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행 의원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 상무2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어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15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5억 얼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시설비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그러면 15억 소요예산이 거의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을 때는 운천호수공원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취득대상 부동산 부지를 보면 상당히 운천저수지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상무시장과는 거리가…… 대상 부지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상무시장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의 거리면 거기까지 와서 주차해 놓고 그 상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을 보면 기존의 운천저수지 주차문제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취득하기 좋은 곳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이 지출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아마 집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로 두고 부동산 취득하기 좋은 곳으로만 주차 문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곳 문제만이 아닌 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재개발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매입이 다른 데 안 돼서 기존 주차장이 있는 데서 100m도 안 되는 이런 거리에다 불필요하게 주차장 대상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주차장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것 보면 상당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동떨어진 그리고 애초의 목적과 동떨어진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성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애초에 세웠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운천저수지 주변 주차 문제는 주변 교회와 주차장 나눔 협약을 맺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부분으로 세워서 상무2동에 가야 될 공영주차장사업을 더 심각한 데로 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성계획이 잘못 세워지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동에서는 자기 동네에 주차장 문제, 원룸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다 공영주차장 세우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시설의 주차 문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부터 조성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기안하고, 부동산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조례를 쭉 검토해 봤는데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는 서구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밖에 없었지만 문화 역사를 널리 보급하는 우리의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기본 조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 변경된 조례는 유산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에만 너무 치우쳐졌던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 목적이 가졌던 것을 전혀 사상해 버리면서 우리지역의 문화역사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재 관리 보호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칭변경 속에서는 빠져 버리면서 상당히 한쪽에만 치우친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근거가 아니라 정말 서구지역 내에 문화역사라는 기본이 가졌던 조례에 나와 있는 역사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담고자 하는 빠진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했던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새롭게 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문화역사 발굴하고 보급하는 조례는 조례대로 의미를 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명칭변경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서구의 문화역사에 대한 보급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에 사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문화역사 보급이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의하고요. 제1조 아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보존을 보호로 바꾸어서 1조하고 3조, 4조까지 통일을 기하는 방식으로 같이 수정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수정안으로 조례가 검토된다면 아까 김태진 위원이 제기했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촉직 위원으로 의원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6조 구청장님의 책무에 있어서 제2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부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러면 제6조 2의 예산의 지원범위로 이렇게 따로 했는데 도서관 설치에 관련해서는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때 예산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의 근거를 범위 내에서 제외시켰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6조 2항에는 작은 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설립까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6조 2 예산지원의 근거에서는 작은 도서관 설치나 설립 관련된 예산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서 제외를 시켰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표현했는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사립 작은 도서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경비 등으로 세세하게 목을 정해서 명시함으로 인해서 설치, 설립에 관련된 예산은 지원근거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책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사립도서관도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