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불편한 것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이동하려 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 기차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콜택시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장애인콜택시의 현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오늘 첫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안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여기 충남도의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예를 들어 내포 도의회까지 오려면요, 먼저 천안에서 장콜을 예약합니다. 하다 보면 도착하는 데 거의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천안·아산 경계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또 하루 전날, 아산은 예약제예요, 하루 전날 예약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그 시간대를 딱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천안·아산 경계에서 아산콜을 타고 예산까지 도착합니다.

예산도 근처에 와가지고 다시 내포까지 예산콜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에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내포 도의회까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을 이용해서 도의회를 방문하고 다시 천안까지 돌아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시간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수 년 전부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한 번의 장애인콜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게, 소위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그냥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있는 반면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도 건설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도 시군 간의 경계마저 허물지 못하고 천안은 천안에 한정되어 있고, 아산은 아산에 한정되어 있는 이런 장애인의 가장 큰 기본권인 이동권을 가지고 지금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현재 양승조 도지사님도 공약이고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충남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광역콜센터를 설치하는 게 지금 공약이었거든요. 맞으시지요?

그 부분은 또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충남에 왜 그게 진행이 안 됐나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14년 7월에 개정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1조2항에 보면 통합이동센터를 설립하여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2014년 7월 달에 개정된 것에도.

이미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4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조례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은 한 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잠깐 충청남도 내 광역이동콜 운행 횟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28대고 1일 평균 한 대가 한 16회 정도 운영합니다. 그다음 역으로 봐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10대가 하루에 0.34회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진짜 서 있는 시군은 서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을 한번 이렇게 콜을 이용하려고 부르면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다렸다가 몇 시 되면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 되겠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진짜 불편한 분이 한 2시간씩 밖에서 추운 겨울에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가장 큰 필요한 게 정말 이제는 놀고 있는 차 없이 모든 시군이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충남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좀 몇 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아마 한 9월 달쯤 조사한 걸 겁니다. 그런데 총 11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당 평균 운행횟수가 4.5회예요. 참 저조한 실적입니다.

많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기준이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냐.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어떤 수요조사나 예측조사도 없이 일괄적으로 그것을 매겨놨습니다.

중증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을 1대씩 배치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와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통합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정확한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일 운행횟수가 대당 16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8대가 하루에 단 한 번도 풀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없어요. 본 의원이 오늘 급히 조사를 좀 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오전 7시에 10대가 운행이 됩니다. 8시에 20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12시에 25대, 4시부터가 20대, 5시부터가 25대, 6시부터가 20대, 7시부터가 15대, 9시부터가 7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운전원들을 다 2교대나 3교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28대, 10대, 이렇게 있지만 그 차량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풀로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도 있겠다,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이동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은 시군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영비 부분도 충분히 도와 각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날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어요. 표준 조례를 제시한 것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365일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로 제시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콜택시 관내요금은 대중교통요금의 2배 이내, 광역자치단체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를 제시했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예산지원은 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정부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의 운영비 문제는 혹시 어떻게 조정하실, 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예를 들어 시군에다가 어떤 운영비를 전부 다 전달했을 때, 지금같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보령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유류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운영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차피 이것을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운영비 역시도 도에서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꼭 이게 충남도를 넘어서 전국화가 될 수 있는 좀 선도적인, 가장 복지에 선도적인 충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보면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어떤 금전적인 예산의 부분이 아니고 꼭 진짜 이것은 필요한 기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타 시군과의 협의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하루속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것은 진짜 사명이거든요.

또 이번 겨울을 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길에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콜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하여튼 추후에 일정과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냥 시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와만 협의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짜 그 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다 공급자의 목소리만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협의가 있을 때 는 분명히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꼭 좀 들어주십시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 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육과 요양보호서비스,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민간에 방치된 사회서비스를 국가운영으로 돌리기 위한 사회서비스 진흥원을 설치한다라고 지금 공약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서울하고 경기, 그다음에 대구가 2018년도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물론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면 또한 복지수도 충남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충남도 나름대로는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좋은 목적의 기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방안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저희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은 사실 어떤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고 그것은 망하는 복지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지서비스를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순간 이것은 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하려다 보니까 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참 그런 문제점들이 진짜 너무 많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센터는 근무하는, 특히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불안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아주 진짜 나쁜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기관을 뒀을 때는 어떤 일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계약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진짜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은 또 다른 아웃소싱을 양성해 내는 거다, 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잠깐 표 좀 보시렵니까? 제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현재 99개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이 충남도에.

물론 우리 도 복지국 소관은 더 적겠죠. 보면 주가 3년 미만이 33개 기관인데 그중에서 14개인가가 올해 새롭게 위탁이 시작된 거예요, 14개가 새롭게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전 회기 때 민간위탁 부분에 -저는 사실상 소신을 가지고- 6건이 올라왔는데 6건 다 반대를 눌렀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옳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반대를 눌렀거든요. 그런데 보면 3년 미만이 33개 기관이고 3년～6년까지가 27개 기관, 6년～9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게 17개 기관, 문제는 9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15개 기관이라는 게 문제예요. 최장 30년이 넘도록 한 군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그냥 대를 이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물론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다 없애고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최소한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서 민간위탁 6년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한 번, 10년, 20년씩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어느 기관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대를 이어서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기관들도 사실상 한 번 위탁을 받으면 20년, 30년씩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최소화가 가장 큰 대안이지만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은 또한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한 번 민간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번 행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계약 당시에 법인출연금을 얼마 납부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일반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나옵니다. 그거를 법인에서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다 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분만 출연하고 나머지 고용장려금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법인에서.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행감에서 물론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법인출연금은 내지 못해도, 본 의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인출연금을 다 납부하지 못해도 최소한도 고용장려금만큼은 기관에 다 넣어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는 거죠, 그렇죠?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하루빨리 광역콜센터 설치와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충남형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차별 없는 충남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첫 도정질문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대에서 충남도민의 편에서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또 하게 됩니다.

충남도민의 편에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