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견 없어요. 이건 보험이니까, 예방하는 거지 사업이 아니니까 일단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계획대로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니까 재난하고 안전 두 가지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신규사업에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민간전문가 4명에 도비가 2200이고 시군비 매칭이 5240이라는 거지요. 총 7740을 가지고 민간전문가 4명을 고용해서 15개 시군을 연 93회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잘 알겠고요, 왜 공공시설물이냐고 물어보느냐면 125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공공시설물이 154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것 아니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할 것이 1540개소라는 거지요? 해야 되는데 안 된 공공시설이, 그런데 지금 97개소를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연 100개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1540개소니까 15년 만에 이것을 끝낼 수 있다, 총예산은 2416억이 잡혀있는데 2019년도에서 20억이 잡혀있는 거지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1540개소에서 한 데는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몇 군데입니까? 1540군데이고 공공시설 내진보강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이거 앞으로 15년 있어야 내진보강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안전대진단도 이게 처음 신규사업인데, 안전대진단하고, 안전대진단을 하면 해야 될 데가 또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90회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한 걸 보면 우리 충남도에 안전등급을 매겨가지고 총 58개, A, B, C, D, E까지 이렇게 보고했어요, 자료에.

그때 D, E등급이 없고 C등급이 5개인가요, 그렇게 있고 A등급, B등급만 있는 걸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 D, E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또 그렇게 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등급을 이렇게 매긴 거를 보고했었는데 우리 공공시설물 58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C등급 5개이고, 우리 충남도 공공시설물에 D, E등급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천군청이 ’6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게 B등급, 홍성의 ’76년도에 준공 난 게 B등급이, 자료 그때 제출한 게 그거 맞을 겁니다, 제가 아까 그냥 잠깐 보고 왔거든.

그거는 공공시설물이지요?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포함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 모든 건축물을 얘기한 거고, 그거는 점검한 것만 보고서에 담은 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서천군청 사옥 ’67년도에 준공난 거 B등급 맞습니까? 그거 B등급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그래서 안전점검한 거 56개 중에서는 지금 C등급 5개, D, E등급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진단된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 아까 2만 개의 공공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금년에는 안 되고, 금년에 어떻게 2만 개를 다 해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93회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2만 개 했는데 왜 2019년도에는 93회밖에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성수대교 아닙니까, 삼풍백화점 하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문 밖이 황천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전점검이라는 게 사실 없었지요. 그리고 ’94년도 성수대교 참사 이후 ’95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안전점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 성수대교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해 보셔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대해서 125페이지 좀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이것도 2416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20억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하려면 15년도 더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늘려야 됩니다.

더 해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인데,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사업비가 8453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6개의 교량이 있지요, 이 교량을 다시 놓는다는 거지요?

여기 하천정비……. 하천정비하고 뒤에 있는 건 교량 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교량들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새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잖아요,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