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잠깐 충청남도 내 광역이동콜 운행 횟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28대고 1일 평균 한 대가 한 16회 정도 운영합니다. 그다음 역으로 봐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10대가 하루에 0.34회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진짜 서 있는 시군은 서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을 한번 이렇게 콜을 이용하려고 부르면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2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다렸다가 몇 시 되면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 되겠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진짜 불편한 분이 한 2시간씩 밖에서 추운 겨울에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가장 큰 필요한 게 정말 이제는 놀고 있는 차 없이 모든 시군이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충남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좀 몇 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아마 한 9월 달쯤 조사한 걸 겁니다. 그런데 총 11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당 평균 운행횟수가 4.5회예요. 참 저조한 실적입니다.

많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기준이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냐.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어떤 수요조사나 예측조사도 없이 일괄적으로 그것을 매겨놨습니다.

중증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을 1대씩 배치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와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통합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정확한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일일 운행횟수가 대당 16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8대가 하루에 단 한 번도 풀로 돌아가는 시간대가 없어요. 본 의원이 오늘 급히 조사를 좀 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오전 7시에 10대가 운행이 됩니다. 8시에 20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12시에 25대, 4시부터가 20대, 5시부터가 25대, 6시부터가 20대, 7시부터가 15대, 9시부터가 7대가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시군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운전원들을 다 2교대나 3교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28대, 10대, 이렇게 있지만 그 차량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풀로 돌아줘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도 있겠다,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이동콜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부분은 시군 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운영비 부분도 충분히 도와 각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날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어요. 표준 조례를 제시한 것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