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산, 들, 바다, 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충남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혜택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여성농어업인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충남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정책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의 현장은 여성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농번기철 들판에서 남성들은 농기계 위에서, 여성들은 그 무거운 모판을 들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각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을 통한 봉사의 현장에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김장철인 요즘은 농어촌 여성들의 봉사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거들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본 의원은 늦었지만 충남여성농어업인들의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여성농업인 충남지원센터와 한국여성어업인 충남지원센터 설치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원센터를 통하여 충남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과 충남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헬퍼제도 실시, 즉 가사도우미를 통하여 충남여성농어업인들에게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농가도우미사업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농사방법 등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수료증을 수여하고 일손을 거들어줄 수 있는 농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적은 소득과 고된 농어업노동, 농사일과 노부모와 아이 돌봄 및 집안일 병행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입니다. 넷째,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은 휴게 공간, 공동급식 및 탈의장소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안을 충청남도에 하는 이유는 농어촌인구가 감소되는 반면 여성농어업인의 비율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충남 농업인 인구 현황에서 2015년 30만 8455명, 2016년 29만 6801명, 2017년 28만 8802명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해마다 농업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녀비율을 보면 2015년 남성은 49.4%, 여성은 50.6%, 2016년 남성은 49.1%, 여성은 50.9%, 2017년 남성은 49%, 여성은 51%로 꾸준한 여성농업인의 증가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면서 말로는 농업·농촌의 주역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는 일만 가득한 것이 여성농업인의 현실입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농번기에 가사만 조금 거들어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농업여성인들의 큰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충남여성어업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자료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전국 대비 충남 여성어업인 수에 관련된 자료인데 이 중 2017년 말 기준으로 충남여성어업인은 9641명으로 전체 어업인 1만 8114명 대비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자료에 보면 현재 어가 중에 여성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전남, 충남, 경남 순으로 충남이 2위를 차지하며, 성별 분포를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남의 여성 어가인구 구성비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촌사회는 고령화 및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확대는 어촌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어촌지역 노동력 감소에 따른 여성어업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어촌사회 여성들의 대표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어촌계장은 모두 2023명이며 그중 여성 어촌계장은 44명에 불과합니다. 충남의 경우 현재 166명의 어촌계장이 있는데 이 중 여성 어촌계장은 2명뿐입니다.

농어촌의 현장을 돌아보며 여성농어업인이 말씀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체력·건강상의 문제가 1순위이고, 다음으로는 가사와 돌봄, 아이와 부모의 돌봄에 어려움, 그다음으로는 일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과 농업·어업 활동 시 위험 및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렇게 어려운 여성농어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 상황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농, 가사, 돌봄의 다중노동을 수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자체 정책예산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어업 노동은 60% 이상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권리보다는 노동할 의무만 지고 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이 충남여성농어업인의 현실이자 현주소라고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여성농어업인의 공공부분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와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정책 강화, 여성 친화, 농기계 개발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농어촌의 여건변화요구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 복지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여성농어업인들의 생활이 되도록 충청남도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농촌의 주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면 충청남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퍼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퍼제도와 농가도우미사업은 한국여성농어업인 충남지원센터 및 여성농업인센터와 연계한 교육사업을 통하여 시니어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및 헬퍼제도를 실시함으로 농촌복지를 향상시키고 충남여성농어업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1석3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농번기에 가사를 조금만 거들어줘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충남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사전교육 없이 농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면 한 해 농사를 버리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순 집어주기, 과일 따기, 접붙이기, 딸기 등 하우스재배에서 화분 접목 등의 일손에서는 사전교육 없이 인력을 투입해서 순 집어 줄 때 잘못 손대면 한 해 농사가 엉망이 된다고 하고, 과일도 따는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지가 꺾여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사방법 실습교육을 통하여 농가와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안드리는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도 제도 개선을 통해 타 시도와 비교,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남궁영 부지사님께서는 제9회 충남 여성농업인 대회에서 도내 32만여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절반이 넘는 16만 4000명이라면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농촌과 농업을 지켜오며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만들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한 농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행복한 충남 플러스 서천을 약속한 공약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 발로 뛰고, 220만 도민과 소통하면서 행정과의 원활한 대화창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