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국장님.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월이 다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국비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1∼2년 돼서 하는 사업도 시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예산을 20년간 다뤄봤어요.

지금은 기획재정부라고 하는데 옛날에 경제기획원이라고 과천에 다녔는데 예산을 국비 확보하려면 1월 달, 2월 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예산 확보하면 할 일 다 한 것 같이 손을 놓는 예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는데 7∼8월 달에 가로수를 심어요, 본예산 확보해 놓고.

설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예산 편성되면 1월 달 설계해서 2∼3월이면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7∼8월에 심는다고.

나뭇잎이 확 폈는데 나뭇잎을 훑어내고 가지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심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활착되기 전에 일찍 2∼3월에 심으면 활착도 잘 되고 착근도 잘 되고 나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데 7∼8월 그 더운 여름에 나무를 잘라내고 잎을 강제로 훑어내고 이렇게 해서 심기는 심어요. 그래도 살기는 사는 확률이 많은데 그래도 나무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게 추경에 세운 예산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선 것도 많을 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1억짜리, 590만 원짜리, 2700만 원짜리, 460만 원짜리, 2299만 원짜리,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이월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예산을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다 있는데 이건 지나치다.

우리 금산군의 예를 들어서 금산군의 공무원들 봉급이 1년에 400억인데 얘기도 안 되는 767억을 이월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정국이 제대로 예산을 쓰려고 확보를 하는 것인지 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760억, 다른 실국에 급한 예산이 많을 텐데 이렇게 767억을 사장시켜 놓고, 1년간을 썩혀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000억 정도 삭감해도 농정국 예산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내년도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될 텐데 뭘 2019년도에 할 것 없이 2020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관계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 일단은, 위원장님.

제 말 끝나면, 위원장님이 자꾸 이렇게 끼어들면, 이건 내 시간이니까 나한테 주세요. 자꾸 끼어들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간단히 내가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양금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비 67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무슨 희망자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요청하게 됐냐고.

국비예요? 6750만 원이?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청남도 220만 도민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사항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면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데 서로 경쟁이 치열했어요. 한 마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충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내고, 그 건물 자체를 헐어버렸어요. 그런 예도 있고 지금 찜질방이 사양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우나 티켓을 발행해 주는 게 나아요. 이건 아니에요.

운영 절대 못합니다. 못하고요, 이것은 예산 삭감합시다. 이건 안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자체가 농정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농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돈을 갖다 땜질식으로 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찜질방은 어림도 없어요.

운영 절대 못합니다. 있는 것도 뜯어내고 헐어내고 이런 판인데 어째 이것이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러면 다른 예산도 그냥 농민단체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몇 년 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쭉 해 왔는데 전부 다 실패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올렸다는 건 진짜 대책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전에 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사후판단해 보고 했어야죠. 이것은 예산 삭감합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삭감할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