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5월 20일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내용이 정리가 잘되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하에서 너무 이야기가 어수선하게 되어 가지고 …… 프로그램이 대폭 주야로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다음에 환기 문제도 나왔고, 평생학습 인력 문제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때 너무 어수선해 가지고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어서 평생학습관이라는 부분으로써 그 공간 활용도를 대안으로 삼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써 활용을 해야 될 사업들이 전혀 상실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화정2동 대형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데 한 50명 정도 기존에 해왔던 정도의 규모로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공간 협소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 사업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래교실하고 요가를 화정2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그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명도 못 앉는 공간에서 과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리고 평생학습관하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1개의 프로그램을 하면 그 넓은 공간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지만 울림현상이나 이런 속에서 2개 프로그램이나 행사,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경우에 그 방대한 나머지 공간은 사용을 못 하는 공간으로 방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생학습관을 거기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리모델링을 그래서 방음장치 시설까지 함께 해가는 대안으로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단순하게 여기 결과에는 그런 의견들을 표출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불만이 높아질 것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만 상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예정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대행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장소적인 문제, 설계에 이런 공간 확보적인 부분이 미반영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잘 기재하셨다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작성하는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기존 조례는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이 우리 구 과장 이상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 감정평가 의뢰 시 법인에만 의뢰하도록 한 규정을 일반 감정평가사에도 기회를 주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35쪽,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쓰던 재무관 용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관리관 용어를 통일하여 제8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제17조 제4항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알기 쉬운 쪽으로 간단하게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전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서구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 이 있었는데 규정의 미비나 불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던 것인가요? 그런 것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에 서구청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마산 또는 서구자활센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대 창설자이신 정주영 회장이 잘못 쓴 예산에 대해서 가장 자주 쓰셨던 단어가 그것입니다. 니 돈이어도 그렇게 썼겠느냐 였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산인데 공시지가 이하로 팔았을까요? 이것 잘못되었죠. 국장님, 잘못되었죠?

이하로 저희들이 매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시 감사실에서도 밝혀냈습니다. 맞죠?

해석차원에서 다른 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 절차가 일부하자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일부하자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해서 거기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감사실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관리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답을 꺼리시는데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것 안 하셨죠. 크게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이니 책임까지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 만회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독려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마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차례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으나 사실상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김옥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심사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몇 달간 검토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다가 한국감정원에 이송된 지가 2,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 국토부 직원하고 한국감정원 직원이 현지방문을 해서 현지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 의견도 듣고 그러고 갔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했을 때 5, 6개월 정도 시한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 6개월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의견은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가면 답변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면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군요. 계속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것은…… 어차피 이번 시 정기감사에서도 몇 가지 서구청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답을 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시 감사실 요청 중에 하나가 백마산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집행부 행정부서에서는 소극적입니다. 본 위원이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전까지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냈더니 마지못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모양인데 조금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보니 대답을 서로 안 하십니다. 시 감사실에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법제처나 행안부에 어느 정도의 위법인지 그 사유로 인해서 매각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안 알아보고 그냥 고문변호사에게 당연히 서구청 말 듣지 고문변호사가 서구청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답변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 지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백마산 문제 위법 없다는 것이 서구청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위법 없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11가지가 있었습니다. 서구청의 공식 답변이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 허위 답변인 거죠. 그런데 답변 거치면 그 다음부터 침묵하고요. 어렵게 알아내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면 마지못해 거기는 하고요. 적극성을 띄고 행정 합시다. 물론 국토교통부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시 감사실에서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므로 기다려 봅시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무슨 하부기관입니까?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내용 중에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내용과 불부합한 일부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의 경우, 현재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법에 맞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제2항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까지 주는 것은 의사결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계획에 맞추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완화하고자 제9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은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의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거의 타 구와 비슷합니다.

하여튼 타 자치구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다들 사용료나 이용료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

일단 혹시 타 자치구하고 사용료 비교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구 생활체육 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0%, 20%, 10%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전부 다 50%로 다 해가지고 더 많이 해 주셨네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국민체육센터가 2004년도에 개관해서 그때부터 쭉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처음부터 50%로 감면을 해줘서 갑작스럽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100분의 30%, 노인 65세는 100분의 20%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이 따를 것 같고 해서 한참 생각해서 그대로 50%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용료, 사용료 관련된 내용 개정안을 보면 프로그램이 탁구가 지금 폐쇄를 한 것인가요?

부득이하게 탁구장을 건강체력측정실로 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2층에다가 다시 탁구교실을 연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예 삭제하려고 올린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탁구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헬스, 배드민턴, 탁구에서 탁구를 삭제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구 종목을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는 없이 그냥……

사전에 3번 정도 부득이하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지만 설명을 잘해서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면책규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삭제가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이렇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올라왔습니까?

2014년도, 15년도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공모사업으로 내려와서 총 5개 사항을 검토했는데 3개 정도는 이렇게 삭제해도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3개 사항만 이번에 삭제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7조, 구청장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앞전 조례 개정할 때 상정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너무 과도하게 청장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과도한 규제개선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셔서 만에 하나 그러면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방금 말씀대로 크게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수탁자가 이용하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뭐 보상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다른 규정으로 대체해서 마련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해보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하고 했다는 이야기시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이 내려왔겠지만 이대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삭제하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25개 정도가 법제처에서 기획실로 통보가 왔는데 그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5개 정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금번에 3개 정도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역 내지는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손했거나 원상을 훼손한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요? 계약서를 쓰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근거해서 뺄 것을 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그런 등등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부분이거든요.

허가조건에 손해배상 청구 등 규제가 너무 강화된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거기 손해배상 부분만 빼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그 문구는 그대로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