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1차 상임위 회의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열띤 토론과 논쟁을 이어갔습니다만 타지자체의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법령과 중복하여 규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 잘못된 인용 조문 수정 및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조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 및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의 조치명령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정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별표8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현행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차질 없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동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하였고 불과 3일 만인 지난 14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테스크포스의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으로 발 빠른 조치입니다. 이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제1 전투비행단의 외곽 이전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솔마루 시티조성을 위한 핵심 현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잘못된 결정이 영남권 신공항 선정과 사드배치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구공항 이전 사업보다 먼저 추진되었거나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와 수원공항 이전 사업이 차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 공항은 국내 15개 소음 측정 공항 중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며 광산구와 남구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 등 수만 명의 광주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한 중대 현안으로서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은 시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 버릴 단순한 민원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더더욱 안 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편파적인 대구공항 이전 테스크포스가 아닌 군공항 이전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광주, 대구, 수원 세 도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또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단호한 결의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되어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은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서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