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 출신 여운영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정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운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조항은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고 해서 첨부를 안 하셨는데요, 충남도내 복지시설 중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해당시설에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하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남 전체에 약 120개 정도, 1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그런데 정기검사를 해야 되고요, 신고 시에도 또 수질검사를 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한 번의 수질검사를 할 때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복지시설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것뿐이니까, 하는 업무이니까 특별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마지막에도 나왔듯이 상위법령의 개정 때마다 관련 조례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단위의 필요성 그리고 업무분장별로 해당법률에, 소관법률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불찰인가요, 아니면 양이 많아서 그럴까요?

일단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소관법률, 상위법령이 각 소관 실·국마다 있는데 각각 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수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소관 운영하는 부서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의뢰가 수시로 들어오고 해서 묶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해당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도 늦어졌고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이 됐습니다.

지적하는 것처럼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불찰이 맞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빠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분기마다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위를 만드는 건, 조직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자치국장님 지휘하에, 아니면 기조실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에 꼭 좀 넣어서 점검을 해서 미비하지 않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총 몇 건이죠? 보니까 454건? 그렇지요?

예, 4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4건에 규칙이 144건이고 훈령이 122개, 예규가 18개나 되네요.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원가입하면 조례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던데 그거를 자치국에서, 조례 총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조례도 각 담당 실·국별로 하는데요, 수수료 감면 이게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타 실·국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회원가입하면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개정된 거 해서,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살펴보시고 1년 넘도록,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정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조실에도 한 건 있었는데, 자구 같은 걸 전반적으로 살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례안과는 약간 별개인데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의 홈페이지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변경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고 마크가 예전에 도안이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페이지가 간혹 확인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주소지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변경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거는 자주 안 들여다보는 곳이고 사각지대라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일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홈페이지에 예전 선화동 도청 시절에 있었던 페이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고 간혹 업데이트가 안 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나 홈페이지나 이것도 소관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하튼 저희가 주가 돼서, 홈페이지는 공보관실에서 관리하지만, 관련 실·국들하고 같이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여운영 의원님,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여운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남북당국이나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다방면적으로 협력과 교류 왕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국회도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확히 명시하려는 의원입법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통일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7개 시도 모두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는 제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서 통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일교육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통일계획 수립 시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본방향에서 통일교육법 제3조 통일교육의 원칙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2항 “통일교육은 개인적,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기본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의 각 호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3항에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배제해야 될 사실상의 내용인데 이념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일교육 제12조 기본방향의 3항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라고 했던 것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강사나 또는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통일의 민족 염원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배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본 거는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의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제를 실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조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사실상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제를 실현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구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다가 제2항을 해서 “개인적·당파적 이해는 배제한다”라는 기본원칙을 별도로 해놓으면 몰라도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것에 배제라는 단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총칙, 기금,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충남도만 통일교육에 관한 조항을 합쳐서 개정하고자 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9개 시도에서는 별도의 통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충남도의 조례안이 보다 진보된 개정안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시군에서는 별도의 통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이 금년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타 시도도 저희 모델을 보고 같이 합치는, 통합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각각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 통일교육 지원법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게 합쳐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합친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합쳐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도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통합해서 조례로.

이렇게 묶어서 개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예,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분담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이나 통일교육원 이런 데에서도 통일교육을 주로 하잖아요.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협력단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 지금 전문가를 위원회를 또 따로 두어서 3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늘릴 때 새로운 사람보다는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오래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을 새로 위촉하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가 되면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정도 더 늘리는데 그거는 기금에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에 있는 통일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나 민주평통에 관련된, 그러니까 통일교육에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또 민간단체의 전문가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추가로 위촉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고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본인들의 행동도 수정이 되지만 전파할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젊은층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청년들도 같이 여기 위원회에 넣어서 통일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통일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젊은층 62%가 통일에 대해 불필요하다 또는 관심이 없다라는 설문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위원회에 청년들도 추천에 따라서 일부가 들어간다면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비율을 잘 적절하게 섞어서 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개편되기 이전에도 조례가 존재했었고 조례안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업무분장 조직도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해 담당하는 분야를 따로 특정해서 팀을 두거나 편재를 하지는 못했었죠?

기존에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을 7월 1일 자로 3명으로, 팀을 T/F로 뒀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을 T/F형식으로 구성해서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새로 조례가 개편이 되면 거기에 통일교육에 대한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해서 볼 수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구성해서 계속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적립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교류협력 관련되어서 위원회에 사용, 교류협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으로 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지난 정부의 5·24조치였나요? 그 이후에 냉각국면이 흐르고 교류협력이 많이 제약받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제약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서로 앞장서서 교류하는 부분들을 권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매결연을 포함해서 민간교류나 우리 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나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교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가는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실·국에 우리하고 남북교류에 할 만한 과제가 뭐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취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 농작물 ‘빠르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속성으로 재배되는 수확량이 많은 품종인데 북한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2개를 뽑아서 자문위원을 통해서 10개로 일단 확정은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10개 발굴사업은 했지만 이게 우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북한 측에 지금 의향을 타진하는 것으로 그런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곧 접촉을 해서 의향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또 하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라서 욕심 같아서는 빠르게 우리 도에서 방북 또는 초청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진행했다, 대전시에서 진행했다, 경기도에서 진행했다 이런 소식들만 접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빠름과 아주 교류협력의 질 높은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 성과가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매결연 형태로 해서 북하고 교류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 범위하고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은 가지고 있고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과 또한 우리 15개 시군에 기초지자체들의 교류협력을 우리가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자매결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지방,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는 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희의 의지, 지금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전에 얘기를 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들 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와서 북한의 실정을 얘기하고 북한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넘어 왔다라는 각본에 짜여진 그런 교육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그 교육이 적당하지만 사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기에는 부족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통일을 반대하느냐?”, “그렇게 못사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하면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느냐, 우리 지금 더 고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이런 사고를 불식시키려면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이 들어가는 교육이 필요하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돼,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돼” 이런 사고로는 전혀 우리 젊은 층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없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우리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통일 안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큰 틀은 정부에서 일원화되어서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는 정말 휴머니즘적인 그런 관점에서 작은 교류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그쪽에 타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하시는 일 같아요. 잘 타진이 되어서 정말 작은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류협력과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단체 차원에서 작은 것부터 설득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입니다. 충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3의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를 실현한다는 의미가 조례의 기본방향과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출하신 동의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중단) 제안설명 주셨는데 그 뒤에 우리 조직도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 한 장씩 나누어 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예. (보고계속)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성장본부 조직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정 전체 기획‧조정기능과 중장기 계획 및 균형발전 등 미래개발 정책기능이 기조실과 미래성장본부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도내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 등 업무비능률 문제 제기로 이번에 조직개편 시에 기획조정실로 중장기계획‧균형발전 업무 등을 이관하여 도정 전체의 기획‧조정기능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특히, 균형발전이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 분산된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래성장본부는 수소경제, 에너지 신산업 등 도의 미래성장 기반산업을 실행하는 사업부서로 기능을 조정‧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성장본부를 미래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림축산국 조직‧성과관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산림의 보존과 더불어 임산물의 생산‧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로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코자 산림녹지과를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농림축산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수원함양, 산소생산 등 연간 126조 원에 달하고 우리 도 전체 면적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업무의 기능상 타 실·국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의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7개 또는 8개 과를 한 개 국에 편성하는 예가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과학경제국은 7개 과,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이 8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창출을 위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관계 구축 관련해서는 저출산의 극복은 일자리, 결혼, 주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의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일자리와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 등 모든 부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개 실·국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전부 추진하기 보다는 해당 실·국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하고 우려하시는 부서 간 칸막이 문제는 도정상황관리 회의나 실국장회의 그리고 현안이 관련된 관계부서 T/F 구성 등으로 실·국 간 협업을 통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 문제는 결혼, 출산, 보육 주관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 직제에서도 선순위로 편제하고 기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기후환경국에 있는 산림행정, 산림보호, 산림자원, 녹지조경, 도립공원에 관한 업무를 전부, 아, 도립공원이 아니군요. 농림축산국으로 다 옮기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후환경국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거고 농림축산국에서는 개발에 관한 업무, 생산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이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산림업무가 대부분 환경국에 있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이런 측면에서 환경보호 업무로 주로 있었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유지 우리 산림이 49.6%나 됩니다. 도립공원이나 공원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요, 그래서 공원관리 기능 그대로 두되 이 막대한 도유림에 관련해서 산업적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전혀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랬다고 저희가 산림을 사업부서인 농림축산국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훼손하고 파헤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 어서 우리가 특정한 구역을 밀원수라고 양봉이나 꿀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조림을 한다든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산림보호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수익도 창출하겠다 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의 취지는 그럴 수 있으나 나중에라도 방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을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라 개발하는 취지로 가다 보면 충남에 있는 산림자원들이 전부 다 훼손되고 녹지가, 지금 충남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녹지가 좁아지게 되면 그건 굉장히 도민들한테 큰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도민들 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황폐화하고 면적을 축소하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그런 것이라면 그 사업을 인정을 하지 않겠죠. 반대도 있을 거고 주민의견이나 우리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지금 용어에 대해서 ‘저출산’이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성평등한 단어가 아니라서 ‘저출생’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면 현재 저출산의 모든 현상들이 여성들에게 책임져지는 그런 단어거든요. 사실은 사회적 문제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출생이 줄어드는 거지 여성이 오롯이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을 저는 지금 인지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실·국 논의 그리고 조직 재설계할 때 자문의견,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처음 듣거든요. 진작에 들었으면, 그게 성평등에 저해되는 용어인지 아닌지 이것도 인식이 아직은 되지 않았고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남녀를 떠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출산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저출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생소한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됩니다.

출산은 낳는 과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출생은 낳고 나서에 대한 문제잖아요. 낳는 과정에서 잉태하는 모체가 엄마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평등한 단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 도립공원과가 생기고 거기에 신설해서 대둔산 관리, 덕산 관리, 칠갑산 관리 운영지원팀이 생기는데 도립공원 관리하는 거 자체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이 효율성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도립공원 업무도 저희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을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양을 하다 보니까 도립공원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단속이나 관리가 약해서 결국은 시군하고 도하고 다시 “이것은 도가 맡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도에서 맡더라도 도 본청에 사람이 있으면, 도립공원 관리 업무는 그야말로 현장에 있어줘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성 강화를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 직제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게 산림을 잘 보존하는 거를 넘어서서 세일즈하고 관광과 여러 가지 연계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자원연구소가 그러한 전문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런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면 여기 일하는 관리 직원들은 시군에서 일하는 분들을 고용승계하는 건가요?

고용승계도 하고요, 공무원의 TO 자체는 도 본청 공무원에 소속이 되겠고 현장에 있는 산림청원 이런 그동안 있던 분들은 고용승계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종건소에 구조물관리팀이 2개나 공주지소, 홍성지소 생기는데 구조물이라면 교량하고 또 뭐가 있죠?

구조물이 대부분 교량이 되겠고요, 종건소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은. 그다음에 교량, 교각, 도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구조물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에서 구조물 관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팀의 역할과 이것들이 잘 분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관리라고 구체적이지 않게, 잘 이해가 안 되게 돼서 향후에 이 구조물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업무, 나머지 전반적으로 보면 기구개편안에 파란 글씨로 된 미세먼지관리, 더 행복한 주택 이렇게 도정의 철학이 묻어나지만 이 도립공원과에 있는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걸 직속으로 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실제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특히 종건소의 구조물 관리가 과연 어떤 영역까지, 실제 도로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건지 정확한 업무분장을 향후에라도 종건소에 확인해 보고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행정기구에서 실·과·국 또 본부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사실 실·국·본부는 직제의 직급에 따라 달라지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급수가 실·국·본부가 전부 다 국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비슷한 위치이시잖아요, 실·국·본부가.

그런데 보통 실·본부 이렇게 두면 국보다는, 차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임부서라 조금 더 무게감과 중량감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이나 본부가 조금 더 선임부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까?

좀 더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뜻이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 실 중에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은, 기조실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고위, 고공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2급 자리가 되겠고, 재난안전실도 법상에 2급이 되겠고요, 그동안 경제통상실 했는데 거기는 3급, 일반 국하고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해서 실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번에 저출산보건복지국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옮기시고 미래성장본부를 미래성장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미래성장본부는 본부가 더 선임부서라고 했는데 국으로 바뀐 거는 어떻게 개편이, 좀 낮아진 건가요?

거기는 미래산업국이라고 바꾸면서요, 산업에 집중을 해달라고 했고 그동안에는 균형업무, 미래의 계획업무가 일부 있어서 본부로, 선임으로 뒀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균형발전담당관실을 기조실에 두면서 미래에 관련된 전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조실로 가기 때문에 미래성장본부는 미래산업국으로 해서 미래 4차 산업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직제 변경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민선7기 약속에 대해서 뭔가 도민에게 잘 지키려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더 나아지고 그 정책이 잘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부서마다 어떤 점들에 더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복지보건국이 저출산보건복지실로 명칭 변경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지사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보자, 우리가 임기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또 이 시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문제이니 모든 지혜를 다 짜내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지에 적극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쪽에 보면 “정원 조정내역 반영” 해서 증감은 4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66쪽을 보면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앞에서는 50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죄송한데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2쪽하고 66쪽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은 5005명으로 맞아요. 그런데 조정에서 앞에 2페이지에는 5047명으로 되어 있고 66쪽에는 504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감 수가 6명이 줄어서 여기 앞에는 42명인데 뒤에는 36명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증원한 인원이 36명이 맞는지 42명이 맞는지.

42명이 맞고요, 66쪽의 것은 10월 23일 날 실·과의 의견조회를 할 때 갔던 거라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최종안은 42명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6명이 는 건가요? 아, 42명인데…….

42명이 는 거죠.

거기에서 6명 차이가 났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뒤에 거를, 그런 사정이 있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10월 23일이라고 날짜는 써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볼 때는, 이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이니까요, 그러면 검토해서 더 늘어난 거네요? 7명이 더 늘어나서 42명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회 부분도 이때 더 조정이 되고요, 최종본이 아니고 중간에 진행본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나갔던 거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달라졌습니다.

표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아보지를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문화체육부지사의 관장사항 중 의회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의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데 기획조정실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의회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효율성 면에서 고려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의회협력 업무는 의회행정사무감사, 의회 일정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관련된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행정업무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지사의 역할은 정무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의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것에 관련해서 상호 협조하고 의견 듣고 조율하는 정무적인 기능인 것이고 기획조정실에 있는 협력팀은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그건 어느 부서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관련해서 자료도 취합하고 창구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똑같은 의회 관련인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행정에 대한 지원 업무라는 게 표시가 되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기획조정실과 문화체육부지사님이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주관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인가요?

저희가 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소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에서 한다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도 되고 기조실에서 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업무 소관을 받았던 이유가 국가사무, 독립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보통 대부분 모든 시도가 자치행정국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의 관장사항 중에서 19∼23까지 하청관리 업무 있잖아요.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 보면 재난안전실의 관련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정한 게 아닐까요?

하천관리 업무가 예전에는 건설교통국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치수방재과라고 있었는데 홍수나 이런 피해가 나는 것들이 대부분 하천관리 업무였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은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지자체에서도 자연재난의 가장 큰 장소가 되는 하천업무를 재난실에 편재하도록 해서 그때 건설교통국에서 재난안전실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수 관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까지?

지금은 하천의 위험과 풍수해로 인한 사전예방 또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복구 이런 업무를 재난안전실에서 전담하도록.

그러면 이것도 업무가 양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국하고?

지금 하천관리 업무는…….

모두 다 이관한 거예요, 치수까지 해서?

예, 이관이 되어 있죠.

저도 보면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난이라는 거는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수 관리라든가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골재수급계획 수립을 재난안전실에서 관장하는 사정은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골재가 대부분 하천의 정비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 그리고 하상의 준설 이런 걸 통해서 재난안전도하고 그 안전사업을 하다 보면 그때 골재 채취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골재 채취하는 것과 하천의 안전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재난안전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건설사업과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이 아닌 재난안전실로 다 이관이 된 건가요?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하더라도 일부 그러한 사업은 국토부의 승인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뉘어져서 재난 쪽만 이쪽에서 하고.

하천관리과에서, 재난안전실에서…….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그러면 골재 채취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사업은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 사업 승인을 얻고 할 때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게 되죠.

일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세월호 이후에 안전 문제 때문에 총괄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안전처가 없어지고 해서 약간 과도기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일이 복잡하고 누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조에 보면 8쪽, 저출산보건복지실 관장사항에서 첫 번째 저출산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출산 인식개선에는 그런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아까 성평등을 이선영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출산이라는 거는 여성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에서 출산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성평등에 어긋나는 발언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출생, 출생은 태어난 이후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이제껏 써왔기 때문에, 출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출산이라는 거는 출산율, 아기를 낳는 율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문화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이 없거든요. 이걸 추가하는 거는 어떨까요?

다문화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관실에서 하고는 있는데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빠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 그래서 직제…….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할 때 그래서 다문화족도 업무분장을 바꿀까라는 고민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기존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에 두어야 나중에 업무가 그대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힘이 없는 다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염려가 되기는 하고요, 또 다문화들이 출산율이 높아서 정말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그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러시아인 엄마를 둔, 한부모가정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죽은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낳아 놓았는데 뭔가 차별을 받는다든가 제대로 양육이 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아서 제2차, 3차의 피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인식개선이라든가 방법들이 대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지금 다문화정책은 옛날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그 정책 그대로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지금도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는 것이요, 그동안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에 관련해서는 그들 또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 보호해야 될 대상 이런 인식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축이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그에 따라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과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7월 달 새 집행부 들어서고 나서,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7월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죠? 7, 8, 9, 10, 11월, 지금 5개월째 준비를 해서 안을 내놓으셨고 우리 의회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견개진을 몇 차례 했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점검을 해보면 방향을 조금 바꾸면 더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어서 의견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고요, 과정은 꼼꼼하게 밟아서 진행해 오셨고 조직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조직편제를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시 하는 것,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가장 효율적인 조직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이렇게 안을 내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년에 가서, 후년에 가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때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조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펼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개편안 내신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내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출산과 출생의 차이를 지난번에 듣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저는 논의과정에 죽 보면 ‘저출산’이라는 단어 자체는 10년 내로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그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아왔던 거거든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는 한데 “저출산보건복지실” 그러면 “저출산을 지향하는 보건복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 해 들을 때마다 느꼈던 것은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걸로 제 머릿속에는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저출산보건복지 이렇게 단어를 표현할 때는 항상 극복하기 위한 명칭이다 이렇게 인식을 느껴와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어찌 보면 마지막 5개월 동안의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 저희 의회의 표결을 앞두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자리라서 그 얘기를 한마디 언급했던 것이고요, 저출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산 극복”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오인환 위원님께서는 조직재설계 자문위원회를 같이 하시면서 그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저출산정책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저출산을 하기 위한 정책이냐, 명칭을 대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라는 것을 여기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두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었고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아까 이선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생, 성평등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논의는 사회적으로 누구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2005년도에 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명에도. 그래서 그동안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만의 문제가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고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용어라는 거여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성평등의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는 안 했다는 답변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같은 그런 뜻을 담아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만약에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안을 우리 상위법령에서도 그런 내용이 반영된다면 즉각 우리도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현행 이대로 유지하면서 저출산 극복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보건복지실”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의 안 내용은 변경내용은 아닌데 조례를 살펴보면서 제가 특이하기도 하고 내용은 얼핏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한데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확인하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46조에요, 우리 조례안 21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는 2항에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우리 연구소가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연구소가 세종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행정구역 내용에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를 밖으로, 세종시의 구역을 정하는 데 우리가 관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소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과 설치하는 장소가 여기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나 등등 사업소의 존재하는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산림자원연구소가 지금으로 보면 세종자치시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문제도 있었고 교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기구정원 조례에서는 설치장소,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둘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매각이 되거나 다른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좀 여쭙고 싶은데요, 매각이 아니라 세종시로 편제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우리 도내 관할로, 공주시로, 인접이 공주시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건가요? 중간에 낀 곳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고민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담지를 못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이 우리 충남도의 행정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것과 는 또 다른 판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8조에 “저출산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율 재고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달라는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이라고 아까 명칭을 했잖아요? 그것을 “다출산보건복지실”이라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합니다.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저출산”이라는 말이 “저출산을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뜻으로 저변에 그대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다른 용어는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점을 두겠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다출산이라는 것보다는.

거꾸로 말하면 다출산은 장려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구상이나 의미는,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서 ‘다출산’ 이렇게 하자니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태하게 그동안 썼던 것을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흐름에 따라서 약간 바꿔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의도나 말씀 뜻은 알겠어요. 알겠지만 기존에 두고 가는 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명도 그렇게 되어있고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단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나중에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상위법도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또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농림축산국의 경우 산림 및 임산물유통, 지역산림, 산림환경생태 보호, 산림복지 등 쭉 해서 기후환경국에서 농림축산국으로 이관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예.

관리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도 괜찮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여 조직관리, 성과관리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중앙부처하고 이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나왔지만 한영신위원님 질의하신 하천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죠?

수자원 업무가 넘어갔죠.

환경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또 농림축산국은 농림축산부 이름을 따라간다고 해놓고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복지보건국에서 그나마 보건복지국으로 바뀌나 했더니 저출산이 붙어가지고 또 민선7기 도정의 핵심방향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이름 변경하는 데 있어서 행정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그 행정비용 글쎄요, 정확하게 추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안내판부터 조직도…….

조직도, 문서.

문서 이런 것들이 좀…….

행정비용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한번 계산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기조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골재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인허가는 하는데 재난안전실에다 맡겼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죠?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동일한 직제로 간다면 이름부터도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 본청은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직속기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직속기관 21개 기관에서 인원이 몇 명이 증가가 되는 겁니까?

직속기관 사업소가 총 18명으로 제가.

총 18명이요?

예.

21개 기관 중에서?

예.

지금 의회사무처도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따로죠.

별개죠?

예.

합의제하고 의회사무처는 별개고 그러면 지금 18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 과가 하나, 둘, 세 개 과가 늘어나는 것 같고 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늘어나는데 18명만 인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에 팀이 몇 개가 증가가 되어서요, 과는 아니고 팀이어서 전담하는 팀을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팀에 1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없어지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되고?

예.

의회사무처에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정규공무원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방형 여부는 여기에서 지금 정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지정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추후 다음번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다음번이라는 게 언제쯤?

아, 여기 기구정원 조례에는 개방직 이것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이거에 따른 후속규칙을 제정을 할 때, 기구정원에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때 개방형을 지정을 합니다.

개방형을?

예.

개방형에 대한 필요성은 갖고 계시는 거죠?

예, 필요성은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개방형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때 논의를 더하고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약속 지켜 주시고요, 다음번 논의 때 개방형으로 변경을 꼭 해 주셨으면 하고, 감사위원회가 지금 보증감사하고 공익감사가 신설이 되었어요?

예.

인원은 몇 분 정도나 계획하시는 거예요?

총 6명입니다.

한 팀당 3명씩?

예, 3명 정도씩 됩니다.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죠?

크죠. 정확한 퍼센티지는……,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공공주택이랄까 공익에 관련된 건물 같은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명이서 한 해에 모든 보조금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인원이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공휘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팀 신설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다 하고 어느 정도 규모였으면 좋겠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상의를 했는데 보조금에 관련해서 한 해에 모든 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유형별로 분야별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하듯이 그 정도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는 합의가 되신 거예요?

감사위원회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증감사팀 같은 경우 전국에 대부분 최소 4명 이상인 것 같은데, 보조금팀이 어디에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있죠? 보조금 관리팀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3명.) 3명이에요, 거기도? 그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보시자고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쨌든 향후 추세가 예방감사 추세로 가잖아요, 지도·계도하고.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공익감사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인원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규칙 제정 시에 개방형으로 꼭 좀 약속하시고요.

고민하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거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의 연계성 이 부분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저출산 같은 경우는 도정의 핵심방향이라고 이름을 해놓고 나머지는 또 답변을 하시는데 중앙부처에 연계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의 논리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실 때 지금 논리가 일관되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고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아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수정이유는 제8조 저출산보건복지실의 관장업무 중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8조 제1호에 “저출산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영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제출하신 동의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영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사무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변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느는 거죠?

위임사무가 느는 거죠.

느는 거죠?

예.

이렇게 자치분권의 강화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위임사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래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에서 이런 것들을 감시·견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진했던 시군감사도 정당한 것이었죠?

현행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의회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이 명칭 변경과 소관사무 변경으로 일치시키고자 하고 또 상위법령 개정 등 근거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개정 의견이 타당시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비교표가 없어서 개정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한 자료가 3쪽에서 102쪽까지 별표로 자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네요.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비교된 표가 없어서 보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군에서 입안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장·군수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뀐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별표 자료서부터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 위임 조례이다 보니까 위임 조례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번에 개정됐던 것은 딱 표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뀌는 것 그다음에 사무 위임 조례,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하고 위임국도 2개가 있는데 사무 위임 조례에는 그동안에 지방도만 되어 있어서 지방도와 위임국도를 포괄하는 말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 이렇게 명칭을 해야 분명하다 싶어서 용어 변경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표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정해지면 위임사무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소관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지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유인물로 위원님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자료 준비해 놓은 거는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에 관련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수입 증액에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58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으로 편성해 사업수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지 또 지금 시기에 대규모 세입을 편성할 경우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2회 추경은 7월에서 8월경에 편성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등 국내 여러 부정적인 여건들도 징수전망을 섣불리 긍정적으로 보아 추가 세입액을 편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서산, 천안 등에서 부동산 및 지방수입세 증가 등 추가 세입 편성의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한 580억 원의 활용은 내포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구 관사 등 미활용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구 관사 등 미활용재산 매각대금으로 기정액 50억 대비 88% 증가한 94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 세입의 큰 폭 증가가 당초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 관사촌 및 도청사 매각추진을 하였습니다. 구 관사촌 총 10개동 11필지 중에 ’17년도에 6개동 8필지를 매각하였고 금년도에 4개동 2필지를 14억 2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구도청사는 11개동 1필지를 802억 원에 문체부로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금년 7월에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 80억 2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9년도에 구 관사촌 잔여 1필지를 매각하여 사후완료를 하고 구 도청사 매각잔금을 전액 확보하여 조기 매각 완료하도록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 관련해서 당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 연구용역은 그동안 도지사 교체 등 큰 조직개편 수요가 있을 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의 핵심은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중점사업을 뒷받침할 조직을 도민들의 중지를 모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여 용역보다는 도정 철학을 잘 아는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도의회, 노조 등 의견수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 설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에 관련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 감액 사유가 이용자 감소 때문인지 이용자 감소를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제도는 공무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상 대여하여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학자금 신청자가 2017년 657건에서 2018년도에는 560건으로 97건 감소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대폭 감액된 것은 예산추계가 잘못되었거나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예산은 공유재산 경계다툼 소송수행, 재산취득·처분 시 토지경계 확인 및 감정평가, 대부재산 면적측량, 공유재산 심의·운영 등 예비적 성격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구 관사촌 매각이 마무리되고 시군 위임재산 매각 감소 그리고 안면도 지역 생계형 삶의 터 매각사업 마무리 등 지출수요 및 경계다툼 소송 등이 감소하여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정확한 수요체계를 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관련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는 도내 시내버스 280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도민의 통신비를 경감하고 무선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 예산으로 2018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를 삭감하는 이유는 과기정통부는 금년 6월부터 우선협상 대상자와 3개월간 협상하였으나 결렬되었고 다시 차순위 협상 대상자인 KT와 3개월간 협상하여 금년 11월 7일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1099대 중 ’18년 사업분 280대는 금년도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9년도 본예산에 ’18년도 삭감된 280대와 ’19년도 사업분 819대를 포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감소가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18년 취득세의 비과세·감면 추계액이 ’17년도 결산액보다 792억 7668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가 우리 도 세입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18년도 취득세 비과세·감면 추계액 감소의 주요 원인과 이러한 감소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로 감면을 하던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조례, 여기는 감면율이 25%였습니다. 이것이 ’17년도 말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 감면율 축소로 감면되는 세액이 세입으로 증대되어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비율이 낮을수록 좋게 평가되는데, 전년 대비 300억이나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의 추계가 아직은 어렵지만 3년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이 603억 원입니다. 평균금액과 ’18년도 정리추경에 지방세를 583억 원 증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추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은 ’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료 후 ’19년 제1회 추경에 차액 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홍보에 관련해서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하여 귀속결정의 부당성과 관할권 회복의 당위성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의 이유와 홍보방식,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보는 공보관실과 협의하여 언론사를 선정하여 기획 보도할 예정입니다. 홍보의 기대효과는 행자부 장관 결정의 부당성,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당위성을 220만 전 도민에게 알려 한 마음 한 뜻으로 재판부 소송 승소를 위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장기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2684만 원 대비 13.8%에 해당하는 3억 232만 원이 증액된 26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증액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내 장단기 교육과정 운영 및 장기 국외교육생의 학자금,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국내교육훈련은 젊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교육수요가 증가하였고 베이버부머 세대 은퇴 증가에 따른 5급 승진자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단기교육과정은 종전에 1705명에서 2611명으로 증가하였고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인원은 77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은 교육훈련 확대로 2018년 3명에서 2019년 6명으로 확대계획에 따라 교육인원 증가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관련입니다.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예산액을 전년대비 37.5% 감액 편성하였는데 젊은 직원이 많이 유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임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물품 조사를 거쳐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 차단용품, 태아보호용 원형쿠션 등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는 최근 신청자의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17년도 36명에서 ’18년도에는 13명으로 그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임산부 대상 희망물품 수요조사 후 물품교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처음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신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분산된 도 민원 채널 국민신문고와 콜센터 등입니다. 도의 민원채널을 통합‧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2017년 12월에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그 후 1년간의 무상 하자유지 보수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납세지원센터 전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5억 2300만 원이었으나 금번 본예산에서는 285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인원축소로 인해 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8년 당초 5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산시의 미설치로 인하여 47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당초 43명을 계상하였으나 청양군이 납세지원콜센터 인원 1명을 추가로 군비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납세지원콜센터 인원을 44명으로 내년도 납세지원센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납세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소액체납자의 납부독려 및 납세편의시책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에 구축할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심에 따라 도 및 15개 시군의 공유재산 전체 28만 4000건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산관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관리 업무혁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공유재산 대장을 텍스트 위주로 관리하도록 단순 DB화한 것에 불과하여 공유재산 개발이나 활용의 행정변화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간도면 기반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토지교환이나 면적 규모화 등 토지이용가치 증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간정보 중심의 도면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3차원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리·교통여건 분석 등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재평가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남문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청사 내 주차장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과 도의회 쪽 야외주차장의 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청사 내 주차장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그동안 지하주차장에 밤샘 장기주차 근절을 위해 노조와 협업을 통해 주차문화 및 의식개선 등 자정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청 주차장 이용 현황 및 인근 기관의 주차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적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쪽 야외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은 현재 의회 쪽 야외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보행구간이 한 15m 정도로 짧아 비가림 설치의 효과가 좀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행구간은 쓰레기 수거차량, 의회 버스 차량이 주행 및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실상 비가림시설이 어려움이 있지만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정보센터 면진장비설치입니다. 통합정보센터 면진장비설치는 지진으로부터 정보통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과정을 볼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8년 본예산에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50%가 삭감되어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웠으며, 또한 예기치 않았던 항온항습기 고장 발생으로 부득이 제1회 추경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9년도 예산편성은 ’18년도 본예산 조정 전에 요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지진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축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었는지,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DB보안솔루션, DB접근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여 왔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PC보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시스템의 운영환경이 노후화되고 일부 개인정보 암호 파일이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번에 개인정보파일 암호 기능이 강화된 보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입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전체사업 예산을 전년도 4억 5940만 원에서 올해는 3억 9449만 원이 감액된 649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우리 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 사업예산 4억 5940만 원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구축 등의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예산이었으나 중앙부처의 사업인 그린i-Net과 중복되어 홍보비 2700만 원을 제외한 관련 예산을 제2회 추경에서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은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최우수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토록 노력을 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과의존자 상담치유를 지원하며 다각적 홍보를 통해 역기능 예방의식 강화 등 홍보와 예방교육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사전에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한 장애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본예산에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은 2019년도에 학교급식지원시스템 등 16개 시스템 추가로 정보자원시스템 신규 도입장비가 증가하고 있고 교체 장비의 도입단가가 상승되는 등 비용이 매년 증가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유지관리 대상품목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기금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전입금을 편성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기금적립액은 34억 2900만 원으로 향후 2022년까지 7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5억 원, 2020년에 10억 원, 2021년에 10억 원, 2022년에 11억 원 등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대북제재 완화 추이에 따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교류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에서 119쪽 세입부분 한번 보시죠. 세입이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취득세가 376억 원, 등록면허세가 45억 원, 소비세가 82억 원, 교육세가 약 78억 해서 583억 정도 증가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583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 세입을 제대로 잡았으면 도민들을 위해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늦게 잡아가지고 실은 말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 안 되세요? 583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상당히 큰돈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추계하거나 하는, 정밀한 추계를 통해서 본예산에 미리 담거나 사전에 2회 추경에 담으면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에 유연성이 더 있었을 텐데 저희가 2회 추경을 할 때가 7월 달, 8월 달이거든요. 그때는 이만큼 될 줄을, 저희가 추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여기가 천안·아산·당진·서산 이쪽의 아파트 분양이 되면서 취득세가 많이 늘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7～8월에는 저희가 예산 추계를 했으면 좋은데 저희 능력으로는 다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그만큼 아파트라는 게 준공예정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분양일정이 나와 있는 건데 사실상 조금 많이 잡았다가 목표달성 못 하면 어렵기 때문에 과소세입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요, 세입을 잡아 놓았다가 그만큼 세입이 안 되면 세출예산에 큰 펑크가 나기 때문에 미스가 나서 안 되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런 추세인데 7～8월 달에 추계를 하면서 10월 이후의 것을 정밀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583억이면 1개 시군에 50억씩만 줘도 큰 현안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한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지출할 수 있도록, 132쪽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하고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 이게 실은 적게 잡아서 이제야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야 배부해 가지고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서의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은 더 잡았네요, 300억?

예.

300억 더 잡았죠? 300억 더 잡은 것은 예년보다 그러면 작년도가 덜 잡은 건가요? 올해는 300억을 더 잡은 이유는 뭐죠?

금년도에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이것도 할 때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통상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600억 정도를 잡는데 금년도에 583억 원을 하반기에 지방세수입이 증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300억 더 잡아도 순세계잉여금은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나오는 거니까요. 신년도 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과잉 잡은 건 아니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163쪽에 시군 간 상생협력 구축 해서 작년보다 4억이 줄었네요.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줄었죠? 163쪽, 내년도 예산.

…….

163쪽 아래쪽에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163쪽 맨 아래. 예산서를 보셔야 하는데, 163쪽.

예산서는 봤고요.

163쪽 거요.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해서 4억이 줄었네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이거는 제가 내용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상생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줄었길래 하는 얘기예요. 163쪽, 예산서 없어요?

예산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는데…….

왜 그렇게 줄어들었나. 시군 상생협력을 내년도는 더 않나, 많은 금액이 줄었길래.

상생협력이라는 큰 사업 제목은 그런데요, 그 속에 세부내용들이 있거든요. 세부내용을 봐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줄어들었나요?

이거는 제가 활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164쪽에 정보화 촉진 및 U-충남 기반 구축 해서 이것은 약 25억이 줄었네요, 내년도. 그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64쪽 정보화 촉진 및 U-충남 기반 구축 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26억이나 큰돈이 줄었네요.

…….

두 가지는 과장님들이 내역을 해서 이따 끝나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166쪽 한번 보세요. 이·통장연찬회 해서 4400이 섰잖아요. 그런데 이·통장들이 일선에서 실은 부락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근 10년 이상 행안부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20만 원인가 25만 원, 20만 원이죠? 20만 원이에요, 25만 원이에요?

20만 원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일선 이·통장들 만나면 10년 이상 이게 묶여가지고 사기가 너무 저하됐다, 그러면서 수당은 올려주기 어렵더라도 이·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도 해 주고 도 단위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 주고, 10년 이상 일선 시군에서 최고 고생을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바르게살기 이런 데. 그런데 이·통장은 활동지원만 있고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 예산이 근 7조 4000억인데 일선 시군 통장들을 위해서 도에서도 약간의 시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도 이·통장 관련해서 행정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금년도에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고 그분들 워크숍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9년도에는 이분들 단합대회하고 워크숍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소규모지만 33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4400 가지고 되겠어요?

이·통장연합회 활동지원 내역 중에 저희가 단합대회 관련된 부분까지 더 추가해서 330 집어넣어서 예산이 됐는데요, 지금 4400인데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한도가 있고 그래서.

기준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단합대회 33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더 올려서 33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도 이·통장들이 최고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우리 행정대행을 220만 도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사기진작책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마서가 서천인가요?

그렇습니다.

세도도 서천?

부여 세도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도에서 지원을, 건립을 해 준다는 거죠?

지역현안사업으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긴급한 현안사업이다 판단이 되어서 신규로 3건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해 준다? 알았습니다. 아까 남면주차장이 어디예요, 남면주차장이?

남문주차장이라고요, 도청사 저 앞에 KBS 부지로부터 들어오다 보면 도청 건물 앞에 왼쪽에 버스가 있고 한…….

그러면 거기 위에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도청까지, 그게 이용이 안 돼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평일 날은 좀 덜한데 비 오는 날, 더운 날 이때는 거기가 이용률이 적어서 봤더니 차에서 내려서 도청까지 들어올 때 덥거나 비 오거나 하는 것 때문에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도청 앞에 잔디밭이 쫙 펼쳐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비가림시설 하면 미관상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데 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청이, 대개 본청 건물이라는 것은 높고 해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청은 그런 것도 없는데 또 앞에다가 비가림시설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경관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앞에다가 비가림시설 한다, 도청 정문 앞쪽에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임산부 생활편의용품 얘기해서 금액은 적지만,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 초에 최고로 먼저 한 게 임산부 편의시설을 뭐 했느니 뭐 했느니 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상징적으로 이런 게 적게 섰다는 것은 도지사의 도정시책과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사님의 최고, 신문에 보도 난 게 임산부 뭐 결재를 했느니 어디 방문했느니 하는데 돈 700만 원에서 300을 깎고 450 됐다는 것은 도정의 지사의 상징성에 맞지 않지 않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 나름대로 해석은 수요가 줄었던 이유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거나 출산 관련된 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용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물량 공급을 할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듯이 물량도 물량이고 품질도 괜찮은 걸로, 좀 더 나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수요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수요를 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모레라도 임신되면 낳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수요, 도지사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젊은 직원이 여성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 세웠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말이 안 돼요, 실은. 너무 우리가 업무에 신경을 덜 써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176쪽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약 40억 늘었네요. 맞춤형복지제도는 뭐가 이렇게 40억이나 늘었어요?

맞춤형복지가 두 가지 이유가 큽니다. 하나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14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자녀, 그러니까 자녀 출산에 따른 맞춤형복지포인트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리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관사 시설 6억은 뭘 하나요? 청사·관사 시설, 아까 남문주차장 말고 바로 위에 있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86쪽이요. 청사·관사 시설 6억은, 맨 위에, 예산서.

이게 청사·관사인데 관사는 지난번에 아파트로 이전해서 거기에 통신시설하고 시설 들어간 게 일부가 있고요, 청사는 도서관도 만들어져 있고 소방서도 늘고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거기에 UPS라고 하는 무정전 시스템 배터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사에는. 이게 한 3억 정도 해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관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소방서나 도서관이 늘었고 여기에 무정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하드웨어가 처음에 도입할 때 3억 정도 들어가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보완한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후라 졸리시죠? 사업설명서 144쪽 보시면요,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예요, 2018년도 제3회 추경. 직무분석 및 업무량산정 연구용역을 보면 이거 사업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였죠, 연구용역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면 끝났다고 보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민선7기 조직개편, 아까 오전에 했듯이 조직개편안을 만드는데 그동안에는 민선5기, 6기 이렇게 바뀔 때마다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으로 한 4000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량 진단을 툴 가지고 해 보고 또 민선7기에는 사실 도정의 역점시책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진단 용역 4000만 원을 아예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안 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시도공무원 친선대회 참가하는 거 보면 예산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시도공무원 친선대회는 행안부에서 17개 시도의 공무원들 전체, 여러 가지 종목을 두고 체육대회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 주관으로 그때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고 또 전부 다 하반기에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친선체육대회는…….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예, 안 해서 금년도는 감액이 된 겁니다.

체육대회 여기에는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라리 선거 때문에 못 했다고 써 놨으면…….

행안부에서 전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했다고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 참가라고 써놔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188쪽 보시죠. 민원콜센터 운영 위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다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위탁비가 확정되어 있는데도 연도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무슨 이유죠?

민원콜센터 운영 위탁을 할 때 조달 통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6개 기관인가 들어왔어요. 결국은 이거 할 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운 거보다 조달 입찰가격이 낮으니까 잔액이 생긴 거죠.

그때 행정감사 때는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거를 입찰이 안 돼서 KT에서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입찰을 어디 어디에서 받으셨나요? 입찰내용 좀 줘 보시고요.

조달 입찰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결국 KT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거하고 계약한 거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적절하게 추계를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단순한 건데,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던데, 단순한 것도 추계가 잘 안 돼서 감액한다고 하면 뭔가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과 실제 낙찰이 돼서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딱 맞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이 저희로서는 행정비용을 절감했다는 그런 의도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행감에서 봤을 때는 금액이 남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어서 거기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 일반직 인건비잖아요, 보수. 일반직 인건비는 해마다 발생하는 고정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정비인데 퇴직 인원과 휴직 인원 등은 과거 통계자료와 또 퇴직 직원 수는 미리 예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2회 추경에서 22억을 증액하고 3회 추경에서는 또 30억을 감액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업무처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단순히 정년에 의한 퇴직자는 수요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질병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 또 휴직도 많았고 타 기관 전출자도 예상외로 있었기 때문에…….

타 기관 전출하면 그만큼 오지 않나요?

타 기관 전출 1대 1 교류 같은 경우에는 오지요.

아니요, 교류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빈 인원을 충원하지 않나요?

충원을 하려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누가 어디로 전출을 갔다 그러면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면접을 하다보면 보통 갭이, 저희가 최대한 당기기는 하겠지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결원이 발생한 게 있고요.

그런데 30억씩이나 감액을 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 보면요.

사업설명서 하시는 거죠?

예, ’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는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104억…….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산안 백…….

104억 9600에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예, 말씀 주시죠.

여기에서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기정액이 104억 9600이잖아요. 그리고 95억 8600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감액을 해서 2018년에 예산을 설정했는데 충청남도 예산안 164쪽을 한번 보세요. 164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요. 87억이잖아요. 3차 추경 예산의 95억 8600보다도 8800이 적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추경액하고 내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차이점을 쉽게 얘기하면 추경이 더 많은데 왜 내년도 예산안은 추경보다 적게 예산안에 잡히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위원님, 보통 작년도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기정액이라 하고요, 중간에 1회, 2회 추경을 하다 보면 증감이 생깁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라고 세울 때는, 기정예산이라고 했던 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거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작년에 공간 재구성 사업이라고 해서 1층 또 지하 1층, 로비 여기를 작년하고 연초까지 이월해서 공간 재구성 사업이 8억 정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미 완료가 돼서 청사시설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내년도 ’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18년도 거를 보면요.

’18년도 추경액이요?

예, 기정액이 지금 104억이잖아요. 104억 96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8년도 예산 아닌가요, 기정액이?

’18년도 최종 추경에 반영된 예산안까지죠.

설명 더 해 주세요.

그리고 ’19년도 예산을 할 때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할 때는 본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러면 전년도의 본예산은 얼마예요?

전년도 본예산이 87억이었죠.

그 옆에 예산액인 거죠?

87억이었고 그러다가 추경 이런 것 때문에 104억까지 올라갔던 거죠.

87억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104억으로 올라간 거다?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서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87억 세웠다가 거기에 공간 재구성 사업하고 일부 이런 사업들 또 BF라고 장애시설 인증에 관련된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런 것들이 금년도 ’18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하는 것이 총 104억 9600으로 늘어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본예산 말씀하시죠?

아니요, 본예산 말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요.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0쪽 봐주세요.. 120쪽에 보면 국경일, 3·1절하고 광복절 행사 추진이 나와 있어요. 내년이 3·1절 100주년이잖아요. 특별한 해인데 국경일 행사에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실행계획, 기획·연출, 포스터 홍보물, 동영상, 공연단 공연료, 소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9000만 원, 해마다 하는 행사와는, 작년에도 이만큼 잡혔나요?

작년에 행사 추진할 때는 3·1절 행사에 광복회 사람들이 오면 차량 지원이나 이런 지원 정도를 했던 것이 행사추진비로 들어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날 공연을 하는, 또 음악을 하는 학생 합창단 그다음에 광복회 사람들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지원하는 거 이런 정도가 매년 국경일 행사 추진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얼마 정도였어요?

작년 예산도 5832만 원이었죠.

3·1일절 행사 때요?

아니요, 2개 다 합쳐서요. 3·1절과 광복절 합쳐서 국경일 행사 추진 지원하는 예산이 5832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600으로 두 배 정도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장 행사, 공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주년학술대회라든가 전시회, 이벤트성 있는 것들을 해서 이 기회에, 국내외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안시와 협력해서 교통이나 숙박, 먹거리 등 이런 것을 면밀하게 준비해서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유관순 사우나 충남에도 독립운동에 관한 유적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도 이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3·1절 행사만, 독립기념관 안에서 하는 1시간 남짓한 행사로만 끝나기에는 9000만 원이 너무나 큰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100주년이라는 걸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독립유적지, 독립운동에 대한 걸 많이 알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설명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과목에 생긴 국경일, 3·1절하고 광복절에 대한 것은 당일 날 행사에 대한 그것만 들어있고요,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 도의 각 실·국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참여하는 것을 취합해 보니까 40개 사업 정도가 있어요. 여하튼 내년도에 3·1절 100주년 관련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시군이 할 수 있는 자체사업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도의 각 실·국 그리고 시군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이 산발적으로 서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그거를 합계로 봐서 전체적인 거를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국별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있어요. 공무원 국외훈련은 저는 가능하다면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돌아와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훈련이 끝나고 와서 돌아오는 자리가 안전한 건지 또 근무조건에 불이익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선정과정은 물론 투명하게 하시겠죠?

이거는 공적으로 장기훈련을 가는 언어권별로 언어 테스트 공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에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면접 내지는 합격 여부를 거기서 선정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학위와 직무로 나뉘어서 가고 있네요. 그런데 2019년에 선발을 해서 2019년 12월에 종료를 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위 취득이 가능한가요? 밑에도 보면 2019년 선발해서 2020년 9월 종료, 칼리지 정도를 가더라도 2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석사도 아니고 1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학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위는 대부분 2년 과정이고요, 직무훈련은 1년 과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선발한 임장옥 님은 미국 캔터키대학교에 학위를 위해서 갔는데 2019년에 선발해서 2019년 12월에 종료해요. 2019년 선발이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한다 해도 12개월인데.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KDI를 통해서 가는 게 있거든요. KDI는 2년 과정이면 1년은 국내에서 있고 1년을 외국 가서 하기 때문에 KDI만 학위 과정이 유일하게 1년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에는 ’18년도에 선발을 해서 ’20년도 3월에 종료를 하니까 2년 해서, 그러면 이 학위는 어떤 학위예요? 2년이면 칼리지인가요?

여기는 석사학위로 대부분 갑니다.

석사?

예, 대부분 석사학위로 갑니다, 2년 과정.

석사가 2년……. 논문 쓰고 하려면 2년 반은 걸릴 텐데.

석사학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2년이고요, 본인이 더 필요하면 휴직을 하고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훈련을 가면 그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갔다 오면, 자기가 직무훈련을 했던 항목 이거에 관련해서 복귀를 하면 유형에 따라서 몇 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학위를 따게 해 줄 거면 안전하게 기한을 충분히 주고 돈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줘서 제대로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국외훈련도 사실 시험에 합격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18년도에는 신규가 2명이었고요, 내년에 갈 사람 뽑으니까 이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2쪽 봐주십시오. 222쪽에 보면 1년간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해서 예산이 450만 원인데 도청 근무 임신하신 분들을 파악했나 궁금했는데 아까 13명으로 파악이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예,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신청을.

그런데 224쪽에 직원 출산율 보면 1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직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150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출산용품을 75명분으로 계산을 해서, 출산용품 하면 키트로 30만 원 상당이 됩니다. 유아젖병, 기저귀 이런 거 해서 키트로 30만 원 되는 것을 74명인가 75명인가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수요 때문에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급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150명.

작년 거를 갖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 추이를 봐서 150명으로 했고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에요? 올해는 13명…….

아니요, 금년도. 금년도가 74명, 75명 그래서 149명인가 됩니다, 추경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금년도 양만큼은 최소한 나오겠다, 그래서 출산용품 구입비를 150명분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뒤에 보면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해서 450만 원 책정하고 뒤에 전자파 차단 담요, 앞치마, 이게 아무리 이해해도 담요는 25개고 앞치마는 10개고 원피스도 10개고 그러면 도대체 몇 명한테 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트를 다 한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수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건지.

임산부 그러니까 직원 출산용품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직원이 출산했다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다 알게 되고 또 신청을 하면 30만 원 상당의 키트를 자동적으로 저희가 배부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키트가 나가요? 아니면 아기 낳기 통상 몇 개월 전에.

출산할 때 젖병 이런 것 드리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아기를 낳고 나면?

예. 그다음에 아까 임산부는 임신을 했을 때 이런 이런 건 내가 했으니 의자를 허리가 아프니까 바꿔 달라, 뭐를 달라라고 몇 가지 용품들 수요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용품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얘기인데 그 신청한 양이 저희들 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인원이 안 맞아요. 신청한 사람은 13명인 거잖아요, 최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0개 구입해가지고 세 사람은 안 주시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 추계가 허술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님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가장 관심사잖아요? 도지사님의 관심사가 아니어도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걸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450만 원에서 감액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감액하지 말고 좀 더 품질 좋은 걸로 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게 작은 거지만 제대로 성의 있게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추가질문할게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기준으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봐주십시오. 어제 기획조정실에서도 성과계획서를 기반으로 심의를 한 바 있는데, 자치행정국 27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참여와 소통을 설문조사해서 75%～78.2%로 한다, 이 조사대상 설문의 대상이 매년 같은 사람인가요? 바뀌게 설계가 되나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성적으로 판별하려고 그러면 같은 대상, 예를 들면 TV시청률을 조사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까요?

예를 들어서 이 도민 대상으로 할 때 이게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그룹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 몇 명, 언론 몇 명.

그러면 그것도 정해진 대상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룹은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는 매년 바뀌죠, 그룹은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 여권발급한 사람, 저희 같으면 민원 쪽에는 민원을 한 사람 중의 누군가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도민의 참여와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다수의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어느 정도 도정에 대한 고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나 그와 다르게 290페이지에 있는 인사운영과 후생복지 시책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거죠?

예, 인사는 대부분 우리 직원입니다.

그런데 298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원인 만족도는 ’19년도 이후에는 목표치 설정을 안 한 건 내년 목표만 산정을 한 거죠?

’19년까지만.

그래서 1%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이 되나요? 특히나 120콜센터로 할 경우에는 약간의 영향이 우려가 좀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잘 되나요?

평가는 객관성을 높이도록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목표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점 이상 95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저쪽에서 하는 직무성과 이것은 실·국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0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액을 목표액을 얼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7년도에 104.2가 나왔죠. 세외수입 목표액달성도 100%를 넘었죠. 이것은 목표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산정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설정을 할 때는 본인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두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달성을 하는 거네요?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의혹을 벌여서 어떤 것을 세출을, 이거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가 세입을 했던 거에서 부족하면 다른 세출 예산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세수에 관련된 것은 확실한 정도를 좀 설정합니다.

확실한 것만 걷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우리 세정과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더 확보된 재원이라면.

대부분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저희가 세수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다음 연도 할 때는 1000보다는 높지만 내년도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동향을 봐서 1100 이런 정도가 되지 큰 변화가 없는데 1500 이상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이 99%인데도 불구하고 95%로 쭉 하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309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도 목표가 95%인데 작년의 실적보다 못한 목표를 제시한 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타당성이 될까요?

여기는 목표치를 95% 정도만 줬던 건데.

그런데 작년에 ’17년도의 실적이 98%였는데 ’18년도에는 작년 실적보다 못한 목표를 제시한 게 상식적이냐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 반해서 311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불만족에 가까운 목표였는데 조금씩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놓은 부서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성과목표가 더 성의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실제 더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평가가 노력으로 평가되어서 성과금을 받을 때에 당당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 성과금 예산을 20억을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내년 성과상여금이 본예산 187페이지에 20억이 더 되었죠? 올해 예산액 32억에서 내년에 52억으로.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본청은 저희가 잡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되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 본청뿐만 아니고 직속기관, 사업소를 일괄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이 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를 사실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2억의 산출근거 그리고 내년에 책정된 52억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문서로 빨리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관리용역 45억은 청소하시는 분들의 용역비까지 포함된 거죠, 일단? 그렇죠?

청사 시설관리하고 시설관리 용역은 현재 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죠.

위탁하고 있는 거기에 다 인원까지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그대로 놓고 내년 3월 이후에 전환이 되면 그게 용역에서 인건비로 전환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게 진행이 되면 사후에 1차 추경에 하실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되어있어서 준비가 많이 안 되어서 그런가, 혹여나 좀 더 늦어질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한 2013년 이후로 보니까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새로 보수하는 데 총 얼마가 들었나요?

’13년 이후에 말씀하는 거죠?

예.

전체 금액은 제가 자료를 받아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7년도에만 도청사 공간재구성 사업으로 27억이 잡혀있고 2017년도에 18억을 집행했다가 2018년도에 남은 8억 3000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예.

27억으로 유의미한 공간재구성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담당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는 조금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비가림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주차장을 요구하는 게 더 크죠? 비가림 설치보다는?

지난번에 노조하고 부지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주차시설이나 주차면 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있는데요, 그래서 물량으로 주차타워를 하거나 주차장을 새로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장기주차하는 것을 없앨 것이냐 그래서 노조하고 최종협의는 장기주차하는 것을 스스로 정화운동을 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하자 그리고 주차필요 면수는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노조를 통해서 내년에 용역을 한 번해 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타워가 필요한지 주차면이 얼마큼 더 필요한지 그것은 내년에 정밀하게 분석을 하자라고 합의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노조가 원했던 것은 그러면 남문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비바람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으니 그 돈은 크게 들지 않으니 그거라도 좀 해서 남문주차장도 이용활성화를 하자 합의가 된 겁니다.

그 과정에 도청을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 도민들의 주차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함께 검토가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꼭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국경일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비보상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2017년도에는 정해진 2700만 원에서 35%가 남았고 2018년도에는 43%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이 실제 이러한 국경일과 중요한 행사에 오시는 게 당연할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다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저희가 국경일 행사, 3·1운동이나 광복절 때 독립유공자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초청의향의 의사를 주시는 분한테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 또 실비, 식사 이런 것까지 다 지급은 하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초청장을 보내도 참석을 하시겠다는 분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연세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금액이 남았던 이유는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서도 별도로 시군에서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해서 시군예산이 들어가서 집행잔액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독립유공자들이나 후손들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가 매년 남아있다는 이유로 남는다 그래서 잘 모시지 못한다는 힐책을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남도라도 국경일에 우리 독립유공자들께서 그리고 유족들께서 실제 본인들 이 지키고 세우신 나라들을 기리는 행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홍보인데요, 내년에 정말 심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대법원에서 엊그제 문서가 왔는데요, 대법원에서 심리를 준비해 달라 해서 12월 20일까지 대법원 거는 제출을 하면 내년 초에 대법원에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보이고요, 헌재소는 1차 변론 이후에 그동안에 재판관들이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대법원보다도 오히려 헌재소가 먼저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2년 동안 T/F에 속한 세 분이 열심히 준비해 온 내용들이 빛을 발할 시기가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 세 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해 달랬는데 보고는 받은 바가 없지만 이제 그렇게 축적된 역량으로 내년에 있을 심리에 적극 하시고 이 750만 원씩 몇 번의 홍보기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실제 도민과 당진과 아산시민의 역량을 모으는 데 기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더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3000만 원으로 홍보비 정도로 될지 우려스러운데 향후에 심리의 진행방향 그리고 상대인 경기도의 대응방향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대응의 수위를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회 추경 관련해서 책자 150페이지에 있는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지원이 사유가 보조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공고했으나 신청단체가 없었다.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감액사유가 지방분권운동 소강에 따라 사업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보조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공고했으나 신청 단체가 없었고 시기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다, 충남도의회 전원의원이 국회에 가서 자치분권 개헌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충청남도는 민간주도의 분권운동 도 사업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저희가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홍성 YMCA에 위탁을 준겁니다. 민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위탁공모를 했을 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홍성 YMCA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분권에 관련된 개헌이 조금 늦어지고 무산되니까 여기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사업자가 중도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도 했고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하겠다하고 했는데 재공고를…….

재공고를 9월 언제 한 건가요? 10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다 지난 다음에 지방선거 다 끝나고 나서도 7월부터 고민했어도 될 사항을 시기를 늦춰서 이 분권운동뿐만, 분권이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태가 있잖아요? 분권을 위해서 민주주의 교육도 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분권운동의 양태가 있습니다. 분명히 분권 관련해서 민주사회 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것도 안 하고 분권운동 관련된 지원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겠죠?

예,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0페이지에 재해복구 공제회비입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공제회비인데요, 이 금액을 1년에 4억 4900, 3억 9400, 8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우리 공제회비로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관련 법령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서 저희가 정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잠깐만요. 저희가 재해복구 배상을 받은 것은 지난번 여름에 낙뢰가 발생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은 게 있어요. 그런 정도고 저희가 이 법상에 재해복구공제 납부를 하지만 특별히 배상을 받고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 5000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사실 법상도 있고 꼭 해야 되는 돈이지만 이로 인해서 각 본청 이외의 다른 사업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제회에 가입된 사실 이런 거 모르고 아마 시설개선비나 이런 것들이 일부라도 투여 된 적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러한 공제회비가 다른 시군이랑 가입률은 비슷하겠죠. 동일하겠죠?

동일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8억 5000이 낭비되지 않게 일제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페이지 216페이지에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차량유지비를 원래 좀 많이 책정을 해 놨었네요. 3억 5000이었는데 3억 3000만 원 삭감했다가 이번에 1억을 삭감하니까요. 차량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죠?

차량관리는 저희가 정수를 풀로 채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것도 단체로 공동으로 받는 것을 신청해서 유류비도 사실은 절감을 했고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준 거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세차비 5만 5000원씩 한 달에 한 번 3000만 원, 통신비는 어떤 통신비인가요? 130만 원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통신비는 어떤 통신비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운행하는 공용버스에 위성으로 TV가 나오고 하는 통신비입니다.

아, 그 통신비인가요? 필요하겠네요.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로 2억 2000이면, 본예산은 얼마나 잡혔나요?

본예산에 금년 같은 경우는 3억 5000인가 잡혔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그래서 2억 2000이 된 거군요?

2억 2000이 된 거죠.

내년에는 얼마나 잡혔나요?

잠깐만요. 차량의 유지비 이런 것들은 금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이 차량 관련해서는 관용차량이 내구연수가 다하면 교체를 하는데 내년에는 승용차 한 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게 한 대는 내년에 내구연수 경과로 교체를 할 거고요, 나머지 차량유지에 관련된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 잡혔는지 확인하셨어요? 똑같이 3억 5000 잡혔나요?

금년도가 3억 5000 내년도는 3억 2000으로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했습니다.

실제 올해에 2억 2000 했으니까 그 정도의 룸은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자동차 관리를 보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57대를 직접 해서 3500인데요, 본예산서에 보니까. 이거는 공개입찰을 하나요?

…….

공개입찰하나요?

예,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유 차량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충남 그리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득한 충남에서 도에 있는 차량조차 경유가 아닌 차량을 대체할 수 없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아산이나 서산 같은 데가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것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화물차라든지 트럭에 관련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낼 차량으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점차로, 한꺼번에 하기는 그렇고요, 버스도 지금 디젤 차량이 전체 14개가 있는데요, 사실 내구연수는 저희가 공용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바꿀 때는 하이브리드 다 그런 형태로 바꿉니다.

14대를 내야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도의 상황이 아니면 의지가, 철학이 반영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정보화 관련된 것에 특별행사지원 임차료, 3·1절, 광복절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 음향시스템을 임대하는 900만 원짜리 사업 이걸 별도로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1절 행사 그리고 광복절 행사가 도청 내에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임차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 같은 거 설명을 하고 또 정책설명회 때문에 하는데 회의장은 저희가 빌리지만 방송장비는 임차해 가서 설치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귀빈식당에서 하니까요. 그렇지요?

예, 귀빈식당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1절 행사는 3·1절 행사를 기획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다른 과에서 음향만 별도로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방송장비나 이런 것은 각 실·국이나 이런 데서 하기에는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다 지원합니다. 도내에 예를 들어서 영상회의를 재난실에서 하더라도 저희 정보화 쪽에서 담당자가 가서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는 형태잖아요. 말씀하신 전문성이 과연, 업체를 이용하는데 어떤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 행사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임차를 같이 발주해도 될 것을 음향만 별도로 떼서 특별행사지원 임차료로 하는 것은 그 행사의 중요성이 있는데 최소한 음향이 펑크 나지 말아야 된다, 좋은 음향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보화정책과가 사업에 함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이러는 건지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항목이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는 저희 자치국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회의원 관련된 것은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통신, 방송, 음향에 관련해서 잘 알고 있으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게 행사를 더 원활하게 잘 치를 수 있는지는 판단을 하시되, 다만 이렇게 해서 정보화정책과가 특히,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를 가시면 필요한 국비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별도로 할 만한 일이 아닌데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 청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예산서에는 아직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몇 가지 쟁점이 있죠? 어디까지 협상, 협의가 되었나요?

첫째, 기존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임금협상, 어제 협약 체결했고요, 청소용역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호봉제도?

호봉제는 이것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도 65세에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거는 심의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 전례가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좁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 용역은 그동안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공사에 위탁으로 줬고 저희도 개발공사에서 공공기관이 전환을 할 때, 개발공사가 전환하는 것으로 상정은 됐었거든요. 전환하고 저희가 위탁은 계속 가는 걸로 갔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청사의 시설관리가,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했고 고용부는 또 그것도 상관 없다라는 입장인데 행안부에서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사시설 관리에 관련된 현 인원, 나중에 고용승계를 다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방침 또 적절한 인원 이거를 지금 산정하고 있고요, 이것도 3월 이내에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시민사회 교육 관련해서 원래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했다가 일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사업의 내용이 없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내년에 없습니까?

민주시민사회라고 따로 사업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분권하고 자치분권, 주민자치 속에 그런 얘기들, 민주시민 역량교육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 목록을 요구하셔서 40개 사업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아까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사무가 몇 건이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 405개입니다. 405개이고, 이번에 건설정책과에서 4개가 줄었고 환경에 3개, 보건에 하나, 4개가 또 증가했기 때문에 위임사무는 변동 없이 405개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아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바로 못 드렸습니다. 첫째는 도하고 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4억 681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도하고 시군 간 단위사업 수를 총계해서 그런 건데요, 세부내역으로 보면 ’17년도에 대한적십자사 세탁차량 거기에 2억 원이 있었던 게 지원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없고요, 두 번째 평창올림픽 지원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게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도계 안내판 가꾸기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있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때 세워졌던 겁니다. 1년 단위 사업인데, 그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4억 681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촉진 관련 U-충남 기반 구축에 26억 감액이 된 사유가 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2019년 예산이 26억 감액된 이유는 지역현안사업인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 이게 16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하고 국고보조사업인 시군 새올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9500만 원 그다음에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린PC 보급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3억 9500만 원 이런 것들이 국가 정보통신부 사업인데 이게 일단은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그래서 감액이 되어 있고요, 또 금년도에 사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이 3억 94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예산에 26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예.

마을무선방송 사업이 마을별로 요즘은 앰프를, 옛날에는 부락에서 방송했는데 요즘은 집들을 잘 지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을무선방송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몇 %나 마을무선방송이 되어 있나요, 평균적으로 시군 따질 때?

67% 정도입니다.

현재 67% 되어 있으면 앞으로 약 33%를 더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깎였잖아요. 상당히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고, 이 무선사업을 해 놓으면 노인들이 위급할 때도, 대개 농촌지역은 80세, 90세 먹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상체제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도에서 전 부락에 확대해서 시설 하는 게, 앞으로 저출산도 그렇지만 고령화 문제도 가장 충청남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엊그제 통신시설 화재로 인해서 전화가 안 돼가지고 119가 안 돼서 70대 한 분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들었잖아요. 농촌에서는 자식이 없고 해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어렵거든요, 노인 분들이 쓰러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가능하면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효과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을, 국비의 재난안전특교세를 저희가 매년 가서 설득하고 해서 특별히 10억 정도 받아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도 재난안전특교세는 저희가 별도로 따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시설세 그런 것이, 4개 시군은 오염이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런 부가가치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그 돈 자원이, 실은 전 시군에 다 분배를 하지만 그런 것도 국장님이 연구해서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력발전 이거나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것은 저희가 세수를, 세입을 잡으면 그중의 65%를 해당 시군에 줘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 말고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인접한 타 시군도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개선사업으로 환경국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화력발전세를 0.3원에서 지금 저희가 1원, 2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그 법을 다뤘다가 “올려주기는 분명히 올려준다, 내년 3월 이전에 행안부하고 산업부가 요율을 확실히 정해 달라, 그래서 정해지는 금액 이걸로 확정을 하겠다” 올리는 것까지는 합의가 다 됐습니다.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행안부하고 산업부가 합의가 안 되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그거를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다행히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투트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개별소비세 10원 올라가는 것 중에 3원을 지방세로 달라고 했던 것도 국회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도 긍정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거 그동안에 설득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추경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31일에서 26일로 일수가 조정되었는데 왜 조정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1개월씩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학생을…….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총 120명인데 60명 60명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 한 달을 맥시멈 풀로 예산은 잡았습니다, 30일로. 그런데 실제 있어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간에 빠지는 게 있어서 일정한 부분 반납이, 집행잔액이 생겼던 겁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부 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30일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다계상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을 예상 못 하고 올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실제 근무했던 걸 봤더니 26일 정도가 돼요. 왜 26일이 되냐면 1개월 근무 22일에다가 4일 정도가 주휴수당으로 들어가니까 26일이 정확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지원이요, 142페이지. 추경 142페이지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지원의 사업기간이 2018년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예요. 기간이 끝난 지가 한참 됐고 여기에 대한 잉여금을 정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3차 추경에서 정리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게 금년도 2월 3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지원하고자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 7월·8월 이때 하는 2회 추경에서 사실은 정산이 다 끝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다 정리가 안 돼서 3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 추경 때 충분히 정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서 늦은 감이 있다 싶은데요.

2회 추경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234페이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에 234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저는 234쪽이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종전 자료이고 동일한 것인데 최근 자료는 이백삼십…….

제목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예요.

그게 삭제가 됐는데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업이 삭제가 됐나요? 왜 없어졌죠? 추경에서 빠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분쟁이 있었나, 전에는 없던 예산이 새로 추경이 되어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을 살피면서 특이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은 기획조정실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너무 장밋빛 환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약 7조7000여억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실제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은 6조 2690여억 원이고 지방재정계획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일반 공공행정 20%와 과학기술분야 0.1% 예산안이 특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의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이 아쉬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로 천안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29쪽에 적십자사 천안봉사관 시설교체비 2000만 원, 31쪽에 천안시 자율방범대 노후시설 교체비 5000만 원, 484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비 1억 원 등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천안시에 예산안 편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아서 인구 대비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산편성에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집행의 재량권이 큰 출연금은 기관운영비에만 지원하고 그 외에 사업비 및 사업 관련한 예산은 모두 보조금으로 편성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자치행정국에서 출연해서 하는 출연금으로 어디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 여러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들은 있는데 아까 출연금으로 나가서 기관의 운영비로 나가고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지도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도할 권한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것이 도정에 어떤 예산의 법적인 규정이나 절차가 아니라면 필요한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부들 논의하고 할 때 그런 의견도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정으로 2010년부터 의무화된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의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정책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정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남녀차이를 고려하므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남녀가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예산안을 보면 성인지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선행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성인지예산안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치행정국만의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섣불리 답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앞으로 모든 정책, 공공의 도정의 방향이 성인지에 관련된 영향 이것도 분석하도록 되어있고 자치행정국은 특히나 인권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에 관련된 것은 전체 스크린하고 하는 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하겠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사업국에서도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인지에 관련된 것, 성별영향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인권에 침해가 있는지 영향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같이 각 사업에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자료가 저희한테 보여져야 좀 더 깊이 있게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별 예산편성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11.1%인 6900여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복지보건국의 35.09에 이어서 충남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했던 예산안 심의에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의 이번 상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방안이 편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또 여성공무원 임용 시 비율이 5급 이상 공무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에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승진심사 때 지금 강행을 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이게 가야될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5급 이상 공무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임용당시에 남녀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최초에 임용비율하고 내내 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게 보통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거나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을 위한 어떤 예산확보 그런 게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답변 다시 한 번 드리면 그건 예산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그전에 그냥 퇴직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육아휴직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어서 인사상에 가점을 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고요, 전국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승진심사를 할 때 4배수 안에 여성공무원이 있으면 20%까지는, 예를 들어 10명이라면 승진서열명부가 10번 밖에 있더라도 40번 안에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여성을 먼저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달리 어떻게, 승진배수 4배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 밖에 있는……, 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성 5급 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사님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고요, 저희서 그런 제도와 장치를 만들었고 강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제 생각에도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일처리를 할 수 있어야 성평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의거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 고위직공무원이 있어야 여성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금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제안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위의 여성공무원이 30%는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만 집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많아야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것도 감수성도 더 높고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여성공무원이 확대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제언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타 실·국에 관련된 거라면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484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천안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예, 484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 1억 원을 들 여서 천안 쌍용아파트 버스정류장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정책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462쪽 관공서 내 와이파이 설치 예산, 462쪽요. 관공서 내 와이파이 설치 예산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고 집행하고 있지만 정작 충청남도 내의 주요 관공서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서울시를 보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보안상의 이유라면 회선 하나를 늘려서 충남의 공공기관에서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충청남도는 민원인과 공직자들을, 다시 말해서 충남도민을 위한 정보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와이파이사업은 현행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비와 시군비 5 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시군비를 붙이고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아까 천안에 신규사업 30개 들어간 거고요, 462쪽에 행정전화망 등 이것은 도 본청하고 의회 또 직속기관 사업소에 관련된 14개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그 통신요금 전체를 합한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정보 접근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에 대해서 확대하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 유관 건설국 이런 데에 관련되기도 하고, 이거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관련 실·국에서 다 공유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8쪽에 정책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도의원에게도 정책포털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을 할 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인쇄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중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위원의 요청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포털사이트 이거는 사실 저희 내부행정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건설국 거나 저기도 제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 종료가 되고 대외공지가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실·국 걸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뜻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개인정보 그다음에 정보보안에 관련된 각 법령 규정들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이것은 행정내부로 되어 있어서 공개에서 제외대상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이 제도개선이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그다음에 정보보안에 관련된 법령까지 상위법에서 일정한 부분을 열어주고 해야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자체 평가단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기조실장이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직무성과에 관련해서 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별로 한정된 것만 그날 보고 닫는 겁니다. 임시로 패스워드를 줘서 그것만 보는 겁니다, 다른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성과 계획에 관련된 내용 부속서류, 제출한 거 그것만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날만 임시로 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올린 자료만이라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그 기사를 제가 읽어 봤는데요, 기사에는 일반시민한테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보안문제가 정비된다면 일반시민에게도 공개하겠다.

“보안문제가 정비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법, 그 다음에 정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보안에 관련된 법,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 이런 상위법들의 그런 것들이 문이 열려야 저희도 공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초 취지라는 것이 도민들에게 행정을 100% 공개하겠다 그게 처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1차로 도의원한테 먼저 공개를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문서나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개목록에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사항, 저희가 공개해야 될 목록들이 있습니다. 결산을 했던 재정정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저희가 공개해야 될 대상은 전부 다 공개를 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고요, 하고 있고 지금 내부 진행문서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도 쉽게 나가서는 오히려 정책의 혼선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안이 필요한 또 관련된 법령에서 제한했던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는,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1쪽부터 80쪽까지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과 관련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 자치분권 홍보비, 자치분권 공모전, 위원회수당,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지원, 동네자치한마당,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센터 건립,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및 효율성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각 시군이나 충남도에 이와 관련한 정책집행을 보면 몇몇 사람들만 계속 활동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요. 시군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거나 공모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간에 계속 활동해 온 사람들한테만 연락하고 추천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각종 위원회 및 분야별 활동과 포진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중복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하면서 제가 했던 말인데요, 성인지예산안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입장 중 하나인 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 인력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음, 참여자 선정 시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의 적극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여 선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여성전문가 및 분야별 단체활동가 등 인력풀의 확대와 발굴이 필요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혹여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자치행정국도 각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여성위원전문가를, 특정한 분야 이런 쪽에 여성전문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성별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분야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여성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도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동안에 넓혀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에 더 유념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여성위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한번추천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소통과 상생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시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전년 대비 약 1700여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간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함께해왔습니다. 애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활동하면 보조금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어요.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태극기 집회가 됐든 어떤 정치적인 편향된 이쪽의 집회에 관련된 활동비라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늘어난 것은 학생들한테 안보현장 교육하고 도라산 전망대를 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보현장에 관련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편향된 그것이 아니고 법상에 자유총연맹도 근거를 둔 단체고 본래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쪽에 쓴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은 끊거나 중단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있죠.

말씀하신 사업을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같은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한테 저희가 준 거 고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하지는 않고 공동체정책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은 드릴 수 없고요, 재향군인회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수가 300에서 400명으로 늘었고 통일전망대를 견학하고 그다음에 도라산 전망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신 사업은.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사업이고 아까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 이것은 다른 공동체정책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지원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그 시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새마을 관련 예산이 18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31.5%인데 전체 예산 6조 2600여억 원인데 충청남도 예산을 보면 1개 민간단체인 새마을 관련 예산이 참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의 육성지원 예산이 약 7억 7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1억 7000만 원 대비 약 350%가 증가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습니까? 다른 예산은 삭감되든지 그대로인데 이 사업비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역시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저희 자치행정국은 없고요, 이것도 소관이 공동체정책관실 거기서 민간단체에 관련된 총괄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한 것도 공동체정책관실에서 하는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국 사업이 아니라서 왜 그랬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공동체새마을요!

예,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공동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234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이요?

예.

지금 도청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의회동 앞에 있는 별관 건물에 확장 공사를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아 수를 61명 더 늘리고요, 4개반 61명을 더 늘리고 원아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하고 보조인력들 18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거에 관련된 원생이 61명 늘어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증액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에 대한 법령 미비로 인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지원금을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부족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이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입학자격을 공개할 수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도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도청 본청, 소방직 그리고 의회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고 수요가 넘쳐서 61명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바로 답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규모도 더 늘린다고 하시니까요, 일반인에게도 확대·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쪽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중고등생 안보현장 교육의 목적으로 1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시간이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둔 문구 속의 단어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조만간 남한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 또 비무장지대에서는 그야말로 남북의 군인들이 비무장한 상태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는 등 평화의 분위기가 한반도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식도 언행도 평화의 시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서 목적에 있는 ‘안보현장’은 ‘판문점 견학’으로 또 산출근거에 있는 ‘안보체험’을 ‘평화기행’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보라고 하는 개념하고 평화현장 그리고 남북정상이 만났던 현장을 아이들이 가서 통일과 민족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목적이나 이것은 재향군인회하고도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쪽부터 113쪽까지 충남인권센터 및 인권 관련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해서 약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인권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관련한 사업들이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죠?

예.

작년에 인권 조례가, 도민인권교육의 근거인 제10조에는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87쪽에 있는 연 80회 진행되는 도민인권교육은 어떤 대상을 상대로 실시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물음을 주신 거죠?

예.

87쪽의 인권거버넌스 구축·운영은 인권협의체 운영하는 것과 조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분야별 인권시책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또 지역별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도 받고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권센터장님이 위촉되었나요?

아직, 지금 공개 사임을 했고요, 저희가 모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사임해서 의원면직 처리를 하고 저희가 계획에, 방침을 받고 공개모집 중에 있는데 12월 초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인권예산 집행이나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내년도 예산 확정하는 것도 연말까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는 인권센터장을 임명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임용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100주년 기념행사면 오랫동안 준비해서 크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과 전부 다 똑같이 이 사업도 10% 감소되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10% 감소라는 게 기계적으로 전체 예산에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몇 쪽? 10% 감축됐다는 말씀이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0% 절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지침이 각 실·국에서 일을 할 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10% 절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절감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들 운영에 관련된 내부 행정비용은 10% 절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3·1운동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것이 금년 대통령 직속으로 3·1운동추진단이 근거를 두고 2월 달에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각 시도를 불러서 논의를 하면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가 100주년이니 중앙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3·1운동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출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4월 달에 발굴하고 시군과 각 실·국과 T/F를 구성해서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6개 분야 40개 사업을 일단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하고, 그동안 시군에서 했던 사업들, 자체사업들도 조금 더 볼륨을 키우고 정밀하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중앙에서 하든 안 하든 각 시군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거의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도비가 나가거나 국비가 반영되는 것들은 국가 예산이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매칭되는 것들은 국비매칭 비율이나 내용에 따라서 사업의 볼륨이 더 조정되거나 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주년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학생이나 도민들의 인식재고와 관련된 사업들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날 기념행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기념행사성보다는 저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관순 열사가 했던 3·1운동의 발상지라고 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전철이 독립기념관까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기점으로 대규모 국가사업이 확정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타 지역,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독립기념관에 가서 호국에 관련된, 3·1운동에 대한 또 민족의식에 대한 고취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독립 의사·열사 거리조성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제출할 것이 15개 시군들이 3·1운동, 만세운동을 릴레이행사로 해서 충남의 15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하는 형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날 3·1절 행사가 대부분이고요, 학술서적 발간이나 기획전 그리고 독립운동사 발간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을, 또 이것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인식재고를 하는 데 좀 더 기여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주년이라고 해서 이번에 “빵” 하고 폭죽을 터트리는 것만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명심하겠습니다.

152쪽부터 165쪽까지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 약 4억 4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과 관련해서만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 각 시군에 지원하던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와 시군비가 동시에 매칭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대부분 통일부 하나재단, 센터를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정착도우미 사업이라고 4700만 원이 더 추가로 지원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도내에 북한이탈주민이 1441명 있는데 대부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그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도 특정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위주가 되고 있고 이 사업의 기본적인 재원은 통일부로부터 내려오는 재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정지원 사업을 금년까지는 열다섯 가정을 했는데 저희가 스무 개 가정으로 다섯 개 가정을 더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을 했고요, 정착지원 중의 하나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에 취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여기에는 예산사업은 아니라서 넣지는 않았지만 도내에 있는 21개 업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확대에 관련된 MOU를 얼마 전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성별, 연령, 생활 정도에 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방세 관련해서 작년에도 봐왔지만 올 3회 추경에 지방세 한 거하고, 583억이 증액됐고, 그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잡아놓은 지방세하고 한 627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1200억 증액을 해서 지방세를 했고요. 그렇지요?

1211억 저희가 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2019년도에 지방세 부분이 1조 9000억이고 2020년도에 2조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2조 1500억 예상을 하고 있고 항상 보면 1500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증액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은 항상 보면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대략 5년 정도만 잡아도 평균 600∼700억 정도는 2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583억 증액해서 450억은 내포열병합발전소 부지매입비로 했고 나머지 또 보니까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이백몇 억을 잡았던데, 205억을 잡았어요. 결국에 205억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풀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똑같이 지방세 추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산추계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설령 그게 달라지면 추경을 조기에, 2회 추경에 해서 재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00∼700억 정도는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에, 2회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연금 등 부담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올 추경에는 17억 감액을 했고 건강보험은 1억 2900을 또 증액했어요. 이 부분도 보면 연금 등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잖아요, 인건비의. 그 정도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요율 정해져 있고 산재라든가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다 정해져 있고 필요한 요율이 있는데, 물론 3월 승진자가 있고 7월 승진자 있고 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적극 공감은 하고요, 연금부담이나 1, 2, 3, 4, 네 번 분기마다 35%, 30%, 15%, 15% 이렇게 납부요율이,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3분기 4분기 거 15%, 30% 이거에 관련해서는 “추경 때 해라”라고 하는 자금의 압박 때문에 그런 협의를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국민건강보험이죠? 35%씩 두 번에 나눠 내고, 그 부분도 추경에 꼭 재원으로 잡더라고요.

예산상 예산실에,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이 당연한 경직성경비로 예측이 가능한데 안 잡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전용을 하고 나서 또 추경에 “인건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요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하고요, 일반조정교부금 200억은 사용처라든가 계획은 나와 있는 거예요?

시군의 재정교부금에 관련해서 시군 목은 208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는 시군에 일반재원으로 주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고 시군의 일반재원으로, 세입으로 잡히겠죠. 시군에 그렇게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받거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보내줍니다.

일반재원으로 보내는데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가 3차 추경 지금 하는데 시군도 이번에 추경을 또 하잖아요. 세입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얘기가 안 되어 있으면 시군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 하고 내년에 바로 추경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전에 이 규모 583억이 10월 달쯤에 됐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이 얼마가 나간다는 것은 시도 세정과장들 회의도 했고 세수확보 대책 등을 하면서 그때 얘기는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됐을 거다?

예, 시군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예산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6개 분야 40개 사업에 580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21건이 신규사업이에요. 집행은 대략적으로 3·1절 전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성으로 있는 것은 3·1절 전후,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이렇게 집중이 될 겁니다, 행사는.

그러면 이 40개 사업 중에서 사업 수행 시기를 따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화정책과도 있지만, 엊그저께 KT 아현동 통신국에서 불났잖아요. 거기가 A, B, C, D로 나눠서 D등급이라는데도 불구하고 기간망이 막혀 있고 아직도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로 복구작업을 하는데 정규직 직원들은 어느 순간인가 관료화되다 보니까, 문서상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선로 복구작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부 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도 고민해야 될 시점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제 업무 자체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보조금 형태로만 지급되다 보니까 실제 공직자들이 일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도 직원들 역량이랄까 배치하는 데 있어서 실무 같은 거는 한 분쯤 있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봤는데 2년 연속 실적이 안 좋은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치분권 워크숍 실비보상 부분은 작년에도 33% 집행률인데 올해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주택보조비는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교류하는 대상지에 가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 100만 원까지 하는데요, 이번에 인사교류했던 멤버 중에 홍성, 예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래서 홍성 예산 지역은 주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현 거주지?

거주지죠, 거주지.

현 거주지죠?

예, 거주지 중심인데 홍성, 예산 거주자.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교류를 가시는데요?

도하고 홍성 또 예산하고 도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예.

이해됐습니다. 저는 도청 직원들이 거주지 기준으로 한다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 자녀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수당 같은 경우도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2년 연속.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부분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올 말까지 가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 20%고 행사지원차량 임차료도 집행률 15% 정도밖에 기대가 안 되는데 예산 수립하실 때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어찌됐든 2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보셨으면 하고 3·1운동 같은 경우 조례는 내년 초에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연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이 있거든요, 2억?

그거는 우리 도가 의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을 행안부가 만들어 놓고 지방세 제도개선 등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도에 분담금으로 전부 다 할당을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그거는 17개 시도가 분담금으로 내놨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정산 같은 것도 안 하나요?

지방세기본법에서 1만분의 15, 그러니까 0.015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각 시도마다 분담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행안부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정산이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연구원에 저희는 의제 같은 것들은 많이 제출하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개정의 효과 또 타 시도로부터 지원세력을 얻기 위해서 과제도 연구하고요, 저희가 도청 이전하면서 지방세 감면에 관련된 부분은 그때 연구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나 재정에 관한, 정산 그런 거는 행안부에서 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이랄까 이런 부분들하고 공유재산관리 부분 위탁 주는 위탁업체들 수의계약도 하고 그러던데 다시 한 번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점검할 건데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유지에다가 개간을 해서 살고 그랬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3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