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비용 추계가 1인당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400억씩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대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1000만 원이라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또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 그렇게 3개과가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세출예산에 안전정책과만 16.25%가 감소된 5억 3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재난대응과가 23.65%, 하천안전과가 17.72%가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안전정책과만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안전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기금으로 3억 원, 안전문화교육 및 홍보로 4500만 원, 안전문화 캠페인이 5000만 원,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이 900만 원,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전개가 2160만 원,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이 1억 9800만 원, 안전정책과니까 하겠지만 이것이 보면 거의 안전문화, 홍보, 안전캠페인,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으로 비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떠한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3억 원이지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 예산 그걸 제외하고 봐도 안전문화 관련 사업 예산이 약 3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3억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재난현장 참고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도 모든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이거 아시지요? 안전지수라든지 사고발생 건수,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을 3억, 거의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3억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그 등급에 대해서 향상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홍보가 됐든 캠페인이 됐든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지역 안전지수 등급이 좀 좋아지고, 등급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안전이라는 건 생명인데,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복지 충남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거의 캠페인, 교육, 홍보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많이 떨어져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도 안전지수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재난안전실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이 행복추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숫자라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민방위 훈련 받을 때 방독면 쓰고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과연 그 화생방 훈련 시 방독면을 얼마나 착용을 하는지, 실질적인 착용을 하고 훈련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한 결과는 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대개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 FM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독면 착용하면 귀찮으니까 어떤 부분은 지참을 안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을 받으라고 지급해 주는데 방독면을 착용은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 검토도 안 된다 그러면 과연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게 적절성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두 번 재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착용을 안 한다. 그리고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4억 4000만 원, 또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으로 각각 4400만 원하고 1억 635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스마트폰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구축한다고 3억 예산이 들어와 있지요? 신규로 3억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아마 전 국민이 거의 스마트폰을 쓸 거예요.

태어나서 걸음마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스마트폰이 그만큼 많이 보급돼 있는데, 지금 보면 재난재해 문자가 계속 들어오지요. 쉽게 국가 단위에서 들어오고 지방 단위에서 들어오고 해서 계속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이런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런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KBS 제1이 재난방송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또 각 지역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도민이 재난에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왕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조금 더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