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요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서구 가로등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금회 추진하는 사업은 서구 LED가로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메탈 등을 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 등기구로 교체하고자,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ESCO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1항 제8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구 가로등은 현재 11,903등이며 이중 LED가로등은 1,608등으로 약 13.5%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업추진 후에는 20.8%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용역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비율은 국비30% 2억 2,500만 원, 시비 30% 2억 2,500만 원, 민간자본 40% 3억 원입니다. 금회 교체수량은 868등으로 기존 가로등 등 기구 메탈 350와트(W)를 고효율 LED등기구 150와트(W)로 교체하고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민간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금번 사업으로 절약되는 전기료는 연간 약 8,200만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금 상환기간 동안 하자처리 및 유지관리를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금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상환액은 민간 투자금액인 3억 원입니다. 상환부담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이며,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 전기료 절감액으로 매년 약 6,0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금이자는 2.75%로 약 2,400만 원은 계약낙찰요율미적용에 따라 계약 완료 이후 별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5쪽입니다. 금회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연간 약 8,2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안정적인 도로 밝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표준 LED등기구 사용으로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로등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ESCO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잠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때도 분명 과장님께서 이것은 금융연계…… 금융사가 가운데에 되어 있지 않은 직접계약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었어요. 그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쟁입찰을 볼 겁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낙찰자가 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그 납품받은 것을 시험의뢰 하고 나서 매일 작업이 시작될 때 저희들이 자재 자체를 불출할 것이고 그리고 매년 연간계약을 했을 때 6,000만 원정도가 나갑니다. 그 돈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은행에다가…… 업체에서 은행에서 전액을 수거하고 저희가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신 거죠?

국비 자체가 저희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요.

예.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에서 가로등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전체로 보면 5개 구가 공히 광역단체에서의 도시디자인 설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설치기준과는 어떻게 부합되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준은 다 정해져 있고요. 시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표준모델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의 표준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인거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했을 때 나중에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다른 분 없으시면……

예, 이동춘 위원님

유사한 사업인데 BTL사업 같은 것 있죠? 아무튼 저기 순환도로도 그렇고…… 이걸 민간투자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잘못하면 공정성과…… 이게 휘말리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보다 그쪽 자기들 분야의 이익창출에 있어서는 엄청난 노하우와 생각들을…… 우리하고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뜻과 배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신경 좀 많이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업체들끼리도 그렇고 공공기관은 거기에 끌려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담합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과거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런 유사한 과정에서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가지고 결국 곤욕은 우리 공직자들이 뒤집어쓴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조심해서 공직자들이 문제없이 보호받도록 입찰도 투명하고 모두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저희에게 배포해 주신 가로등 예산상환 계획으로 민간이 40%를 투자해서 2억 6,400만 원의 투자대비로…… 밑에 저희가 투자한 이 민간기업에 지급할 예상 금액인 거잖아요.

예. 이게 100%로 들어왔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80%나 그 밑으로 다운됐을 때는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최고 100%로 갔을 때의 금액입니다.

가로등인데요.

위에 가로등 맞아요.

네, 가로등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금액에 총 지급액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지급되는데…… 업자가 6년을 은행에다 넣어놔도 이 이자 이상을 받을 겁니다. 인력을 투입해서 이 정도 원가를 가지고 들어와 이게 수익성이 있어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자재에서 남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자재에서 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도 우려했듯이,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자재와 공사 중에 들어가는 자재 간의 격차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곤욕을 치루거나 ESCO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계약해서 이 업체가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까 김광태 부의장님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의 비리문제, 이것과 같이 연동돼서 실제로 사례를 보면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담당직원이 자살한 사례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해 요. 그런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0억, 100억 이렇게 투자되는 돈을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서구청이 도저히 그 예산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3억 정도의 민간투자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ESCO사업 자체가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업이 일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100% 다 ESCO사업이 아니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까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려를 우려로 끝내놓고 ‘어차피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우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로 해 줘야 하는 거냐.’라고 하는 토론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자재를 전체 납품을 받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자재의 성능 또한 직접 우리가 검사를 맡길 것이고, 각 공사에 필요한…… 그런데 그 많은 자재들을 보관할 데가 저희한테 있나요?

그 정도 공간은 있을 겁니다. 지하나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아니면 덕흥 창고 같은 곳에도 안에 큰 컨테이너가 비어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장기 보관했을 때 컨테이너 안에 보관했을 때……

공사기간이 장기간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럴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재는 시에서 표준모델 안을 줄 때 우리 지역은 6군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업체에서만 납품이 가능하도록 컨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역 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 직접 방문해서, 아마 그걸로 해서…… 어떤 ESCO업체는 전국에서 풀어져서 어느 업체가 올 수 있어도 자재만큼은 지역 업체 자재가 표준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써야 하는…… 그래서 그런 폐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김은아 위원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공정성이 확보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에서 생산업체가 6개니까 거기에서 된다는 그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5개 구청이 있고 광주, 전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담합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6개 업체가 1개 구청에 하나씩 맡는다든지,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그런 담합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을 그어주는데 공정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제한적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에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5개 기업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총인비리사건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과거에 쭉 있었던 것을 전부 반면교사로 삼아서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까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렇게 해서 공개경쟁이 될 것을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에 또 담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가로등은 이렇게 하시는데 보안등은…….

다음에 별도로…….

다음 안건으로 상정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공정한 입찰을 해서 방금 전등 보관 장소를 어디 유덕동 창고에 넣는다고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서창 창고에도 컨테이너가 있고 이 청 내에도 할 수 있는 방법…… 큰 것들은 안 들어가니까요.

입찰 업자가 정해지면 차라리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갖다 쓰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체 납품을 받아서……

도난당하면 그것도 문제가……

그건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책임질 것은 안 해야죠.

왜냐하면 일체를 받아놔야만 무작위로 샘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정한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런 입찰할 때는 누구나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공장 규모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사무실에 앉아서 입찰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책임전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자재를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지 말고 그때그때 쓸 것을 검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탈 350W하고 LED 150W하고 교체했을 때 밝기는 똑같습니까?

예, 밝기는 비슷합니다.

차이가……

전기사용량만 줄어듭니다.

전기사용량만요.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2015년 연말 매일경제 기사인데 나와 있는 게 광주시 표준모델 관련해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거라 자세한 건 모르고 있으나, 여기 보면 실제로 표준모델을 광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유지보수 했을 때 기존에는 기본모델이 없기 때문에 업체마다 통째로 갈아야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도입모델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업체가 9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LED를 갈게 되면 LED자체를 통째로 갈게 돼있는데요. 지금은 하나하나를 빼서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모듈이 3개 정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나갔을 때는 전체를 갈았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빼서 교체를 합니다.

이게 하나가 망가지면 예전에는 이걸 통째로 갈았는데 지금은 이거 하나만…… 이게 광주시 모델이라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간단히 하나요. 내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우리가 광산업이 있었죠? 광산업기지 있잖습니까? 월드컵 행사 때 보니까 거기서 광산업단지에서 LED로 조그맣게 빛 비추는 것 있죠. 축구장에서 불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사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1만 5,000원씩에 사줬어요. 조그맣게 손가락만 해가지고 불 비추면 이렇게…… 야구나 축구하게 되면 월드컵 경기할 때 불 비춘단 말이에요.

응원…….

개인용으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 때 LED가 처음으로 나오고 기업이 생겨서 거기를 도와준다고 몽땅 구입했단 말이에요. 월드컵 경기 끝나고 천냥마트에 가니까 중국산이 하나에 1,000원씩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해요. 지금 품셈에서 국산으로 지역에서 5개 부처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정시키니까 고마운데, 지금 아파트 같은 곳에 전구를 LED로 교체해 준다고 다니고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가 산출한 정부품셈에 의한 품셈이라든지 조달청 가격에 비해 사실은 중국산이 10분의 1이 쌉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국산기업이 생산한 것보다 10분 1 내지는 20분의 1까지 싸요. 그럼 전구나 이런 것들은 ‘Made in China’라고 돼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증해서 박영수 전의원이 했던 중국산 대리석 이야기 나오듯이, 대리석이 어디 중국산이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졌죠. 여러분들이 감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실라나 몰라도……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환경 자체가 내용이 그렇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걸 하게 되면 ‘자재에서 이익이 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하고 말씀한 속에 그것 때문에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요술, 마술을 부릴 수 있어요. 하여간 주의해서 과장님이 잘…… 무리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두 번째 동의안인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8쪽입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부의 LED 보급 확대와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트륨등을 에너지절약형 LED보안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서구 보안등은 현재 6,471등이며 이중 나트륨 등은 1,500등입니다. 이번에 추진할 사업량은 재개발 예정지역인 광천동과 양동을 제외한 921등입니다. 동의안 9쪽입니다.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나트륨 100W용 보안등기구를 고효율 LED 40W용 보안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금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5억 1,100만 원으로 민간자본이 100%입니다. 사업의 추진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금년 12월까지 자기 자본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일정기간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금번 추진하는 사업의 예상 절감액은 전기요금 3,500여만 원이며 유지보수비용 1,900여만 원으로 연간 총 5,500여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예상절감액으로 상환할 시 약 9.2년의 장기간이 소요됨을 말씀드리며,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의견수렴 결과 상환기간이 5~7년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상환기간 단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투자금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별도 추진하는 가로등 ESCO사업의 경우 에너지 절감액의 잉여금이 연간 약 2,220여만 원이 발생하므로 이 절감액을 투입하면 사업비 대비 100% 계약 시는 약 6.6년으로 상환기간 단축됩니다. 이런 경우 연간 7,700여만 원을 상환하게 되며 상환이자 2.75% 연간 약 712만 원입니다. 동의안 12쪽입니다. 이번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연간 약 25만 킬로와트시(kWh)의 전기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 보안등 내구연한 증가로 안정적인 도로밝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빛 공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지역으로 빛이 퍼지지 않는 LED를 사용함으로써 구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685##(광주광역시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LED보안등기구 교체 사업은 전액이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트륨등 100W짜리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물량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보고서만으로 보면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 지역은 일단 제외를 시켜서 안 하는 것은 재개발 지역은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1차 사업이면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현재 저희들이 6,471등 중에서 나트륨이 1,500등이 있습니다. 나트륨등은 W(와트)수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할 겁니다. 그 중에서 광천동 재개발 지역이나 양동이나 그 지역을 빼고 나면 총 남는 등수가 921등 입니다. 이 외에 다른 등은 전기 절약분이 없기 때문에 이 외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11쪽 사업추진내역을 봐주시면요. 연간 상환액이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6.6년이라고 하는 한국광산업진흥원의 자문으로 이자가 4,700만 원 정도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적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이자도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자부담을 합니다. 별도로 상환계획안이라고 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0%로 계약했을 시의 금액이고요. 별도로 상환계획을 보시면 85%정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상환액, 이자액을 매년 것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자는 매년 이렇게 책정해서 이율에 따라 변동이율이 되는 거죠?

변동이율이 되겠죠.

변동이라 내년에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는 연간 전기요금이 절감된 액을 가지고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절감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니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인가요? 그리고 이 사업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공사기간은 3개월 이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민간이 전체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끝내고 나면 저희는 6.6년이니까 6년에서 7년 정도 잡으면 되는 건가요?

네.

7년 정도 잡으면…… LED보안등의 교체 시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책자로 11시간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12.4년을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인터넷에 나온 것을 공부 좀 했습니다. LED가 12.4년이 나오고 나트륨이 1만 2,000시간, 메탈이 9,000시간이 나오더만요. 그리고 안정기가 LED가 5년이고, 메탈이 4년, 나트륨도 거의 4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LED등은 12.4년으로 인터넷 등에서는 그렇게 내구연한을 보고 있다는 건데…… 안정기가 5년이면 이 안정기는 저희가 교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인수를 맡고 나면, 그 전에는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 할 것이고요. 불이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니까요.

상환기간 안에는 그 업체가 다 정리를 하시고……

상황기간 안에는 그 친구들이 다 고치고 할 겁니다.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마쳤을 때는 저희 구에서 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년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원금에서 자꾸 이자는 빠져나가겠죠. 연도에 따라 더 줄어지겠죠.

매년 책정해서 하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다고 봐요. 민간이 투자해서…… 만약 그 업체가 등은 저희에게 기 설치를 했는데 한 3년 있다가 업체가 어려워졌을 경우에 저희한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LED등과 안정기나 이런 것들이 3년이나 사업하시다가 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손을 뗐을 경우에 저희 구청이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다 받아들일 겁니다. 하고 나서……

예?

우리 구로 물건들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줄 금액만 줄 뿐이지, 계약에는 별개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안 고쳤을 때는 우리 임의로 고치고 그 금액만큼은 까고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어려워져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구청이 유지보수를 하고 그 해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고 주시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넣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규격이 우리가 일반시장에서 살 수 있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편적인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시에서 하고 있는 표준모듈을 갖다가 채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플러스해서 주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기 ESCO사업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 제품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있어서 광주시 표준모델이 있는 업체에 플러스 가점을 주겠다는 거네요.

예.

저도 김광태 부의장님하고 같은 고민이 있기는 해요. 이후에 관리유지가 쉬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정답이나,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광주시 표준모델이 타 자치에 벤치마킹되거나 그런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제품의 인정, 안전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인지…… 실제로 또 다른 선의의 경쟁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표준화돼서 유통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가로등은 모양이나 디자인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게 세팅되게끔 해주니까 표준모델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는데, LED도 그 보안등 자체를 가져와서 쓰는 것 말고 일반시장에서 ESCO사업이 사업체 간에 표준화된 것들은 없는 건지 혹시……

서울하고 도로공사만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하고 도로공사만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요? 가로등에서만? 그럼 보안등은……

보안등은 저희들이 시 표준모듈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맞게끔 들어온 데는 가점을 부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서울하고 도로공사에서는 표준안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아직 표준안이 안 돼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표준안을 마련 못하고, 전문위원도 규격에 대한 것들이 안 돼 있다고 그 부분을 검토보고에서 지적하고, 김은아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서 가로등에 대해 표준모델이 된 부분들을 보안등 쪽으로 접근해서 그런 타입으로 들어왔을 때 가점을 부여해서 우리가 유지ㆍ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쪽으로 연구를 더 할랍니다. 해 가지고 가점도 부여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안등 규격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이나 도로공사 것이 제정이 돼있으면 최소한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광주시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재량행위인 것처럼 기준을 잘 만들어 온 사람한테 주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나중에 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재량행위를 잘못하면 저쪽에서도 일탈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걱정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5년이나 7년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받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설이 완전무결한지 점검해서 인수를 받을 텐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불이 켜져 있겠죠. 그런데 받을 때는 계약서상에 지금 유지를 해놔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안에 있는 안정기라든지 기타 부품들이 딱 유지해서 남겨놓고 나서 우리가 인수받은 두 달 뒤에는 다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서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행사와 계약을 할 때 보험도 들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행이 연장될 때는 여행사 측에서 숙소 등을 전부 부담하게 약속해 놓으면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을 잘못해 놓으면 내가 다 지불해야 돼요. 계약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그 점을 명백히 밝혀 두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체들이 영구적인 회사들이 아닙니다.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부도나고 문제를 일으키면 5년 후 우리가 인수 받은 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장장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든든한 회사도 중요하지만 하자, 기타 계약이행, 망했을 경우 담보 등을 계약서상에 충분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운천저수지 음악분수대를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 회사가 2년 후 부도가 나서 정비를 못 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시에서 해줬잖아요. 시에서 설치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관리전환을 해줬어요. 2, 3년 후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회사란 게 만날 또 만들고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또 고치려고 하니 새것 값이 들어가요. 산중에 거문고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서구 구민들은 공원관리과장이 저것 하나 못 고친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도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을 만들 때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해요. 순환도로도 30년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잘못 해 놓으면 돈을 어머어마하게 물어요. 민간투자 자문기관에서 박사 등이 말해 준 게 전부 틀린 소리에요. 광주시가 그 사람들 말 듣고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규격부터 신중히 공부해서 조금 늦더라도 승인해 줄테니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곳을 견학하고 좀 배워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어차피 대기업과 하고, 등 기구는 광주 지방업체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최대한 이쪽 물건을 쓰도록……

저도 경제인협회 임원도 같이 해봤습니다만 광주가 LED전기 쪽으로 2년 전부터 붐이어서 허가를 많이 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첨단2지구도 LED쪽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입찰하기 위해 뭔가 시험을 통과하고, 제조업 할 수 있는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춘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에 가보면 그렇게 형식만 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췄지 실제 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주신다고 했는데 비공개로 현장 실사를 나갔다 와서 가점을 주는 부분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많이 할랍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히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업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민간투자를 끌여들여 하는 사업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실효성있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광주시 표준모델, 잠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도로공사하고 서울시 표준안도 한 번…… 업체에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광주시는 가로등만 표준안 모델이 있고, 보안등은 없습니다. 도로공사와 서울시 표준은 보안등 표준모델, 여기 업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양성을 두고 검토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여러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진행하는 것은 좀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데도 더 견학하고, 연구해서 안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반기 마지막입니다. 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7대 상임위 위원들이 다음에 이 사업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또 사후약방문식으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마을 후미진 데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데 특히, 동간 형평성 분배로 밝은 데 한 것보다 후미진 곳을 더 집중적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LED보안등기구 교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