위원
그 인사를 10월부터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임테이블이 맞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이야기를 했죠.
옥수
김옥수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왜냐하면 별정직의 임용권은 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다가 사실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채용요청을 하면 채용공고해서 적당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해서 다시 통보해주면 의회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의회사무국에 계속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면 빨리 통보를 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절차를 밟는다.”
옥수
김옥수위원
점심시간이 넘으면 또 규정위반이라고 하니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고 그냥 공문이 왔으므로 공문에 의해서만 했다는 것이 지금의 팩트입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공문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죠.
옥수
김옥수위원
인사가 만사일진데 인사가 이 지경이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법당국에 수사 받고, 조사 받고, 처벌을 받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별정직으로 지금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으므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지금도 별정직으로 의원님들이 합의점만 내주면 청장님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전문위원이 임시회도 앞으로 있는데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선하고 합의점이 나오면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
오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모르고 계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장성수 국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무튼 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이 의견을 안 주면 거기는 제외하고 인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의견서를 내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를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정리합시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운영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출석한다고 하니까……
장재성위원
이것을 1시 30분에 30분 정도 더 하고……
옥수
김옥수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12시 30분까지 그냥 하시죠.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점심시간이 넘었으므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일정을 다시 논의하시게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점심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연동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우대받는 인사풍토 조성에 관련된 업무보고 8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인사풍토를 새롭게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많은 사업계획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사와 관련되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인사 시스템이나 우대받는 인사풍토가 조성 되었는가 라는 점심 전에 동료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격무나 기피부서 현안사업에 관련되어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셨죠?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2015년도에 6개 직위를 운영하다가 지금 9개로 확대되었죠?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올해 인사를 하면서 직위공모제로 운영됐던 부서에서 과연 몇 분이나 인사에 반영 되었는가 실적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파악하기로는 민선 6기 출범해서 직위공모제에 참여해서 그동안 일해 왔던 직원 중에 마을만들기팀장 오일성 씨가 2015년 7월에 승진이 됐고요. 기획팀장인 박승현 현재 경제과장, 건설행정주무관을 했던 백기남 양동장 이런 분들이 되었다고 봐야죠. 총무과 인사주무관도 이번에 교육대상으로 선정되었고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대행위원
마을만들기팀장님은 공모제가 아니고 공모팀으로 배정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 전에 인사를 거기에 맡아서 사업이 지속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사를 담당했던 주무관님이 교육대상으로 승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혹시 직위공모제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아까 점심 전에 승진인원 수의 4배수를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승기
채승기총무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직위공모제 하시는 분 중에 1배수 안에 들었는데 승진 못 하신 분이 있는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현재 없습니다. 현재 직위공모제를 보면 근평 해 가지고 최종 점수에다가 6개월에 0.3점씩 가점을 주거든요, 최대한 2년 정도 근무를 해야 일반 직원보다 상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근평 관리가 된 사람들 기획예산, 마을만들기, 건설행정은 승진이 됐고요. 현재 시장통상, 교통지도, 상무1, 2동 복지주무관은 상당히 상위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행위원
이번에 승진하시는 분 중에 직위공모제 순위보다 뒤에 계셔가지고 승진하신 분이 있는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현재는 교통지도주무관보다 최영철 주무관이 뒤에 있는데 최영철 주무관만 승진한 사례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분만 그 부분에 걸려 있는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예, 여기에서는 거기만 앞서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면서 격무나 기피부서에 메리트를 주겠다. 가점을 줘서 승진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다들 공모에 응해서 힘든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 내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승진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기피나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본인보다 수위가 낮은 분이 승진했다면 정말 올바른 인사시스템이 가동 되었겠느냐 그리고 사업계획에 올라왔다시피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한다는 사업에 배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번 인사에서 과연 원칙 있는 인사를 했는가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세워놓고 집행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의사국도 기피부서로 해서 공모해서 의사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주무관이 이번에 상위에 있었습니다만 광고물관리주무관이랑 같은 국입니다. 광고물관리주무관이 교통지도주무관보다 더 앞서 있는데 같은 국에서 2명을 승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별로 안배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교통지도주무관은 다음 승진으로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한분 승진을 한 것은 사실 의회가 그동안 계속 집행부와 인사에 있어서 소외받았다는 그런 주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를 좀 더 의원님들 보필을 제대로 하도록 인사를 우대하는 것이 직원들이 힘나서 일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것은 전부 1번부터 쭉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 한분만 밑에서 발탁 성격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는 1번부터 순서대로 전부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드리려고 해도 원칙 있는 인사를 하시겠다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의사국에서 순위가 되었는데 승진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게 배려를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직위공모제하는 사람보다 순위가 낮은데 직위공모제에 대해 배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담보를 못 하는 인사였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의사국이 집행부에서 기피부서로 낙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사국도 직위공모제로 운영해서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시면 집행부 내에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안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직위공모제에서 가점을 주고 순위도 더 높은데 탈락해 가지고 내부 논란이 생기는 것 보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의사국에서도 기피부서로 해 가지고 승진에 있어서 발탁하고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점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사에 있어서 너무 무원칙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집행이 따로따로 노는 업무를 추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의회의 한 주무관을 직위공모제로 요청이 들어오면 내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대 때 아마 동료 의원님이 그런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직무에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서구의 청렴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인사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는 3년이 넘으면…… 뭐 어차피 현업부서나 그 직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서는 제외하고라도 3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은 순환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혹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6급 이상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집행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그쪽 의견을 듣고 또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6급 이상은 당연히 순환을 했겠죠. 그런데 6급 이하의 직무에 있어서 한 직원이 계속 그 직에 있으면서 관행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온 사업들이 허다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전 직원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했던 현황이 조사되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희소 직렬에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희소직렬이 아닌 자리는 늦어도 2년 그렇지 않으면 2년 정도에서는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너무 돌리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된 사람은 순환전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대행위원
다른 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대화합 축제의 날 개최로 해 가지고 10월 중으로 개최하신다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작년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제기들이 되었습니다. 9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성격에 맞는 공직자 대화합 축제의 날을 개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2015년도 공직자 공감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에 있어서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속에서 과연 한마음 체육대회가 타당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9개월 남은 시기에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작년에 생겼던 노사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노사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작년과 같이 공직자 대화합 축제가 화합되지 않은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노사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축제를 강행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현재 노사관계는 최대한 정상적으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화합 축제의 날도 노사가 정상화된 것을 가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는 측면에서 개최 안 할 수도 있는가요?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최대한 9월까지 노사와 정상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노사가 대립관계로 그때까지 간다면 대화합 축제의 날 행사는 별도로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가부 결정을 지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화합을 이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대표 조직인 노조가 배제되는 행사가 아니라 TF팀에도 결합을 시켜서 준비부터 서로 노사가 화합할 수 있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행사부터 신경 써주시고 TF팀부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사문제를 빨리 조속한 시일에 해결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