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38건 중에 18건이 자금 없는 이월이더라고요. 그래서 18건 자금 없는 이월이 혹시 설계가 돼 있는지, 현재 진척도에 대해서 몇 % 정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585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20억 있거든요. 3농정책 현장특화사업, 3농혁신사업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목표가 부합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이거를 2017년, ’18년도 지원된 지자체에 무슨 사업으로 20억이 지원됐나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61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인데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하고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사업 전년도 지원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3년 치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힘이 되시는 박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 힘없는 농민들은 행정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있는 원칙에 어긋남 없이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예산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업이 자그마치 767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월액보다도 자금 없는 이월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전체 38건 중에 23건이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677억인데 실질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진척도가 몇 % 정도 되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체 23건 중에 50% 이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0건입니다. 10건 중에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3건이 진척도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진척이 안 돼 있는 것, 진척이 50% 이하된 것, 16.25라든지 14%라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하나도 안 된, 진척도가 하나도 진척 안 된 농업정책과의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육성 2억 6550만 원하고 생산자 직판장 구축 그거는 2019년까지만, 이것도 안 쳤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해 주시고, 농촌마을지원과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5억 5800만 원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아직 진척이 안 돼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왜 진척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더,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확정은 됐지만- 했을 때 회계처리할 때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는 한번 반납해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지까지 이 사업이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국비도 안 왔는데 이거는 정리추경에서 정리도 할 필요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과에 2억 9500 생산자 직판장 구축은 뭐예요, 어디? 그런데 여기 진척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서. 그럼 농촌마을지원과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5억 5800만 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최대한도로 자금 없는 이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긴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시해서 그 사업의 당해 연도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700억 정도 이월된다는 게 업무에, 나중에 진척도라든지 사업을 추계 결정할 때 퍼센티지가 낮게 되니까 사업이 다 일을 않는 걸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 농업예산이 14조 648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예산이 10% 증액됐는데, 10% 증액된 반면에 농업예산은 1.2%밖에 국가예산이 증가가 안 됐어요. 우리 충청남도 예산도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입니다. 6447억 중에 138억 증가해서 전년 대비해서 2%밖에 증가 안 돼서 참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서, 농정국 소관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2%밖에 농업예산이 증가 안 됐습니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뿐이에요.

다른 때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한 10여% 이상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될 때는 “올해 농업예산이 한 12%, 13% 증액돼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2%밖에 증가 안 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 높아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후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584쪽, 제가 3농혁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585쪽입니다, 예산서. 예산서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목표가 있이 분명히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추진하더라도 왜 하여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하여야 되는가 하는,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현재 3농혁신하고 관계돼서 20억 받은 거 자료를 처음 보니까 3농혁신 자체가 우리가 할 때 항상 농협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야 농업소득이 이어지기 때문에 맞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다 농협으로 간 거예요.

농협에 시설투자로만 간 거예요, 물품이나 시설투자.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소득하고는 연관이 안 된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 3농혁신하고 3농정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8월 30일 날 3농정책위원회 발족해서 5개 분야 100대 과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개략적으로 큰 타이틀에서 한 몇 꼭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 3농정책의 큰 틀입니다라고 말씀해줄 수가 있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도 말씀했지만 3농혁신이 3농정책으로 하면서 그전에 하던 도지사의 그동안의 3농혁신에 대한 것을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순수한 도비가 매년 우리가 2000억씩 3년 동안 해서 6300억이 계산해 보니까 됐더라고요.

농민들한테, 아직도 3농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게 농민들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584쪽, 585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업·농민단체 권익신장 또 농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농업회의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업회의소가 설치된 시군이 몇 군데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회의소가 창립총회 갖춘 곳이 처음에 예산이 먼저 했고 당진이 했고 아산이 했고 나머지 준비 중인데, 부여도 얘기가 되는데 부여도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국비가 없다 보니까 도비, 시비로, 상당히 취약하고 회의소 지금 현재 정기총회 거친 곳은 불만을 상당히 많이 토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1억 4700만 원은?

기본경비고, 그러면 584쪽에 9000만 원은 교육비인가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1952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 1924년도, 일본은 1951년도, 대부분 농업선진국이라는 곳은 한 60년부터 90년 전 회의소가 설립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2월 4일 날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현재 7개 시군 한다지만 나머지 시군도 다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기구로, 이거는 저는 농협하고 별개라고 봅니다. 순수한 농민단체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민단체, 몇 십 개, 한 50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권익 성장할 수 있는 게 농업회의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기반 조성할 때까지는 우리 도에서 역량을 많이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고향마실 페스티벌이 충청남도하고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1박 2일로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2억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1박 2일로 하면서 3개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농민, 도시민들한테 농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1박 2일 동안에 2억 1000만 원 사용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예산을 농민들한테 베푼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사하는데 페스티벌, 다른 대전시도 있을 테고 세종시도 하고 예산 합치면 한 5∼6억이 될 텐데, 1박 2일에 5∼6억이라면. 3억이고, 우리 2억 1000이면 5억 1000이네.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주최하는 데는 금액이 좀 지원이 많을 테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도비 전년도에 대비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다면 1억 8000을, 작년도에 대전서 했는데 대전한테 1억 8000 지원했다고 제가 봤을 때 수치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운영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보험지원, 안전교육, 농촌축제, 농촌유학지원 해서 체험마을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이 15억 정도가 되는데 농촌, 그러면 체험휴양마을이 충남이 몇 개예요?

아까 백삼십 하나요? 131개소,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서 봤을 때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무장들이 있는 곳은 몇 분이에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31곳이 사무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장님들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무장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해서 지원이 되던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데 가령 1년 단위 계약을 연속성으로 했을 때는 몇 년까지 사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장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을리더가 사무장 외 68명이고 리더가 130명이라고 했는데 리더는 마을의 이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 131개라고 했는데 리더가 130명이고 사무장이 68명이면 나머지 62명이 지금 현재 사무장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왜 사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율은 국비 50에 도비 9%, 그리고 시군비 20%, 자담이 20%.

기타 20%가 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131곳에서 68명이 사무장이 있다고 보면 혹시 우리 도에서 국비가 안 나가도 시군에서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휴양마을이 131곳이지만 딱 충청남도 어디입니다라고 내놓을 곳은 몇 군데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31개라고 수치상으로 말씀하지만 생각 외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폐쇄된 곳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싹 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님들한테 최저임금을 주면서 158만 원 갖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고향마실 페스티벌처럼 많은 분을 모이게 하려면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사무장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뭐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우리 충청남도의 휴양마을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 같아.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두서너 곳밖에 농촌휴양마을이 뜨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국 단위로 보니까.

그 정도밖에 자신 있는 데가 많지 않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정비할 곳은 정비해서 몇 군데라도 좀 더 알차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양승조 도지사님하고 말씀했지만 민선7기 농정에서는 최고의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220만 도민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정책 또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우리 도 또 도의회에서 토론회, 농정대토론회를 하자고 했다가 국장님이 그건 너무 뭐하고 해서 학습토론회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토론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데가 농정국이잖아요? 농정국인데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전자에 말씀한 대로 우리 농민들 힘없고 빽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다 따라서 합니다. 그만큼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줄 때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높아질 테고 도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농혁신의 20억 사업에도 대부분 다 농협한테만 지원됐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좀 더 접근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이제는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지만 또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꾸짖고 말도 많이 들은 것도 농업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