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범죄피해 초동 단계에서의 대응 미흡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대안으로써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 지자체의 역할을 최소한의 협력 차원에서 규정하는 취지로 이대행 의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별도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상충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사ㆍ시행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범위 등에 대해 법무부와 행자부 등 관계기관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결과가 마련되면 그에 부합되도록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촉진 조례안은 공간이나 물건, 재능,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구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에 대한 공유가 더욱 활성화 되는 등 나눔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자치분권의 필요성 공유 및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전국 단위 행정협의체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도출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걸맞은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