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원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1,730만3천원 감액된 321억3,1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800만원 감액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2-05 공유수면 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을 감액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2-09 기타사용료는 800만원을 감액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5,930만3천원 감액된 317억9,585만1천원으로 편성하고, 511-01 국고보조금 등에서 연근해 어선감척 5억4,640만원, 친환경 부표보급 52억5천만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0억원, 2020 어촌뉴딜 동문항 사업 22억4,588만원 등 10개 사업에 124억2,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 개발사업에 2억원, 와도 호안시설 정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1-03 기금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1억4,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친환경 부표보급에 15억7,500만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2억원, 2020 어촌뉴딜 동문항 사업에 2억8,875만6천원 등 어촌뉴딜 10개 사업에 15억2,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2,96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2억9,5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2억2,500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3억8,585만8천원보다 14억8,612만9천원 감액된 478억9,9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 연근해 어선감척 301-12 기타보상금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307-02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307-02 보험료 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307-02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3,13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307-02 재해보험 지원에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안전지킴이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양안전지킴이 인건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 307-02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에 8천만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07-02 상생할인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부표보급 307-02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105억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402-02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307-02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6천만원,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 402-02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패류 지역특화 품종 육성 402-02 품종 육성지원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어업 경영 지원사업 307-02 양식어업 경영지원에 3억원, 정치망 경영 지원사업 307-02 경영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403-02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에 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육성 수산종자관리 206-01 재료비 매입방류에 2억5천만원, 307-02 해삼 씨뿌림 사업에 1억6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종자매입 방류 206-01 재료비 내수면 종자매입방류에 2천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307-02 소득원 조성사업에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의 황토살포 장비임차에 9,700만원,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201-01 일반운영비 등에 7,717만4천원, 어업지도선 수선 401-01 시설비 어업지도선 기관개방 검사비 등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 307-02 사무장 채용지원에 2,187만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307-02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7,4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402-02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에 3억2,400만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307-02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307-02 사무장 채용지원에 2,2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401-01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4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자체사업 401-01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보조사업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401-01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401-01 자체사업 부잔교시설 설치에 6억5천만원, 부잔교설치 도비 전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축제 307-04 수산물 축제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07-02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운영 101 인건비에 1,521만7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3,123만6천원, 401-01 시설물 유지보수에 5천만원 등 총 9,6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 101 인건비에 1,507만1천원, 201 일반운영비 4,087만6천원, 401-01 시설비 남포항 야외물놀이시설 설치사업에 10억7천만원 등 총 11억2,5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 어촌뉴딜 300사업 403-02 당동항 사업에 32억5,705만원, 당항항 사업에 32억5,705만원, 동문항 사업에 32억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 어촌뉴딜 300사업 403-02 신부항 사업에 3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403-02 삼산 포교항 등 6개 사업에 4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307-02 굴패각 자원화 사업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정화 행사지원 201-03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관리사업 201 일반운영비 지정해역 위생관리 및 차단시설 유지관리에 5,275만원, 307-05 민간위탁금 오염감시선 등 운영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401-01 어업폐기물 처리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401-0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9천만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101-04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01-01 선상집하장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사업 401-01 차단시설 설치에 1,5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307-05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원화시설 근로자 인건비 7,412만3천원, 201-01 일반운영비 4,21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지원 101-04 근로자 인건비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에 2억8,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101-04 명예관리인 운영에 5천만원, 206-01 수산종묘 지원에 3,300만원 등 총 9,1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도서개발 지원 401-01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 선착장 개발사업에 2억원, 와도 호안시설 정비에 3억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상 재난안전관리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301-12 기타보상금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2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 해난사고 구조장비 구입에 1천만원 등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추진경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3,211만9천원, 국내여비에 7,200만원 등 총 1억8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는 세입이 22억원 감소했고, 세출도 감소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0 어촌뉴딜사업에 동문항, 당항항, 당동항 세 군데가 공모 선정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 토목 부분은 입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건축 부분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내년 1월 되면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다 선정되었습니까?

토목 부분 입찰...

그리고 552페이지, 연근해 어선감척을 해마다 하지요?

예.

내년에도 16척을 할 것인데 이것을 감척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어선감척은 어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폐어선이 많거든요.

예.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 일부러 부서진 배를 놓아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신경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폐어선도 개인 사유재산이라 실제 행정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공고를 내가지고 소유자를 찾아 사전에 안내하여 처분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553페이지,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보험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까?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300명인데 100% 다 충족됩니까?

재해보험 부분은 지난해보다 1억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바로 지급되고, 나머지 자부담의 일부를 경감 해주는 사업으로 요즘 바다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실제 어민들의 자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기본보험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바다 환경이 다양화되고 이상기후 때문에 계속 변동되다 보니 특약에 대한 가입이 늘어나서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앞에 재난과 빈산소수괴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군에서 조금 더 내더라도 100% 다 보험에 들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55페이지,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3명을 채용할 것이지요?

예.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선안전 관련기관 근무라든지, 전직 해양경찰을 했다든지, 어선 안전과 관련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도록 고성군민을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57페이지, 친환경 부표 보급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60만개를 개당 2만5천원으로 책정했네요?

예.

이것은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부표를 생산하는 업체의 다양성에 따라 가격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부표로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고성에 맞지 않는 친환경 부표를 보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번에 국장님과 면담할 때 과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그때 협회 단체에서 한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때 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고성에 맞지 않는 부표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의논하셔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5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적했었는데 이것 어느 쪽에 할지 선정되었습니까?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 해서 내년에 보급할 것입니다. 아마 1개소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돌아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니 한 해에 2개 업체가 되고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현재 REC 부분을 같이 해서 개정을 건의하고 있고, REC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남동발전에서 별도로 온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고, 567페이지의 부잔교는 고성업체 두 군데에 다 줄 것입니까?

부잔교를 할 수 있는 곳은 별도의 전문건설업에 있는 건축구조물 창호공사업이라든지, 특정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하도록 되어 있어 그 부분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급자재도 등록된 업체, 우리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는 업체, 우리 지역에 관급 하고 있는 업체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회사만 고성에 옮겨 놓고, 그 이후에 두 군데가 특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552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이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지적했는데 고성에는 연안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800척 정도 됩니다.

지금 고성에서 택시를 감차하는 이유는 차가 많아서인데 연안어선 감척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고령화되다 보니 어업활동을 못 해서 감척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화되어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도 있고, 고령화되다 보니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6억6,500만원 들여서 16척을 감척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계속 감척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는 14억3,500만원으로 25척 정도 감척했습니다. 내년에는 6억8천만원 정도인데 실제 어선의 크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척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자꾸 자원이 고갈되어 연안어선을 감척해야 농어가들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553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은 노후화된 배의 엔진을 교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혜받을 사람들은 대충 파악되어 있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받아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고성은 7개 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요?

예.

7개 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54페이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작년 태풍 때 동해·거류에 빈산소수괴가 일어나서 과장님도 혼이 나셨는데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 일부 어민들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피해액 일부를 고성 군비로 대체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약 부분에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동해·거류 쪽 굴이 폐사되는데 작년 빈산소수괴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후가 매일 다양하게 변하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보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작년보다 1억3천만원 증액해서 4억3,200만원으로 하니까 신경 써서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5페이지, 해양안전지킴이 근로자를 3명 뽑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에 배치합니까?

권역별로 1명씩 배치합니다. 어선의 안전이라든지 출하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 근로자들의 복무관리를 자주 나가볼 수 없을 텐데 출퇴근 시간과 작업하는 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출장 시에 지도하고 있고 그분들이 출근하게 되면 카톡이라든지 내부망으로 해서 인증받고 있습니다.

556페이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고성 가리비 생산품을 집하·저장하는 전국 유통망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옆에 수남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수산센터가 있지요?

수산물 판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매일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던데?

그곳 수남어촌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 테스트베드 배후부지 조성은 탄재 저장고 지반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서 테스트베드와 배후시설을 줄이다 보니 REC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던데 이것 예산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부 지반 개량에 대한 부분은 자체 사업비 범위 내로 개량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REC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어렵다고 하면 남동발전에서 직접 온배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동발전과 GGP 하고...

예, GGP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마을 앞바다에 바지락 씨를 뿌리는 것인데 왜 4,720만원이 줄었습니까?

올해 많이 했고요.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자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촌 마을어장에 매년 뿌릴 수 없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어업지도선 기관개방검사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업지도선 규모가 크다 보니 개방검사를 8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 배가 건조된 것이 2014년 11월이기 때문에 올해 개방검사를 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적 검사항목이라 꼭 필요합니다.

1억9,800만원을 들이니까 제대로 개방검사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이 7,400만원인데 3년 동안 지원받고 어촌을 이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40세 이하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어업에 와서 정착하는 부분이라 현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567페이지의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현장 2군데를 가보니 사무실만 고성에 옮겨 놓고 공장은 공사한 흔적도 없고, 다른 공장은 일반 가정집이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전문 철골구조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사실 고성에 그런 업자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일을 하시다 보면 안타깝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같은 업체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설치 자체 7군데와 밑에 보조 2군데가 있는데 업체를 잘 선정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남포항에 야외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이지요?

예.

10억원을 들여서 할 것인데 해수로 할 겁니까, 일반 민물로 할 겁니까?

일반 담수로 할 예정입니다.

그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상수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야외 물놀이장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담수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도 두 칸 지었는데 화장실도 안 맞아요. 컨테이너 하나 놓아두고 반 나누어서 남성, 여성 해놓았는데 그것은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남포 배후부지에 들어와 있는 화장실은 그쪽 부분에 대한 이용객들의 화장실입니다. 물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물놀이시설에 근접한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포 국가어항 준공을 국비로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이관받아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에 군비 10억원이 드는데 이용하는 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결국 그 관리비용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잘 파악해서, 이런 것은 입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9페이지, 해난사고 구조장비 구입에 1천만원이 있는데 해난사고가 나면 스킨스쿠버 동호회와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를 동원하지요?

동원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인접한 어선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천만원은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어선에 긴급하게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를 구입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는 거죠? 인명 해난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바다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스킨스쿠버 동호화와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를 불러서 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참여자지원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자체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조서가 있기는 하지만 타 부서에 보면 간단한 서식이나 자부담 비율을 간단 간단하게 적어줘서 알아보기 쉬운데 이것은 일일이 찾아보고 자부담 비율도 확인해야 하다 보니, 하여튼 나중에 다른 과의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식 같은 것은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계원 승계하는 것, 경영이양 직접직불제는 고성에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성에는 경영이양 직접직불제를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경영이양 직접직불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신청하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고령화되는 어촌계에 젊은 층이 들어오기 쉽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105억원을 확보했는데 105억원 정도 하면 고성은 전면적으로 개량되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 부표 사용 부분이 2022년 11월 이후부터 기존에 있던 스티로폼은 설치를 못 하도록 법제화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속도가 조금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부담 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30% 때문에 앞에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 개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수부와 회의 때 건의하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급한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주려면 지자체에서 군비로 해줘야 하네요?

그런데 워낙 많은 부분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566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이 4억원으로 하일면 가룡항에 물양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하일면 가룡에는 지금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막이 부분

하일 가룡에 사업이 계속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은 연안정비사업 연차적 계획에 따른 부분이고, 어촌정주항 시설 같은 경우 물양장이 부족하다는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따라 도에 신청하여 반영된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572페이지 보면 어촌뉴딜 300 워밍업사업 2개소 해가지고 5억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앞으로도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어촌뉴딜에 대한 부분이 끝난 것 같고, 어촌뉴딜 300사업이 끝난 이후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모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먼저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소는 어디입니까?

2개소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신청되어 있는 곳 중에서 2개소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패각 자원화 시설사업 올해 공정률을 보니 제로로 되어 있던데요?

예.

물론 환경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내년 초에 반입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올해 물량은 소진하고, 내년에 나오는 부분은 내년도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야 됩니다.

자원화시설에서 비료로 만들어가지고 생산한 것을 우리군에 어느 정도 납품합니까?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농촌정책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토양개량제라고 고성에서 생산하는 비료를 군에서 4억원 이상 구입하면서 이것은 안 해주고, 하여튼 이상합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굴패각이 소화될 것 아닙니까? 많이 만들어서 재어놓고 소화가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지금 하일 가룡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룡 내려가서 왼쪽으로 해서 산밑으로 가는 쪽 파도막이...

왼편에?

구** 씨 집 있는 쪽에...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파도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 담당이 군의원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기야 시원찮으니까, 군의원에게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것 하면 ‘이런 사업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서 내가 예산 확보했다고 하면서 공갈도 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 내가 하이면이나 상리면 일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가룡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파도막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3억5천만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최맹철 완료 단계입니다. 3억5,10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온 예산입니까? 국비? 도비?

최맹철 국비와 도비,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최맹철 이것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정비계획에 의해 10년차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올해 하일 가룡과 하일 동화 동문항지구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지구는 완료된 것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읍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회화 당항포 당항만에 공사를 하면 우정욱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산업건설위원이잖아. 우리가 현장에 가도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인가 보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금액도 모르고, 사업은 누가 합니까? 업자는 누구입니까?

최맹철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보는가 보네?

최맹철 몇 번 갔었습니다.

업체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 좌우지간 공무원 여러분들, 저희들 임기는 다 되었습니다만 작은 것이지만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왔을 때 지나가면서 전화해가지고 ‘형님’이라고 하든지, ‘최을석 의원’이라고 하든지, ‘임마’라고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가룡 가서 ‘제가 어렵게 예산 확보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 들먹이고 우리 도의원 들먹이고,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들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가룡에 사업을 여러 개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5페이지, 남포 국가어항에 가리비 유통물류센터를 짓습니다. 도비도 확보했고 군비도 있는 20억원 짜리인데 이것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가리비협회에 사용을 넘겨줄 거예요?

유통센터를 위탁운영...

지어가지고 우리군 건물로 만들 것이네?

예.

군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가리비 업체에다가 위탁 줄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협에 하든지 해서 위탁운영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수협이나 가리비 공동체 같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군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될 것인데? 아무튼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566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보면 장백항에 3천만원, 솔섬에 2억5천만원 등 6개 항인데 장백항은 삼산면 장백항이지요?

예.

솔섬항은 어디입니까?

삼산면 솔섬항입니다.

삼산면 솔섬항입니까?

예.

장항항은?

동해면입니다.

봉곡항은?

거류면입니다.

앞으로 면 표시를 해주세요. 하일에 솔섬항이 또 있잖아.

예.

하일면에도 솔섬항이 있고 삼산면에도 솔섬항이 있는데 그냥 솔섬항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솔섬항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TTP 제작하고, 솔섬도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해서 전화해야 되겠다. 지역구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반피 비슷하게 있는 것보다는. 567페이지의 소형어선 인양기 3개소가 우두포항, 남포항, 지포항인데 지포항은 하일면 지포이지요?

하일면 지포항입니다.

남포항은 읍이고, 우두포는 동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정되었어요?

예.

하일면 지포는 인양기가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확대하는 케이스입니까? 세 개 다 신규가 아니라 확대라고 보면 됩니까?

확대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오늘 예산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확정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가 지포 가서 부잔교 하나 놓아준다고 해도 되겠네? 공갈 좀 쳐도 되겠다. 공무원 여러분들, 말로만 의원들과 함께 한다고 하지 말고 함께 좀 합시다. 그다음에 부잔교는 군비 6억5천만원, 전환사업으로 2억원 해서 총 8억5천만원으로 하는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어신항, 동해항, 장지항, 용암포항, 하중촌항으로 정해진 것 맞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예.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건설회사에서 부잔교 입찰을 했더라고요. 입찰이 되어서 그 부분만 그 지역에 있는 철공소에 주더라고, 다른 일은 건설업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건설업체한테도 득이 되고 철공소한테도 득이 되고, 각 면마다 철공소 없는 곳이 없거든요. 동해면도 있고, 거류면도 있고, 하일면도 있고, 삼산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업자와 의논해서 부잔교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관급자재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원이 개입되어 있잖아. 의원이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의원이 이런 것 하면 안 돼. 나도 하나 챙길 테니 줄래? 해양수산과장, 나도 돈 좀 벌게 부잔교 하나 가져올 테니까 하나 줄래? 하고 싶지!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당신들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용재도 하나 내고, 나도 하나 내야겠다. 공무원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건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에게 입찰해가지고, 지역에 가면 철공소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급하십시오. 하라는데 왜 안 하고 그래! 군의원 말이 그렇게 안 먹히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성 군비를 가지고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돈 500만원씩이나 내고. 돈을 얼마나 남겨먹었으면 500만원이나 내겠어요? 5천만원, 5억원은 벌었으니까 500만원 낸 것 아니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급자재를 고성에 등록했다고 해도 거기에 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자중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가면 특혜를 본 것으로, 용돈을 얻어 쓴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얻어 쓴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579페이지,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 선착장 개발사업은 송천리 자란도에 선창작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자란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 장소가 뒤의 자란도입니까, 앞의 자란도입니까? 담당이 정재경 담당이네. 위치가 어디예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충분하게 하고 있고요. 아마 해파리를...

참, 해파리다.

해파리 부분은 올해 어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 소득과 연계해...

주민 소득과도 연계되고, 해파리가 있으면 고기 잡는 데 엄청난 저해요인이 된다 하더라고.

올해 1억원 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별도 도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예산이 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군은 많은 어민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잔교 설치, 인양기 설치, 부자 공급, 어선어업 하는 사람들 지리적 표시제 하는 것이라든지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라고요. 한 사람한테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주는 것은 지양하고 전 어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항시설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파리 제거 작업도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처음 군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해양수산과 예산이 34억원이었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지금 약 10배 이상 늘었는데 어쨌든지 500억원 채워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의 해양군수예요. 해양군수라고. 예산 좀 확보해서, 어민들의 불편함을 찾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실제 2020년도 사업인 동문항, 당항항, 당동항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야만 국유지를 매입한다든지 건축물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해 주셔야만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 관련 부서와 한번 더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9,129만5천원 증액된 93억9,52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에 있어 산림청·환경부 소관과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 35개 사업에 총 69억25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 산림청·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외 42개 사업에 24억9,2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4,319만1천원 증액된 244억6,3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숲 조성사업 조림분야 민간위탁 사업비 경제림 조성에 2억5,200만원, 큰나무 조림에 8,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4,399만8천원, 내화수림대 조성에 1억4,9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녹색환경 경관 숲 만들기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산림자원 조사단 외 1개 사업 인건비에 1억2,4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숲 가꾸기 사업 큰나무 가꾸기 외 4개 사업에 17억7,6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억6,400만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12억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3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숲 해설 위탁운영에 2,6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임업분야 종사자 친선체육대회 200만원,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 343만5천원, 임업후계자 지원에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고성군 조경수협회 지원 27만원, 조경수 생산지원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소득지원 표고버섯 자목 및 종균 구입에 2,712만5천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의 밤나무 노령목 관리 외 1개 사업에 1,1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2억5,125만2천원, 공모사업인 3년 차 산림 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9,96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외 1개 사업에 4,6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임도 유지관리 1억2,906만원, 596페이지의 임도시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400만원, 균특사업인 임도시설 6억6,85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597페이지의 임도시설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푸른 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에 1,957만2천원, 꽃길·꽃탑 조성 재료비에 4,500만원, 녹지정비단 17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억6,6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인건비, 연구개발비,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 시설비 등에 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에 1억1,500만원, 600페이지의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4개소에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녹색자금 지원사업 남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9억8천만원,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 5천만원, 전환사업인 그린 경남 녹지공간 구축 도시 숲 산림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내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 가든볼 5개소에 1억5천만원,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세부사업의 보호수 정비사업, 정자목 정비사업,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지 사후관리 사업에 1억4,76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603페이지의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인 좌이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9천만원,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 2억2,3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지원에 2,222만2천원, 신규사업인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55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8,2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6,290만원, 606페이지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피해고사목 방제 외 5개 사업에 4억9,3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인건비 등에 4,378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외 2개 사업에 2억4,24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608페이지의 생활권 수목 진료지원에 3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2명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6억7,218만3천원, 609페이지의 산불감시원 101명 인건비 등에 21억60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의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에 2,170만원, 611페이지의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에 2,533만5천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에 1,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의 산림욕장 조성·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억8,07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613페이지의 엄홍길 전시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억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시설비에 15억9천만원, 614페이지의 자체사업인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보상 등에 5억6,290만7천원,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거류산 등산축제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산사태 예방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시설비에 3억2,891만2천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617페이지의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자산취득비 등에 11억7,0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의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비 및 부대비·자산취득비 등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19페이지의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에 6억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및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27억700만원, 620페이지의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환경부 소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억원, 어린이 모험놀이터 관리 인건비 등에 3,5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에 5,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은 5억9천만원이 늘었고, 세출은 43억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87페이지에 녹색환경 경관 숲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원 증액해서 4억원인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삼산, 하일, 하이 해안 도로변에 경관을 창출하고자 올해도 작업을 했고요. 내년에 남은 구간인 하일, 하이 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89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4억2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큰나무 가꾸기의 편백나무가 자라서 20년 된 나무를 대상으로 간벌작업을 하는 것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을 하고 10년 정도 자란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한 후 3년 동안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를 하는 것이고, 덩굴제거는 아시다시피 도로변이나 산림 쪽 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8페이지, 녹지정비단 관리 인건비에 9,6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충원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15명에서 2명 증원해서 1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명 충원했네요?

그렇습니다.

600페이지, 쉼터 조성사업이 각 지역마다 올라왔는데 전부 읍면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예, 이 안에 인센티브 10개소가 포함되어 총 44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읍면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1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짜리가 있는데 가격이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전수조사 해가지고 현장을 다 확인해서 파손된 면적이라든지, 4천만원 같은 경우 데크나 정자가 같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다 보니 그 철거비가 포함되었고, 위치마다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원래 8억2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1억원 삭감해가지고 7억2천만원을 예산서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예산 6,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인원이 감소된 겁니까?

보통 기간이 5월 15일까지인데 어떤 해에는 5월 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에 따라 삭감된 부분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렇네요?

예, 기간이 연장되면 금액이 올라가고, 단축되면 삭감됩니다.

산불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올해는 큰 민원 없이 무난히 지나가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4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충하는 것 같은데 어디 쪽에 보충합니까?

갈모봉 산림욕장의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계 공모 중에 있고, 12월 23일쯤 되면 공모 당선작이 확정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하고 설계용역 해서 내년 7월쯤 용역이 끝나면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정 중에 있고, 12월 23일쯤 당선작이 발표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민간위탁 사업비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다 민간위탁 사업이고, 594페이지의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이전재원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경영을 위해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기간은 3년 단위로 합니다. 지금 3년차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동과 임산물 가공장비는 무엇입니까?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영현면에 하고, 임산물 가공장비는 대가면에서 1개 신청해서...

산마늘 가공기계가 대가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성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가에 제** 씨라고 열성적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읍에 간판이 걸려 있길래 거기인가 해서...

거기와는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쉼터 조성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줘야 하고, 데크 철거할 곳도 많은데 잘 확인해서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공모사업을 따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는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황토 포장을 일부 하고, 보광사에서...

사이드에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은 뱅 둘러서 데크로드 1.2k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남산에 배수가 안 좋은데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면...

평탄지에는 황토 포장을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데크로드로 할 것입니다.

괜히 남산공원에 일할 인력 투입한다고 더 고생할 것 같은데?

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산불감시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의 이야기인데 스피커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차에 앉아있고, 산불감시원은 불이 나면 초기에 진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몇 번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동대응 하기 위해 산불감시원을 두는데 돌아 다녀보십시오. 그냥 차에 앉아서 휴대폰 보고 먼 산 쳐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패널티를 받은 감시원은 내년에 채용할 때 감점을 주는 것으로...

그것을 누가 일일이 감시합니까?

읍면에서 담당해가지고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발 보고를 받아 사실이라 하면 내년도 선발 때 감점 처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619페이지, 장기미집행 일몰제 토지보상에 6억원 되어 있네요?

예.

6억원이면 몇 필지나 가능합니까?

가감정해서 편성한 것이 38필지 33,00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상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깔딱고개는 이야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힐링공원 조성 8억원은 동물보호센터 그것이지요?

구 공설운동장 공원조성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594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2022년도 공모사업 1개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개천의 한 분이 된 것으로 규모화와 조성을 위해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사업하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도산림 경영단지 작업하면서 임도를 파손한 부분은 정비가 되었습니까?

예, 조합에 바로 보완 작업을 시켰고, 암반층에 시드스프레이 한 것은 작업하고 남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임도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602페이지, 스마트 가든볼을 공공기관 3개소와 산업단지 2개소에 한다고 해놓았는데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지요?

공공기관은 고성도서관과 고성동부도서관, 문화체육센터를 생각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대상지를 조사해서 다시 한번 선정하려고...

산업단지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에 설치한 것처럼 유휴공간에, 벽면형과 입체형이 있는데 개선할 부분은 조금 개선해서...

산업단지에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침에 산업단지나 공공기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에는 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쪽에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니까 쓸모없게 만들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해주세요.

위탁관리를 관내 꽃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0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있는데 산촌생태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개천면에 있습니다.

개천 어디?

개천 무지돌이마을

무지돌이?

예, 무지돌이 마을입니다. 예전에 거기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전에 엄홍길 전시관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보완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이 조금 더 되면...

그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닐 텐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엄홍길 전시관 쪽 가면 급수대 있지 않습니까?

음수대

음수대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 7월 1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되었네요?

예, 햇수로 3년째입니다.

확실히 전문직이 되니까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네. 답변이 줄줄줄 나오네. 녹지공원과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지요?

예, 4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에서는 예산 증액하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산 증액하시고,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이익사업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니까 예산을 잘 안배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녹색환경 경관 숲 만들기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아까 해안도로변을 삼산, 하일 쪽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예, 올해부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할 겁니까?

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네요?

예.

자료에 보니까 위탁은 안 되어 있어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네?

예.

산림조합이 대행을 한다?

예, 주요 마을 숲도 정비하고, 해양경관 차원으로 삼산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589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지원사업에 17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입니다. 민간협력형으로 산림청에서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숲?

예, 정책 숲 가꾸기.

이것은 고성군 관내 전 임야에 다 합니까?

조림한 임야 전체가 대상 지역입니다.

나무 밀집 지역은 솎고?

예.

이것은 설계를 미리 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설계한 후에 감리도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거죠?

예.

아무튼 녹지공원과는 이런 일을 계속 잘하셔야 합니다.

예.

599페이지, 조경시설물 도색 및 정비 사업비가 3억8,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700만원 5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 정자와 데크가 603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색이나 정비할 부분을 우선 읍면에 4개소씩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하일에 5개 주면 삼산도 5개 주고.

일률적으로 4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신규보다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신규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정자목 정비사업 4천만원이 있습니다. 정자목 외과수술 40주는 오래된 나무 정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노거수를 말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 638본인데 녹지정비단이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이 예산으로 발주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방제도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제 같은 것은 녹지정비단이 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생활SOC 도서관 같은 것 하지 말고, 이런 것 해야 돼요. 위에 올라가는 차는 구입했습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크면 벌레가 안 떨어져.

예산만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야 돼요. 사가지고 옛날 보호수 있지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심어놓은 나무를 우리에게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사업은 꼭 하셔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내가 앉을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하셨네.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조서 178페이지,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 하는 거예요?

태풍이나 강풍이 왔을 때 주택지 주변 위험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그래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우선 작년에 주신 예산으로 일부 했고, 나머지 80%는 이번에 태풍 오기 전에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나 마을 주택 단지 내에...

내가 보니까 녹지공원과는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서, 잘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 2억2,3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등산로 전체 풀베기입니다.

이것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특히 10대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명산을 통해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지역에 가면 산악회가 다 있습니다. 그 산악회에 의뢰해가지고 사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년에 좌이산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지요?

작년에 등산로 정비는 1억원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둘레길 조성에 3억9천만원을 확보해서...

그것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김주희 담당입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주희 담당,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김주희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홍길 전시관에 언제까지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득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득이 있습니까?

수익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돈 먹는 하마인데?

이번에 축제하면서 엄홍길 대장이 둘러보고 할 때 영상장치가 오래되다 보니 멈추어가지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영상체계가 오래되다 보니...

무슨 체계?

영상 나오는 것이 안 되어서 엄홍길 대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셔가지고 수리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 먹는 하마다. 620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억이 있습니다.

예.

삼산면 가는 쪽 수남유수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남유수지 모험놀이터 관련해서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늘막을 조성해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그늘막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늘 데크를 조성할 것인데, 이것이 환경부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해서 경남에 4개 시군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 2억원을 받아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남유수지에 그늘막 설치해가지고, 나무도 좀 심지요?

그래서 지금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조금 심고, 거기가 바다도 보이고 도시공원으로는 적격지던데. 아무튼 사업 잘해주시고,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선대들이 가꾸어 놓은 자연녹지와 큰 나무들을 관리하는 것이 녹지공원과의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대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던데 별일 아니었지요?

저희 과에서 주재해서 아침에 국장님과 읍면장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소각으로 인해 영현면의 대나무밭에 일부 탄 곳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읍면장 회의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산불이 한 건도 없었는데 초창기부터 생기면 안 되니까...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산불감시원들이 신경을 쓰면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우리 군비가 나가니까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 겨울에 방한복도 하나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방한복은 당연히 사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주면 그것 입고, 솔직한 이야기로 자치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군민들에게 배려 좀 하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마암 산사태 사건, 처음은 잘못되었지만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순회하시도록 하고...

예, 된다면 내년부터는 드론을 띄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남유수지를 잘 관리하고 녹지공간도 활용해서 남산 다음으로, 남산은 진짜 우리 고성의 명물이거든. 아마 전국에도 저렇게 좋은 곳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생활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다른 도시공원들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적석산과 방화산 등산로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준비했는데 올릴 때마다 항상 커트를 당했어요. 예산담당에 올라가도 위에서 커트 당하고,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알아보니까 농촌협약사업에 포함시킨다고 하던데 아마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농촌정책과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때 100% 된다고 해서 준비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산림청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예.

신설 안 합니다. 지양합니다.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돌면서 이장도 만나봤는데 이 부분은 기존 정자를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1개소는 고성 외우산인데 설치된 데크를 거의 다 철거하고 새로 짓다 보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른 곳들은 철거비가 포함되어서...

거기가 아니라 자동차학원, 길 따라 쭉 놓아져 있는 것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이 들고, 다른 부분들도 기존에 없던 평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된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짓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되고, 데크 철거 8개소는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이곳은 이용률이 낮고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철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다 둘러보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면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정말 읍면에서 몇 년간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것을 반영한 부분이라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552억4,214만6천원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1,591억7,250만6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077억8,242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555억6,167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2억2,075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해양수산과 외 9개 부서 총 44건의 사업에 대하여 80억3,438만2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일자리경제과 외 2개 부서 총 4건 세부사업 101억7,016만7천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