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사실 안전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충남도민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신다는 사항은 참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김대영 위원님께서 실효성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1000만 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사고라든가 또 재난을 당했을 때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정소득 이상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고소득자 분들은 다른 보험에 의해서 충분히 보험을 다 가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일정소득 이하 분들 위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센터 예산이 3억 원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 6200, 연구비가 8000 등등해서 3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니까 재난발생 빈발지역이라고 본다면 주로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 재난을 보면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인위적 재난이 많을 것 같아요, 사회재난이. 그래서 재난발생이 빈번한 지역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라도 좀. 그 연구실적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우리 지역 혜전대 학생들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물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전국적으로 계속 방송에 나왔어요. 그랬는데 보면 금년에 그 지역에서 사망사건이 많이 났어요.

어제 택시기사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재난발생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교통체계를 분석해서, 도로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센터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거기를 통과하는 도민들한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5%,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10%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절감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절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5∼10%를 절감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예산반납액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소방서 건물을 증축하는데 2억을 편성했는데 3500만 원 정도가 반납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입찰잔액에 의해서 남기는 하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계수를 측정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안전센터에서 예산 3억 원을 우리가 위탁해서 지원이 됐는데 재난발생 빈발지역으로 해서 소양리 3구 삼거리 주변 그것은 분석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