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은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던 질문이라서 그렇지만 간단한 거니까 일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정책포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정책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실국장들의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일반인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포털을 열람하고 성과를 평가한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책포털에 대해 알아보고자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2014년 2월 3일 뉴스에 도 내부망인 정책포털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모든 직원의 자신의 업무과제와 추진과정, 성과 등을 전산으로 입력관리,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한 융복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도정과제와 현안과제, 간부일정, 인물정보, 공약관리, 디지털회의, 도정현황, 재정공개 등에 대한 입력관리, 직원별 과제성과 열람, 의미기반 통합검색 등의 기능이 있다.

안 지사는 특히 행정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정보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로 정책포털 기반 운영에 궁극적 목표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자는 것이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업무누수 제로, 정보공개 100%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정책포털의 업무내용을 정리해 두면 회의 등을 위한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며 실국의 유사업무 융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안문제들이 해결되면 앞으로는 도 홈페이지나 SNS와 연동해 도정정보를 100% 공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충남일보, 도민일보 보도에는 충남도 행정혁신성과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함, 충청남도는 정책포털시스템과 직무편람시스템, 공공기관과 업무지원시스템, 인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통화이력관리시스템 등 IT 인프라 구축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장황하게 예전의 뉴스들을 검색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포털을 통해서 도민에게 충남도정의 모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던 애초의 취지대로 정책포털의 열람권한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아, 스무고개 같다. 자료요청을 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들이 오고 다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붙어서 오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도정감사를 하거나 중간중간 업무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면 받아볼 수가 없어요,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한계에 부딪치고는 합니다. 이것을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뭐랄까 냉장고로 꼭 잠가놓고 안에 뭐가 있는지 말씀하시면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꺼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능동적으로 냉장고를 직접 열어서 꺼내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책포털에 사십이 분의 도의원들한테 접근권한을 주시고 ID만 부여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