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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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검토보고서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에 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요, 기술원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 2시 이전까지는 꼭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정규직 인건비성 경비요, 몇 명에 얼마, 총액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간제 근로자 몇 명에 얼마, 2018년하고 2019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범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기술원에.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몇 개의 시범사업들이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고 이게 15개 시군에 가는 시범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공모사업 전체 예산 중에, 2019년도 예산안 중에서 거의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들 이. 안 정해져 있고 시범사업 공모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쭉 사업별로 해서 어느 시군으로 가는지, 혹시 농협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모두 다 명칭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비, 도비, 시군비 그런 부분들처럼 보면 사업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있고 시군명이 있어요. 그리고 재원별, 그러니까 국, 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그대로 두시고, 직영하지 않는 것들 있어요. 민간한테 다시 가는 것들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한테 가는 거 표기를 ‘민’ 자를 해 주시든지 괄호 치고 해 주시고, 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15개 농업기술센터에 늘 가는, 매년 가는 예산들은 다 빼셔도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빼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5개 시군에 다 가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몇 군데 돌아가면서 주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총칭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추경과 관련해서인데 3농혁신대학은 개괄적으로 한 장짜리에다 어떻게 만들어 오시냐면 언제 시작했는지, 교육을 마친 때는 언제인지, 참여인원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프로그램은 얼마인지, 당초 예산은 얼마고 집행하고 난 다음 예산은 얼마인지, 3농혁신 교육을 처음 기안한 게 언제인지, 사업 기안을 계획한 게.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 장짜리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2018년도 예산 추경이니까 2018년 3농혁신에 대한 처음 사업계획 기안을 언제 했는지.

그거는 문서 하나 그냥 사본으로 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821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자치단체 이전해서 1억 6800입니다. 농촌체험협의회 네트워크 시범, 향토음식 상품화 시범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시범사업까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인지하고, 뒷장에도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2억 4000 있거든요. 치유형 농촌테마 육성, 농촌 교육농장 육성,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 시범해서 2억 4000이 있는데 자치단체 어디어디인가 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과별, 사업소별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지원사업 현황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서식은 준비를 해 놨어요.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지원근거, 지원인원, 연도별 총계 해가지고 2016·’17·’18·’19년도 비교할 수 있게끔 하고 사업비는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하시고요, 비고란에는 단체명하고 대표자명을 적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단어로, 타이틀로 가는 지원사업 전부 살펴주시고요. 또 예산서를 보면 307 목 민간이전 관련해서 과별, 사업소별 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서 쓰여졌는지 세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하고 과로 나눠져 있죠? 과별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팀별로 해서 실행사업들 뽑아주십시오. 그런데 2015년도에 했으면 비고란에 일몰이 됐다 그런 것도 기재해 주시고 2019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은 꼭 표시해 주시고 2018년에 대한 연속사업이면 연속사업을 표시해 주십시오, 예산금액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6페이지 본원 연구소 청사시설 개선비 25억 있죠? 6페이지 마지막 줄에.

사업설명서,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예, 6페이지 보면 연구소 청사시설 개선비 해서 25억 있죠? 이거 처음에 사업계획서 기술원장님한테 품의 받으셨을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명세, 예산 투여금액 같은 거, 25억에 대한 명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13억 예산 세운 것 있어요. 네 번째 줄이죠? 13억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명세, 사업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계획서 품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명세 주시고요. 또 7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사업비 13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과별 친환경 쪽에서 부분 부분으로 개발과제가 있을 거예요. 13억에 대한 개발과제, 말하자면 숙제죠, 연구과제. 사업설명서나 계획서나 있으시면 주시고 명세도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과채 신품종 18억은 25억, 6페이지하고 같은 금액이죠,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죠?

25억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그 위 자료로 마감해 주시고 그리고 종자관리소 있죠, 9페이지에? 조직도하고, 여기에 종자개발과하고 씨감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연구팀이 2개로 분류되어 있죠?

그 조직도하고 사업비 예산액, 실제 명세를 주십시오, 2019년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귀농·귀촌인 정착 인프라 구축 활성화 지원 1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명세 주시고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2016년, ’17년, ’18년 예산 투여금액하고 명세 있잖아요? 그래서 귀농인이 몇 명이고 귀촌인이 몇 명이고 예산 얼마 투여했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귀농을 해서 정착하신 분도 표시해 주시고 ’17년도도 마찬가지고, ’19년도는 이번에 14억 4000만원 사업계획 명세 있죠? 명세 주시고요, ’17년도, ’18년도는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 정도, 비고란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친환경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별 예산 별도 자료로 요청하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2019년도 예산, 거기에 관련된 예산 좀 쭉 뽑아주시고, 어제 제가 미리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저도 아까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비 13억을 했는데 여기에도 과제 선정하고 예산 투여금액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35쪽에 지역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 계속사업이죠?

이 성과,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성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 137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성과물, 실적이나 성과물 좀 준비해 주시고요. 147쪽에 재해대응 기술시범사업이 있어요. 3억 3000인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 꼭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인데 이게 외래병해충 관련이거든요? 8억 9000 가지고 다 커버가 될는지 걱정스러워서.

김득응위원장

시군비도 있어요.

방한일위원

시군비 물론 50 대 50인 것 같은데요, 자료 좀 상세한 것,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 자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같이 저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61쪽에 4-H학습단체 행사 지원 1억 1700인데 성과, 긍정적인 면 좀 정리해 주시고요. 317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25억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내용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27쪽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3억 3800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그동안의 성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 부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490쪽에 귀농인의 집 7500이 있어요. 사업설명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9쪽에 딸기 신품종 육성인데 이 부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 특허나 이런 쪽으로 하신 부분, 신품종 개발한 부분요. 그다음에 557쪽에 화훼 신품종 육성 이 부분도 같이요. 그다음에 619쪽에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이 부분도 그동안 성과, 그 뒤에 642쪽 구기자 신품종 육성사업 이 부분도.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입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서 825쪽 하단에 자치단체 이전이 있거든요?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하고 드론(멀티곱터) 안전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하단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적인 것을 자치단체로 네 군데, 영세고령농한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자치단체로 갔나,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사항이 똑같은 내용인데 308 목하고 403 목의 네 가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하나 더 추가.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보충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관련해서 병해충명, 어디에 어떤 병해충으로 사업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사업 시행일자, 병해충 방제 일자라고 하면 되나요?

2018년도, ’19년도. 이게 지속사업인 것 같아요, 국비 해서.

예상, 어디어디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득응위원장

2019년도 계획서를 주면 될 거예요.

양금봉위원

그 안에 쭉 해 오던 것들 해서.

결과 다 나왔나요, 2018년도?

김득응위원장

거의 나왔죠? 예산이 이제 정리추경 들어가니까.

양금봉위원

그러면 ’17년, ’18년, ’19년 예산 해서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144쪽 똑같은 방법으로, 농작물 병해충 골든타임 방제 이것도 돌발·외래병해충 취약지 및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서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6쪽 작물병해 종합관리기술 개발도 어떤 작물병해로 어떻게 개발해서 지원비가 얼마 들어갔고 어디에 어떻게 했고.

연구사업이라도 어떤 것을 연구했나, 그리고 연구사업비로 어떻게 들어갔나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103쪽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속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 서식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기술 개발하는데 어떻게 쓰여졌나, 사업성과 어떻게 되어졌나,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다 접목을 했나 이런 부분, 이런 게 종합관리기술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106페이지도 했던가요? 제가 106쪽 얘기했던가요? 106쪽하고 109쪽 작물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은 분위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어디다 연구해서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농정국과 중복되는 사업 명세가 있으시면, 지금 보니까 귀농귀촌도 있고 미생물배양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된 사업 명세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버섯연구가 있는데 중간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그냥 버섯으로만 되어 있어서, 버섯 종류가 무슨 버섯인지 잘 몰라서 세부내역을 해 주시고요, 거기 기간제 근로자 명단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 2억 5000이 도비로 지출됐고 세부내역 좀, 교육농장 육성과 관련된, 2017년도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유지보수 업체 상세내역하고, ’19년도 설치를 하시는데 업체하고 견적서를 받으셨으면 그 내용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추가로,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 있습니다. 자료를 충청남도의 전체 농가인구수를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15개 시군의 농가인구수를 그 밑에 표기를 하면서 비율을, 그러니까 충청남도 농가인구수를 100%로 놉니다. 그리고서 시군별로 퍼센티지 놓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을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부담은 기타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금액을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비율을 그 옆에 충청남도의 예산을 100%로 보고 예산 비율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기 어려우시면 기존에 제가 자료 요구한 시군으로 가는 예산만 갖고 비율을 따져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밭 농작업 시설개선 시범사업이 있으면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쭉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밭작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기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에 관계된 것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평가결과물을 2015년부터 2018년 것까지, 2018년은 다 안 됐다면 시범사업 다 끝나고 나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농업을 놓고 봤을 때 집중육성 내지는 우리가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농업기술원에서 15가지 품목을 정하시고요, 여기에 2019년도 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요청이 없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려면 자료를 꼭 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김영수 원장님께서 직접 자료 좀 잘 챙겨주시고 또 전 위원한테 다 주는 겁니다. 질문한 위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 위원한테 다 주는 거예요.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대해 김영수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아니, 정리추경, 추가경정 예산 먼저 해 주세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본청 급여로,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거죠?

잠깐요. 건축한 지, 해충연구실을 언제 지었어요?

해충연구소 하우스 공사는요?

오래됐어요?

그럼 10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처음에 작성됐던 사업계획서 카피만 해서 주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실행계획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처음의 사업계획서 좀 같이 카피해 주십시오.

편이장비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시군, 63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이것도 사업계획서 한 부 내주세요.

이게 아까 25억 1000만 원 그 명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업도? 그건 별개예요?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 내주세요.

노후시설 개량에다 예산 다 쓰겠네. 사업계획서 5억 원 그것도 내주세요.

여기서 잠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가뭄대비 대형관정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뽕밭 관리는 몇 평이라고 했죠?

충남도에서 저번에 현장 사무감사 때 뽕밭이 충남에서 몇 명이라고 했죠, 농가가?

저번에 몇 농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연구 분야를 꼭 이렇게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냐고 제가 질문할 적에 연구원장님께서 앞으로 곤충연구원으로, 그렇게 대답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뽕밭을 2만 2000평이나, 잠사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2만 2000평이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도 줄이고요. 왜냐하면 시설을 자꾸 이렇게, 지금 거의 신규예산 같은 경우는 다 현장 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뽕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잠사가 충남에서 농가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아니에요. 그래서 곤충연구원으로, 곤충이 앞으로 비전이 보인다고 하니까 연구원이 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좋으신 생각인데 뽕밭을 2만 2000평 운영하는 게 경제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나 생각하시고 또 중장비 구입비로 1억 원 구입하는 거는 재검토가, 원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곤충연구로 연구원이 변모하고 탈바꿈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고정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뽕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적인 투자를 늘린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지 않나, 작금에 와서. 뽕밭도 2만 평을 한다면 우리가 곤충연구원으로 변하면 그만큼 잠사 부분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것도 규모를 줄이고 또 신규로 2만 평에서 예를 들어서 5000평을 하겠다면 5000평만 하고 다른 데도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중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중장비 사면 사업비는 적게 드는데 거기 와서 중장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나하면 연구원이 변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고정투자로 많이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국비, 국비 그렇게 얘기…….

그런 식으로 줄이고, 이제 고정투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뽕밭에 힘을 줘가지고 고정투자를 늘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고려해 주시고.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건축도 있고 환경개선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한 목에 정리를 하셔서 건축은 언제 됐고 몇 년 됐고 가능하면 사진까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전부 다 공사하는 거 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김득응위원장

사업계획서 올릴 적에 사진 같은 거 요새 포함되잖아요?

영권

김영권위원

시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업계획서나 타당성, 논리성 이런 걸 갖춰서 보고해 주시면 돼요, 사진이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되고.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김득응위원장

사업계획서 보면 사진 같은 거 요새는 필요할 때는 붙여도, 그렇더라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검토보고서 여성고령인 농작업 편이시설인데요, 장비명이 뭔가 그리고 수량은 몇 개고 지원액은 얼마고 지원장소,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뽕밭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중장비 사용비용, 내용,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했던 거지만 인건비, 자격증 갖고 계신 직원이 있다는데 그 직원이 어떤 분이세요? 공무직이에요, 뭐예요?

공무직이에요?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담당 업무가?

업무가 뭐 하시는?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비 임대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기술원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2시까지 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빨리 갖다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산, 들, 바다, 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사업설명서 50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농업기술원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세세하게 풀어가지고 조목조목 잘 나열을 해 주셨는데 비슷한 제목으로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수혜가 갈까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 잘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잘 찾으면 그래도 어떤 정책방향이 원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잘 되어지는지,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관련해서 방향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2019년도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마인드 자체가 정말로 그런 청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말씀만 들어도 믿음이 갑니다.

그 믿음을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켜서 실천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혹시 농정국하고 청년농업인 관련 대화의 창구나 테이블을 같이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것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이나 교육이나 역량개발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농정국과 연계한 정책으로 연결되어져서 자리를 잡은 청년농부가 있다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농정국 예산심의 때도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지원되는 정책사업이나 지원되는 일이 있다면 한번 뽑아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에서는 매년 20억씩 5개년 계획으로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502쪽부터 보면 청년, 청년 해가지고 정착지원금도 있고 시군 운영비도 있고 도에서 선출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청년농업인 실습교육현장, 선도농가 현장실습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뭔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켜만 놓고 종합적인 귀결이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꿸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들을 기술을 보급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역량개발을 해서 정착해서 선도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 역할 부분에 있어서 농정국하고 정책적으로 연결되어서 직접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안정적인 지원을 더 해 준다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우리 몇 명 교육시켰어” 이게 아니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정착했는지 한 명이라도 기술원장님 말씀에서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청년 있습니까?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시군 정착지원금도 260명, 시군 운영도 260명 –사업량에 있어서-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도 260명, 이것은 도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260명에 대한 사업지원이 똑같은 260명이 이 예산을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보니까 똑같은 인원수에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복잡한 예산서 때문에 숨바꼭질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60명의 명단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260명에 대한 명단을, 이게 지속사업이죠?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선정은 아직 안 됐나요? 단기사업인가요, 아니면 같은 사람을 두고 지속사업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사업요? 같은 임무를 두고 지속사업?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농정착 관련해가지고 사업취지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으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국비까지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260명에 대한 명단 ’16, ’17, ’18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주창했던 것은 농업농촌의 소멸을 염려하는 중에 저희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인근 금산군 충청남도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애석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농업농촌의 소멸이라는 것을 막고자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농촌은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멸될 이유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서로 소통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잘 정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양금봉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농정국에서도 그 인원이 있었고 여기에도 인원이 있는데 중복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기술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는 농업인을 쿼터제로 하는 것 아세요?

「대답없음」

쿼터제로 하죠. 마을에서 2년 이상 농업전문대학교 과정을 거친 분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뽑아요. 한 마을에 3명이면 3명을 해서 한 명이 결원이 되면 한 명을 뽑는, 왜 그런지 아세요? 쿼터제를 하는 이유가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농업인한테 복지 차원에서 다 보상을 합니다. 농사짓는 것은 다 수매를 해가지고 밀 같은 것도 아프리카에다 현지 저기를 해요. 유엔한테 현금으로 주는 걸 현지 저기로 해서 주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복지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농업인구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지금 아기수당 솔직히 2년 동안 10만 원씩 더 준다고 낳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갖고 사회복지 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제가 보는 견지는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좋고 뭣도 좋고 다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확정적인 게 없으면 젊은 사람도 창업농업인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만 해서 될 것 같으면 되게 편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농촌이 복지국가가 안 되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게 백 사람에 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백 사람에서 한 사람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현혹이 되어서 청년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농촌을 유지시키려면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아니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농민한테 확정적인 지원사업이 없으면 절대 교육 잘 받고 한 사람이 잘 됐다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쌀이나 우리가 기타 식량자원으로서, 생명자원으로서의 필요한 것을 유지시키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러한 청년실업인을 대두시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그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한 분 안 계시고 농민이건 청년이건 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개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쌀 가격도 정책적으로 쌀 가격이 10년, 20년, 30년을 계속 한 가격이 지속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원인이 크다고 보는데 그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안 져주는 것에 대해서 폐일언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7쪽에 이 부분은 생산하면 공급이나 판매 이쪽으로 갑니까?

실비는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그러면 일반 농가까지?

판매는 않고 보급만?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적정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9쪽요, 우량잠종생산보급 및 연구활동지원 사업으로 2억 9000인데 이 부분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추진?

잠종 농가 소득은 어떻게 돼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시책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에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인데 2억 5000입니다, 사업비.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성과 부분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우량품종은 얼마나 개발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위원님 질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조사업, 시범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농업기술원에.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농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교육사업 이런 거 포함해서. 아마 전체 예산 중에 행정운영경비…….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606억 6125만 원이죠?

아, 631억 원입니까?

누가 계산 좀 해 보세요, 뒤에서.

대략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조사업 내지는 교육사업으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대략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누가 계산 좀 한번…….

그럼 얼마 정도 나옵니까?

169억 원이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직접 쓰여지는 돈, 말하자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혹시 교육사업 말고 시범사업이나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면 111억. 잠깐만요. 111억인데 이게 국비까지만 포함이 된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도비만입니까?

국비와 도비 포함된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도비 같은 경우는 30% 예산이 서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없거나. 20% 있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것만 111억이지 실질적으로 시군비 포함하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대략? 50% 이상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들 있죠, 혹시 금액 대략 나옵니까? 시범, 보조사업 나가는 거, 순수 도비로. 많더라고요, 건수가 굉장히. 그게 30%짜리더라고요.

그러면 72억 원 곱하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일곱 배가 시군에서 부담을 하죠, 도비는 다 거의? 그렇죠?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시군 거까지 합치면?

잠깐만,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210억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에요, 시군 보탠 것. 그러면 국비사업 붙은 건 더 있겠죠? 국비가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도비·시군비는 210억, 그다음에 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냥 대략만 한번 해줘보세요, 이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범사업이 38억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38억 빼고 170억 정도, 165억 정도는 뭐 해요, 국고보조금 165억은? 165억 정도는 국고보조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시범사업은 그냥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직접지원으로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운영하고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따지면. 그럼 도비도 아까 그것까지 다 넣은 겁니까, 혹시? 영농정착 지원금이니 뭐니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1년에 과연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얼마 됩니까?

도비 여기에다가 일곱 배 하면 시군비입니까?

그냥 대략 누가 계산 좀 해줘보세요. 얼마 나오겠습니까, 전체? 전체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시군비 부담이 훨씬 크니까, 지금 보면.

이거 계산 안 해 보셨어요, 1년에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 번도 계산을 안 해 봤다는 뜻이에요. 직접 농민들한테…….

김득응위원장

저기하면 실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세하게.

김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서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인가 누가 한 사람이 계산을 대략만 해 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고.

이 계산이 나와야 다음 제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더하면 얼마 나오죠?

1년에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충남도의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461억입니다. 이거는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든 어쨌든 시설을 하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대개 몇 건 정도나 되죠? 건수로 교육 빼고서 나머지 직접,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금이고 시범사업이고 뭐고 이것저것 해서 건수.

247건입니다.

사업 종수는 247건이지만 실질적으로 1400건, 그러니까 1400명 내지는 여기에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법인이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인은 대부분이 거의 개인화돼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범사업 내지는 보조사업, 농정국도 있고 기후환경녹지국의 산림도 있어요, 농어민, 농축산인한테 가는 돈이.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만 461억 원의, 1400여 건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죠, 한 건 한 건 같은 것도.

개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에 1400여 개소씩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3년이면 몇 개가 저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목받거나 가능성 있거나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시범사업에서 확산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4500개 종류 내지는 적어도 2000∼3000개의 서로 다른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농업의 현장에 다녀보면 안타까운 게 다 어렵다고만 합니다, 다 도와달라고만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 제가 그래서 표가 많이 떨어지는데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제대로 100만 원도 지원을 못 받아보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차도 사줘야 된다, 창고도 지어줘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적어도 1년에 1400개씩, 1000개씩이라고 치고 그러면 3년이면 3000개, 3000개소에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세금으로 그래도 내가 지원받았다. 이번에 올해도 보니까 4억짜리도 있어요, 총사업비가 4억짜리. 그런데 몇 천만 원, 보통 2000, 3000, 5000, 4억, 1억 이렇게 가는데 로또 맞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디서 100만 원 하나 떨어지지 않고요, 1000만 원만 생겨도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건 생명산업이고 국가기간산업이니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실은. 받는 분 있고 못 받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이거 한 번 받는 걸로 10년 동안 앞으로 못 받아서 어떻게 발판을 삼아야 되겠다, 내가 가게 하나 차리는데 5000만 원, 1억을 지원받았다, 내가 식당을 차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도청에서, 그래도 도에서 도와줘가지고, 군에서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1시까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400개. 건수로는 247건인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춰보면서 끝이 없어요. 계속 이쪽에다 쓴 거 이쪽에다 옮기고, 한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1시까지 하다 집에 갔거든요, 좀 신경질이 나서. 왜 그러나면 돈은 우리는 이렇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드리는데 왜 농업의 현장에서는 고맙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웃한테 기술을 전수해야겠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더 해 줘야 된다, 더 해 줘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들을 하는지, 어쩌다가 우리 농업의 현장이 이렇게까지 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만 잘 쓰면 4억짜리 사업이 그냥 오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사실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이 그냥 오는데 그게 1년에 1400개인데, 그 돈이 1년에 460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농정국까지 포함하고 기후환경녹지국 포함하면 100억이 넘거든요.

1000억이죠, 농정국에서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은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농업의 현장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분이 이번 올해 사업 중에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데?

그럼 2018년 걸로 놓고 봅시다. 2018년 것도 거의 비슷하니까요. 한 번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력으로 열심히 해 와서 시범사업에 선택이 돼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나요? 청년농업인 이런 분들 빼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1400여 소에 이 사업이 가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원장님을 포함해서 과연 그동안 만나는 농업인들이 그동안 지원을 받아온 분들을 더 많이 만나오셨습니까, 전혀 새로운,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농민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알죠, 딱 보면 알잖아요. 저희들은 다 알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공무원들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보다.

만난다는 건 다수가 있는 행사장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대화 내지는 이런 정책과 논의하는 자리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복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사업 바꿔가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걱정 차원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받은 분들은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하시는가, 부족하다고. 물론 부족해요,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하나도 못 받은 농민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공모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럼 이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신규사업자들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잘 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무엇이 있는가. 대표사업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온 상황에서는 공정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넣었느냐, 더 많은 사람이 넣게 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작년 치, 올해 치만 대략 봤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는데 분야를 어떻게 나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 내지는 지원하는 데의 분야. 농업에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그것만 있습니까?

농촌 전체를 놓고 다루는 거잖아요.

농촌복지 분야 있습니까?

제가 아까 밭 기반시설 한 비율 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사업 혹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요, 사업도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는 보니까 청년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첩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같은 행사인데 이름만 다르게 세운다든가, 청년이라고 해서.

물론 재원이 달라서 그러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데 정작 지금 밭 기계화 경작률 60% 안 되는 것 아시죠? 논은 지금 95% 된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몇 %나 바꿨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언제까지 해요? 여성농업인이나 여청친화기계나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당연히 해야 될 과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안 맞는 거예요. 밭농사 기반 없으면 우리나라 농업 무너져요.

그런데도 계속 시범사업 그런 데 가고 가공사업에만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가공사업 당연히 해야죠.

일부 있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나 되는지 보려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군에서 그냥 사업명만 만들어가지고, 도비사업도 그래요. 국비는 국가가 한다고 하니까 국가책임이지만 도비사업에 있어서도 대부분 보니까 그냥 뭐 만들어주는 건데 가공사업들 위주, 시설 개선해 주는 것 위주로, 대개가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틀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1년에 300억 이상을 써가지고 이런 시범사업들을 해 왔어요, 기반사업들도 해 오고. 그럼 이분들이 해온 장단점, 성과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 건건이 다 시범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공개자료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몇 부나 발간하세요?

몇 부요?

대 국민의 보고서를 500부 발간해서, 충청남도민이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농가인구수만 해도.

그런데 500부 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되죠, 이걸 보려면?

홈페이지 어디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료실에 시범사업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까, 1년 치 시범사업이?

건건이 다 나와 있습니까?

건건이 나왔냐고요? 시범사업 하나에 1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총사업비로 치면 더 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가공사업을 했어요. 아로니아 가공사업을 했으면 뭐는 잘 됐고 뭐는 잘못됐고 뭘 개선해야 되고 이것 정도는 나와 줘야 다음에 아로니아 가공사업을 할 사람이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게 시범사업이에요. 적어도 예를 들어 사과 가지고 이렇게 한 단체에다 3년 동안 몇 억을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렇게 있으면 다른 14개 시군에 사과작목반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지까지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은 돈은 이렇게 선심성 쓰듯이 주고서 점검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 공유 안 하고 정보 안 하고 그러고서 또 돈을 이렇게 씁니다. 이 돈 쓰는 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술원 필요 없어요. 농정국에서 해도 돼요. 그냥 시군으로 직접 내려줘도 되고요.

말 그대로 기술원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돈 줘서 시범사업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 돈을 주는 거라고요.

충분한 성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 농민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농업예산은 50% 이상 자부담해야 돼요. 50%에서 60%까지 자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농업기술원의 예산만 100%예요, 80%. 그러니까 자꾸 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이 몰리고 이렇게 그냥 저거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같은 데다 또 주고, 같은 사업에. 도에서 한 번 그 품목에 나갔으면 같은 사업으로는 주지 말아야죠.

저는 단 한 건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빼고요. 좋습니다. 그것 빼고 그러면 다 지원한 게 전부 다 새로운 사업 주셨습니까? 한 번도 도나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안 나간 것?

새로운 사업으로 다 시범사업 하셨어요?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술원이 기술원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단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도민으로 하여금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겨우 500부 만들어가지고, 저도 구경 못했어요, 농업에 그렇게 관심 많아도. 그러면 어떻게 농민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정도라면 기술원에서 예산 많이 갖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점검이 안 되는데 돈만 주고 뭐 합니까? 차라리 저쪽에서 다 시범사업 50% 해서 하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가고요. 자, 지금 1400여 개소예요. 그러면 이게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얼마가 오겠습니까?

적어도 50개에서 100개는 가겠죠, 농업인구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작은 금산군이나 청양군이나 태안군이나 서천군 50개소 1년 동안 간다면 서로 다른 시범사업들을 했다면 3년이면 150개입니다. 그러면 150개 했으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무슨 사업했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배워야 돼요, 거기 주민들은.

맞죠?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양군만 대보세요. 다른 데는 정확히는 모르고 대략만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시범사업 한 것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딱 어디다라고, 어디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별 사례를 몰랐다라는 건 파악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답변해 보세요.

김복만위원장대리

국장님이나 누구 나와서 답변하시면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청양이나 저쪽에 시범적으로 가볼만한 곳.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저희가 새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간평가에 결과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성과를 파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건 당연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그 농가에 가서 궁금하고 뭐 한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범사업이죠, 그렇죠? 그냥 한번 성과 이렇게 슬그머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차라리 농업기술원에서 다 모여 놓고 하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도 청양에 혹서기 때 양계장의 온도를 내리고 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있었고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다른 양계농가가 그것을 보고 뭘 했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농가들도 데려다 평가도 하지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김명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잘 한다고. 그러면 그 농가가 멘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멘토·멘티가 되어가지고 서로 거기 가서 배우라고 이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가공사업 가지고 하나 얘기합시다. 농업기술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가공사업 대표적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부여군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자원 쪽에.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길환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은 다 끝났어요?

김명숙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범사업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김복만위원장대리

자원식품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자원식품과장 최선희입니다. 저희가 자원 파트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가공 분야도 있고 체험농장도 있고 농가맛집도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서도…….

김명숙위원

그러면 부여에 농가맛집이 몇 군데 있었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시군당 2개소 정도.

김명숙위원

시군당 2개소, 그래서 그 농가맛집을 부여에서 상시운영하고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상시운영은 안 하고.

김명숙위원

1억씩 지원했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전에 1억 했다가 사업은 종료…….

김명숙위원

아니, 어쨌든 1억 지원했죠? 1억 지원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5000만 원부터 1억까지 지원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음식을 개발하려고 할 때 부여주민들이 가서 하다못해, 아니면 다른 지역주민들이 메뉴가 서로 다르니까 몇 번이나 거기 가서 묻고 서로 그런 것들을 했을까요? 그런 것 점검 안 되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는 못 가지만 예를 들어서 부여의 나경 같은 농가맛집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가서 메뉴 같은 것 현장 컨설팅도 하고요.

김명숙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이쪽에서 돈 주고 해 주는 거죠. 거기다 투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그만큼 투자받았으면 지역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다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활용을 했느냐, 시범사업으로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제가 문제점을 나쁘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돈은 수없이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금으로 농업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로또 같은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기술을 파급할까 이 자세가 되어있지 않고 이 작업을 기술원이 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그 작업부터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농민들보다 지원을 받으신 분들로부터 압력이 너무 셉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안 주신 분들 주고 싶어요.

김복만위원장대리

원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명숙위원

저는 적어도 시범사업을 받으면 계속 그것을 1년 동안 받았으면, 2년 동안 받았으면 매달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해서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줄이도록 하고 농업기술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이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검색어를 치고 그 분야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농가맛집이라고 향토식품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이 사업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충남도내에서는 서로 다른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새로운 사업을 응모해서 그 사업을 해 줘야지 여기도 똑같은 것 저기도 표고버섯으로 요리하고 이런 방식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냥 그렇게 누가 뭐 하고 공무원들하고 친하기만 하면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 충청남도에 그게 아주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경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본예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회 정리추경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예산안 391쪽입니다. 정리추경인데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2850만 원짜리요.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똑같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운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예산을 다시 세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언제 받은 국비사업입니까?

국비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1425만 원 도비를 언제 편성했습니까?

아니요, 이게 삭감했잖아요.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거잖아요.

김복만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느 분이에요?

김명숙위원

단위사업명도 같은데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도비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위탁운영이라고 한 1425만 원 이 도비편성이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1회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1회 추경에 세웠으면 국비가 그러면 2회 추경 할 때까지 안 와서 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게요, 1회 추경 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그대로 놔두고 집행했으면 되잖아요, 1회 추경에 도비 세웠으니까. 국비도 세우고 도비가 그때 세웠고만요. 그런데 돈이 안 와서 1회 추경 8월 달에 왔으면 그대로 놔두고 집행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것은 그래서 집행사업에 국비가 같이 와야 매칭이 돼서 쓰잖아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비도 세웠고만요, 그때 그러면. 1425만 원.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게 뭐냐면요, 농정원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농정원이 어디입니까?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농업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괄호 치고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칭도?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위탁운영해서 농정원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비로 전부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김명숙위원

아니죠. 민간이전이라고 예산 그렇게 세웠구먼. 1회 추경에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위탁운영.

아니죠, 여기에 지금. 그게 아니죠.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농정원에서 이것을 청년농업인들을 다 뽑았어요.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위탁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줬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예산 세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행 안 하고 왜 다시 정리추경에 바꾸냐 이 얘기예요.

알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섰으니까 주면 되잖아요.

여기 위탁운영이라고 괄호 치고 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했으니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밑에 와서 똑같은, 지금 보면 정책사업도 그렇고 단위사업도 그렇고 세부사업도 그렇고 편성 목도 그렇고 똑같이 했으면서 감하고 다시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전체 총액이 28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게 경상보조 같은 것은 이월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이월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름 동안 쓰실 수 있으세요? 이 예산 최종 언제 통과됩니까? 정리추경, 본회의 언제 통과됩니까?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보름 동안 쓸 수 있어요? 우리가 14일 날 본예산 하고.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게 된 다음에 소급해서, 다 뽑았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할 수 없죠. 시행한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비비로 내려오는 성립전예산 외에는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성립전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다 편성해서.

김명숙위원

성립전이라고 안 하셨잖아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하게 된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의원인 저도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 하는데, 당연히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으니까 위탁비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주고 이제 와서 정리추경에 보름 남겨놓고, 우리가 14일 날 통과시키면 15일이 토요일이고 16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17일부터 31일 사이에 써야 돼, 주말 빼고. 못 써요. 그러면 이미 사업은 시행했어, 그렇죠?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으로 한 것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는. 예비비나 재난에 관계된 것, 성립전예산 이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름 동안 결국은 뭐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설비 같으면 넘길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로. 그런데 이것은 넘길 수도 없어요. 원래 민간경상보조는 행사운영비라든가 이것은 넘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썼으면 됐지.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게 썼으면 될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니까 위탁비로 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농정원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왜 다시 2850만 원을, 지금 말이 안 맞으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예산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다시 예산 세우셨죠?

똑같잖아요, 편성 목이.

그러면 기관으로 주면 기관대행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민간경상보조로 똑같이 편성해서 양쪽에, 한쪽은 그렇게 세워서 감하고 똑같은 금액을 한쪽은 똑같이 그렇게 세우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에 주는 거면 민간경상보조로 영수증 문제 이런 얘기 여기서 나올 게 아니고요. 그러면 기관대행 업무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웠으면 그냥 줬으면 되잖아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2차 때 세워진 거고요, 돈이 10월 달에,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세부사업명만 바꿔놓은 겁니다.

김명숙위원

세부사업명이 어떻게 달라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똑같은데요, 세부사업이?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세부사업이 달라가지고.

김명숙위원

어떻게 달라요? 여기 예산안에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지 세부사업이 다르면 제가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게 부기명이 다르면 사업명을 집행할 수 없어서.

김명숙위원

부기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나타납니까?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세부사업명만

김명숙위원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도라고 써 있는데 거기서 청년농업 위탁운영비로 바꾸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위에도 도라고 했지만 위탁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쓰고. 밑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도에서 2000만 원 서 있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4850 그렇게 섰는데 밑에는 민간경상보조 제로로 해가지고 0으로 세웠잖아요.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괄호 치고 도라고 한 것 2800…….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307 밑에 02 민간경상보조 영농정착 지원 위탁을 갖다 0으로 처리했잖아요, 기정예산액이 0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처리…….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사업 다 시행하고서 경상보조 이런 거 집행할 수 있어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사업비만 바꾸는…….

김명숙위원

아니, 집행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사업을 했어요, 선 사업하고.

김명숙위원

선 사업하고 예산 집행할 수 있냐고요, 나중에. 외상으로 사업하고 집행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로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게 전부 다 부기명만 바꾸는 건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위탁운영해서…….

김명숙위원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꾸 복잡해지는데, 집행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업하고 나면 집행 못하죠. 주민들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기관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뭘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돈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돈은 남아돌아가도 100만 원짜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어요. 사업하고 나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안이 벌어져도 예산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과 이런 것들 다 기준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거는 가능해서 집행을…….

김명숙위원

가능합니까?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가능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가능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예산 깎으면 되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저기를 바꾼 거니까요.

김명숙위원

제가 보기에 15일 동안 절대로 이 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예산 심사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예산편성의 기본이에요, 예산운영의 기본이고요. 밑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있거든요, 1800만 원짜리. 이거 보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 역시 뭐냐면 먼저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돈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선 집행 후에 지급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성립전이라고 예산 저기하지 않았어요? 추경에 뭐 하러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성립전으로 올리고서 했다고 미리, 성립전도 의회의 승인은 아니지만 동의는 받아야 돼요, 성립전예산 쓸 때도.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성립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돈이 그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집행해가지고, 아직 주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 뒤에 주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15일 동안 어떻게 쓰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익수

한익수역량개발과장

이건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한 걸 갖다가 지침상 선 교육을 한 뒤에 후에 집행하라고 한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지적이 아니고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원장님의 잘못이에요, 굉장히.

안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왜 서느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본예산에는 모든 사업을 세울 수 있지만 추경 때부터는 불요불급한 사업만 세우는 거예요, 사업비는.

그다음에 정리추경에는 절대 사업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아주 시급한 것 외에는. 그리고 성립전예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850만 원짜리하고 1800만 원짜리가 서기 때문에 보름 남겨놓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위원님들더러 그러면 기준 지키지 말라고 위법하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괄호 치고 예를 들어서 성립전이라고 한마디만 -1800만 원짜리를- 해 줬으면 저 이런 질문 안 해요.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승인받고 했나 보다라든가 보고라도 하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뭐 하러 심사합니까?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나서 의회더러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3농혁신대학 운영 예산이 3420만 원에서 2320만 원이 남아서 1100만 원만 쓰고 삭감을 해요. 이게 축소운영하게 된 이유는 뭐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미리 조정을 해서 2회 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에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예산이 이렇게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그냥 예비비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렵게 확보한 농업예산이란 말이에요.

2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운영 기본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주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만듭니다. 이거를 한 번만 공직자들이 익혀두면 평생 써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충실하고, 제일 안타까운 건 행정 내에서는 서로 할 수 있으니까 봐주고 서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사업비 좀 해 주세요”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술원장님 그러잖아요. “이번에 예산 없어요” 이러잖아요. “다음 추경 때 가야 돼요”라든가. 그런데 추경이 없으면 못해 주잖아요. 그게 실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행정 자체하고의 차이예요. 저는 절차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든가,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공직자들이 해 주지 않으면. 그런데 공직 내에서는 서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추경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79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입니다. 올해같이 더운 여름에 극도로 높아진 기온 때문에 식물이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잎줄기가 타들어가고 노후되고 떨어지고 뿌리 성장이 억제되고 과일피해에 대해서 이런 때 기후변화 대응에 작목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쪽에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간단하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0쪽에요.

80쪽.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열대채소 30여 종이라 했는데 30여 종이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름철 고온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온내성작물 개발하는 게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쪽 옆에 산출근거로 봤을 때 시험연구조사라든지 처우개선비가 시험연구비는 22%고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게 78%가 나가거든요.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보다는 성과 날 수 있는 시험연구 검토가 더 중요하지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 쪽으로 너무 많이 편성해서 말씀한 거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802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3% 감액된 거는 진흥청에서 감돼서, 신기술 시범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명숙 위원님이 정말 어제도 농정국에 지적했듯이 시범사업이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지원이 됐을 때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분명히 국비라든지 도비지원 사업이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보면 매매를 합니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 지원돼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허술하게, 조금 느슨하게 감독을 안 하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런 걸 안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 건물이 국도비에서 지원된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표시판이라는 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어제 김명숙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공감했는데 예전에 농기계보관창고, 크게 저온저장고, 보관창고를 해 주고 거기는 “몇 년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무슨 안내판이라도 그 건물에 부착시켜서 거래될 때, 외부인들은 그런 내막적인 거를 모르잖아요. 저도 이번에 보조금 예산 지원한 거를 현장 가서 확인하고 느꼈듯이 그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김명숙 위원님 어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신기술 시범했을 때, 저는 7월30일 날 빠르미 충남4호 했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제가 ‘야,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큰일을 하셨구나’, 일반 벼보다 65일 정도 빠르게 수확했고 단보당 500㎏ 정도 수확했을 때 약간의 차이지만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소득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모작 하셨잖아요? 이모작 했을 때의 수확량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자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자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기술원에?

그러면 누구만?

정말 그걸 봤을 때 언론이라든지 TV 방송국에서도 나오고 보도가 됐지만 정말 큰일 하셨다 하는 거를, 농민들한테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걸 했을 때 역할이, 다시 한 번 잘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런데 개인 재산이 건물 같은 경우 10년이잖아요. 10년이고 우리 같은 경우 장기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는 5년이기 때문에 때맞춰 그때 거래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하자 없을 테죠. 그런데 사전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고를 하세요.

다음에는 82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자료 요구했던 것만큼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농촌교육농장이 몇 군데예요?

농촌교육농장이 72개.

그러면 농촌체험농장은 몇 개예요?

농촌체험교육시설은 몇 개예요?

최 과장님이 해 보세요.

김복만위원장대리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자원식품과장 최선희입니다. 충남의 농촌체험농장은 크게 교육농장하고 체험농장으로 저희가 편의상 분류를 합니다. 교육농장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시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험농장은 농가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농장은 70개소 정도 되고요, 체험농장은 그중에 250개 정도 돼서 총 310여 개 정도의 농촌체험농장이 충남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를 보면 농촌교육농장에도 지원되고 농촌체험농장에도 지원되고, 농촌체험교육시설이 농촌교육농장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농촌체험농장에, 그게 한 2007년도부터 육성이 됐는데 오래되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돼서 올해 처음으로 농촌체험농장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0개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농촌 융복합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도 있나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그것은 가공 쪽 사업 위주로, 농촌자원 수익모델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올해 3개소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에서 하는 농촌체험마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농촌체험마을이 161개소더라고요, 농정국에서 하는 곳이. 161개소인데 이쪽하고 현재 같이 중복될 수도 있다 하는데 이거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체험마을?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저희는 대개 농장 단위고 농정국에서 체험마을로 하는 것은 마을 단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쪽에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마을별로 어우르는 각종 시설, 어느 체험농장에 그래도 가볼만하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곳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마을 단위하고 농가 단위가 어떻게 같이 일을 협조해서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면 저희가 농촌체험농장이나 마을에 품질인증제라는 것을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마을 단위하고 농장 단위가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의 일정 이상 수준이 되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행정과 같이 품질인증을 해 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마을 육성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나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2007년도부터 교육농장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250개 체험마을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 구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최근에는 체험농장이 홈페이지보다 소비자들이 블로그나 SNS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SNS로?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SNS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아무래도 외지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아닌 SNS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곳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이 충청남도에 250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랑하게, “그래도 이런 마을은 괜찮습니다”라고 권장할만한 곳 두서너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구전 통해서 괜찮다고 하나.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당진에도 많이 있고요.

김명선위원

어디요? 얘기해 보세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명단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곤충체험을 하는 데도 있고 식교육 관련해서 체험하는 곳도 있고요, 체험농장은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학습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또 우리가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교육을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언제 교육하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저희가 농촌체험농장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해서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기초반하고 기초반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화반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농장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치유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엊그제도 치유농업과정에 대해서 1박 2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일반이나 심화반이나 교사 양성과정 할 때는 올해 몇 차례 교육한 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올해 기초과정 1번, 심화과정 1번, 안전에 관한 교육 1번, 치유에 관한 1번, 그래서 총 4번의 교육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교육생들은 보통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보통 40명 정도 합니다.

김명선위원

한 회에?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한 기당.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활성화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투자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마을 단위 자체에서 우러나서 단합이 되고 합심이 돼서 해야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어쨌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체험장은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나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마을적인 화합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가지 우리가 일부분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50개라고 했으니까 250개하고 제가 말씀드린 체험농장, 교육농장이 이쪽으로 예산지원을 어디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 농촌체험마을로 가는 거로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진이라고 하면 당진시로 전체 예산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농장으로 가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저희는 시군까지만 배정을 하고요,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한테도 어디라고 자료를 받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한 곳에 1000만 원씩도 지원되던데, “어느 농장입니다”라고 안 하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시군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한테 그 결과가 공문으로 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는 예산만. 그러면 이 체험마을을 이렇게 잘 하면 평가에 250개 관광농원이 있으니까 어느 곳에 활성화가 되고 어느 곳에는 생각 외로 없다, 관광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로 간에 관광농원 하시는 분들끼리 토론회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없었어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그래서 저희가 12월 4일하고 5일 날 농촌체험 하시는 농가 80여 명을 모시고 기술원에서 평가회를 하고 또 다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려고 4일과 5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평가 자체를 이제서 갖는다는 것은.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아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1년간의 과정들을 돌이켜본다는 의미에서 12월 달에 항상 평가와 현장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자기들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관광농원하고 체험마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지만 체험농장에 대해서는 외부에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외부에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알리는 책자는 만들어서 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250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그 책자에 250개가 다 실리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활성화가 잘 되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를 원하는 데를 뽑아서 저희가 한 100여 군데 정도의 체험농장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책자로 유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250개 중에 지금 그 책자에, 홍보물에 실린 곳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생각 외로 잘 안 된다고 보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책자를 해마다 만드니까 교대로 실어서 앞으로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825쪽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원장님, 마이크 켜세요.

김명선위원

825쪽에 자치단체의 이전, 그 하단에 똑같은 예산 표기가 되어서 저는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것도 4차 산업이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융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드론이 하나다. 요즘같이 인력이 달리고 고령화가 됐을 경우에는 필요해서 농약살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의욕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드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우리 충남이 전남, 경북 다음에 농지면적이 넓더라고요.

21만 5100㏊던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드론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경상도 쪽이라든지 전라도 쪽에는 이 드론이 활발하게 보급하고 교육을 하던데 우리 도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얘기했고 또 한 예로 본 위원이 드론 지원을 이번에 제 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된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4차 혁명 산업에 드론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더군다나 예산이 아니고 제 사업비로 배정을 했는데도 감됐다고 얘기 들으니까 제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도 역설을 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제서 우리는 걸음마고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뛰고 있고, 그렇게 비교하면서까지 말씀했는데 드론 두 대를 지원하는데도 감돼서, 그것도 농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려고 30% 시범사업으로 넣었는데 감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작업량이 50㏊니까 한 15만 평 정도의 작업을 하고 요새 새로운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0만 평 이상을 하루에 하더라고요. 24시간 풀로, 옛날 조정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앱으로, 핸드폰으로 해서 딱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공감이 되고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도 드론에 대해서는 보급을 누구나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업에 원장님 12개소 한 대씩 한다고 자랑스럽게 할 게 아니라 그나마 교육장도 한서대학교, 다른 데는 시군에 다 교육장이 한 군데씩 있는 거예요. 올 초에 한서대학교에 교육장인가 한 군데 우리 충남에 신설이 됐는데 그런 것 자체도 뒤지는 거예요. 뒤지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고. 그런 쪽에 앞으로 우리가 더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빠르미 정말 큰 작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하루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좀 쉬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4페이지 노후 공용차량 교체라고 있어요. 연식도 오래되고 교체할 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도정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 할 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획이 디젤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예산 심의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요,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도정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볼 때는 친환경적인 차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가 볼 때는 또 디젤차로 바꾸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그만 부분까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서류제출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서면으로 했는데 안 와요. 제가 초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점 그리고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예산 시군별 보조사업 목록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신청을 해 줬고요- 신규사업 목록, 자체 사업 목록, 20% 증액된 사업 목록 그리고 연구용역비 및 행사성 경비 사업 목록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성고령농업인 편이장비 기술시범에서 장비가 무엇이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지원액은 어떻게 되고 장소는 어디에 가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여성고령인 농업 편이장비가 대체로 뭐가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자원식품과장 최선희입니다. 여성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 시범은 올해 2019년도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7개소 해서 2억 1000만 원인데 대상 시군은 7개 시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을 정하면 센터로 가서 이것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때 마을 단위로 사업이 갈 건데 마을 단위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영권

김영권위원

아,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각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게 뭐냐 수요조사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야 지원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이 과연 어떠어떤 게 필요한지 알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효과성이 떨어질까 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여성고령자들이 밭농사 지을 때나 꽤 필요한 장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라도 갖고 계셔야, 그리고 이것은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줄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데 한 번 실패를 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이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증액도 안 되고. 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촘촘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정확하게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들은 여기 계시는 -농업에 상당한 관심이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뽕밭 관리용 사용내역 비용은 아직 안 됐죠?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SNS 홍보 좀 위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했던 부분, 아까 김명선 위원님 하셨던 말씀 부탁 좀 드리고요, 농정국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추진 예로 농산물 가공사업장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산군에 예당농부영농조합법인이 있네요? 이쪽에 사업장 설치, 가공 기자재, 포장지 제작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사업 하시는 중에 잘 되는 일례가 있나요? 우리 지원하는 사업장.

예, 한번 해 주세요.

김복만위원장대리

최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김기서위원

예당농부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자원식품과장 최선희입니다. 가공사업장은 저희가 2009년부터 해서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대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산에 가면 쌀 조청을 만드는 서산명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쌀을 가지고 조청을 만드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구기자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부여도 물론 있고 청양이나 서산에, 서산은 생강을 위주로 하는 한과공장이 많이 있고요, 청양은 구기자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가공사업장이 전 시군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우리가 시작을 하면, 모든 일이 생명주기가 있듯이 시작을 하면 부흥시기가 왔다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성지원을 잘 해야 되겠다. 농협도 제가 근무를 했지만 전국에 농산물 가공 취급하는 농협이 그렇게 많은데 흑자를 내는 데는 충북 옥천농협에 음료사업 부분밖에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가공. 가공산업이 지금 융복합, 6차산업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얘기고요, 특히 중복지원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이 잘 끝까지 이어져가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방치되는 데도 사실 꽤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업장 폐쇄돼 있고 아니면 활용을 못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경우를 제가 생각보다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군별로 가공센터를 조그맣게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공용이나 공동으로. 포장지라든지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장암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저도 가끔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급식센터하고 같이 보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제가 자꾸 강조말씀을 드리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보면 홍보판매 강화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약한 것 같고, 우리가 시장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케팅 개념이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맛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포장도 세련되게 해서 재구매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거기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인 구매가 한 텀으로 가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쪽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게 농민들이 ‘시설 갖다가 만들면 다 잘 되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강화돼야 되고 앞으로 이 점 엄청 신경 쓰셔야 돼요. 앞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푸시해서 시장에서 살아 남으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강화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제가 기간제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지역별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제가 현장운영을 모르고 직무분석을 모르니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각 분야별로 사업장별로 보니까 125명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인건비, 4대 보험, 생활임금,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교통비, 급량비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부여 과채연구소도 보면 이분들이 정말 과채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고 느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부여는 8명이네요, 현장에서 하셨던 분이 5월에서부터 이번 12월까지. 그리고 논산딸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벼도 그렇고. 제가 아까 현장을 가봐서 직접적인 근무활동이나 직무분석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저도 예의주시하면서 보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하면 노무 쪽, 이분들 그런 건 없나요, 노무와 관련된 쟁점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런 조건으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인력운영은 참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잘못 오해받으면 타 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는 방만 운영이라고 보여질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인력운영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주 엔젤농장, 아산의 원골농원, 부여의 글램핑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사업장인가요?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궁금해서.

김복만위원장대리

최 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네.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자원식품과장 최선희입니다. 2017년에 저희가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이라는 사업으로 처음 신규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농촌체험농장, 농촌교육농장을 위주로 했다가 앞으로 소비자들이 체험보다는 농촌에 와서 휴식하거나 여가나 치유의 기능으로 농촌 치유기능 그런 체험농장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체험농장을 서서히 치유 쪽으로 변경해 보자. 2017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5개소 했는데 허브를 이용한, 공주 엔젤농장 같은 곳은 여러 가지 허브가 많이 심어진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허브를 보기도 하고 허브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여유와 심신의 휴식을 갖는 그런 쪽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글램핑팜을 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숲 지역이 있어서 와서 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종류별로 도시민이 와서 쉬고 갈 수 있고 편안하게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는 그런 순수 목적의 의도로 잘 활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또한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사업장당 5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가 잘 되면 유사한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이 분명 그런 건 오해의 소지가, 시기하고 ‘나도 지원받으면 충분히 그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 그래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기면 오해의 소지가 쌓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순수 목적, 비영리 NGO 단체나 NPO 이런 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 무슨 밥상, 글램핑판 하면 돈 버는 사업장에 보조금 투입된 것 아니냐 이럴 소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어쨌든 체험농장이 농업인이 농가소득만으로 안 되니까 자연을 활용해서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농외소득을 올리는 데 일조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간 되면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H 학습단체 추진사항 관련해가지고 자료 받으신 것 있죠?

예, 그거 몇 가지 성과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좀.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요, 충남이 회원도 증가했고 경진대회 7개 부분에서 입상했고 금상이 3개 부분이 있고요, 충남 농어촌발전 대상에 정ㅇㅇ 씨가 선발됐고 농어촌청소년 대상에도 선발되고, 사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응기술 시범 현황입니다. 147쪽인데요, 3억 3000짜리인데 이게 농작물병해충 사전예방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 이런 차원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어주실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재해대응기술 시범사업 예산서에 있는데 3억 3000 사업인데요, 먼저 정밀 공동방제 지원은 이번에 5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보령·아산·서천·예산·태안. 그리고 이상기후대응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물을 저장해 놨다가 가뭄 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산에 한 군데 들어갔고요. 첨단장비 활용해서 드론이라든지 식물병해충,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병해충이 발생되면 바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하나하고요, 장비를 이용해서 방제뿐이 아니고 예찰도 하고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돌발병해충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년보다는 그래도 발생이 줄어들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병충해는 매년 해가 가면 갈수록 확산되고 넓어지고 새로운 병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방한일위원

두 번째, 이상기후대응 재해예방시스템 이게 예산이라 그랬는데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이게 아까…….

방한일위원

물 가둬둔다는 그런 답변이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신품종 관련해가지고, 539쪽이거든요. 3억 8000짜리인데요, 그동안 연구실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6조 4000억 원이에요. 이분들에게 인센티브 좀 간 게 있어요?

최고 큰 상이 뭐예요?

특진하신 거예요?

표창 관계는 다른 거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6조 4000억 원이라면, 더군다나 국내 점유율 83%, 요새는 이게 로열티라고 해가지고 일본으로 다른 품목은 유출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밥값 제대로 한 부서 같아요. 앞으로 더 격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557쪽이에요. 화훼 이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딸기 신품종하고, 화훼 관련해서 국화나 백합 신품종 개발하고, 또 다른 거 신품종 개발하는 데 어려운 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예를 들면 실적이 국화 신품종 개발 상당히, 1년에 보통 10종 정도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이런 성과 내는 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딸기 신품종 개발부서.

그 기간이 좀 길다는 말씀이죠?

화훼연구소도 보니까 1년에 보통 10종 이상 신품종 개발해내고 있어요, 상당히 우수하다는…….

이분들께도 인센티브 간 거 있어요?

좀 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잘 하는 분들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서 더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금 게을리 하는 분들은 저런 분들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당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인삼약초 기술 개발인데 619쪽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 좀 해줘보시죠.

신품종 개발이 다른 품목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그 말씀이죠?

인삼약초연구소가 충남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교가 됩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때요, 그동안 인센티브?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잘 하는 부서는.

다음에 구기자 신품종 관련해서 642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구기자나 품종 개발하는 주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긴가요, 짧은가요? 이것도 긴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종의 신품종을 육성했어요. 이 부분도 전국에서 청양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자긍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먹거리 중에서도 건강식품이잖아요. 그쪽에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관련인데요, 그동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면서 원장님께서 보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소회 좀 말씀해줘 보시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농업인 수가 상당히 줄어가지고 100만 빠듯이 유지하는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사실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세대가 돌아가시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농업인들을, 특히 젊은이들이 농업농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90쪽에 귀농인의 집이 7500짜리가 있어요. 활용 내지는 이용성과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 어때요?

이건 시군에서 신청 받으신 거죠?

내년에 시행할 사업?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 정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정회

16시42분 속개

회의에 앞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그게 다 와야 끝나요. 자료 좀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빨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60명 3건에 관련된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냥 진짜 명단만 가져왔어요. 명단만 가져왔는데 이게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국비·도비 다 해가지고 3건에 걸친 자료요청의 260명에 관련되어서는 국비·시군비 이렇게 들어가네요? 도비는 한 군데만 들어가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178명의 명단만 가져왔는데 제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치예요?

그런데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이게 2018년도 예산 8억 771만 4000원에 관련된 건가요? 178명에 대한 예산이.

전년 예산도 여기, 2018년도 전년도 본예산에 8억 771만 4000원을 해가지고 증감이 17억.

사업설명서 503쪽. 원장님, 제가 3건에 대해서 내용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78명 2018년도 명단만 가져왔어요. 502쪽, 50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가지고 시군 정착지원금이 국비가 증감되면서 도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시군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방법은 직접수행 해가지고 도 및 시군 수행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 시행주체도 도 및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는 안 들어갔지만 도에서 컨트롤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0페이지 보세요. 500페이지도 국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업목적도 똑같고 정착지원금 시군운영 해가지고 사업량이 260명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사업내용도 24억짜리는 대상자 추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컨설팅 교육. 또 500페이지에도 시군운영 해가지고 사업내용도 대상자 선발, 컨설팅,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498쪽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들어가는데 도비 증액이 1400만 원이 되어서 24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사업개요도 똑같고 도 사업으로 260명에게 직접수행하고 사업내용은 대상자 선발, 컨설팅,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뭐가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사업대상이 2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늘어서 260명을 하고 2018년도에는 예산에 맞춰서 178명을 한 것 같아요.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178명에 플러스 82명을 더 뽑는다는 얘기네요? 2018년도에 받은 대상자에게 플러스 82명을 해서 260명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교육을 2019년도에 실시한다는 얘기죠?

지원금을 얼마씩 해 주나요?

17억 저기해서 24억짜리는 100만 원씩, 90만 원씩, 80만 원씩 주는 거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농업농촌 소멸 극복은 청년농업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농업농촌이 살 길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178명 중에 천안에 18명, 공주 10명, 보령 11명, 아산 15명, 서산 9명, 논산 19명, 당진 14명, 금산 14명, 부여에 20명, 서천 7명, 청양 6명, 홍성 15명, 예산 11명, 태안 6명. 시 단위에는 엄청나게 많고 정말 농업농촌 소멸이라고 해서 없어질 시군의 1순위인 서천과 청양에는 오히려 많이 배정해도…….

어떻든 선정을 한 거잖아요. 어떻든 대상자 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게 어떤 취지예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시군에서 할 때 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할 때 원장님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하셨습니까? 농업농촌에다 포커스를 두고 하셨어야죠.

물론 시 단위가 농사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관련되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발굴을 해야죠. 발굴을 해서 키워주는 것도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서 예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제가 물었죠, 오전에? 청년 관련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고. 원장님이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정착할 기회를, 시골도 살만한 곳이다, 탐색할 때 신뢰성을 줘가지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시골에 올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농업은 희망이기 때문에 4-H 회원들을 키워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미래 농촌의 CEO를 발굴하겠다. 네 번째 정착해서 선도농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면서, 청년농업팀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남의 미래세대 아닙니까?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고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는 물론 인원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을 좀 더 해가지고 소멸될 수 있는 농업농촌에 더 기울기를 두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들어오면 제가 보니까 청년 단계에 있어서 몇 단계가 있냐면 이렇게 예산이 30억 가까이 되는데요, 청년농업인 현장교육도 있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도 있고 초보농부 실천농장 인큐베이션팜 운영도 하고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도 있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계별로 한꺼번에 그냥 어디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초기 단계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시키고 맨 마지막에 지금처럼 선정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거나 또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도 있죠. 월 얼마씩 주고 몇 개월 동안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단계별로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를 교육을 거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청년농부를 키우는 것도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물론 농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여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교육이랄지 문화랄지 어떤 생활의 충족요건들이 지역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으려면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잘 육성해서 정말로 정착해서 농촌을 지킬 수 있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청년 육성을 꼭 필요로 한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단계별, 청년농업인 어떤 실천단계시스템이랄지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런 과정을 하면 정말로 많은 예산을 지원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올라서 예산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도비 관련해가지고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시스템대로 하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청년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세요. 팀까지 생길 정도면 비상시국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 관련입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저도 안타깝지만 행정, 즉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친해져야만 뭐 하나라도 얻을 수 있고 눈 밖에 나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금시초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귀농지원센터 15개 시군에, 도하고 15개 시군에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상담인력 또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도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죠? 도 협의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귀농귀촌 관련해서.

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왜 공무원하고 밀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도 할 수 없고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까 했더니 모든 것들을 직접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그러고 시군에서도 직접 시행, 모든 사업이. 예산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했더니 44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전부 행정에서 핸들링을 한다면 행정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행정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또 직접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플러스알파 재미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 한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니요, 왜 그러면 도민이 써야 될 예산을 행정에서 핸들링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재미없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왜, 이유가 뭔가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죠.

어떻든 원장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이 많은 예산들이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 부분을 참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줘놓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다 100% 직접 수행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민간위탁 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이 예산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고 또 균특이 많은 예산이 도시민 농어촌 유치 정착지원 또 청양이나 금산 쪽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민관협치를 통해서 이왕 쓰는 것 재미있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인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뭐냐면 너무 행정의 핸들링에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으니까 어쨌든 귀농귀촌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이 되어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정 사람, 예산서를 보면 특정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분명히 귀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쨌든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제 질문에서 3회 추경 예산의 편성 목 갖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차피 사업은 시행했는데 원래 본래는 예산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교육생 모집하기도 어렵고, 한익수 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또 개인적인 책임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 목이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기를 농정원에 위탁사업비로 지불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농정원은 농촌진흥청의 기관입니까?

농림부 산하기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308 목인데요, 자치단체 등 이전하고요, 10번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로 가면 그냥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하면 되는데, 자본보조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공기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도 줄 수는 있어요. 그냥 집행을 해도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렇다고 삭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기술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안이에요, 말 그대로. 다 결정이 나고 나면 예산서로 가는데 예산서의 308 목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그래서 10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꿔서 혹시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어차피 이걸 발견한 상황에서는 최대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이 상태로는 사실은 저희 의회 입장의, 의원 입장으로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할 테니까 회의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그게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원칙대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제가 전에도 계속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시범사업하고 나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확산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중에 많은, 여기에도 토양개량제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뭘 개선하겠다, 수출을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황을 이용한 뭐 뿌리는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어떤 제품이 그래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제품에 맞는지 해서 정보 제공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오늘 자에,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라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최용석 팀장님 갈색날개매미충하고 미국선녀벌레의 분포 특성조사를 하셨더라고요, 4D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쨌든 기본 데이터를 마련한 거잖아요. 기본 데이터에서 다음 출발하는, 기피성물질을 개발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농업기술원이 할 역할들이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저희가 예산심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라서, 그리고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다 숨어있어서. 앞에 79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91쪽, 예산안입니다. 791쪽부터 뒤쪽으로도 가면 뭐가 있냐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맞죠?

가급, 나급 정해서 나가는 건데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별도로, 충청남도 내 학교에 다니는데 이게 나가게 되면 이중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를 세워서 모든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수업료 기준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충청남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다닌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급을 할 때 이걸 명확히 해서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6쪽입니다. 796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대학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딸기, 인삼, 버섯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이 각각 지금 여기에는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나서 딸기, 인삼, 버섯이라는 거를 찾았거든요. 각각 딸기, 인삼, 버섯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편성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요.

그다음에 제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지와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혹시 다 조사하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목별 예산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금액으로 보니까 연구소나 시험장이 있는 예산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작목별로 지원금액 있죠, 농민들한테 가는 직접 지원금액.

연구비 제외하고 기관운영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제가 2019년도 분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그런데 밭작물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하드웨어거든요. 제가 받은 것 중에 맥류 용도별 브랜드단지 연계 품질향상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1억 5000이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아산으로 가는 건데요, 보리에 관련된 거고.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설개선 사업입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시설개선은 토양개량제 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실제 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밭작물에는 관수관비시설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작업을 왜 할 수가 없냐면 충청남도는 산간지방이 많아가지고 농작업 전국 비율이 54%인데 우리는 더 떨어져요, 사실 보면. 그래서 기계를 공급하고 싶어도 고추밭에 예를 들어서 앉아서 끌고 가면서 따는 –자루를 걸어놓고- 이런 걸 공급하고 싶어도 경사져서 그런 걸 못 쓴다라든가 해서 사실 불편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밭작물에 대한 기반시설이 바뀌어야 관수관비시설이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포장이라든가 뭘 한다든가 이래야 기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밭작물 입모 시 조류피해 경감을 위한 철분코팅 기술시범 이것도 시설개선은 아니고요.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이거는 암거배수니까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가공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모델 구축 시범인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4억 원짜리인데. 이런 것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이게 밭작물 시설개선 사업인가요? 7000만 원짜리인데, 청양군. 아까 가공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모델 구축 시범은 예산이거든요. 기계화모델 구축 시범인데 예를 들어 이것도 밭에서 쓸 수 있는 기계화를 했다라면 밭작물 시설개선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어떤 공장이나 어디에다 놓고 콩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이런 거라면 이건 밭작물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들깨 생산가공을, 들깻잎이에요. 생산가공을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 시범 3억짜리인데, 천안에.

무관하죠?

그다음에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시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1억 원짜리인데, 논산이고요.

지금 전부 이 사업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사실 우리가 밭 농작물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너무 약합니다. 어떠십니까? 가공사업이고 뭐에는 예산이나 항목이 많은데.

기계화도 중요하고요, 관수관비시설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시범사업들이 농업기술원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시범사업이나 저기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물통도 공급하는 데들 있는데. 소농가 다품종이고요, 고령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원은 건강복지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찜질방 사업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연구해서 공급해 줘야 어르신들의 건강비용도 덜 들어가고 농업에 더 오래 종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4쪽입니다. 804쪽에 보면 축산 분야 친환경 조성 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5400만 원입니다. 실제는 이게 도비만 5400만 원이지 전체 사업비로 치면 클 겁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사업을 2개소, 어쨌든 도민한테 가는 거예요. 하는 거고, 꿀벌 300만 원짜리 사업 2개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축산 분야 이거는 뭡니까, 2000만 원짜리 2개 가는 거는? 사업설명서 167쪽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축산 냄새저감 기술보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물복지 향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아마 사업시행이 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직함 말씀하시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축산 냄새저감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시범은요, 시군 농업기술센터 6개소에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들이 축산뿐이 아니고 원예용도 유용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해당되는 시군은 천안·공주·보령·당진·부여·서천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꿀벌은 나눠주는 거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양봉농가에…….

김명숙위원

양봉농가에 뭘 나눠주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거기는 시범요인이 양봉산물에 대한 여왕벌추적기라든지 양봉기 기자재라든지 밀원수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김명숙위원

이거 농정국에도 예산 서 있던데요? 꿀벌과 관련된 예산이 2018년도에는 1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편성돼 있던데요? 거기하고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정국하고도 사업을 같이 했는데 아주 똑같지…….

김명숙위원

이거예요. 꿀벌 해 보셨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이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그쪽도 양봉농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도 해 드렸는데 본예산에도 3억이 증액되거든요, 1억에서. 그러면 양봉은 축산인데 다른 축산이나 다른 농업 분야보다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단기간 내에. 그런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169쪽이고요, 예산안은 80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시범사업이 도비사업이에요. 3억 198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도비만 3억 1980만 원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10억 6600만 원짜리예요. 맞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도비만 보면 사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일곱 가지 종류에 21개가 가는 건데 제가 이거 좀 시간이 걸려도 물어보겠습니다. 고품질 한우 개량 시스템 구축사업이 5000만 원짜리 1개소를 주는데 어디 줍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산입니다.

김명숙위원

뭡니까, 이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한우 개량사업으로 지원, 시범요인은 혈통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선…….

김명숙위원

그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범사업할 필요가 있어요? 혈통등록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수정란이라든지 공란우 이런 거 이식기술이라든지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김명숙위원

한 농장한테 가는 거죠? 맞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연구회에 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기능성 음용수 공급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실증이라고 해서 2000만 원짜리를 세 곳에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공주·아산·금산이고요.

김명숙위원

예?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공주·아산·금산이요.

김명숙위원

공주·아산·금산,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건 시범요인이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면역력을 강화하는 질병 저항…….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뭐 갖고 하는 거예요? 기능성 음용수 한다고 했는데 가금류인데 가금류 뭐 갖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원적외선으로 줄일 수 있는 유황 자동공급기라든지.

김명숙위원

뭐에다가요, 닭에다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양계입니다.

김명숙위원

원적외선으로 유황 공급 이건 어디입니까? 유황 공급하는 데는, 원적외선으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공주·아산·금산이요.

김명숙위원

공주·아산·금산 다 세 군데 똑같습니까? 한 곳씩 가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2000만 원씩입니다.

김명숙위원

2000만 원씩, 그러니까. 산업곤충 용도별 표준사육 기술 보급 시범사업 있어요. 1000만 원씩 가는데 3개한테 가거든요.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산업곤충이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곤충산업이 2010년도에 제정되면서 곤충도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런 거 설명하지 말고, 다 아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면서 이게…….

김명숙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곤충을…….

김명숙위원

어떤 곤충이죠? 굼벵이도 있고 쌍별귀뚜라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미개척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동애등에라든지 거저리라든지 이런 거.

김명숙위원

이거는 그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할 겁니까? 갈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범사업은 이미.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시군에서 매칭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럼 시군이?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계룡·당진으로 갑니다.

김명숙위원

계룡·당진. 3개인데요? 어디가 두 군데 가는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계룡이 두 군데입니다.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김명숙위원

신청은 무조건 줍니까, 다들 곤충 하는데? 다른 데는 신청 안 한 거네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저희가 시범사업을 보면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가는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김명숙위원

무슨 곤충이에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자세한, 곤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자료로 제가.

김명숙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더군다나 계룡 두 군데 가고 당진 한 군데 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무슨 곤충인지, 굼벵이인지 쌍별귀뚜라미인지 뭔지 이런 식으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이게 동물성 단백질을 활용할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게 굼벵이도 그렇고 쌍별귀뚜라미도 그렇고 다 단백질음식이에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어떤 곤충으로 딱 정해진 건 지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돈 1000만 원 주고 “알아서 너희 곤충 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우리는 그러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굼벵이를 할게요”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그게 시범사업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진흥청…….

김명숙위원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거랑, 이미 다른 거 하고 있는 데 주면 안 돼요, 다른 기종. 그렇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굼벵이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다른 것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주면 안 되거든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틈새작목으로…….

김명숙위원

이거저거 알아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냄새저감 친환경양돈사 프로젝트 시범인데 9000만 원짜리가 두 군데 가는 겁니다.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논산하고 부여 갑니다.

김명숙위원

개인 농장으로 가는 거죠, 9000만 원씩? 맞습니까? 그런데 뭘로 한다는 겁니까, 냄새저감은?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게 돈사가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데요, A형 있고 B형 있고 해서 A형 돈사 같은 경우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재라든지 유해가스, 이산화염소라든지 우드칩 등을 이용해서 여과장치로 하는 형이 있고요, 또 B형이라고 해서 돈사시설에 바이오커튼이라든지 내에 포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오존 발생을 줄이는 그런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둘 중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 하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김명숙위원

커튼 설치하는 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농장은 괜찮은데요, 커튼을 하다 보면 어느 일정한 시간에 열어줘야 돼요, 특히 폭염 있을 때는. 열어주지 않으면 다 질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지역주민들한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생기는 게 커튼사업이에요. 이걸 안 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공기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폭염이 있거나 계속 비가 내리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는 그렇거든요. 일단 이렇게 물을게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9000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양돈농가는 사실 어려운 농가들은 아니에요, 대규모로 돼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델을 시군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는 국비를 그거 갖고 신청을 하고요, 도비는 나름대로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농장으로 가는지 농장까지 다 표기를, 위의 것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질문 나갈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사료급이 푸셔 대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어요, 4000만 원짜리 2개 주는 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천안·아산 갑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뭡니까? 무슨 가축에게 가는 거예요? 사료급이 푸셔 대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인데. 이건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게 대가축 사료급이란 사료 효율도 높이고 이런 사항으로요, 발효사료 저온보관고라든지 미생물배양기라든지 미생물 배양재료, 배합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현장에서 대가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결국은 기존에 다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시설을 갖다 주는 거죠, 지원해가지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가 시범…….

김명숙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을 할 때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ICT 활용 축사 환경개선 기술보급 있어요. 130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뭡니까? ICT를 어떻게 활용해서 축사 무슨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축산에 CCTV도 하고요, ICT를 활용해서 환풍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외·내부 소독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고요,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알리미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오면 현장에서 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명숙위원

전체 축산농가가 상당수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해 주고 이러는 것들이, 주로 그런 사업인데 2개만 해 줘요. 그럼 2개만 해 주게 된, 여기는 어디어디로 가는 거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천안하고 서산.

김명숙위원

천안하고 서산. 여기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가게 되는 명확한 근거. 마지막까지 물어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축산기술 시범사업 공모가 있어요. 5000만 원에서 1억 원짜리고 8개 사업소로 가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 9200이에요.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8개가?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천안·보령·당진·금산·서천·청양·예산·태안.

김명숙위원

천안으로 가는 거 얼마짜리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전체 사업비로 말씀…….

김명숙위원

1억 원짜리는 어디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1억까지는 없고요, 9000만 원.

김명숙위원

어디입니까, 9000만 원짜리?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당진·금산.

김명숙위원

당진하고 금산은 9000만 원, 이게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공모사업은 축산에 관련된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축산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김명숙위원

공모사업 했는데 이미 다 공모해서 가기로 정했으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시군에 관련되는 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도비 관련된 공모사업 심사는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외부전문가도 있고요, 저희 내부의…….

김명숙위원

그거 심사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기준하고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준하고 심사한 내역 있죠, 성적표. 그러면 올라오기만 하면 다 줍니까? 떨어지는 데는 없었습니까, 경쟁해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한 게 하나예요. 3억 1980만 원짜리에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점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805쪽입니다. 805쪽인데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이 있어요, 4억 9800만 원짜리. 이게 지금 4억 9800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되냐면 16억 6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

김명숙위원

맞죠? 전부 총사업비가.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총사업비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6개의 사업으로 묶여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12개의 사업이 45개소로 가는데 16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이렇게 딱 한 줄의 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말은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인데 다 달라요.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원짜리 두 군데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고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건 2년 연속사업이고요, 금산하고 홍성으로 갑니다.

김명숙위원

금산하고 홍성, 이게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라고 해서 적정시설 환경개선도 하고요.

김명숙위원

그냥 쉬운 말로 뭐 할 건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전문용어 하면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1억 원짜리니까, 한 개소에.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어쨌든 과채 최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채 뭡니까? 어떤 종류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토마토·딸기·수박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금산에 있는 토마토·딸기 다 들어갑니까? 금산 것 1억 원 얘기하는 거예요, 금산 것 1억 원짜리가 뭐냐고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 조직체.

김명숙위원

영농조합법인 어디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건 어디라고는 안 되어 있고.

김명숙위원

심사하러 오시면서, 저는 지금 순도비사업만 짚어내는 거예요. 국비사업은 건드리지도 않고. 금산 영농조합법인에 1억 원이 가는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우리가 심사할 수 있을까요? 홍성에 가는 1억 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으로 갑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 사업대상이 과채주산단지 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직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홍성에 가는 것은? 연차사업이니까 답이 나오겠네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딸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홍성은 딸기, 몇 농가입니까? 뭐 하는 거죠? 과채단지 육성 시범이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품질 향상을 위한 무병묘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한다든지 이런…….

김명숙위원

친환경 자재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 건 여기에 뭐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심사 못해요. 친환경 자재가 우리가 줘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대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돼요. 시중에 잔뜩 나와 있는 것을 시범단지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주고 다른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서 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 자재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 해 보니까 여기에다 1억 원을 주고 해 보라고 하는 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형 자재 하라고 돈으로 주고 거기서 사가지고 하고,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양념채소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이에요. 3000만 원짜리 3개 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고, 양념채소 어떤 분야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서산·예산·태안이고요.

김명숙위원

뭡니까? 서산은 뭐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쪽파·대파·달래·부추 이런 것에 대한….

김명숙위원

서산은 쪽파·달래 이런 것 다예요? 예산은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산 쪽파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서산도 쪽파, 예산도 쪽파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서산은 달래.

김명숙위원

태안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태안은 지금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 자세한 내용은…….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예산 이렇게 올라왔어요. 딱 한 줄짜리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 16억 6000만 원짜리고요. 그런 자료 안 가져오고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예산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

김명숙위원

더군다나 1억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1억 원짜리가 금산에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저희들이 1억 원짜리 해 줘야 되겠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다 어느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2년 차 사업이라면서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자료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지금 연차사업이 아닌 내년도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득응위원장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올렸어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결정은 어느 농가는 내년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산이라고는 왜 정했어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신청을 했죠.

김명숙위원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금산에서. 뭐로 하겠다고. 그 계획이 없이는 이 예산 세울 수 없잖아요, 산출근거가 안 나오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목적, 추진방향, 지원내용, 시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군에 시범사업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김명숙위원

국비 시범사업이든 국비지원 사업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농기계만 예를 들어봅시다. 내년도 농기계 보급할 것 전년도 4월에 이미 다 신청 받죠? 뭐로 할 것인지, 그렇죠?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비작물 대체 기계 이런 것들을 한다면 기계 줘요, 곤포 사일리지 만드는 그런 기계를 대형기계를 하는데 이미 그런 신청도 다 받아요. 받아서 예산 편성해요. 이것도 그러면 이 정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받아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득응위원장

기억을 못하면 못한다고 해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원장에게) 아직 안 됐죠, 결정이.

김득응위원장

품종은 결정이 돼야지, 예를 들어 무슨 작목에 대한 사업비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작목도 모르고 그냥 제목만 써 놓은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니, 작목은 그러니까 쪽파·대파·달래·부추 이런 양념채소 중에서 시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이 시험소에 적합한, 거기도 시군에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때 결정이 되면 세부사업이 진행되고 저희가 큰…….

김명숙위원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어디로 갈 건지 제대로 갈 건지 그걸 알아야 심사를 하는 거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서산시는 뭐다, ‘뭐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그냥 의회는 돈이나 달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는 거지 작목도 결정 안 된 데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엿 장사 마음대로 해서 주는 것뿐이 안 되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너희는 모르고 우리가 1억 필요하니까 돈이나 달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과채, 양념채소라고 한 게 무슨 작목을 하나씩 넣어서 한 게 아니라…….

김득응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서산·천안이다 그러면 서산도 특색사업이 있고 천안도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서산에서는 양파다 그러면 양파에 대한, 마늘이다 그러면 마늘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게 가시화되고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양념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어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쪽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 저희가 받습니다. 농가하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을.

김명숙위원

그러면 금산에서 올라온 자료가 뭡니까? 이렇게 쉽게 갑시다. 금산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내용이 뭡니까? 그걸 물을게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어떻게 금산으로 준다고 그래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군으로…….

김명숙위원

아니, 신청을 받을 때는 적어도 뭘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금산에서 올라오면 금산에다 줍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밑에 고추 막덮기 활용한 안정생산 시범사업 이건 뭡니까? 2개소에 3000만 원씩 가는 건데 이건 뭐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당진하고 청양인데요.

김명숙위원

뭡니까, 이건?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새로운 신자재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무슨 신자재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부직포가 비닐멀칭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험기관에서 다 검증이 된 그런 자재…….

김명숙위원

시중에서 사서 쓰라고 돈 주는 거죠, 이 사업. 맞습니까?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 그 부직포는 과장님이 주장하는 부직포가 내가 알아봤더니 그런 부직포가 아니에요. 멀칭 있잖아요, 비닐 이렇게 덮는 게 아니고 멀칭 있잖아요? 밭에 고추 같은 것 심을 때 멀칭 하잖아요? 그 멀칭을 비닐 대신 친환경 소재로 하는 것 아니에요? 큰 하우스 비닐, 대형이 아니라 고랑 같은 데 풀 나지 말라고 지금 멀칭 하잖아요. 그 멀칭에 대한 친환경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우스, 하우스 하니까, 큰 하우스가 아니라 멀칭비닐, 고랑비닐 있잖아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제가 그러니까 하우스라고 안 하고요, 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하면 고랑멀칭비닐이라고 말을 그렇게 해야지. 맞죠?

김명숙위원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고추 막덮기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고추 막덮기가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노지 고추는 대개 동해라든지 서리라든지 고온피해 이런 게 있어서 이 막덮기 부직포를 덮으면 성장에 상당히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정보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청양하고 당진만 고추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러면 자부담할 수 있거나 마음에 드는 것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한 시군은, 그러면 자부담이 적은 시군들은 못하겠네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누가 좋다고 하면 그 시군에서 이것 하겠다고 하면 그것 하라고 돈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고 지금 답변을 못 듣고 예산심사를 앉아있어요. 자, 답답하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다시 앞쪽으로 올라갑시다. 805쪽 예산안 보면 고품질 과채류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1억 원짜리 3개소를 주는 게 있습니다. 1억 원씩 3개 줘요. 이것도 개인한테 어쨌든 가요. 영농조합법인이든 뭐든, 맞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1억 원짜리 사업인데 무슨 과채류입니까? 3개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논산·부여·청양이고요.

김명숙위원

논산은 뭡니까? 1억 원짜리 사업이 뭐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게 채소류에 들어가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채소냐고, 논산. 모든 채소를 다 할 게 아니잖아요. 재배환경 개선인데 어떤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겁니까? 어떤 품목의 무엇을 개선하는 것인가를 답변하시면 돼요. 논산은, 부여는, 청양은, 이렇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시범요인이 황을 활용한 과채류 연작장해 예방을 하고요, 토양개량제라든지 살균제 녹비작물을 이용해서 토양을 개량하고요, 그리고…….

김명숙위원

황을 이용해서, 그러면 논산은 황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한다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건 제가 지금…….

김명숙위원

모르시죠? 부여는요? 어떤 제품에 황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과채류 연작장해. 아니면 토양개량에 뭐를 준다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채소류니까요, 상추라든지.

김명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닐 것 같은데? 상추에다도 주고 깻잎에다도 주고 고추에다 주고 이렇게는 안 해요, 절대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연작장해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청양은 뭡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자세한 작목은…….

김득응위원장

잘 모르세요?

그것을 과장님, 내가 제안할게요. 과장님 지금 대답 못한 부분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하는데 그것을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작목별로 해서 명세 나온 대로, 틀림없이 작목이 결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고 기억도 다 못한 거니까요,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범사업 이거 하는 거 그러면 편성할 때 방법 바꾸세요. 국비 저기하는 것처럼 전년도에 이미 다 받아가지고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그렇게 올라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게까지 올라와야 저희들이 예산심사해서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할지도 모르는데 돈만 줘서는 저는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사업비도 다 금액이 다른 거예요. 작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지금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의 문제가 뭐냐면 특정의 제품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조차도 검증을 하지 않고 토양개량제다, 아니면 말이 사실은 영양제예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포도당 링거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누구나 맞으면 좋죠, 어디나.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지금 그런 이름하에, 토양개량제라는 이름하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내막을 들어가 보면 말은 지금 그렇게 해요.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아니면 과채류 재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죠. 황을 이용해서 뭘 뿌리는 것, 돈 주고 사다가. 이것을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이걸 토양개량사업이라고 그러고 이걸 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다른 작목도 그렇고, 뒤에 가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일일이 다 대조하고 일일이 다 물어봐서 뭐 할 건지, 전체 사업비가 16억 600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는 4억 98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게 여럿이 다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농민들한테 가는가 보다 했더니 실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추가로 잠깐, 과장님. 아까 돈사 냄새 저감하기 위해서 여기도 예산투자를 하죠? 그런데 농정국에서도요, 내포에 대해서 저감 투자를 하고 동물사업소도 냄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예산을 투여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농정국이나 동물위생사업소 같은 데하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그런 교류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업무적인 교류 같은 것.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진흥청에 축산과학원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한 것도 축산에, 특히 양돈은 현장에서 냄새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하여튼 그중에서, 축종 중에서 최고 심한 게 양돈인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감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미생물만 주는 게 아니고 시설도 개선하고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할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충남 농업기술연구소에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축산기술연구소요?

김득응위원장

돈사 그런 것까지 하는지는 몰랐어요. 나는 식물에 대해서만.

축산 시범사업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도 있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소가 있다는 건 거기에서 그 연구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거기서 연구자료가 나와야 되고 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그 냄새 때문에 도도 8억을 내포에 세워놓고 있고 여기도 한다고 그러지 또 동물위생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다 혼재해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 4개 기관이나 5개 기관에서 같이 모여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방법이 좋더라 회의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사업은 저희가 만나서 토의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저희 사업하고 유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게 아이러니해요. 냄새저감 같은 것은 집중적이고 아이디어고 또 정보자료가 많을수록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기관별로 축산과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가축위생시험소도 그렇고 동물위생사업소도 그렇고 5개 기관이 있는데 다 예산도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기업 마인드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팀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시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서울이 문제가 딱 터지면 팀장급에서 팀을 대여섯 명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각 해당 부서 대표로 나와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장한테 일주일에 4시간씩 직접 보고를 하면서 시장은 기관별로 조정을 해 줘요. 우리가 그런 종합적인, 냄새가 가장 현 시점에서 가축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도에서 하나의 집행기관으로서 팀을 만들어서, 그런 때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감방법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걸 확산시키는 게 기술원 같은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너무 내가 보기에는 혼재해 있고 또 주먹구구식이에요. 각자 달라요, 생각들이 마인드가. 그것은 기술원장님이 농정국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예산도 한 곳에서 집행하는 게 실효성도 크고 관리도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산도 다 따로따로 서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데로 묶어지면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참고해 주셔가지고 농정국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취사선택해서 한두 가지로 해서 최대한 냄새를 저감하는 게 효과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해 주셨어요. 이거 2015년도부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환시켜줬죠?

금년도 그렇고 아마 2015년도부터 계속 해 줬을 거예요.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갖고 와서 그래요.

전환이 됐죠?

그러면 여기 기간제 근로자를 7월 이후에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시켜주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저기를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하나 안 줄고 있어요. 나 이해를 못해. 그러면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됐다, 그러면 계약직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현황 뽑아온 것 보면 다시, 내가 보기에 기간제를 또 뽑은 거야.

김명숙위원

그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득응위원장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갖고 와서 미리 하는 거야.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받은 것 갖고 저도 그 부분 얘기를 하려고.

김득응위원장

내가 먼저 얘기할게.

김명숙위원

예, 하세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계약직이 100명이 근무한다 그랬는데 그게 1∼2년이 되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100명에서 50명을 시켰다면 50명은 무기계약직이 돼야죠. 그러면 50명은 최소한 줄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직을 다시 뽑아서 100명을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 자료 나오면 그렇게 당연시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 잘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2017년 7월 달에 해 줬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몇 명인가. 이거 비교하면 나와요. 2015년, ’16년, ’17년도 계약직 근무자 명단 받아보면 나온다고. 내가 보기에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줬으면 계약직이 줄어야죠.

그런 원칙이 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50명도 구제를 해줄 수 있으면, 기간제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이건 내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단기계약직 직원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물론 기관의, 농업기술원의 특성상 단기 기간제 근로자들이, 단순노무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그런데 조금 예산이 많이 나가요. 제가 보니까 전체 기간제를 164명을 썼는데, 이것도 제가 8개월 이상 단기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164명에 36억 7510만 5000원이 1년 동안 2019년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전체 보니까 인건비가 농업기술원의 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일반직, 계약직, 전임계약직이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인원이 217명인데 171억 9164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또 다시 단기계약직들이 많이 필요해서 쓰는데 36억 7510만 5000원 플러스하니까 208억 6674만 5000원이 인건비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데 계약직들을 쓰거든요. 인력으로 써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중첩되지 않는 부분들이어야 되겠죠. 여기서 연구개발한 거는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굳이 시범사업할 것 없이 정보공개해서 “해 보려는 분 해 보세요, 우리가 기술지도는 무료로 해 줄게요”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작성하고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기록하는 것들을. 매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변화의 추이. 황을 그냥 주고 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 단위든 열흘 단위든 기록을 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어떤 추이가 있는지. 하다못해 작물이 전에는 10㎝ 컸는데 황을 주고 나니까 12㎝가 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갖고 연구결과물에 파급을 시켜주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계속 필요하다고 계속 쓰고 시범사업은 계속 예산을 늘려서, 요구가 많으니까 돈은 해서 그냥 주고 끝나고, 이렇게 농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바꾸다 보면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둬야 되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두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정부가 나가는 취지나 그다음에 일하는 곳이 많으니까, 과수원에서도 일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종자관리소가 제일 많아요. 50명인데 보니까 예산이 11억이에요, 기간제 인건비만 11억 791만 8000원. 50명인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인당 2200만 원, 연봉 꼴로 따지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인원이 조금 많을 수는 있어요, 제가 8개월 이상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물론 며칠 쓰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원이라고 하고 시범사업도 그렇게 많은데 또 다시 많은 인원을 들여서,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농민들한테 줘서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채용은 다 아직 하지 않은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쓰니까. 그래서 현장에 이 많은 시범사업 가는 데에다가 일지 만들어주세요. 공통일지 만들어서, 시범사업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고는 해야 하잖아요. 기록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걸 취합해서 입력하고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에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또 다시 종합하는 역할을 사실은 농업기술원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하려고 계약직 인건비하고 인원수를 파악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하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결과가 나쁜 것도 있으면 일몰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문제가 인건비 부분도 부분이거니와 2018년도만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88명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쓰던 사람들을 줄여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2015년도에 36명을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고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1명, ’18년도에는 8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김기서 위원 자료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12월 31일,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명수를 봐서는 그냥 이 사람 무기계약직 정식으로 시켜줘 놓고 계약직을 다시 뽑아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 진짜 예산이 줄든지 뭐를 하든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자료를 정확히, 나도 이걸 다시 요구해서 받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득응위원장

’18년도에 보면 과채연구소의 송ㅇㅇ, 박ㅇㅇ 이게 아까 연구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농장의 일을 돕기 위해서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무기계약직이?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단순노무직하고 사무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사무보조, 단순직종이죠?

88명을 해줄 때는 규칙이 어떻게 돼서 8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지난해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를 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기간제에서 금년 7월 1일 자로 87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여기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 같은 데도 계약직이 줄었어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정확히 그 인원만큼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기간제 하던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기록됩니다. 내년에 꼭 확인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런 머리는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단을 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별로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종자관리소도 지금 계약직으로 한 25명, 26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올해 종자관리소가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금년도에 총 3명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월 31일로 된 거는 지금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죠? ’18년도 12월 31일.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게 계약서 작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 있잖아요, 이번 끝나고 바로 어떻게 뽑아주시냐면, 2018년도까지 자료 잘 뽑아주셨어요. 계약직 현황 있잖아요? 2015년도는 계약직이 몇 명 근무했다는 것, 2016년도는 계약직이 몇 명, ’17년도 몇 명, ’18년도 몇 명 뽑아주시고요. 88명 계약직 전환해 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무기계약 저기로?

김득응위원장

예, 전환시켜드릴 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조건이라는 거는.

김득응위원장

기준, 자격기준. 어떤 분들을 시켜드린 겁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다는 안 시키고 일부만 시켰을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지난해에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시차별로 7월 1일 자로 전환직으로, 실태조사해서 결정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된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2년을 근무했다든가 1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있었습니다. 9개월 이상 근무했고요, 향후 3년 이상 일이 계속되어질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거의 대부분,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겠지.

제가 이 자료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받아볼 때는 ’18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예연구과는 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명단 보세요, 몇 명이 근무하나. 내가 보기에는, 내 걱정은 뭐냐면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직이. 그렇죠? 그리고 계약직을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노동자들의 불안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원예연구과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데, 올해 11명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근무하게 되면 근본취지에 맞지도 않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계속 계약직 근무를 또 뽑아서 시키려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줄 필요성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데.

그건 알아요. 공무원 체계는 아는데.

지금 이게 악용되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때 가장 큰 걱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계약직일 때 일을 잘 한다는 거야.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그때부터 아주 공무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대요. 그런 걸 걱정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예연구과 같은 데는 2018년도에 11명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0명 정도가 돼요. 기간제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거예요. 무기계약직 전환시켜놓고 계약직을 또 똑같이 뽑는 거야, 유지하고 있고.

이 자료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도 도청에서 다 통제를 받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 인원대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되게 다행인 거고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용보증재단도 2017년도에 계약직 전환을 해 주라고 해서 갔으면 2017년 이후에는 계약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전환을 시켜줬으니까. 12명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었어요, 2017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저도 노파심에서 묻는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응급처치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가셔가지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전환됐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계약직 몇 명, 1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줬으면 그거 해서 ’17년도, ’18년도까지 회의 끝나고서라도 자료 내일이라도 뽑아줄 수 있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순간적으로 대답들 하시는데 확인하면 나와요. 자꾸 말 만들지 말고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고치시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보기에 심증은 가는데, 자료를 미리 받아갖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받지 않고 얘기해서 죄송하고, 과장님.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거짓말시키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잘못되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분들이 대개 일용이고 하우스 관리, 연구식물 관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맞죠?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너무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계약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기는 좋은 일인데 정부에서도 계약직을 줄이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데 그걸 지금 내가 보기에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셨더라도 다시 한 번 실무파악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 제 말 단순하잖아요. 계약직이 100명 있는데 50명이 무기계약직이 됐다면 50명만 계속 이용해야지.

그걸 늘려가지고 계약직을 100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 기본 철칙이에요.

그리고 계약직을 줄이려고 하는 게 정부 저기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80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모작 양파 안정생산 기반 구축이에요. 1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홍성군으로 가는 겁니다. 양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홍성으로 가는 거고요, 이모작이니까 이건 논을 이용해서 벼농사 짓고 난 다음에 이모작으로 양파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연구회로 가는 거고요, 기준은 1개소인데 10농가 이상 15㏊ 이상으로 공모했는데 홍성군에서 신청해서 그쪽에 배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5농가예요. 그러면 한 농가당 480만 원씩 지원이 가는데 기후변화 대응 이모작 양파 안정생산 이미 다 벌써 하고 있죠, 다른 시군에서?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했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닌데, 이거 신규사업으로 아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릅니까, 하는 게? 다른 데 다 양파 심고 나서 모 심어요, 전부. 지금 양파 많이 하고 있는 데들이, 청양도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돈 주면 시범사업이고 자력으로 그냥 알아서 하면 그건 시범사업 아니고 이런가요? 이미 벌써 하고 있는데. 양파 심어서 캐고 나서 모 심거든요. 마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왕대추 명품 소득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홍성이네요. 그렇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왕대추를?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게 현안사업인데요.

김명숙위원

현안사업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명품 소득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왕대추들이 열심히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묘목을 그냥 주고 비가림하우스 해 주고, 묘목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냥 농사짓는 거죠, 사실은. 하우스 지어주지, 묘목 주지, 물론 처음에 안 하려고 할 때는 소득이 없을 때는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청양에서도 잘 하고 있고. 그렇죠? 소득이 높으니까 하는데 그럼 하우스 지어주고 묘목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소득화 시범사업 할 것 같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갖다가 그냥 다 묘목 사주고 이렇게 하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 한다고 해서 열심히 블루베리 시범사업 하고 났는데 어땠어요? 지금 폐과원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묘목들이 전부 다 시군비나 국도비로 묘목 다 사준 거였거든요. 미니사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현상이 이래요. 그러면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충남에 왕대추가 없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되고요. 805쪽 마지막 아래쪽에 보면 농식품 수출 규격화 및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있어요, 8종. 198쪽이거든요, 사업설명서. 그런데 수출과 관련된 건데 전체 예산은 이게 얼마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계산이 잘못 나왔는데, 사업설명서에요. 맞습니까, 이 금액이? 잘못됐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3억 1500이에요, 사업비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수출 삼계탕용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도 있고요.

김명숙위원

3개소를 한다는 거네요. 똑같은 사업 3개 하는 거죠?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면 그냥 말 그대로 인삼 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럼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수출을 농산물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삼계탕이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8 내지 10g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현재는 삼계탕용으로 규격된 인삼이 재배가 안 돼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연구개발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답답하네요. 별걸 다 시범사업 하네요. 8 내지 그것만 써야 됩니까? 더 큰 것 쓰면 안 되나요, 삼계탕에는? 물론 수출과 관련되니까 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지어서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면 그 크기대를 농가들한테 수매하면 되거나 아니면 뭘 하면 되지 않을까요? 1억씩 들여가지고 3개소에다 딱 그 규격만 맞춰서 하겠다, 그럼 그분들만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말 그대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 사람이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만 납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분들은 수출하는 고가의 그걸 더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농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답해요. 그다음에 보면 수출화훼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묘목 보급 시범 있어요. 어떤 묘목을 보급하나요? 이게 보니까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한 곳으로 가는 거고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수출농산물 중에서 수출되는 게 화훼류는 프리지아하고 국화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명숙위원

어떤 묘목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국화 신품종하고 프리지아 우리가 개발한 신품종을…….

김명숙위원

한 개소에 가는 사업이에요, 5000만 원?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경영체에 줍니다.

김명숙위원

경영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5000만 원이 가는 건데 뭐를 주는 거예요? 국화도 주고 프리지아도 줘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 국화 8종하고 프리지아 3종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범사업 받는 분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5000만 원어치 묘목도 받고. 묘목을 5000만 원어치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출하는 부분은 국내시장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수출 우리가 해온 지가 오래됐어요. 일단 다음 밑에, 수출화훼류 경쟁력 강화 환경개선 시범사업 6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억 원씩 2개소를 주는 거예요. 1억 원짜리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뭔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수출용 화훼류를 재배하는…….

김명숙위원

무슨 화훼류? 국화예요, 프리지아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프리지아입니다.

김명숙위원

앞에 위의 것, 묘목을 5000만 원 주는 거는 농가경영체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셨어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지역브랜드요? 그것은 예산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다음 밑에 1억 원짜리 2개소는? 이게 환경개선 사업이 하우스 지어주는 건가요, 뭔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난방장치라든지 무인방재시스템…….

김명숙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건 당진하고 예산 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가는 것은 위에 묘목 주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까, 다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당진하고 예산하고 이분들은 전에 받은 것 전혀 없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받은 것 없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없는 농가고요, 수출하는 농가 중에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김명숙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아무 지원받은 것 없는 거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없는 농가로…….

김명숙위원

고추 하우스 지어가지고 나중에 꽃 하우스로 바꿔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 아니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정하지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중복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1억 원짜리 난방시설, 2개거든요? 당진하고 예산으로 가는데 당진은 뭐뭐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개선을 1억 원을 가지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난방장치하고요, 양액공급.

김명숙위원

난방장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기술인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 장치가 전기를 활용한 난방장치가 있고요 또 무인방재시스템하고 양액공급시스템 이렇게 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번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출용 화훼에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수출용 화훼에는 저희 과에 수출지원팀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김명숙위원

그럼 도에서, 도 농정국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저기도 있는데, 화훼 저기도 있고 한데 없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김명숙위원

곤충병원성 선충을 이용한 버섯파리 방재가 있어요. 이게 2억 원짜리인데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현안사업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억 원짜리 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게 사업이 뭡니까? 아무리 현안사업이라 해도 심사할 건 해야 되거든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지금 버섯파리가.

김명숙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부여로 갑니다.

김명숙위원

버섯파리, 파리를 말하는 거예요? 버섯을 재배하는데 버섯파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방재를 하는데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 지금 그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연물질을 이용한 살충제라든지 연막방역기라든지.

김명숙위원

결국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서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니, 버섯파리, 버섯이라.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곤충, 병원성 선충을 이용하는 건데 시중에 나와 있는데 제품을 사서…….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사업화가 된 제품으로.

김명숙위원

하도록 지금 하는 그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황이거나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영양제 이런 것처럼 이것도 방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

김명숙위원

그런 것 모르고, 2억 원짜리 한 개소로 가는 게 그게 따지면 커요.

그러면 이게 곤충병원성 선충을 이용한 버섯파리 방재사업이 친환경이라는 검증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런 게, 우리 지금 다 검증받은 것들만 해야잖아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농자재로 등록이 정식으로 된 그런 거로 하죠. 그냥 개인이 개발했다든가 이런 것은…….

김명숙위원

이거 모두 전부 다 자료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법인경영체면 경영체까지 해서 다 결정된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806쪽인데요, 그린힐링오피스 보급사업이 3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사업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 건지.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3000만 원짜리 한 곳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다섯 군데인데요, 그린힐링오피스.

김명숙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1억.

김명숙위원

1억 원, 다섯 곳이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씩, 그렇죠? 2000만 원씩이고 도비는 그러면 얼마씩 줍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도비가 30%니까 3000만 원이죠.

김명숙위원

어디어디 가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천안·아산·계룡·당진 그렇습니다. 아산이 두 군데입니다.

김명숙위원

천안·아산·계룡·당진, 어디가 두 군데라고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아산이 두 군데입니다.

김명숙위원

천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곳은 아직 선정이…….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이 내려갔어요. 못하고 반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미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예산 갖다 정확하게 쓰는 거고 그래서 정부사업도 전년도에 이미 다음해 것을 미리 받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제가 이 대상자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다수가 쓰는 공간에 이 그린힐링오피스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개인이 개인 사업장에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려고 사실은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니 누가 하는 거니라든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8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이에요. 전체 사업비는 2억 7000이지만 이게 60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

김명숙위원

지금 이것이 6000만 원씩 15개 시군에 주는 건데 15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받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

김명숙위원

결국 말은 시범사업인데 시군에서 그냥 하고 싶은 것 사업 올리면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은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혹시 3농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군 특성화 사업한 것을 자료로 제출했죠? 누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의아스러웠거든요? 그 자료는 자료가 많아가지고 못 찾겠는데, 그게 3농이나 지역의 특성화가 아닌데도 그런 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군에 맡기면 사실은 일정 부분들은 조금 잘 원칙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돈을 내려주는 거니까 선정을 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1회성 행사더라고요. 2000만 원짜리, 그렇게 하고 밑에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이 있어요. 1800만 원짜리, 10개 학교에.

예산안 809쪽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다 하는 겁니까?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이것도 1회성이에요. 보니까 체험비 서고 강사비 서고 이랬더라고요. 그럼 위에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운영도 어쨌든 이게 행사운영비로 선 거니까.

그다음에 보면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행사운영이 있고요, 이것은 거의 900만 원이 강사수당이에요. 그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행사실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1회성 행사예요. 이것도 1박 2일짜리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 사업설명서 249쪽입니다. 제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이 좁은 예산안에다 사업설명 몇 쪽인가까지 다 썼어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청년농업인 4-H 회원들이 지금 약 75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회원들을 5개 품목으로 쌀·한우·낙농·양돈·시설원예 이렇게 품목별로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 회원들이 학습을 하는 그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며칠 동안 학습을 합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1박 2일 과정으로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1박 2일 행사성이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운영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인데요, 식사를 8000원짜리 50명이 12끼를 먹는다고 그래요. 간식이 6일짜리 들어온 것을 보면 6일짜리겠죠? 거기에서 1박 2일 있거나 하니까 숙박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도 보면 학교에 찾아가서 체험해 보고 이렇게 하는 행사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 청년농부 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1회성 행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4-H 회원들에게는 7000만 원씩 35명한테 주는 겁니까? 810쪽요. 3억 6750만 원이고 도비예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7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7000만 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이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뭘 받아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획서 잘 쓰면 총사업비 7000만 원짜리 받을 수 있어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계획서를 써가지고 외부인사들이 와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PPT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 다른 청년들이 많이 알면 많이 저기를 할 수 있겠네.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12개소나 20개소 준다고 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짜리예요. 맞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줍니까? 이것도 역시 공모해서 계획서 잘 쓰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나눠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줍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응모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4-H 회원들이기 때문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4-H 회원이 대상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기간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고…….

김명숙위원

몇 명의 청년들한테 그렇게 기간을 줘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대상은 15개 시군에 있는 청년농업인 4-H 회원들이 전체 대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청년 지식재산권 도입 4차 산업 실천시범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이 청년들한테 주겠다 이 뜻이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12명에서 20명에게, 맞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올해 2018년에도 했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18년도 금년도 처음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요?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전수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문가로부터 돈 주고 그 청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을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을 받는 거고. 그게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우리가 새로운 4차 산업의 지적재산권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결연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원 정도 총사업비인데,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이게 2개소에 5000만 원씩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자들과 결연을 맺어서 멘토-멘티 예산을 지원하는 그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런 예산이 또 있었는데?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과 미래 후계인력 육성 차원에서 멘토-멘티 역할을 묶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멘토-멘티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또 있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리추경에 있어요, 1800만 원짜리. 맞습니까?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800만 원짜리. 여기에 보면 저도 분명히 본 기억은 나는데 이게 중복이 되겠다 싶은, 이 사업이 보면 이것도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하겠다라는 그 사업이죠? 현장실습교육,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선도농가가 있어요, 멘티가. 그러면 멘티 10명을 선정해서 3개월 동안 40만 원씩 회당이겠죠, 회당, 그렇죠? 그렇게 주고 멘토한테는, 교육대상자한테는 80만 원씩 10명을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 결연사업하고 내내 멘토나 멘티의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농촌지도자하고 후원결연 하는 사업은 현장에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영농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분들을…….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5000만 원을 어떤 형태로 쓰는 건가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회원들은 영농기반을 양도하는 비용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숙소를 확보하는 예산에 투입을 하고요, 청년농업인들이나 도시청년들은 생활안정자금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들이 다 위에 가면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이게 4-H도 결국은 청년농업인 맞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명칭이 청년농업인 4-H로 바뀌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도 700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말은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농촌청년이 되고 싶거나 농촌청년으로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중요한, 계획서만 잘 쓰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게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일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초에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새해 실용교육을 한다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공고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명숙위원

공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농촌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청년들이 농촌에 있는지, 없는지.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영체 등록을 한 명단 같은 것들 빼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김명숙위원

경영체 등록 못하죠, 못하는 저기들도 많죠. 진짜 혜택받는 청년들은 승계농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와서 다시 하는 승계농들은, 2세농들은 보면 이미 부모 세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리를 잡고 그게 괜찮으니까 와서 받으면서 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사실 농업은 이어간다고 하지만 그거 말고 비빌 언덕조차 없는, 경영체 등록도 못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제안드릴게요. 동네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이장님들한테 편지를 쓰든지, 농업기술원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다 정리하셔서 이장님들한테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이니”, 미리 보내세요, 12월 달이고 언제고. “내년에 준비해서 응모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는 15개 시군별로 소식지 다 합니다. 거기에 한 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혀 정보를 모르는, 한 명이라도 이 사업을 받아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연구를 하셔야지 너무 지금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그냥 시군 센터에서 누구 자식,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명숙위원

그렇지는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제가 다 조사해서 갖다드릴까요?

김득응위원장

지금 말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본 것도 똑같은 시각이에요. 제가 마을에 살잖아요, 시골에.

똑같아요. 그걸 가르쳐주면 그걸 수렴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하십시오. 진짜 정확한 답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김명숙위원

4-H가 이런데요, 사실은 받으시는…….

김득응위원장

하는 사람만 계속 받고 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김명숙위원

받으신 분들은 정보공개 안 합니다. 왜, 내가 또 받아야 되니까…….

김득응위원장

자기만 또 계속 받는 거예요, 혜택을.

김명숙위원

그래서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부모도 받았으면 자식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 지경이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방법을 바꿔서, 제가 행사장에 가도 4-H농가 같은 농가 있잖아요? 지도자농가도 여기 기술원에서 봐도 참석하시는 분만 계속 하십니다. 혜택받으시는 분들만, 새로운 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님이 제안을 하면 그 방법을 더 융통성 있게 수렴을 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노는, 컴퓨터만, 게임만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이장님들이나 마을소식지 같은 걸 확인해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원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고 다른 분 하시면 다음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 조성사업이 있어요. 7000만 원씩 두 군데 주는 거거든요. 청년농업인들에게 유통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고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청양하고 부여고요.

김명숙위원

청양하고 부여 뭡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청년4-H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그걸 공동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중복지원입니까, 아닙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신규.

김명숙위원

왜 중복지원이 아니죠? 4-H로 이미 다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망을…….

김명숙위원

개인이든 아니든 공동이면 같이 거기서 움직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물론 4-H들이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4-H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푸드트럭도 주고 4-H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줬어요, 개별 사업들도 다 줬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제가 참 기가 막히다 싶은 일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4-H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한 150∼200만 원 선으로 뭐든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어떤 사람은 관리기도 사고 어떤 사람 뭣도 사고. 선거를 앞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선심성예산이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전혀 새로운 걸 해서 발판을 갖게 해야지 뭐든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해가지고 그게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이고? 4-H 회원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미 자리 잡고 다 가공사업 해 줬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면 전혀 받지도 못한 사람인데 유통은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가공사업을 하도록 해 줬으면 유통은 자력으로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개 시군에 앞으로 전부 다 해 줘야 돼요, 4-H한테 유통사업.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평가해 보고 보급가치가 있다고 하면…….

김명숙위원

이거 상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또 특혜층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중복지원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000만 원 갖고 유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출근거가?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준비돼 있는 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냥 그럼 7000만 원 주면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해당되는 시군하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더 듣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혹시 농산물 가공유통에 대해서 유통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농업기술원에 물었거든요. 차량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차량 지원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량 지원이 아니면 뭡니까? 포장, 예를 들어서? 포장사업들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제대로 새롭게 주자는 얘기예요. 내내 주는 것 그냥 맨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정보를 미리 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만 집중으로 가서 소소한 것까지 다 주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사업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든 다 세우잖아요. 우리가 복사용지 몇 개 이거까지 하잖아요, 하려면. 다 그렇게 받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질문 여기서 마치고 혹시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신 다음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충남 농업·농민을 위해서 많은 연구개발해서 많은 보급을 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뒤쳐지지 않는 충남농업기술원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많은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직원들 중에서 농업에 관계된 박사 취득자가 몇 분 계십니까?

다행이네요. 능력 있어야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겠죠. 하여튼 예산은 저도 공무원 할 때 27년간 예산을 다뤄봤습니다. 투쟁입니다, 투쟁. 내가 얼마만큼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의원들한테, 예산의 담당자한테 충분히 이해가, 이건 도와줘야겠구나,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쭉 공무원들 예산 설명하고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의욕이 없다든가 그 사업에 대한 깊이를 모른다든가 이렇지 않느냐. 내가 이것은 이런 쪽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도 그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 물론 여기서 대답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업이 예산은 어느 정도 선다지만 사업결정은 내년도에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설명서 16쪽에 보면 태양광 인버터 교체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인가 태양광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이게 고장이 별로 안 나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14년 지났나?

지금 고장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요?

그러면 이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웠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몇 ㎾짜리예요?

100만 원 더 되죠, 100㎾면 240∼250만 원 정도 들어올 건데 추경에 했어야지.

다른 것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했어야지. 240∼250만 원 정도 들어올 건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네요. 귀농귀촌이 보면 9건인가 나와요. 귀농귀촌 사업이 9건이나 나오는데 이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 몇 개를 비슷비슷한 것 묶어가지고 하는 게 괜찮지 않은가. 너무나 나열을 많이 해 놓은 것 같아요. 참가비, 지원단, 설명 개최,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귀촌교육 운영, 교육이나 설명이나 그게 그거 같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 많이 나열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9건이나 돼요, 10건, 10건. 이거 좀 너무 많이 나열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꼭 이렇게, 이것이 국비가 없고 도비 아니에요? 도비, 군비.

그렇죠?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답변이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나 교육이나, 교육할 때 설명하면 되고 그렇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해 주시고, 지금 기술원에서 딸기나 국화나 인삼도 일부 그렇고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이니까 자꾸 공무원들한테 채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라, 이거 갖고 되느냐, 자꾸 재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자꾸 채찍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충청남도가 농업에 대한 선진농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삼도 지금 충청남도에서 한국의 고려인삼을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듯이 충남의 농업도 농업기술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보급하냐에 따라서 충남의 농업이 앞길이 보이고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들이 자꾸 계속 얘기하고 예산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가나 안 가나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은 어젯밤 1시까지 여기서 예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봤다고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겠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 1시까지 안 가고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밤 10시에 가 집에서 자나, 여기서 1시에 퇴근하나 우리가 의정비가 더 다르고 많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우리 농민들의 갈 곳에 가는가 안 가는가. 그러니까 중복지원 그런 걸 계속 채근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다 점검해서 올라오겠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인맥이 관계되면 그리 가는 수가 있어요. 없다고 누구든지 장담 못해요.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하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선별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태껏 노력 많이 했어요. 내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기술원에 가면 참 청산이 다 보이는데 농촌에 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런 많은 연구개발한 것을 아직까지 시군 마을에, 이런 단위로는 보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해서 이러이러한 거 개발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고추에 탄저병이 얼마나, 1년 농사를 그것이 들어오면 다 폐농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약재를, 예방하는 것을 개발했는데도 그날 가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타깝다. 그래서 연구개발만 하지 말고 이것을 농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급해서 농민들이 더 소득을 올리고 우량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부분이 기술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술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온실 환경제어시스템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한 동 하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

김득응위원장

다릅니다. 어떤 걸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종류가 어떤 하우스냐에 따라 다르고.

김복만위원

스마트온실을 짓는 데 3억?

그러면 몇 평이에요? 100평?

어설피 해서는 어렵네. 2억 필요하다?

강원도를 내가 공무원 때 가봤더니 설악산 안에 유리온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악산의 유리온실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문제냐? 다 보조금 받아다 지은 거다 이거예요. 유리온실 사업자만 돈 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것이 남해 쪽으로 가야지 난방비도 덜 들고 이렇게 할 건데 설악산 안에 유리온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이런 사업은 아니다. 우리 충남 기술원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스마트팜 이것은 뭔가는 생각해야겠다. 꿈의 사업이에요. 2억을 들여서 거기서 얼마를 빼려는지 그것도 문제고.

낮아지기야 지겠죠. 져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누가 2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농민들이?

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건데 현실에 맞는, 물론 계속 연구는 해야 돼요. 새싹삼도 그때 처음에는 금산군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새싹삼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산이 한국의 인삼을 주도적으로 충남에서 끌고 가듯이 우리 충남의 농업을 기술원에서 연구개발 열심히 하셔서, 박사가 한 50명 된다니까 하셔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설명은 밤새도록 위원들이 무슨 질문할 거다 그러면 이거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걸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원장님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어야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충남의 농업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자료요청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런 포맷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서식은 맞는데 딱 하나만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명세서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사업 21군데를 대충 표시했는데 20군데가 넘어요. 더 자세하게 이 서식에 맞춰서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지원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점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431쪽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있는데요,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아주 예쁘게, 그 사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딸기도 건조해서 해 놓고 오디도 해 놓고, 뻥튀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쌀로 해 놓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30% 정도 된 것 같아요. 7500만 원 가량이 증액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증액하고자 하는 거를 설명해 주세요, 많은 예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어요. 사업설명서 676쪽에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에서 농기계 4대 구입하고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뽕밭 관리용 중장비 굴삭기 하나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굴삭기, 포클레인 사용내역을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았더라고요. 사용빈도가 적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각 농업기술센터 관리하면서 농기계 임대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 굴삭기 같은 경우에도 ’16년도부터 ’17년, ’18년도에 걸쳐서 장비임대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갖다놓고 1년 수요가 많지 않은데, 많이 써서도 고장 나지만 안 써도 기계는 고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농기계 구입해가지고,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로우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1년 내내 쓰는 것 아니고 그 시기에 잠깐잠깐 쓰는 기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입해서 한 번 쓰고 내내 놔뒀다가 안 써가지고 녹슬어서 저기하는 것보다는 농기계 임대 쪽에 의뢰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좋겠고 또 아니면 임대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아닌가요?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김명숙 위원이 늦게까지 조목조목 하는 것에 응원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든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세금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자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질문하는 저희들도 힘이 나고 또 이 일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술원장님, 아까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개선비 해서 25억 했죠?

자료 받아보셨어요? 명세. 25억에 대한 명세를 제가 받아봤어요.

6페이지. 여기 증축 등 본원 연구소 청사시설 개선비 해가지고 25억을 올리셨어요. 보셨죠?

그 명세 지금 보고 계세요?

제가 그전에도 친환경연구센터인가요, 100억 작년에 주고 완공한 것 있죠, 올해?

그런 걸 걱정하는 게 건물 같은 것을 지어놓으면 지금 모양으로 개선비 같은 게, 관리비 같은 게 들어가죠? 지금 이것도 작년에 건물 100억 주고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연구원 재건축, 과채연구소 회의실 증축, 본원 연구소 청사시설 개선비 해서 25억을 올리셨네요?

그리고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이번에 개발과제하고 방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서류가 안 올라왔어요.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을 거예요. 고정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천안에서 여기를 다니면서 도로 건설되는 상황을 보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은 저 도로 재포장하다가 예산 다 쓸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농민들이 어렵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급들은 농민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거예요. 굉장히 소득도 줄고 10년이나 20년이나 농가소득은 똑같아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1억을 올리셨어요. 1억을 올리셨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건설공사 이런 비용도 써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원은 농민을 위해 있는 조직이죠? 그러면 농민을 위해서 최대로 써야 되는데 작년에는 친환경농업연구소를 설치한다고 100억을 고정투자했고 또 올해 와서는 작년에 570억 썼는데 다행히 깎이지 않고, 100억을 내가 깎아야 된다고 보는데 100억이 안 깎이고 다행히 570억을 유지해서 참 훌륭하게 잘 했다, 예산 커버는. 그런데 또 이번에 고정투자로 농업기술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1억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수관로 같은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우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아스콘 공사 같은 것, 제가 보기에는 아스콘 공사도 저번에 극히 –제가 방문 했었잖아요- 큰 뭐 고치고 그럴 사항은 아니었고 우수관로나 집수정 설치 같은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차라인 마킹, 방지턱 조성, 설계비 1200, 이윤 및 경비, 부대비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농민들한테 가급적 보수사업을 크게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예? 이렇게 해야지 자꾸 여기 기관에서 기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투자를 많이 하시면 농민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도로포장 보수공사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1년 유지하거나 1∼2년을 미루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충남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우리 전국에서도 높다는 것 아시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65세 농민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또 친환경농업 개발 사업비 내역은 13억 7400, 내가 이런 것을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과끼리도 말을 중복해서 써가지고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나, 이 과가 무슨 존재가 있나 싶은데 이것은 맨 끝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25억에 대한 예산을 제가 하나하나 봤어요. 자료를 일관성 있게 한 장으로 딱딱 줘야 되는데 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도로포장 공사 있고 (자료를 뒤적이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명세를 아까 받아봤는데, 그리고 아까 가스시설 있죠, 해충. 그 부분 견적서를 보니까 견적서가 너무 금액이 큰 게 많아요. 지붕 비 샌다고 하는 것 있죠?

’19년도 사업 있어요.

비 샌다고 해서 예산 올렸어요.

그건 2억 올렸고요. 다른 데 비 샌다고 해서 방수한다고 해서 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채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 경기가 어려운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해충연구실 노후시설 보강공사 세부내역 했는데 작년에 570억 예산 중에서 친환경센터를 하드웨어에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해충연구실 노후시설 보강사업 세부내역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총사업비 1억에 해충연구실 누수공사비 8000만 원이 여기 되어 있어요. 누수공사비, 누수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8000만 원 올리셨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거 8000만 원 안 들어요.

그 공사비 내역 저한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면 걔들이 견적서를 줬을 거예요.

견적서를 줬을 건데 내가 보기에 친환경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100억을 주고 지었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 그것을 꼭 지었어야 됐나. 이런 것을 그때 투자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친환경센터가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드웨어에 계속 투자를 하면 그게 경비다 뭐다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계속 발생이 돼요. 참 한심한데 비가 새도록 건물을 놔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충연구소 본관 2층 누수공사비 8000 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또 농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판에 이러한 공사비로 해서 25억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부 공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에는 차 타고 다니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포장이 돼서 흙 안 묻을 정도면 절약하셔도 돼요.

그것 아까 내가 지적했잖아요. 물 고이는 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로포장 사업에 그것도 얼마로 되어 있냐면.

1억 계상해서 도로포장료가 5000만 원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장하고 내부에, 자연적인 것을 요새는 친화적으로 하잖아요. 요새 걷는 것도 도로포장해서 걷는 것보다 땅에서 걷는 걸,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자가용으로 안에까지 안 오니까 이런 포장료 같은 것, 기술원 내에 포장 같은 것은 굉장히 지양할 점이고 그냥 깨지지 않고 그게 방해가 안 되면 오래오래 사용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보고요. 해충연구실 본관 2층 누수공사비 해서 8000만 원 올리고 해충연구소 바닥정비 보강 해가지고 2000 올렸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 자료 줄 때 견적서 같은 것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견적서도 이게 공사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번 경제진흥원도 그게 2∼3년마다 그 사람들도 누수공사를 계속 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2∼3억씩 계속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안했어요. 다른 방식 많다. 쌍철로 입히는 방식이 있다 해가지고 공사비는 똑같은데, 공사비는 2000만 원이 현재 쌍철로 해서 하는 게 싸대. 싼데 15년을 보장해 주게 된대요, 그 회사에서. 그러한 저감방법을, 해충연구실 노후시설 보강은 제가 보기에 이런 노후시설 보강됐으면 지금 100억 주고 친환경연구실 지었죠?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꼭 여기를, 이 중차대한 경제위기가 온다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때, 농민들이 어렵다고 그럴 때 이런 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또 순위가 친환경연구센터를 100억 주고 지었어야만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25억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중간 중간 줘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25억 다,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지금 저는 25억 있잖아요, 최소 양심적으로 1년을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뤄주셔 가지고 원장님이 여기 행정과장님한테 줘서라도 저한테 저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관급공사를 이렇게 늘려간다는 건 여기 농업기술원 색깔에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급한 것 먼저.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도 쓸 수 있는 거라면 더 써 주시고 농민들한테 1차 추경 때 정정해서, 예산 못 준 것 있잖아요. 시군에서 필요한 데, 그런 데 쓰세요.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이런 것을 고치고 그러는 거지 자꾸 고정투자, 시설투자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을 저는 또 한 번 다시 말하는데 일을 확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규모는 됐으니까- 집중투자를 하십시오. 아까 딸기 같은 것 결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1위, 세계에서 권위 있는 기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꾸 부속기관 만들면 국화시험장 같은 데도 질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인원도 더 주고 예산도 더 줘야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기관이,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품화를 만들어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사업을 확대시키고, 잠사연구원도 현실에 안 맞으면 이름도 빨리 개정해서 연구과제를 다른 것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여간 청사시설 개선비 해서 25억 올렸는데 최소로,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만 양심적으로 해 주시고, 1∼2년 미루면 또 1∼2년 후에는 경제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저는 하여간 기술원장님 그 25억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저런 것 줄 때 25억에 대한 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고 추가 서류 딱 첨부해서 주면 돼요. 저렇게 자료 중간 중간 일부러 보기 어렵게 주지 마시고, 정돈 딱 해서 펴가면서 지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 25억에 대한 것은 양심적으로 해서 다시 주십시오. 아니면 저 25억 싹 삭감합니다.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 농민들을 도와주는 쪽에 우리 관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게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친환경연구센터를 지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지금 충남에서는 이 친환경연구센터 같은 것은 농업진흥청 쪽, 국가사업 하는 쪽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연구소는 작금의 상황에서 안 맞다. 지금 기존에 있는 긴축재정을 해 가며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갈 수 있고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야 기술원도 존재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고, 필요 불급한 예산을 여기서 꼭 해야 될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술원 내에 도로포장 같은 것, 물 빠짐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원내 도로포장 같은 것은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돼요. 3∼4년 미뤄놔도 본 위원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시고, 농민이 어려운 만큼 더 예산을 내부에서 고정투자하지 말고 외부로 쓰는 것으로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그때 우리가 경기 좋은 만큼, 세금이 많이 걷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하여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25억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이것은 내년으로 미뤄도 된다 해서, 이 시설개선 사업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룰에 의해서 예산이 맞춰져야 됩니다. 시대적 흐름도 반영하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직원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심사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쉬어가는 코너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어서 위임사무와 보조금 사업들이 있지요? 그래서 감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모 기초의회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심사 제대로 잘 해서 방망이 잘 두드리면 되지 감사까지 뭐 하러 나오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안 나간, 다른 상임위에서 나간 천안시 같은 경우도 보조금 사업에, 특히 도비보조 사업이었는데 농업보조금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보령시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저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방망이 제대로 두드려라.”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사실은 예산들이 너무 숨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예산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저희들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알고 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그게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고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원망을 듣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는 거고요. 기초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의회 다수가 초선의원인데 감사를 하면 제대로 하겠냐, 감사나 제대로 하겠느냐” 했고요. 공무원노조는 방송에 나와서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도정 파악은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시군 업무까지 파악하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상당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8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청년농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지만 국비도 쓰고 도비도 막 세우고 농정국도 막 세우고 하는데 다 사업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있어요, 1억 3500만 원짜리입니다. 도비도 전혀 붙지 않고 그냥 순국비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양금봉위원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몇 쪽이라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재원은 국비 재원이고요, 국비 45%, 시군비 45%, 자담 10%.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럼 시군비도 있네요. 전체 사업비가 자담까지 해서 얼마짜리입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3억 사업이고요, 개소당 5000만 원.

김명숙위원

혹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있나요? 몇 쪽입니까? 못 찾으면 일단, 3억 원이고요. 하는 거는 뭡니까, 사업이 구체적으로?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사업설명서 315쪽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5000만 원씩 6개소에 주는 사업이에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무슨 사업을 주는 거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4-H 회원…….

김명숙위원

여기도 보면 현장견학, 컨설팅, 교육 이런 거예요. 맞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창업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김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뭐냐면 6개소한테 기술교육, 연찬활동, 현장견학, 컨설팅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역량개발·기술교육·집중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앞전에 농촌지도자회 멘토링도 뒤에 가면 또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멘토-멘티 해서 교육사업 하는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5000만 원짜리 6개에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지만…….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사업내용이?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교육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맞죠? 5000만 원짜리 교육을 여섯 군데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보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오류가 어디 있어요? 예산 심사하는데, 목적대로 쓴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예산 못해 줘요, 국비라도. 그렇게 교육하겠다는 예산이 잔뜩 있는데 맨날 컨설팅만 해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들이 사업을 하는…….

김명숙위원

그럼 아무도 이거 발견 못했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청년농업은 컨설팅이 많은가, 멘토-멘티가 많은가, 현장견학이 왜 이렇게 많은가. 아무리 청년들이 농업 저기를 하고 싶지만 오라 가라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받기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누구도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뭐 주는 겁니까, 5000만 원짜리? 6명한테 주는 거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6개소 시군에 가서 선정은 시군에서 하도록…….

김명숙위원

무슨 사업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ICT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벤처창업이라든지 가공사업 그런 부분에 대한…….

김명숙위원

그런 사업 다 있어요, 다른 데에, 그런 데도.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대상이 청년농업인…….

김명숙위원

대상이 이렇게도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전에 가서 보면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있어요,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짜리, 전체 사업 7억 5000만 원짜리.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해서 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4-H 해서 얼마씩 돈 주는 사업 있죠, 그렇죠? 기반 조성하라고.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기도 500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국비 재원으로…….

김명숙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어쨌든 국비는 국비대로 있고 도비는 도비대로 있고 4-H는 4-H대로 있고 청년농업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4-H한테 유통하는 것 7000만 원씩 주는 거 또 있고,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청년농업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심성으로 그냥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시군에서 그냥 올라오면 주겠다고 하고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고 그러면서 돈은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거 못 찾아요, 못 찾아.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됩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 오는 거는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하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현장에서 4-H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김명숙위원

4-H 회원 겁니까, 이게 그러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가? 3억 원짜리가?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4-H 겁니까? 그럼 4-H라고 그러지 청년농업인이라고 했네요. 그럼 앞의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에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4-H 들어가면 안 됩니까?

양금봉위원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말하는 청년은 4-H 회원에 준하는 겁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4-H 회원을 포함한 청년농업인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양금봉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흐름을 보면 4-H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떤 사업도…….

공모사업도 응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익혀지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위에 보면 예산안 810쪽에 청년농업인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어요. 이거 전부 총사업비가 24억 5000만 원짜리, 7000만 원씩 35명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거 4-H한테 주는 거예요. 밑에 청년 창농 2000∼7000만 원 주는 공모사업 있고 뒤에 가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어요, 3억 원짜리. 이것도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830쪽에 가보세요, 예산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있어요. 여기에 보면 1인당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1000만 원꼴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사업이에요, 이게. 그럼 도대체 청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지급하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4-H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청년유통에는 4-H가 있고, 이 국비 공모사업은 4-H 거고 뒤의 공모사업은 4-H 아니고 일반 농업인이고 그렇습니까, 청년이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뒤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중심이 4-H 회원이 대부분 가입돼서 있지만 4-H 회원이 아닌 대상도…….

김명숙위원

말씀 잘못하셨잖아요. 청년농업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물을게요. 815쪽, 예산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3억 원짜리. 몇 명한테 주는 거죠? 6명한테, 맞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6명한테 주는데 얼마씩 줍니까? 5000만 원씩 줘요, 그렇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아까 4-H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4-H 회원 플러스 40세 이하 젊은…….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 바꾸시면 안 되죠. 청년이면 청년이지, 4-H 회원은 4-H 회원이 이미 될 때 지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부분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가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4-H 활동하면서.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활동하면서는 있죠.

김명숙위원

4-H 회원에 가입하고 싶어도 왜 가입 못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고요. 가입했다가 탈퇴한다고 한 청년들 있고요. 또 하나는 회비가 너무 비싸답니다. 그래서 일반 정말 어려운 청년들은 거기 회비 내고 나가기 어렵답니다. 그건 물론 자체 모임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갑시다. 4-H 회원이 중심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가죠. 청년농업인, 4-H 회원 따로 주는 거 있어요. 이건 4-H 회원한테만 줘요. 7000만 원씩 35명, 맞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거는 4-H 회원 대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밑에 청년창업인 창농 공모사업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짜리 이걸 주는데, 이 사업이 7억 5000만 원짜리인데 4-H 회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맞지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뒤에 가면 또 역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어요. 1인당 1000만 원꼴 됩니다. 이건 교육사업도 있고 창업·창농자금도 줘요, 내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4-H 들어갈 수 있죠?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대체, 4-H는 다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4-H 건 별도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죠? 2억 4500만 원짜리 4-H 건 따로 있어요, 7000만 원씩. 거기다 앞에 유통 4-H 2건 있죠, 그렇죠? 7000만 원, 1억 4000만 원. 그리고서 나머지 여러 개 멘토, 멘토링이라든가 스마트팜 뭐라든가 청년농업인 신성장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고 4-H 학습단체 행사에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거의 다 그렇게 따지면 4-H 회원이, 물론 중요합니다. 4-H 회원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지원을 받아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에, 저희 청양에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청년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요, 농업을 이어줘서. 그 부모님들이 잘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취직하느니, 두 아들이 와서 하는 데도 있고 아들이 와서 하는 데도 있고 딸이 와서 하는 데도 있어요, 두 딸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부모님들한테도 상당히 지원해 줘서 지역 분들이 다 알고 그 자녀분들한테도 상당히 지원한 거 다 알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중복지원, 중복지원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4-H 회원 거다라고 하고 4-H 회원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법적근거 있습니까? 이 국비사업 있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사실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미안해가지고. 이 국비사업 있어요. 그거 4-H한테만 주라는 법적근거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4-H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4-H 회원 플러스 40세 이하 젊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4-H 플러스하라는, 4-H를 거기다 넣으라는 걸 보조내시할 때 항목에 들어가 있냐고요.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4-H 회원이 40세 이하에 가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4-H를 우선으로 주고!

근거도 없는데 그럼 왜 4-H 4-H 그렇게 하세요? 4-H는 별도로 기금에서도 예산 가져가요. 저는 4-H 육성해야 되고요, 필요해요. 그런데 농업기금에서, 농업단체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필요하면 사업 직접 세워야 돼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기금은 그렇게 쓰라는 기금이 아닌데 사실은 여기서도 가져가요. 이거는 지금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국비사업인데 국비 줄 때 4-H 중심으로 하라고 그렇게 보조내시 했느냐고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도 예산안 설명서도 잘못 오류 나오고. 그러고서도 3억 원 사업 갖고.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6명한테. 그럼 4-H 몇 명 주고 일반 청년농업인 몇 명 줄 겁니까? 4-H 중심으로 준다고 하면.

대영

정대영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대상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4-H 회원…….

김명숙위원

4-H 회원 중심으로 하라고 하면 시군에서 4-H 위주로 올리겠죠. 4-H 활동도 안 하는데 올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직원들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전혀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새로운 4-H 청년농업인들을 얼마나 발굴하겠습니까? 4-H 아닌 뭐 좀 어떻게 창농해 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4-H 안 되고 싶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농지원부라도 있고 부모가 농업이라도 하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양의 한 젊은 여성은 계약직으로 전전하다가 무기계약직 시켜주지 않아서, 다 다른 사람들 시켜줘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을 차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간판 값이라도 보태주나, 청년창업을 하는데 해줄 게 없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도의 대답입니다, 농촌지역인데도. 그런 젊은이도 있어요, (울면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하는 근거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그러고서 무조건 시군에서 올라오면 주려고 합니까! 그동안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하고 아버지가 받으면 아들도 받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청년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았다라면, 그렇다라면 가게 차리지 않겠죠, 그렇죠? 농가공 하려고 했겠죠. 저도 그렇게 보냈을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무분별하게. 그저 시군에서 올라오면 다 주는.

양금봉위원

어쨌든 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 간의 칸막이도 낮추고 전체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공무원을 알고 있으면 예산을 따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있는 농업농촌의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4-H한테 가는 7000만 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또예요. 일반인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1000만 원도 어디서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농업을 지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잘 쓰고 정보에 빠르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충남 전체 4-H 회원 명부 놓고요, 10년 동안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갔는지, 그다음에 공동으로 간 것도 사업 다 나누기로 해서 계산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한테도 분명히 지원이 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전부 다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시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거 전체입니다. 다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청년농업인…….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조금 진정하시고.

김명숙위원

아니요, 진정 안 해도 됩니다.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서 그동안 제대로 공정하게 했다라면 우리 농업의 현장이 이 정도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갔을 겁니다. 청양군만 해도 100개는 생겼을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하고 있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818쪽입니다. 818쪽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요. 7개소 준다고 하거든요. 어디어디 무슨 사업입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자원식품과장 최선희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사업은 고령화에 따라서 마을단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7개소가 진행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어디로 가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논산 2개소, 금산·서천·청양·예산·태안입니다.

김득응위원장

2개소라는 게 마을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2개소를 신청해서 그쪽으로 2개소가…….

김득응위원장

2개 마을을?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김명숙위원

뭐 하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농촌 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솜씨들, 예를 들어 짚풀을 한다면 짚풀공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참깨를 재배해서 참기름을 생산한다든가 그래서 소득거리, 큰 소득을 바라지는 않지만 소소한 소득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같이 교육도 받고 해서 농촌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마을로 가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마을단위 포함…….

김명숙위원

선정기준은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농촌 노인의 인구비율이, 농촌이 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지만 농촌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은 마을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딱 일곱 군데만 올라옵니까, 아니면 잔뜩 올라왔는데 일곱 군데만 선정했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일곱 군데가 신청해서 결정된 겁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비입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밑에 농업인 농부증 예방 프로그램 보급사업 있는데 보니까 2000만 원씩 2개소에 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 371쪽입니다. 보니까 인간공학적 운동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거는 대학교하고 저희가 농작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해서 대학교수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학과 교수도 있고 인체공학하는 교수들도 있어서 작업치료하는 교수들을 모시고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한 피로회복체조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올해도…….

김명숙위원

어땠습니까, 현장 보셨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여성농업인들 고령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증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

김명숙위원

이게 물리치료도 해 주거나 교정해 주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체조하는 겁니까? 거기서 개발했다고 하는 체조하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체조도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요, 물리치료도 일정 부분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의료행위인데?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물리치료가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김명숙위원

대학교수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현장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서 이게 마을로 가는 거죠, 2000만 원?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마을단위입니다.

김명숙위원

받는 마을은 좋은데 대단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다수의 마을에서 농한기에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다고 하고요, 농업기술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즐겨하는데, 물론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제가 최근에 뭘 봤냐면 다듬이난타라는 게 있어서 나무로 만든 다듬이를 갖고 어르신들한테 이걸 하게 하는데 움직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했던 추억을 살려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기존의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거 위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여기는 인간공학적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낸다라면 이걸 계속 해야 되고요,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주 특별한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마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을 갖고도 사실 그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앞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원에서 농부증 예방 프로그램 한다는데 겨우 두 마을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저기하는…….

김득응위원장

내가 잠깐 더 얘기할게요.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군에서 고령화된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도 다 개발이 돼 있고요, 다 각자 마을에서 해요.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걸 해요? 나 참 이건,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사업은 다 전국 단위로 경로당에 가면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부락은 노래를 가르쳐달라 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노래강사가 와서 다 프로그램 돼 있고요, 기체조 받고 싶다면 기체조강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2시간씩 다 해 줘요. 왜 기술원에서 농업에 관계없는 걸 이렇게 하셔요?

김명숙위원

농업에 관계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관계 아니야.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마을운영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경로당 같은 데서 기치료 받고 싶다고 하면 기치료를 두세 달로 해서 강사가 나와서 일주일에 다 시켜주고 또 뭐 받고 싶다면 다 그런 게 경로당 위주로 마을별로 해서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시군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할 필요 없고 그래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첩돼 있어요. 경로당에 가면 어떤 데는 문화원 쪽에서 나와서 하고 어떤 데는 자치위원회 쪽에서 나와서 하고 천안시 구청에서 프로그램 해서 중복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난타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에 가면 강사가 와서 다 마을별로 교육시켜줘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별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하고 싶다고 하면 배드민턴 회원에 가입하면 초등학교 체육관에 가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농민에 대한, 농업에 대한 기술원이니까요, 농업기술원 그 순수성을 살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기술원에서 그 부분까지 커버가 안 돼요, 충남도를.

그게 충남 시군에서 천안시만 해도 자연부락이 -제가 6개 읍면인데- 14개 읍면이 있는데요, 자연부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관리하는 자연부락만도 400개가 넘어요. 그럼 자연부락 400개 마을에서 2개 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집중도가 있는 거예요? 샘플사업을 해서 다른 데다 그걸 따로 해야 되느냐고요. 커버를 못해요.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그거는 시청에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시군 단위 마을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기술원에서 한다면 너무 광범위해요. 농업에 대한 건강은 건강보험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농민들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건 언어도단이에요, 그리고 너무 욕심이 많은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거는 시군에서 다 마을별 교육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그것도 다 요청하는 대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마을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런 거 건강을 한다? 건강보험에서도 전화가 와서 짝수 해, 홀수 해 따라서 건강체크 다 해 주시고 있고요, 거기서 그 역할은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요. 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한 개 역할만 하세요. 어떻게 한 개 군에 두 개 마을 한다고 해서 그게 표시가 나요? 낙동강에서 돌 한 번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김명숙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명숙위원

계속 질문할게요. 819쪽에 융복합산업 홍보판매 강화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1000만 원씩 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정국하고 경제진흥원에,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주는 것은 융복합센터가 있더라고요, 6차산업. 여기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같은 사업이라고 봐요. 거기서도 다 이미 이런 데 출품한다고 하면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 융복합산업과 관계되는 거기서 다 관리하고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 내내 그분들이 나가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농정부서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규모 단위 농가 가공에서 직거래장터…….

김명숙위원

거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역시 이렇게 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물건도 판매해 주고 이런 것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농촌자원 수익모델 사업이 있죠. 이게 1억 원짜리예요, 3개소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이든 개인이든 총사업비 1억 원짜리를 세 군데에 주는데 이게 어떤어떤 사업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융복합 사업으로 생산해서 가공하고 체험까지 연계되는 시범사업인데요, 올해 지원되는 데는 서산하고 금산하고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에 시범사업을 청양의 선한이웃영농조합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역에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서산하고 금산하고 어디라고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서산은 뭐 합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서산은 꾸지뽕을 가지고 음료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공하고 그것을…….

김명숙위원

금산은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금산은 약초 관련해서.

김명숙위원

무슨 약초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약초는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는데.

김명숙위원

예산은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산은 아직, 이게 2년 차 사업인데요, 서산, 금산은 올해 해서 2년 차고.

김명숙위원

같은 데 가는 것 아니에요, 2년 차 사업이면?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예산은 내년도에 1년 차 사업이라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업 쪽에서는 농민들을 이렇게 육성해야 돼요. 빵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하지만 전체를 대하는 우리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시내에서 동네 빵집 있습니다. 자력으로 큰 동네 빵집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지역에서 커서 지역에서 빵집을 해요, 체인점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석사과정도 마치고 강의도 나갑니다. 그런데 별로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자력으로 혼자 그냥 읍내에서 비싼 임대료 내가며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귀농하셔가지고 센터하고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이 지원을 다 받았어요. 또 안타까운 건 이분은 학교에 학습도 나가요, 무슨 진로체험 그거로 정리돼서. 그런데 진짜 전문 빵 기술을 갖고 있는, 시내에서 동네 빵집 하는 자영업자는 그런 데도 못 나가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요, 이렇게 지원받는 데는 받고 또 받고, 밀어주고 밀어주고. 이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네 빵집 하는 이는 젊은 사람입니다.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차곡차곡 올라와서 했는데도 단지 농업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제품화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움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 한 것 아닌 것 선정해 주세요. 1억짜리 사업 가면, 올해가 1억이면 내년도 1억입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억이고, 어떤 데는 보니까 3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 것 보니까. 이 3억이라는 것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고 구경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도 전 재산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고 농업을 한다고 하면 잘 하면 2년 동안에 3억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정말 이대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아닌 것 같고 예산 거나 이런 것 다시 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 및 가공품 상품화 있죠? 5000만 원짜리 9개, 이것도 도비사업이에요. 순도비사업인데 이건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시범.

김명숙위원

앞의 것하고 다른 것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공사업이죠? 맞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라요.

김명숙위원

시제품 개발이 있네요. 앞의 것도, 예를 들어서 앞에는 시설해 주는 겁니까? 시제품 개발 다 하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 창업보육 시범사업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가 있는 시군에 이 예산을 줘서 창업보육 교육을 시킨다든가 시제품을 개발해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종 16개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쓰는 돈입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금산·홍성·예산·태안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여기에는 시군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게 잘 안 오거든요? 사업설명서에, 이거 파일로 다 갖고 계시죠? 여기에다 각각 부서가 서로 다르잖아요. 몇 개소 있는 것 전부 다 각자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주세요.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나오거든요? 소규모 농식품 가공, 농업경영체 육성 8000만 원짜리를 네 곳에 주는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가공이에요, 위의 것도 가공이고. 다 가공을 하기 위한 시설장비고. 밑에 또 있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개선인데 1억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시설이 많이 있어서 태안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어디로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태안요. 태안이 농산물가공센터 국비사업을 지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신규장비가 모자라서 도비를 보태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태안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말하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도비사업, 국비는 국비사업대로 이렇게 다 가공사업 두고 도비는 도비대로 다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받아가는 농민들의 조건은 같아요. 이 사업 신청해도 되고 저 사업 신청해도 되고 구분되는 게 없죠. 뒤에 보면 820쪽에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4000만 원씩 2개 주는 것인데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군비 50% 지원되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할 때.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로? 밑의 것,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이게 1개소에 4억 원짜리인데 이건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농산물가공센터를 짓는 건데.

김명숙위원

어디에다 짓는 거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보령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보령시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820쪽에 또 보면, 균특회계라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이 있어요. 이것은 5000만 원씩 5개소를 주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되는데 5000만 원씩입니다. 천안·당진·청양·홍성·예산 5개소.

김명숙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을 받은 농업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앞에 가서 예를 들어서 농촌자원 수익모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것들 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름만 다 다른데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있는 거고요, 821쪽에 보면 또 있어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이 있는데 2개소에 5000만 원씩 이건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가공사업장을 지금까지 한 60여 개소 육성해 놨는데.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던 데에 지금 노후된 것을 바꿔주겠다 이건 거죠? 어디로 뭐 해 주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여기가 서산하고 당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산은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위생시설이라든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가공사업장?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이미 노후돼서 있으니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그럼 서산 중에 아무 데나 정해서 줍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시군에서 이 사업 공고가 나면, 저희 시스템이 공고가 나면 노후화된 시설 중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주면 안 됩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게 국비로 서산하고 당진이 신청해서 그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진은 뭐예요? 국비 신청했으면 당연히 목이 나왔겠네. 국비 신청은 다 어떤 사업할 건가 나와야만 할 수 있으니까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아직 어떤 사업장에 이 사업비가 지원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

당진하고 서산은 결정돼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사업들이 이게 다, 보세요. 농촌체험협의회 네트워크 시범사업 14개소 골고루 주는 것 같고, 향토음식 식품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3000만 원짜리 세 곳에 주는데 이건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지역에 있는 향토음식이라든가…….

김명숙위원

이거 계속해 왔죠, 개발. 계속해 왔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향토음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상품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상품화 다른 데도 해 오는데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예산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향토음식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농가맛집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어떤 집도 8명 이상만 예약을 받는대요. 그리고 다른 데도 그렇고. 몇 명 이상, 그것도 금액이 높아요, 이 농가맛집들이. 금액이 높으면서 예약만 받으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릇이고 식당시설 이런 것 다 지원받아서 했잖아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상시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전통식문화 전문인력이 있어요. 5개소에 1000만 원씩 이건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연구회나 학교급식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식문화를 교육시켜서 이것을 보급 확산시키자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명숙위원

농촌체험장 프로그램 패키지 시범사업 2000만 원짜리 2개소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서산하고 금산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프로그램이 뭡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농촌체험농장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단순해서 한 지역 내에 농장들 여러 개 묶어서 패키지화해서 체험객들이 올 때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신규로 한번 만들어보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내내 이런 사업들 그동안 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합해야 한다고, 네트워크 해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했고 이런 것들 시도하고 사실은 준 것 같고, 여기 농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촌체험 연계 가치공감 확산 2000만 원짜리 3개소 이건 어디어디 무슨 사업입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공주·금산·태안으로 가는 3개소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촌의 가치를 알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알려서 그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도 있고 우리 농업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말 그대로 그분들 버스 대절해서 와서 밥 먹이고 농장 보여주고 선물 줘서 보내는 그 사업이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

김명숙위원

그 사업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도시 소비자들한테 팜 파티도 해서 홍보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 주니까 팜 파티 하시는 분들은 재료값 받으니까 좋아서 하는데 저는 이 돈이 너무 아까워요. 도시 소비자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바꿔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단체에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무슨 학습 배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 주지 말고 진짜 할 수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와서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시범사업은 주문만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그동안 지원한 데에다 이거 지정하고 3000만 원씩 주지 마세요. 전혀 새로운 곳에 하도록 해 주세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시군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시군 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시군 센터에서 청소년들한테 원예치료니 제과제빵이니 곤충사육이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저기들한테 가는 거란 얘기예요. 다 지원해서 해 놓은 그런 데를 지정해서 그런 데 나가서 시군 학생들한테 이 사업을 한다고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그런 곳 중에서 아이들한테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장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갈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내내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만 계속 하시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세요? 작은 지역일수록 그게 더 심하다는 얘기죠.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지원받아서 자격을 갖추신 분들한테 재료비를 준다니까요, 이걸 갖고 강사비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만 나가시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 사업은 농장 위주가 아니라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배울만한 점이 있는 농장을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재료비하고 강사비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다 주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위원님의 관점도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했을 때 관점도 조금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면 822쪽에 농촌교육농장 육성도 6개소가 있는데 이건 전혀 새로운 분들한테 주실 거죠?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명숙위원

전혀 새로운 분들한테요. 대상이 없으면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 시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신 데에다 또 주는 겁니까? 10군데 5000만 원씩?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하고…….

김명숙위원

아니, 열심히 해서 노후화됐으면 벌어서 고치고 새로운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이것은 농촌체험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저희가 그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직화해서 달라면 다 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틈이 어떻게 있어요, 들어갈 틈이?

선희

최선희자원식품과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사업에 담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업인들이 요구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달라고. 5000만 원씩 이렇게 농촌체험농장 새로 하라고 주면 그렇게 해서 확장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데만 하시니까, 그리고 계속 몇 년 지났다고 또 보완해 주고 보완해 주니까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확장이 안 되니까. 거기 가면 똑같으니까. 이런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를 생각해도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인 거죠. 지금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은 올해 했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을 주시고요, 앞으로 세 곳 할 곳은 사업계획서랑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질문을 안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27쪽에 보니까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사업도 있네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많은데, 스마트팜 선도농업인 교육 실습농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지원을 했어요. 농업인들에게, 그럼 저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또 다시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분들은 스마트팜 지원받아서 했으니까 그분들 농장에 가서, 그분들은 재능기부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뭐 하러 합니까? 개인만 좋게 하는 게 시범사업이지.

이것은 그거 아니에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예요, 예산이. 스마트팜 선도농업인 교육 실습농장 조성사업이에요. 기술원 안에다 하는 겁니까? 아닌데요? 맞습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리고 도비고.

제가 참 답답한 점들도 많고 궁금한 점들도 많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지만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거의 마쳐가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이 농업예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고 그냥 ‘눈먼 돈’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그런 당부 많이 했습니다. “가는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골고루 가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받으신 분들은, 꼭 지원받으신 분들이 더 받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으신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지원받지 않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농업인들을 찾아내는 과업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받으신 분들의 뒤치다꺼리하는 농업 보조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는 꼭 빨리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청양에 귀농귀촌 농업 창업보육센터 22억짜리 알고 계세요?

균특사업에서 보세요.

자꾸 하드웨어적인 면에 이렇게,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귀농 보육센터가 없어서 귀농인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제가 ’17년도에 회사 다니다가 서울에서 귀농했어요. 저 보조금 하나 안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창업보육센터가 없어서 귀농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농인센터 지어놓고 여기다 고사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귀농을 한다면 귀촌이 있고 귀농이 있어요. 성격이 두 가지가 다른데 귀농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시골에 빈집도 많아요, 공가도 많고. 그런 데를 그 사람들이 진짜 귀농을 한다면 방값이라도 보조를 해 줘서 사서 입주하게 하는 게 낫지, 귀농센터 같은 거는 필요하다면 청양 같은 데도 빈 공간 빌려주고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럼 경비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빌리는 임대료를 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업 창업보육센터를 군에서 지은다고 하고 운영을 하겠다 해도 이런 거는 제각각 짓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와요. 청양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여덟 가구를 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빈집에 살겠다고 하고 귀촌을 하겠다고, 귀농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일부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건물 짓는 데 22억을 투자하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드웨어에다 투자를 해 봤자 결과가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만 계속 하니까 지금도 귀농, 솔직히 말이 귀농이지 제가 병천면에서도 귀농한 사람 몇 사람 못 봤어요. 귀농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뭐냐면 시내에 살면서 직업이 정년 같은 거 하셨을 때, 그만뒀을 때 와서 오이 하우스 농사지으면서 출퇴근하세요, 천안시내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귀농을 했다고 돈 같은 거, 보조 같은 거 안 받습니다, 실제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고 또 작년에도 친환경센터를 100억 주고 지었고, 올해도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25억 이 명세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명세도 안 가져오고 있고, 7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사업비에 6억이 뭐로 돼 있어요? 13억 7000에서 해충연구실 리모델링 공사로 6억 3000이 잡혀있어요.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사업비 해 놓고 거기에 기가 막히게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해가지고 해충연구실 리모델링 사업 6억 3000이 돼 있고요. 또 뒤로 넘겨보세요, 8페이지. 과채연구소 운영비 20억 중에서 회의실 증축, 노후청사 보수비 해서 18억을 올려놨고, 화훼연구소 운영비 14억 중에서 보수·신축공사 사업비 13억을 또 올려놓고, 양념채소연구소 운영비 해서 16억 중에서 재건축 사업비 10억이 또 들어있고. 이거 사업 보면, 또 인삼약초 시설보완 사업으로 15억, 스마트온실.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다 하드웨어, 고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작년에 그러면 친환경연구센터는, 도에서 급하지 않으면 고정투자를 이렇게 연구실 같은 게 노후화되었으면 그런 걸 우선 고쳐줬어야지, 기존에 하는 사업을. 여기 보세요. 과채신품종 육성 및 회의실 증축 해 놓고 노후청사 보수비 18억, 화훼연구소 운영비 13억 중에서 화훼신품종 육성 및 노후관리 보수·신축공사 사업비 13억.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여태까지 재건축 사업비 같은 거 전혀 안 줬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예산 다 투여했어요. 도의원들이 여러분들 농업 한다고 얼마나 깎았어요, 예산? 내가 알기에 1%도 안 깎았어요, 농업예산은, 도의원들도!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는데 작년에는 100억을 갖다 친환경연구센터라고 지어놓고 지금에 또 인삼약초연구실 시설보완 해가지고 15억, 여기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해가지고 해충연구실 리모델링 공사 6억 3000.

이게 있잖아요, 이런 말을 내가 할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교과서 나쁘고 참고서가 잘못돼서, 선생이 잘못해서 공부 못했다고 그러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 나가는데, 여태까지 10년,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려니까 신축공사해 주고 보수·신축공사 사업비 이렇게 계속 올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원장님. 재건축 사업비, 시설보완 이런 거를 보조사업을 신규발굴해서 1차 추가경정 예산 때 많이 고쳐서 주고요. 진짜로 사업비 해가지고 15억 이렇게 하고 시설보완, 노후청사 보수비 해가지고 18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거 진짜, 명세 지금 갖고 왔어요. 명세를 갖고 왔는데 하여간 이거 잘 조정해가지고.

하고 남는 예산은 1차 추경 때 보조사업 과별로 해서 사업은 좋은데 예산이 모자라다든가 그런 쪽에 넣어주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25억 올리지 말고 내년에 고칠 부분 내년으로 미뤄서 이연(移延)해서 하세요. 분명히 충고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청양 있잖아요, 22억 6가구 신설하고 그것도 건물만 지어놓고 사업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임대를 해서라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새 건물 짓지 마시고.

기존 건물 같은 게 청양도 많이 저기하고 그랬대요. 사업하다가 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그걸 임대해서 해 보든지 고정투자를 너무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임대사업을 하면, 노는 건물 임대하면 그만큼 경제가,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뭐냐면 고정투자분이 그만큼 줄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건물 짓고 자꾸 이렇게 해서 고정투자를 해야 꼭 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은 버리고 이제 우리도 하드웨어, 멋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부여 있잖아요, 실제로 했던 모델사업도 현황 보고해 주시고 청양 이 사업도 청양하고 다시 상의해가지고 제가 의견 제안한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줘야 예산에 반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김명숙 위원님같이 똑똑하신 위원님도 있고 저 같이 약간 무모한 위원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민의 실생활을 잘 알고 김명숙 위원이 눈물 흘린 점도 잘 압니다. 저 알고요, 이번에 이러한 사업비를 올렸는데 저도 최대한 이걸 연구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사업비 뽑을 때 사업비 들어가는 품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견적서 같은 게. 그것도 자료 내서 가급적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김명숙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만 더 요구하고 오늘은 이걸로 하는 걸로.

김명숙위원

김기서 위원님.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간단하게 하고 김기서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고 김영권 위원님.

김명숙위원

순도비사업 있어요. 순도비사업 총액하고 건수만 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신규사업 건수하고 총액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현안 건의사업이 혹시 농업기술원 사업 중에 포함돼 있으면 그거 별도로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농정국 말씀드릴 때 여기 보면 중첩되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작장해 피해방지, 밀기울·쌀겨 살충처리기술, 사실은 이게 이미 다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서가 오잖아요? 정산보고서는 시군에만 오고 도에는 오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업 결과보고회, 평가회 이런 건 안 하나요? 그냥 확인만 하고 돈도…….

돈의 문제니까.

군에서 주최를 하나요?

평가회를 해서 다음 보조금 나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회의를 보니까 평가회라든지 결과보고회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평가회를 한 샘플이라든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제안설명서 있죠,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시설 보수공사 하는 거를 전부 다 달라 했는데 세 가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하는 건데, 8페이지 봐보세요. 과채신품종 육성 및 회의실 증축, 노후청사 보수비 했는데 18억 중에 과채신품종 육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설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온 것 보면 예산도 달라요?

다른 게 있고, 세 가지밖에 안 왔는데? 다른 거는 별로 긴급성이나 이런 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3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