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재생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허가 복지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및 양성화사업 추진해서 전수조사가 4월 22일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전수조사 했던 것을 기초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전에 몇 년하다가 중단되었잖아요? 뭐 칩 꽂아서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그 부분을 양성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번 전수조사는 새로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수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업체와 용역을 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일일이?

예.

현재 옥외광고물에 칩을 전부 다 거기다 설치하는 과정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현재는 설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만?

전수조사 완료 후 양성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스템 관리하는 업체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예.

어느 업체입니까?

그린IS입니다.

전에 어디를 했던 곳입니까 아니면 신규 업체입니까?

타 시ㆍ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를 했던 경우는 아니고?

광주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동안 가로간판, 세로간판 정비해서 부과 못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부과하게 되죠. 언제부터 부과가 가능한가요?

하반기부터…… 전수조사 후 양성화가 끝나고 해서 현재 양성화 건에 대해서서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진작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아마 6대 때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몇 년 정도 표류하다가 과장님 오셔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양성화시켜서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 정비해서 정비건수가 8만 2,1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7만 2,692매이고 전단ㆍ벽보 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수막을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새벽부터 가서 떼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분양 시점이 되면서 저희들이 오전에 떼면 오후에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착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 받더라도 그 금액보다 현수막 하나를 보고 누군가 분양신청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태 부과하려면 해라 우리는 계속 붙이겠다 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 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까지도 현수막을 떼고 하는데 도시미관에 굉장히 사실 저해요인입니다. 교통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현수막 부착하고 과연 그 이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붙임으로써 우리한테 손해가 크다는 것을 한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쪽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화정주공 재건축에 따른 홍역을 한번 치렀죠.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조합이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합원들한테 가장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화정재건축조합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조합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법적인 진행과정, 절차, 법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하면 그냥 따라가는 형태인데 거기에 일부 컨설팅 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취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규모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해서 조합원들한테 줌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고, 무엇을 확인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불법, 편법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나와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개소는 매년 업무보고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광천동구역, 양동3구역…… 마륵치평구역이 연화아파트 그쪽인가요?

아닙니다. 마륵동 SK아파트입니다.

광천동구역이나 양동3구역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한 십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추진위나 비대위 이쪽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청에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관리감독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던가요? 어떻게 하면 서로 불협화음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

2015년부터 향후계획으로 넣어서 각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조합에 대해 1년에 4번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현황 앞으로 할 계획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양동3구역이나 광천동구역은 공가나 다 쓰러진 폐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조합원들의 정보 부족함이 있어서 조합 위주로 따라가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분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접근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과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하기 때문에 절차와 행정 단계를 거쳐야 해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부터는 1년에 상ㆍ하반기 분기별로 정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까지 대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아파트에 하기로 했다가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로 함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신촌마을로 변경이 되었나요?

연화아파트하고 신촌마을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거기에 아파트 지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어디로 했습니까? 신촌마을로 옮겼죠?

예.

신촌마을로 옮겼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가 되는가요?

도시개발 변경에 따른 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행복주택 규모하고 도로 축이 불일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도시계획위원을 찾아뵙고 8월 중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사업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2018년 12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민원을 받았던 사항인데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애초에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변경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했고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행복주택 건설하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예.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하아파트에 하려다가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신촌마을로 다시 선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은 본인들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서명까지 다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구가 개입해서 갑자기 행복주택을 하는 것이 맞느냐 본인들에게 의사결정이 있는데 이렇게 제기를 받았는데 혹시 그 사항과 연동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어느 지역인가요? 신촌마을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혀 내용이 다른데요.

금호1동 사무소 앞에도 있어요.

거기 말고 여기……

마륵동 신촌마을은 대우푸르지오 있지 않습니까? 푸르지오하고 성우아파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스스로가 서명 받아서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묶여서 행복주택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사업이 맞느냐 이런 제기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제기 받아본 적은 없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제기했던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 정비사업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 하중으로 받아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떼고 또 붙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예.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조례를 변경해서 구에서 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수탁에 근거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주민자치회에 수탁할 수 있는 복안도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 있는가요?

수거보상제를 8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18개동에다 동네 지역에 밝은 주민을 2명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있는 곳은 2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2개 동을 한번 주민자치회에 수탁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불법광고물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음란성 명함 광고물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채업자들이 명함을 가게 앞에 뿌리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지난번에 모 주무관께서 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 플랜카드를 계속 거리에 붙인 곳에 강하게 한번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 집행을 강력히 해서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서구는 중요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철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 붙였다 일요일 저녁에 회수해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선홍 과장님께서 각 동에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는 분을 2명 정도 위촉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셔가지고 주말에도 불법광고물을 수거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리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고물계 직원 8명과 기간제가 4명 있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 붙인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하고 또 뭐 오후 붙인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럴 때는 바로 오후에 투입하는 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할 때 일방적으로 오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했다, 오후에도 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 중에는 공공근로까지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광고물은 휴일이 없이 365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주일 한번 정도는 야간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워낙 많이 붙이다 보니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러는지 모르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정도 되면 싹 수거해서 깨끗해졌다가 또 금요일 오후쯤 되면 부착하는 것을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불법광고물 담당계가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힘들지만 뭔가 강력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불법광고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낙후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정1동 2지구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정비구역 해제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해지해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오래 전부터 낙후되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전면개량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인데 워낙 LH의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적게 나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다른 서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었던 간에 화정1동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청의 대안이 있으십니까?

6월 17일 날 주민대표하고 같이 13명 정도 청장님실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가 LH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 가지고 LH까지 방문도 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LH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LH에 방문해가지고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또 제가 실무 주무관하고 직접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주민들 일부는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결론은 다시 공람, 공고를 해서 재감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사업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은 그래봤자 보상이 얼마나 인상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비구역해제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을까, 이분들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이 안 되고 민간업자들을 선정해서 했더라면 훨씬 토지 보상이나 또 이분들이 아파트 분양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다면 이분들에게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욕구를 충족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또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담당 주무관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LH 그분들이 요구했던 대로 진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감정평가사 선정도 그쪽이 요구한 대로 했지만 최근에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실거래가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적게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찌되었던 간에 이것을 진행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또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지, 단순히 그냥 LH공사나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곳에 이야기한다든가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조금 더 인상시켜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풍족스럽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대안이라든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저희들도 이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LH를 방문해야 할 것 같으면 할 것이고 LH에 그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화정1동 2지구 정비구역 해제 민원이 접수된 데에 대해서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의회에서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화정1동 2지구 그쪽 대표가 계시는 그쪽으로 통보를 하신 거예요?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알려는 드렸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라 해서 그쪽 분들이랑 8가지 사항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동구 학동이랄지 이런 곳을 알아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LH사업 시행지구가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주민들께서 LH에다 물론 안 될 줄 알면서도 공문 같은 것을 요청한 것도 다 해드렸고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수시로 구청에 오시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땅 소유주 분들이 어찌됐던 간에 강제수용 당한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서울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잘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여러 가지 자문기관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찌됐던 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구청에서도 그분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대처를 잘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뭐 LH 가 검토를 하겠다고 계속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2007년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LH 사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늦춰졌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법적으로 1종과 2종이 지연되는 속에서 다른 구역은 2종으로 변경되어서 자산 가치가 상향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인 통에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데는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8년 동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 사정에 의해서 미뤄졌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만 잣대로 들이대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제기를 해주셔서 되고 그렇게 안 된다면 법적인 책임이라도 묻겠다고 강하게 액션을 취해주셔야만 구민이……. 막말로 똑같은 도로 사이를 두고 자산 가치의 차익이 30, 40%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재감정한다고 해서 수용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LH가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내부의 내규라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대안을 가지고 제기를 해주셔야 되지, 백날 LH에서는 법적으로 하겠다고만 버티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차후에 이 문제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빼앗기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강력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의 여파로 그곳에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상태 그냥 유지하고 살면 뭐 있으나 없으나 살아가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분양가가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못 하고 더 열악한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체되고 지연된 귀책사유가 LH에 있는 내용이 있나 봅니다. LH에서 자체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 못한 그런 귀책사유가 있는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LH가 과거에는 대한주택공사였죠. 주택공사여서 서민들에게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주택 마련에 기여하게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LH도 성과주의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민간기업보다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화정1동 2지구에서 오죽했으면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악화하는 조건으로,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몰리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LH에다 귀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에 따른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이 소시민들 화정1동 2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관에서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뭔가 방법을 마련해서 돌파구를 찾아줘야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그러는데…… 양3동에 지난번에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소하고 그쪽에 구도심과 관련해서 사업 부서가 있는데 그쪽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3동 새뜰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참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해주신다면 도시재생사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해소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동으로, 서구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하나 지적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이 어떤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서구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행정을 잘못 펼쳤을 때 의원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힘들어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결론이 났던 화정주공 재건축 관련돼서 현대 힐스테이트가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했던 문제가 아마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2번 찾아와서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항의를 받고 폭언, 폭행 이런 과정이 생겼습니다. 저 또한 지역구 위원으로서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들을 시달렸던 과정들이 생각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칙 있는 행정을 펼쳤었는가 그리고 정말 주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써 행정을 펼쳤었는가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일관성 없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문제없다고 이야기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난처한 경우를 당했었는데 화정주공 재건축 관련되어서 집행부가 취했던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신가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법률전문가들도 정확히 인가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질의할 때마다 내용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그 발언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가를 내줬는데 인가 내준 것이 잘못된 인가를 내줬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항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찾아오신 민원인에게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전문가 의견도 받아보고 서로 간에 반반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토부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국토부 질의를 계속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민첩하게 행정을 집행하지 못 하는 속에서 민원들은 계속 불만의 싹이 텄던 것이고 또 재산의 침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서구 행정이 불신을 초래했던 사실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 상당히 복받칩니다마는 어떠한 판단의 근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시는데 법적인 유권해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판례나 행정적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들었을 때 오직 믿었던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만 가지고 판단했었습니다. 그것은 한쪽의 의견을 가지고만 사고하려고 했던 그런 행정의 결과였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하게 이야기했지만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불가처분을 내렸던 사유를 애초부터 3개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했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2개가 해소되니까 해소되면 뭔가 해결할 것 같이 했다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이 꼬투리 잡아서 안 해주기 위한 전략으로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은 옳다고 하고 법적인 자문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던 행정이 지금 와서는 새롭게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한 그리고 주민에 대한 재산의 침해를 가져왔던 이 부분에 대해 행정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합과 현조합 간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소송 건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인허가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인허가 건에 대해서 변경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토부에서 이야기했던 근거에서 판단을 내려서 인허가를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저희들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내줬다고 해서 민원을 야기 시켰던 부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잘못한 판단에 대한 행정집행을 했던 책임을 누군가는 져줘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책임 있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인허가 해주고 난 후에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을 다 대동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부착을 했는데 왜 그것을 발송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드렸고 재산 침해를 시켰던 행위를 했으면 뭔가 잘못했다 사과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충분한 사과는 차후에 더 자세하게 하더라도 내용은 사과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그런데 단순히 유감 표명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더 불만만 주는 행정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설명을 하시려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중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판단을 하시든가 판단을 못 하겠다면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기했을 때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민원을 야기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면서 가정통신문 보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후에 한번 어떻게 처리 하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차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능동적 민방위 운영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쪽, 사회재난 대비 시설물ㆍ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남대병원에 보면 흉물 건축물 있으시죠?

예.

거기는 현재 재난관리를 어떻게 하신가요? 이번에 봤을 때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부분이 사유재산이라서 저희가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풍에 바람이 분다든지 했을 때 가림막 같은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협동으로 합의를 해서 일단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조치를 취해주라고 했는데 계속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적취물이 해소가 되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후속 조치로 주변에 있는 부속물 있잖아요. 철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흉물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희망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 때문에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이 취약지구여서 혹시 아이들 유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도로 확충 부분에서 거기에다 보안등, 가로등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설치는 했지만 앞으로 관심사항이 서남대 흉물 건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혹시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난시설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민원도 많았고요. 일단은 가림막부터 시작해서 사유물이지만 정비를 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항상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 관리부서인 건축과하고도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찰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요. 사실 서구에서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흉물로…… 서구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흉물일 것입니다. 전무후무하게 흉물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흉물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고민 한번 해주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재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여기 보니까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개 분야에 23개 과제로 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사회범죄로 나눠놓으셨네요. 그러면 이런 통함안전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안전검사 등급 판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들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게 되면 안전점검시설물 2,58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법에 근거하여 뭐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든지 시설물안전관련 특별법이라든지 그 법에 관련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관리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이라고 하면 건설과나 건축과 이렇게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재난, 급경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관내 시설물 관리는 솔직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별로 관리가 되어 있고 특별히 재난위험이 있다든지 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도 보면 옹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등급판정이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예, D등급 받았던 곳이 아시다시피 화정동에 영화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동주택에…… .

예, D등급은 없습니다. 서구는 영화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옹벽이나 이런 것도 D등급 받은 곳이 서구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옹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라고 해서 급경사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D등급을 받은 곳은 아파트 2군데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D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전문가를 동행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또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주무관님과 함께 협력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괄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과별로 충분히 업무 공조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앙부처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대처하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3쪽에 자율방범대 범죄예찰활동 활성화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및 방범장비 지원을 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자율방범 지원을 구에서 나름 어떤 시설개선 또 시설지원 이렇게 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7월 중에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원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장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끼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에 대해서 정확한 물량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7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범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이 있으면 추가로 구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에 방범초소에 누수 등 문제가 있어서 안전총괄과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신속하게 나와서 조치를 해 줘서 방범대 지원 등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니까 극히 미약하더라고요.

예, 많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지원이 미약하면 구에서 예산 확보를 좀 더해서 지원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사실 자율방범대가 그 어느 자생단체보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 안전 또 주민들의 청결, 청소까지도 열심히 해 주니까요. 굉장히 필요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우가 몹시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부분들이시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정기ㆍ수시 안전점검 실시 이렇게 있는데 지역에 금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갈 때 우면산을 지나갑니다. 우면산을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나서 도로 건너편 아파트들과 건물들을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도로가 8차선 도로입니다. 그 8차선을 건너서 돌, 물 이렇게 아파트 건물을 확 휩쓸었는데 금당산도 2차선 도로 바로 밑에 아파트 5층 정도까지가 그 도로 밑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안전이 걱정되고 하는데 구에서 순환방지시설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 위험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물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로하고 연결이 된 시점이 개방되어 있어요. 물 내려오는 데하고 수로하고 연결된 곳이 그러면 어른들은 혹시 거기서 놀다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을 때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무릎만 잠겨도 물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가 대단히 부자연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라도 나서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런데 그 높이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쇠망이라도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담당 직원이 가서 보시면 그 물 수로에 물 그대로 쭉 내려가는데 터져 있는 공간이 넓을뿐더러 그 터져 있는 공간으로부터 밑으로 물 떨어지는 낙하지점이 깊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만약에 사람이 실수를 했던 어쨌든 간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안전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 추진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대설, 황사, 지진, 강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이런 곳을 보면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쪽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후쿠시마 핵 발전 피해로 인한 대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광주도 인근에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서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요즘 지진 안전지역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항상 예방 차원에서 대책은 수립하고 있어야, 또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나름대로 그 매뉴얼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의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기타 원자력과 관련된 중앙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서구 나름대로 매뉴얼 정도는 최소한 갖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에서도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광주는 거기에 발생 반경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요. 그렇지만 이변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발생했을 때 행동 매뉴얼은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지진하고 관련해서도 하반기에는 지하 2층 민방위안전체험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 보강을 해서 다 만족스럽지는 못 하겠지만 다소나마 체험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위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센터도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광원자력발전소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체르노빌이라든가 일본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광주도 반경에 거의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영관원자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가 처음에 되어서 대응방향 매뉴얼이 새로 수립이 되어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것을 좀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주민들한테 맞게 매뉴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광주에 살고 계시지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서구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비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면 2층에 안전체험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진 체험, 완강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인가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하반기에는 보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이것 지금 다 추가되는 것인가요? 심폐소생술은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육환경이라든지 장소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이나 시설보강이 된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들로 어떻게 강사를 추천 받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방위 강사님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민방위 강사로 활동해 주실 분을 모집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민방위교육 주제하고 강사 현황 자료 하나 있으면…….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의 주제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가 자료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자연재해, 화재, 재난 이런 분야인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범죄 분야 관련해서 세트 사업도 하고 민간네트워크사업도 하는데 실제 범죄와 관련한 부분은 경찰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여러 안전 분야 중에서 매우 취약해요. 기존의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그 다음에 재난방지 관리능력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범죄 분야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현재 4등급이죠?

예, 취약합니다.

그런데 풍수재해라든지 자연재해, 화재 이런 것은 또 2등급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범죄와 관련된 안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업무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심폐소생술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 홍보용으로 만드셔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구 차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배워가지고 부모를 살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심폐소생술은 사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안전관리과에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수시로 아이콘 만들어서 저장해 놓으면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주문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한테 물론 이야기가 충분히 됐는데요. 방범초소와 관련한 서류들이 현재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청한 모동에 방범초소 관련 정산서류들이 안전총괄과에 있지 않고 지금 보니까 다른 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서류들도 일괄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류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사전에 주무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비 서류는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 시설보강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계시는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내용에 담아져 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법에 대해서도 관내 121대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급한 사항이 전개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도 못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왕 교육을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영자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대안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민원 처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쪽에 보면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주차문화의식 개선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가변주차가 전체적으로 잘 되는 관계로 현재 5군데에서 6군데로 확대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현재 전체적으로 가변주차와 관련되어서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주민자율형으로 지정해서 현재 5개동에 여기 6개소 확대라고 했는데 동으로 하면 5개동이고요. 현재 총 구간은 9개소입니다. 주민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하고는 있는데 가끔은 민원도 발생하더라고요. 세워놓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변주차에 관련되어서는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부분을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차봉을 쭉 세우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모여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그것이 오래되면서 교체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주말에는 사실 무용지물인 형태가 벌어지고 특히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토요일은 가변주차하면서 상당히 관리가 미비한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동에 협조를 하든지 이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문제거든요. 동에 협조를 요청하시든지 구청 공무원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혹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질서를 조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가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고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아마 가변주차는 대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관심 갖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요즈음 할 일이 많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안내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관리를 잘하시고 또 주말에 너무 주차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현재 교통과에서 주말에 근무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주말에 2개조로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잘 관리해 주시면 가변주차가 아마 잘 정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일부러 시간 날 때마다 바로 세우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맞춤형 주차단속해서 심야시간에 밤샘주차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동천동, 유덕동 여러 군데 있지만 금호, 풍암동 외곽도로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보면 예를 들어 서광주 역전 건너편이라든가 그 주변 일대가 밤샘주차뿐만 아니라 노점상이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과일을 판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질서가 도가 지나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단속현황은 어떠신가요?

단속현황은 지금 야간반은 한 달에 2번 정도 전 직원 2분의 1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예, 전 직원이 2분의 1 밤샘, 저녁 9시까지 하고 12시 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총 1,182건 동별로 집계 나와 있습니다.

집계 내용을 쭉 봤는데 밤샘주차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도 특히 외곽순환도로 주변이 심각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도장이나 안내장이라도 붙여서 아주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보편적으로 5시 30분에 외곽도로를 매일 가는데 그때마다 보면 밤샘주차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하신 부분도 알고 또 민원인들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통과에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교통질서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가 민원 발생의 소지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가변주차 자율 운영이 주차와 단속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나오고 있고 풍암동이 대표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해서 효과를 봤다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차량소통의 편리함을 느끼고 확대, 적용시켜 달라는 요구도 많은데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예산은 안 듭니다.

아니, 한쪽 주차를 막기 위해서 교통표지 세우고 하는데 의원들한테 예산 부탁을 많이 해요.

예,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교통 소통에…… 아까 정순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양쪽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가변주차를 한번 검토해서 소통의 원활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주민 복리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남구나 해남 이런 데 가서 보면 아예 도로에다 홀짝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까지는 시도를 않고 있거든요. 더구나 해남 같은 데는 아예 도로표지판 같은 그런 표지판에 딱 표시를 해놓고 좁은 도로를 그렇게 가변주차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로법 관계된 부분들 또 경찰청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은 많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교통표지판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면 청소할 때 가로청소차가 지나갈 때 그 표지판이 내려져 있으면 거기를 청소 못 하고 가서 또 부리나케 사람들 동원해서 그것을 인도로 올려서 청소하고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길에다 아예 그런 표지를 함으로써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 수고가 덜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장애인주차증이 위조되거나 장애인주차증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서구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복지 쪽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주차증은 복지 쪽에서 하는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또한……

복지 쪽에서?

예.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부분은 복지 분야 그쪽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 교통과하고 관계없다?

예.

이상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에서 8쪽에 보면 7번에 금호동 중앙공원에 주차장 50면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5년도 사업인데 어떤 것인가요?

조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계획에 의해서 여기를 해놨는데 지금은 중앙공원 관련해서 소유자가 전혀 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고 2020년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50면짜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50면이 이것이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대봉농장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 아신 내용이고 이것은 50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획 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할 때……

아,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봉농장 앞에는 사실 강운태 시장님 계실 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금호1동하고 두 군데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대봉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가 1,000평 정도를 할애해서 주차 대수가 200대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문중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일단 문중에서는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문중에서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관계자 되신 분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것이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과 서로 하다보니까 역할 분담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부지 선정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서로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정도 반려가 되고 해서 계속 재심의 요청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일을 봐 놨는데 또 땅 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청장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보자 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분에게 임대료를 주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금호2동의 숙원사업으로 제가 시에 계속 건의했던 내용이 풍암호수 쪽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반대쪽에는 주차창이 없으니까 이쪽에도 중앙공원 관련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서 진행되었는데 사실은 누가 챙기신 분이 없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생겨서 진척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용도 못 하고 아직 처리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이 만약에 그 땅을 안 판다고 하면 다른 부지라도 알아보고 그 주변으로 옮겨서라도 물색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누가 책임감을 가져 주셔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관심 좀 꼭 가져주시고요.

예.

금호동에 공용주차장해서 주차장을 그때 60면인가 현재 지하주차장 만들어 있잖아요?

50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 논란이 좀 있었어요. 평당 주차장 1면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찰을 시켜서 한 분이 운영하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다른 분이 운영하고 그랬는데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떠신가요?

운영 실태는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입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한 면당 6,000만 원짜리 주차장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고 주민들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꼭 그분들한테 입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연구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금호1동, 2동 주차장이 중앙공원 거기가 해결되면 주차난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복잡한 도로가 가변주차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터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금호2동 주민센터 건너편 주차장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금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잘 인식을 하셔서 주차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것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하다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이 제일 힘듭니다. 있기만 하면 매입하면 되는데 있더라도 소유자와의 협의과정이 힘든데 금호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지가 없다 보니까 더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그래도 서구문화센터 건너편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부지는 찾아봤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유일하게 대봉농장 건너편 거기가 문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안 돼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주차장이 있지만 다 지상에 주차해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 문제가 되다보니까 CCTV 시간을 조정해주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화물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네요. 주택가에 대형차들이 주차해 있으면 사고위험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역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도 많을 것인데 원래 구입할 때 차고지 지정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단속 위주로만 가다보면 또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광산구에 화물차고지가 아마 공용으로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해줘야지 만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는 정책을 전환해서 이런 문제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정책들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해를 한쪽만 당하는 것이 아닌 뭔가 대안이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립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손순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하수관거사업 있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이 다른 곳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화정동 일부하고 상무2동 쪽이 하수관거사업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관내에서 안 된 지역…… 그쪽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서창1분구, 화정동하고 그쪽 일부가 시에다 몇 번 건의도 하였고 제가 건설과장 와서 시에 몇 번 가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북구 쪽에 당초에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 반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창1분구를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거기가 된다면 아마 1순위로 될 것 같습니다.

서창 쪽 일부?

화정동 이쪽이 다 서창1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 360억인가 얼마인가 든다고 그랬었거든요?

1,120억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차계획으로 해서 쭉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언제 정도에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누차에 걸쳐서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거기 서창1분구도 있지만 중앙10분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 쪽에도 오수관로가 없습니다. 그쪽 보다는 화정4동이나 그쪽 부분이 시급할 것 같아서 그쪽 먼저 해 주십사 하고 몇 번했고 더 시에다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사실은 몇 십억도 아니고 몇 백 억씩 들어가는 것이라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빨리…… 주민들한테는 2017년도, 2018년도 정도는 된다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때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최고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는 그래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비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수관거사업이 주민들 숙원사업인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료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매월동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매월동에서 서창 쪽으로 가다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쭉 만들어 놨어요. 외곽순환도로에서 보면 분리대를 나무로 쭉 심어놔서 서창동 쪽에서 오다보면 계속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분리대가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분리대를 철거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 쪽으로 올려서 도로를 확충해서 매월동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교통체증이 없도록 제가 건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정도 추진됐으면 아마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분이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는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해서 아마 시에서 예산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리대 전부 철거하고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려면 예산이 확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외곽도로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급한 것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분리대 철거를 해야 돼요.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전부 분리대를 옆에서 차량이 다 부딪혀 가지고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주로 진ㆍ출입로 중에서 보면 분리대를 차량이 다 받아서 거의 성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리대를 철거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로 만들고 도로를 확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관심사항으로 이야기 했는데 2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하니까 딱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분리대를 없애기는 어렵다.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분리대를 철거해서 인도 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광주역에서부터 매월동 농수산물 공판장 올라가는 사거리 거기까지라도 1차적으로 시급한 사항입니다.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거기 한번 가보시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또 아침에도 일찍 7시 2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나가보시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분리대를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다 주차를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가치가 없을 정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리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분리대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공개공지 띄어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공개공지에 상가들이 물건을 다 적치해버려서 보행의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구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마트에서 뒤에 창고나 이런 것을 시설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나머지 악취, 쥐 등 우리가 꺼려하는 그런 동물들이 막 발생해서 민원이 많고 또 거기가 상대적으로 창고용으로 쓰이는 차들이 막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의 사각지대도 되고 우범지대도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금요시장 때문에 구청이 애로사항이 많죠. 상무지구 금요시장뿐만 아니고 금호동, 화정동, 염주 사거리, 풍암동 이런 노점들이 전부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설과만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잘 유관 과들하고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정1동 중흥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천변을 복귀해놓은 도로 있죠. 그 도로에 공사를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철, 우기철에 역류하기 때문에 물 흐름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공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단면은 3면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단면이 부족해서 옆에 관으로 해서 별개로 한 라인을 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는 박스를 별개로 1면을 더 묻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아마…… 남구 쪽에는 조금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은 서석고 주변만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데 남구 관계 때문에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던 간에 서석고 앞쪽도 오래 전부터 서구 3대 침수지역의 하나였는데 너무 공사를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할뿐더러 사고 위험도 상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우기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나 이런 것도 약간 기울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한지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공사는 개착을 하지는 않고요. 지하에다 전진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유압식으로 해서 유압으로 밀어 넣으면서 안에서 파내는 그런 공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안쪽에서는 계속 기계로 압력으로 밀어 넣고 안에서는 파내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해서 큰 구멍을 내서 그 안에다 설치를 해서 물을 그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관을 놓는 방식인데요. 개착을 해서 하려고 보면 옆에 건물들이나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개착을 하지 않고 안에 군데군데 파진 데가 전진 기지입니다. 거기에다 유압기계를 놔두고 밀어 넣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공법이군요. 건물 침하라든가 균열이나 이런 것을 예방해가면서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담장이 약간 기울어 있고 공동주택 안쪽에 마당도 균열이 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잘 해소도 해야 되겠지만 빨리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안전시설물도 잘 해서 야간에 통행할 때도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점멸등이나 야간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취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철저히 안전시설의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서 시 감독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서구에 있어서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세상인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청장님이 영세상인을 보호해주고 정말 거리 질서를 통한 구민의 한 측면의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양면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건설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상무시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1구간을 상무시민공원 앞쪽으로 거리가게를 옮기는 전략을 세웠었고 또 2구간, 3구간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상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시청하고는 기 이야기를 끝냈고요. 경찰서에도 구두로는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경찰청에 공문을 하나 보내놨는데 경찰청에서 와서 직접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빠서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상무소각장이 폐지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TF팀 구성해서 사업추진하고 계신 줄은 알고 계시죠?

예.

그쪽이 아마 폐쇄 이후에 활용계획에 있어서 설문조사한 것 내용 들으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장님이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면 유관 부서와 다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그런 판단 속에서 정책을 기안하고 추진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립도서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30%예요. 그리고 종합문화복지타운을 22%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에 활용부지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보면 국립도서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 옆으로 도시공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는 지금 임대주택을 세워서 공공임대로 주거 문제를 해결 하겠다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상무소각장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광주시가 MOU 체결해서 에너지 파크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노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이 향후에 그쪽이 소각장 폐쇄 이후에 활용 방안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끊임없이 제기를 했는데도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건설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그쪽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노점을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총체적인 구정과 또 시의 정책을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판단 한번 해 보셨는가요?

당초에 노점상을 이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대다수 분들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이분들에게 뭔가를 도와줘야겠는데 어느 방식으로 도와줘야 될까 나름대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자체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분들에게 어딘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거의 설득한 상태입니다.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상인들은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노점 민원이 발생하니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뭐 금요풍물문화장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의 활용 방안을 TF팀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 여러 각도로 국립도서관을 30% 이상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국립도서관 옆에다가 풍물문화장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단면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연동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연 지금 폐쇄라고 이야기하면 극도로 민원이 발생되고 반발이 심하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이 노점 할 수 없는 거리…… 저희들도 35억 원이나 들여서 상무시민공원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노점을 무분별하게 장을 서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 정책만 사고가 아니라 종합적인 그쪽 정책들을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기획해 보셨는가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고 노점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차 없는 거리는 상시 붙박이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매주 하루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공사에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본 결과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에너지밸리의 일환으로 해서 한전에서 80억 원 투자를 해준다는 그 공사의 범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공사는 신규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머지 부속된 부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안들이고 노점을 이주시키고자 처음에 계획을 했던 곳은 광주시 골프연습장 건너편 태양광 밑에 거기를 이주 대상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노점을 이주시켰을 때 노점에서 극단적인 반발이나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런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여러 면으로 해서 노점 대표들하고도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점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집회도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아주 극적인 갈등만이 외부적으로 표출을 보였습니다마는 아마 실무진들하고 노점 대표분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상당히 많은 진전을 했습니다마는 외부세력이라고 말하면 표현이 좀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노련이나 민노련이 개입이 되는 이후부터 전체적인 협상의 이야기가 다 흐트러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노점의 위치가 적정하냐, 물론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방법, 여기서 행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위치가 그래도 제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들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현 위치의 피해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어떻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냐면 지금 하듯이 무분별하게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격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인폼을 줘서 행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뭐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판단들은 이런 이주대책을 세워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고, 이주대책을 세웠던 것들은 폐쇄하기 위한 전 단계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험상 모든 노점을 단속하고 폐쇄하기 전 단계 사업을 이주대책이라고 해서 이런 대안들을 내놓은 것은 나중에 가서는 노점을 쫓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이 들었던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차 없는 거리는 매주가 아니라 주 1회 하는 것을 알긴 알죠. 그렇지만 도서관 옆에다 일주일에 이런 부분들을 누가 과연 정말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도서관과 에너지파크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게 되면 노점 다른 데로 또 이주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 나아가서 태양광 발전소 밑으로 가서 하라고 또 이야기 나오겠죠. 결국은 서창다리 밑으로 가라 하겠죠.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노점은 자기 생활터전 지금까지 20년, 30년 해온 터전을 잃을까봐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과태료 부과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부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4,000만 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싸게 했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노점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파급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장사하니까 과태료 폭탄을 먹여서라도 뭔가 압박을 해 가지고 노점에 대한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강행하고 계시는데 질서 유지가 안 됐을 때 행정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또 상생의 복안을 외부가 들어와서 문제가 꼬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사회단체든 노점이든 다 해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제기하는 교통 문제, 흐름의 방해와 보행권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대안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협상의 테이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논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과태료 폭탄을 먹이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을 쭉 많이 잘 들었는데요. 금요시장을 옮기면 지금까지 다 실패를 했다. 물론 성공보다는 실패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옮기는 상황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붙박이, 365일 노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는 뭐냐면 365일 상시 주민들과 인접해서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야만 영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더 좋겠느냐면 5일장이라는 그 개념, 예를 들어 시골장을 가보시면 장이 꼭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장날은 다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시장을 무조건 거기로 쫓아내고 이분들의 설 자리를 없이 만들겠다. 그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쪽에 다 옮겨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섰는데 노점을 거기에다 놓으면 되겠느냐, 이것을 하나의 명물의 거리로 만들 수가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노점 대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주 2, 3회 현장에서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대화할 때는 제가 오늘도 설득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아주 좋은 분위기 속이었습니다. 서로 그러면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 거의 2시간,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가면 또 쫓겨날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쪽에서 쫓겨났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 20년을 지금도 해왔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불법이 합법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명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단속이라는 항상 압박감을 가지고 일했지만 그 장소로 옮기면 물론 지금 있는 장소보다야 상권이 더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자존감이 해소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는 지금 한시적인 허용구간으로 지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내부결제를 맡아서 해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압박감 없이 처음에는 장사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냐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섹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별로 품목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한 구간으로 자기네들이 합쳐 갔을 때 만약에 반찬가게라 생각하면 각 구간 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섹터 내로 들어가다 보면 자기들끼리의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어디든 못 가겠느냐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도 아직은 해답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이런 계획들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구가 행정을 그 몇몇 거리가게 상인들을 설득해서 사업 추진해서 잘 됐다는 것을 성과로 내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서구가 정말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풍물거리 사업을 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더라도 더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계속 협상을 했다면 사회적 합의를…… 좀 부족한 부분들, 시간의 여유를 필요했다면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공청회라도 계속하면서 뭔가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일정 정도 외부세력이 개입했으니까 해결 안 될 것으로 판단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서로 충돌이 오가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일부 거리가게 상인들이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방향들이 세워지고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이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형성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과태료 부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되니까 매일 장사해서 과태료 폭탄 막겠다. 이렇게 또 역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행정이 원칙대로만 되는 행정이라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불법을 실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법건축물 어떤 건축사가 계속 신고해서 민원이 폭주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노점만 도로점유해서 불법으로 규정하느냐 자기 가게 앞에다가 물건 놔두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극 과 극으로 달리면 되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과가 더 노력을 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부분은 내부적 합의를 하시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국립도서관을 30%가 요구하고 있고 활용방안이 8월에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 근처에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일부 노점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옆에다 뭐 일주일에 1번이지만 풍물문화장터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런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포구로 놓으시고 고민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가 아마 되었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이미 지방언론에서도 돈 벌라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결국에는 과태료로 내쫓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화단 이런 것들을 통한 심리적 압박 또는 물리적 압박 또 이것에 이어서 또 경제적 압박까지 구청이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사측과 노동자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마치 손배ㆍ가압류 같은 그런 것을 앞세워서 예를 들면 정당한 노동운동을 무력화한다거나 마치 이런 것을 보는 듯해요. 행정이 과연 이렇게 과태료 폭탄을 내밀어서 물리적인 방식 또 경제적 탄압 같은 방식을 앞세워서 노점 문제를 풀려고 하는 행정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 도시재생과에서도 물론 거론이 되었습니다. 화정주공조합 인가를 둘러싼 문제에서 서구청이 얼마나 불통, 독단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 자생단체 분들이 지역구 동료 위원들 네 분과 간담회하자고 왔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히려 행정이 민민 갈등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모든 거리노점이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5일장이든 매일 열리는 노점이든 간에 어느 곳이든 노점과 관련해서는 다들 민원이 있거든요. 있으면 저희보다 더 있지 거꾸로 다른 곳은…… 저희들은 1주일에 1번 서니까 그나마 민원이 이것이지 매일 열리는 노점은 타 지자체 보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자부에서 거리노점 해결 방안의 모범사례로 발표되는 지자체의 거의 대부분 사례는 행정기관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서 서로 합의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판을 열어주고, 어떻게 조정 역할을 해 주느냐 이렇게 행정의 포지션을 취한 곳은 거의 대부분 행자부의 모범사례로 이야기고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옛날 70, 80년대를 보는 듯한 이런 탄압 같은 형태를 취한 곳은 거의 대부분 설사 노점이 없어져서 깨끗해서 눈에 보기 좋을지는 모르더라도 결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지탄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상무시민공원으로 가야 된다, 현재 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연히 방안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할 때까지 그런 판을 만들어 주고 조정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저희는 지금 뒤바뀐 것이죠. 오히려 행정이 부추기고 있거나 과태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무슨 명품거리 조성하면서 화단 절대 설치 없다. 그런 것이 앞의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 보고가 모 과에서 그런 것으로 전혀 노점하고 대치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불과 화단 설치로 인해서 또 노점하고 갈등을 빚은 거예요. 지금 상무시민공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 대화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것이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열린 개방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방안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더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서구청의 입장은 상무시민공원으로 이전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어떠한 대화가 없다고 현재 결렬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더 투쟁이 격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주민대로 일부 강압적으로 서명을 막무가내 식으로 받는 과정에서 충돌도, 오해도 서로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분들 사이에서 이것으로 인간관계가 깨지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아, 좀 써봐, 쓰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런 실제 사례들이 현장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결국에는 생존권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주민들이 자생단체를 앞세워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행정이 또 많이 받아왔고 이것이 주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점 측에서는 금요일 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서구청이 상무시민공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화도 없다, 어떠한 협의체구성도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더욱 더 첨예한 갈등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이미 한번 화정동 조합을 통해서 독단행정을 하셨으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여기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조정하려고 하고 합의하려고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열린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저……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과태료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4, 5일 지나도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4, 5일이 아니라 1주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인데 다시금 꼼꼼히 챙겨서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까지 다 배포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자료요청을 하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E, S, C, O 용역사업 하시죠?

예, 에스코사업.

에스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한 의뢰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업체가 계약되게 되면 보통 몇 년간에 걸쳐서 시설비를 회수해 가는 것이죠?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낙찰 선에 따라서 5년간에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낙찰이 몇 %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하고 서구청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하는 관계 속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은행 이자변동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LED조명기구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에스코사업이 민간업체…… 이것이 지금 7억 5,000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7억 5,000인데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비 2억 2,500, 시비 2억 2,500, 민간이 3억인가요?

예, 국ㆍ시비가 각 30%씩, 민간이 40%입니다.

지금 위에 재배정액 4억 5,000은 어떤 내용인가요?

7억 5000 중에서 60%가 시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이 3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회수해 가는 것으로 먼저 시설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그 비용을 가져가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메탈램프 350W에서 LED가로등 150W로 교체하게 되면 60% 이상의 전기 절약도 될 것이고 환하게 약간 조도도 높게 나오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관계 속에서 잘못해서 서구가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LED조명이라든가 은행 이자율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목조목 살펴보시고 타 구에 이런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 해왔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5쪽에 소규모 파손 및 긴급보수사업은 연중 시행인데 현재 잡혀져 있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최근 6월, 7월 이 사이에는 없던 것 같거든요. 있었나요?

소규모 파손 부분이요?

예.

시비도 좀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되셨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환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공동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확대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쪽 보면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실무관이 유현수님이시죠? 실무 담당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 담당하는 실무관이 일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한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담당 주무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병가 상태로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지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동주택계에 인원이 없어서 유현수 실무관도 화성시에서 전입을 받았고 다른 한분은 하현미라고 동작구에서 지원해서 3명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인사에 1명을 더 충원해 주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실무관들이 굉장히 업무 폭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실질적으로 일 진행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이 엄청나게 지연되어서 일 처리 하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민원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인원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공동주택 일이 의외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2년으로 묶어놔서 풀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갖고 원활하게 공동주택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직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2명의 직원이 전입 와서 하고 있고 또 이번 인사에 건의해서 공동주택계 인원이 보강되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를 보면 공동주택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입주민들의 보호 이런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이런 것들의 제정을 상당 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공동주택 감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별도의 조례가 있거나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도상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진지만 시찰 갔다 오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도 바빠서 단지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거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주택법만 있었습니다만 주택법에 관리령이 빠져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별도로 신설이 되었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관리에 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서…… 결국 공동주택민원이 서구 전체의 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들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당 지자체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도 앞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좀 고민을, 검토를 같이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공ㆍ폐가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지가 20개 동인데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대략 어디어디……

선정이 다 완료됐고요. 한 분은 원래 선정을 해 주라고 했는데 재개발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19건은 이미 사업을 다 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철거까지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그런데 정확한 운영주체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성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정확하게 맡겨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ㆍ폐가를 정비해서 꾸몄는데 그러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죠?

매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공ㆍ폐가 철거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단도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렇게 해서 흙도 다듬고 포클레인으로 하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더 세심한 지도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이 현재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와 비례해서 각종 비리 발생하는 것하고 주민들 간 갈등이 형성되어서 형사 문제화되고 민사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 보면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2억 원 정도를 횡령해가지고 도주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러한 공동주택을 행정청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영입해서 자문기관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비용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아파트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시ㆍ구비 이런 것 지원되는 내역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과다하게 짜고서 공사비용 등을 빼돌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서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인적 구성이 열악해서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충실히 해서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ㆍ형사상 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쓰고도 편안하게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청의 하나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적 구성을 좀 더 충실히 하는데 힘쓰셔 가지고 전문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공동주택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공동주택의 구성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67% 정도 된다고…… 보통 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6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나 회장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서구에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은 정확히는 안 했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후임 입주자대표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까 분쟁, 선관위를 구성하고 또 선관위를 구성해서 뽑았는데 투표가 잘못됐다든지 동 대표 선출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분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해서 한 것은 서너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후임자를 뽑는 것을 지연해서 본인이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또 민원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변천사가 있는데 그동안에 공동체 관리하는 것은 사적 영역으로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되다가 점점 공적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하튼 아까 선관위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에서 공사 발주한다든지, 물품 구입한 것까지 최근에는 입찰공고를 했는데 그 문구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정도까지 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니까 건축사라든가 세무사로 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팀을 구성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던 이것이 잘못되면 구의 행정에 상당히 난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이고 광주시에서도 북구하고 광산은 주택과, 건축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을 어떻게든 충원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 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대처하도록 아까 주택교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을 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찌됐든 아파트의 관리주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주도적으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이 안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구가 특히나 공동주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는 전문적인 별정직 임기제라도 도입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 조기에 해소도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보를 줌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구성하는 관계 속에서도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주무관은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계시겠지만 밑에 실무관이나 7급부터가 주무관이라고 하죠?

실무관이라고 합니다,

실무관 이런 분들은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문제를 더 확산시킬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민공동주택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노후한 서민공동주택 지원해 주잖아요? 올해도 2군데 해 주나요?

저희들이 두 군데…….

이번에 어디어디 선정을 했죠?

원래 세 군데 노후아파트 신청이 들어왔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한 군데 정도 할 예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성진아파트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다 신청해서 두 군데는 따로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관련되어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올해 13억 정도 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이…….

예, 이번 추경에 14억 6,050만 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원하는 사업 있으면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거의 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몇 군데는 내고 그래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2년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63개소가 앞으로 10년 이상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을 목표로 1년에 50, 60군데씩 해서 전체를 한 번씩 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해서 무엇을 해주라는 그런 숙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도 파악하고 또 문서로 필요한 것을 내주라고 해서 가장 그 단지에서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