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김옥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병기 의원과 김한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보니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년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5년 이내라고 한 취지를 보면 5년까지 최대 연장해 놓는 것이 일응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차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한편으로 봐서는 비능률적인 면도 있고,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위탁기간을 정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설도 이런 게 있는지는 지금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 관련된 검토보고에 대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이 1조 3396억 8600만 원에서 543억 827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복지보건국 소관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377억 원, 아동수당 지원이 174억 원, 생계급여 58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3억 원 등 37개 사업에 721억 6460만 원입니다. 물론 증액된 사업은 23개 사업에 177억 8184만 원이고요.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복지부 국비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서 377억을 감액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거기에 맞게끔 감액을 해야 국비라든지 도비 재원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고요.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원래 방침이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금년 6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지연 제정되는 바람에 중앙 방침이 9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174억 원이 감액되게 됐고요. 생계급여는 수급자를 당초에 5만 6265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 수급자는 5만 4000명이라서 2265명이 감소돼가지고 국고보조금 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대상자를 당초 계획할 때 3만 4116명으로 계상했는데, 실 지급 인원이 2만 9972명이라서 4144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53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액하더라도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 입장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관리사무소 신축 사업비 1억 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천안 입장 독립만세기념탑 관리사업소를 천안시의 요구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도비가 50%인 1억, 시비가 1억 해서 기념탑 사무실·화장실·창고 이걸 신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천안시에서 시비 1억 원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지난 7월 13일 날 공문으로 보내와서 부득이하게 도비 1억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노인회관 건물이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하고 협소해서 신축을 하는 데 따라서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노인회관이 1994년도에 건축이 돼가지고 천안시노인회가 ’99년도부터 입주를 했는데, 가장 문제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도의 수부도시이고 인구도 많고 어르신들도 가장 많은 천안시노인회관은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 원을 제3회 추경에다가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 따지면 2019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어떻게 보면 제대로 편성하는 것인데, 2019년도 예산 편성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천안시에서 이 돈을 천안시비와 합쳐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을 내년 1월부터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천안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은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놀이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73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90%에 해당하는 금액 66억 60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연놀이뜰 건립 부지가 있는 지역이 내포지역 3차 개발 사업에 해당돼가지고 2020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전액 다 지불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년 2월에나 가서야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부지매입비를 다 지불하고 그때 가서 소유권을 이전할까 아니면 우선 편성된 예산에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다음에, 불용 처리한 다음에 내년 추경 예산에 세울까를 검토해 봤는데,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하더라도 66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도 전체적인 예산 운영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하고 소유권을 바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활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산에 충청남도 공공의료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80억 원을 편성했다가 마무리 추경에 17억을 감액하는 사유는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사업으로 건립비용은 국비가 50%, 도비가 35% 그리고 시군비가 15%이고 부지는 아산시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국비 40억 원에 대한 매칭 28억 원에서 30억에 대한 21억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도 마찬가지로 줄여놓고, 총 국비 10억 원과 도비 7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어차피 이게 2020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부기 편성에 맞춰서 하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산 집행 수요가 금년까지는 많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했지만 내년에 감액한 예산 가지고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사업인데요, 닥터헬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인계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인계점을 5개소 추가로 건설하고자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 수요를 조사하고 또 적지를 판단해 본 결과 세 군데는 건설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신청도 저조하고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2개소는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 예산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또 추가로 설치할 건데, 인계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닥터헬기가 급할 때는 인계점이 아닌 곳이라도 하시로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고, 특히 헬리콥터는 뒤꼬리 부분에 다른 돌아가는 날개가 있는데 그게 가동을 하게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무 데나 착륙을 하고 사람들이 급하게 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인명피해도 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인계점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헬기도 제대로 착륙시켜서 환자를 수송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인계점을 그냥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안전이 우선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명시이월사업 3건 69억 5000만 원은 먼저 3·1평화운동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8월 달에 건립 구상 제안을 하고 9월 달에 연구용역비도 편성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10월 달에 추진부서가 저희 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3·1평화기념관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충시설이고, 처음에는 현충시설로 건립 계획을 세웠다가 평화운동기념관 하면서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해서 추진부서가 바뀌면서 문제가 달리됐는데, 3·1평화운동 100년의 집 이렇게 추진계획의 방침이 확정되면서 추진부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문화체육국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기본계획 발표를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돌려서 추진을 하고, 또 용역을 추진하는 데 최소 5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공기상 어차피 연내에 완료가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한 다음에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공원 조경 및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5억 원인데요, 사업기간이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공기상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업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충남개발공사하고 대행사업 협약 체결을 이달까지 하고 또 설계용역 발주는 다음 달까지, 그리고 공사계약 심사는 내년 1월 달에,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3월 달에 공사 착공하고 5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63억 원은 계속사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완전히 끝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매칭이 변경된 거에 따라서 매칭액을 조정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관련해서 11건인데요,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식품과 소관 세입 예산이 전년도 대비 4%에 해당하는 18억 4743만 원으로 감액한 사유는 가장 큰 감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가 본예산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서 140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이게 내년도에 해도 된다는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67억 6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83억 7000만 원이 가내시됐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140억 8000만 원 대비 57억 7300만 원 세입이 감액되었지만 운영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식약처하고 보건복지부, 도 자체 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총 감액은 18억 4743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4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보훈공원 주변에 충남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해서 3·1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하고, 또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또 지금 홍예공원 옆의 충남도서관·보훈공원, 또 2020년에 자연놀이뜰이 건설돼서 이것과 연계하면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가장 유용한 학습공간이 조성되겠다 싶어서 학생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애국정신과 보훈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원이 되고요, 사업내용으로는 독립운동가의 조각상 상징물하고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또 순국선열의 어록이라든지 독립운동 일지 등을 포함한 스토리텔링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업에 덧붙여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공모를 12월 달에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에 당선이 되면 2억 원의 국비를 또 추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돈까지 포함을 시켜서 독립운동가 거리를 제대로 된 거리로 조성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감성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도비 5억 원이 신규로 계상된 이유는, 이거는 계룡시 출신 김대영 의원님의 관심 사업인데요, 현재 어린이 감성체험장은 계룡시 대실지구 개발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되고, 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총 건축비가 24억 8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2020년에 준공이 돼서 오감체험관·문화예술체험관·원예체험관·환경체험관 또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을 구성해가지고 천혜의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이 창의성과 감수성을 높여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공간을 제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에서 ’15년 3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15년 9월 달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가 ’16년 5월 달에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17년도 12월, 그리고 제안공모 당선작 발표가 지난 10월 달에 돼서 앞으로 11월 달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19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년 12월에 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을 위해서 도비 5억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막은,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지원 사업은 1년 내내 한 번도 쉬지 못하는 자가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단기·주간 보호시설은 시군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시군에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실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권익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아직 세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이런 시설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에 속하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그리고 재원부담 비율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가지고 ’1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어떤 사업성과도 분석하고, 장애인들의 편의성이라든지 권익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점점 더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자살예방 일자리 창출 1:1 멘토링 추진인데요, 도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고, 또 우리 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 대 1 멘토링을 자살 고위험군 6000명 정도만 하고 있는데, 자살 고위험군을 비롯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노인분들의 활동이 점점 불편해지고, 활동이 불편해지니까 실내에서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살률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고령자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1만 명 정도를 1 대 1로 멘토링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주에 한 번씩 찾아가고, 그리고 두 번은 전화를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분위기를 바꿔나가고자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도가 몇 년 내에 자살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런 오명을 벗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민간이 참여해가지고 자살 예방에 범도민적인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테지만 좀 적극적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 3회 추경 대비 도비가 10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하고 여섯 가지가 되거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인데, 운영비가 시군 노인회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10만 원 운영비가 10년째 지금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조금은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월 10만 원에서는 20만 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사안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역사·문화체험 사업인데요, 지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총 285명이 계신데 천안에 90명, 아산에 90명, 그리고 서천 복지마을에 105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국내의 지역명소를 방문한다든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고, 또 고국에서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80세가 넘어가서 고령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부모님들이라든지 80세가 되면 팔순잔치를 해 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팔순잔치라든지 전통문화 체험 좀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평생을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전통적인 문화향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 예산을 3개 시군과 우리 도가 5 대 5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사업은 예산서 404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시군과 5 대 5로 매칭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분들이 자가 집에 계시는 것도 그렇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여섯 분씩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8개를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또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챙기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삶의 의욕도 더 생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111개소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63개소를 더 증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숙박까지 하는 데는 개소당 51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숙박은 안 하고 주간만 활용한다든지 숙박을 선택적으로 하는 공동생활홈에는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법을 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가, 예산서 406쪽에 있는 건데요, 현재 경로당은 일반경로당과 190개 행복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90개 행복경로당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데 반해서 다른 지역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불행경로당이냐 이런 불만들이 아주 팽배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복경로당 숫자를 늘려서 그것은 모범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일반경로당은 행복경로당 가급 나급으로 구분해서, 지원액을 행복경로당에 파격적으로 지원했는데 그 금액을 대폭 낮추고, 그리고 그 금액을 행복경로당 가·나로 구분해서, 저희 도에 5762개소가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반절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고, 그런 데는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별도의 지원을 해 줘도 제대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곳은 지원을 극히 줄이고 보편적으로 중간쯤에 있는 반절 정도는 지원규모를 늘려가지고 프로그램도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늘리고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현재 활용이 저조한 경로당도 점점 더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공공기관 이런 데 전동휠체어 또는 스쿠터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6667만 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1억 31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복지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충남에서는, 또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권장하고 홍보 지원 사업으로 예산서 446쪽에 있는 건데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헌혈인구도 줄고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중증 수혈환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혈액 확보가 상당히, 자발적인 헌혈이 안 되고 있어서 헌혈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헌혈한 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지금 5000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부실하니까 기대치에 못미처서 1만 원짜리로 바꿔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1000만 원 포함되고 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2년도에 도입해서 2019년도에는 278개 사업에 5185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점차 늘려가면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기반을 내실화해서 사회적인 약자, 양성평등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59.6%가 감액된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급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은 1년 치 이자를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고, 우선 당초 예산에 1분기 것만 계상을 하고, 추경 때마다 계상을 하자는 게 예산담당관실의 방침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추경 때마다 넣고 정리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사업에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 프로그램 9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줄었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하고 지원 프로그램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8100만 원을 지원해서 기본적인 공사는 됐고 내년에는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9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7억 8100만 원 건축비도 다 쓰지 않아가지고 전액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재 구조설계가 내진저항 능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 지방의료원 LED조명 교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1억을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받아온 예산인데요, LED로 조명을 바꾸게 되면 조명효과는 훨씬 높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대폭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천안의료원에 특정자원시설세 예산 1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1205개 조명등을 금년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별로 1억 원 예산을 더 지원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조명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 기금의 총 예산은 145억 2800만 원이고, 전년도 145억 3900만 원 대비 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 중에서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212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하고, 또 세출 계획 중에서 자활사업자금 대여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기금 수입 계획 중에서 예치금 회수금이 1억 4212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는 사회복지기금 수익금은 주로 예치금 회수금하고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수입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만큼은, 예전에 이자수입이 좋았을 때는 됐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가지고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자활사업 대여 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전액 삭감된 것은 자활사업단을 지원해 주는 임차료인데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한 사안이고,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113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 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탁인데, 성립전예산이면 이미 거의 다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성립전예산 사용 전에 의회에 한번 이런 거는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개별적으로는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성립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 예산도 끝나고 국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내포 자연누리뜰 건립 부지비용이 10%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90%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착공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지요?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지요, 내년도 11월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미리 해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어서 내년도 5월이든 8월이든 그때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66억의 그렇게 큰돈을 추경에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납부하셨으면…….

10% 계약만 하는 거지요.

글쎄, 90% 남았으면 그냥 계속비로, 남겨놔도 어차피 이자는 느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데 굳이 삭감을 하고 또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부서하고 지휘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66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유용한 곳에 쓰고 다시 세우자고 방침이 정해져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보니까 세입이 162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11% 정도 증가했는데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서 162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기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 아동수당, 아동수당인데 보통 국비가 70, 시도가 15%씩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천안시는 국비 80%를 더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물론 대도시, 인구가 기준인데요, 재원율이 일반적으로 70%가 국비고 도비·시군비가 15%씩인데,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는 80% 지원을 적용해 줍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정부 방침이라서 저희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거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도시들은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그리고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비 자체에서 좀 더 내고 재정여건이 어렵고 아이들을 잘 안 낳는 시골 도서지역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맞지 않나, 거꾸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아동수당에 대한 취지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법률적으로 정책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정부에서 방침 그렇게 세운 것도 보면 지방재정법의 복지급여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중앙부처에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좀 덜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더 지원해야 맞는 거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더 지원해서 덜 쓰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소규모 시군을 더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이라는 이 취지가 저출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시골 도서지역 이런 데는 더 지원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물론 도비 매칭을 비율대로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비를 자체적으로 더 세울 수 있다면 자체 재원이라도 해서 어려운, 솔직히 청양 이런 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지원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동수당은 71개월까지 주고, 우리 도는 특수시책으로 만 12개월까지, 그러니까 13개월 차까지 별도로 월 10만 원씩 아기수당을 또 주는 거지요.

아기수당은 똑같이 3 대 7이잖아요.

5 대 5입니다.

5 대 5면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비율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여기 아동수당도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국비를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거꾸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비율을 4 대 6이나 이렇게 해 주고, 우리가 6을 내고 시군이 4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 취지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35쪽하고 245쪽이 지역아동센터 출결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예,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그 2건은 그렇지 않아도 삭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1259페이지인데요, 지금 설명도 하셨지만, 지방의료원 LED 조명 교체 사업인데 내년에 400개를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작년에 400개 정도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1억 원인데 1만 7146개가 교체 대상이에요. 다 하실 생각이에요?

점진적으로 다 해야 효율적인데, 우선은 화력발전지원세를 최대한 얻어올 때까지 얻어오다가 넣고 부족한 것은 채우겠습니다.

그런데 1만 7146개를 다 하시려면, 1년에 1억씩 하면 42년이 걸립니다.

일단 그 비용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그쪽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 돈이 있는 거를 알아가지고 조금씩 얻어다 쓰는 건데, 말 표현이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 다른 쪽에도 다 들어가는 예산이라서 더 많이 얻어오고 싶은데 그것밖에 얻어오지 못하고 있어서요, 부족한 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 더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바꾸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동시에 실시해야지, 이렇게 가서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이미 예전 것은 고장 나서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라도 동시에 하는 게 옳지 않나. 작년에 1억 올해 1억인데 이렇게 고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40년을 더 해야 돼요. 40년 동안 하다 보면 아마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별도 예산 더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제가 떠나면 끊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한꺼번에 해서 동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내후년에는 40억 세우세요,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끊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요, 329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시군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신규사업은 자세하게 어떠한 형태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 연합회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대상은 도 연합회 부설 노인대학에다 지원을 더 넣어주는 건데요, 사업 내용은 어르신들의 욕구가 여러 가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와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 시군 순방을 수행하면서 노인회관·보훈회관을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요구가 어느 시군이든 간에 한결같이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해 줬으면 좋겠다, 노인대학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울증도 안 걸리고 다 건강해지는데 프로그램이 단순하다, 그리고 강사가 한 분밖에 안 오니까 참 아쉽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주에 두 번 정도 돌리고 강사도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반영하고, 또 도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노인회관에서 교양강좌라든지 탁구·요가·건강체조·노래교실 이런 것도 하면서, 홍예공원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라운드 골프 대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2700만 원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맨 밑에 27개소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27개소가 어떻게 선정이 돼서…….

그거는 시군 부설 노인대학이 27개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설 노인대학이 우리 충남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전부 27개입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 보니까 행복경로당 그런 식으로 혹시 차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신규사업 중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업 같아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355페이지에 보면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에서 작년 ’18년도에도 불용이 남고 있는데, ’19년에도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하면서도 수요 신청이 조금……, 처음에 분석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48개소를 운영해 보니까 자연마을 단위 경로당 또 마을회관, 단독주택 이런 것을 개보수해가지고 쓰면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확대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특히 노인 대여섯 분씩 같이 생활하시니까 우울증이라든지 불상사 같은 게 덜 생기는데, 지난번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몇 개 시군, 논산·계룡·아산인가 그런데, 거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도 했는데 금년에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들 확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자기들도 시군에서 확대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63개소를 확대하는데요, 일단 공동 취사하고 숙박 지원해서 고독사 이런 것도 예방하고 또 응급상황도 긴급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93페이지에 보면요,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 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업량도 300명이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월 8만 9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은 재가노인 장기요양기관이 우리 도에 전부 729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급권자들한테 하는데,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전액을 지원하고, 기타 의료수급자들한테는 20%를 지원하는데, 일단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가 인상됐고, 수가가 5.01%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 것도 반영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추경 109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인데요,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이 63개소에 신축이 세 군데, 증개축이 네 군데, 개보수가 열 군데 그리고 장비보강 다섯 군데,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41개소 해야 되는데, 지원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일부 삭감하는 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고 초과 금액을 1억 원 감액하고 변경 확정 내시금 등을 반영한 건데, 일반노인복지시설은 국비가 50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25, 25인데, 치매전담 시설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10이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도비를 9억 8305만 3000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비 19억 2000만 원 중에 9억 8000여만 원을 더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씩 맞추려고 하면, 그렇지요?

추가로 더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10%니까, 예, 알겠습니다. 9억 8000 얼마가 되겠네요.

9억 8305만 3000원입니다.

이거 이따 계산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38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요?

예, 거기 도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밑의 산출기초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자진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도립요양원 조례 일부 개정해 주신 그거에 관련되는 사안인데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비, 조경 관리하고 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차량임차료가 지금은 필요 없는 사안인데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4800만 원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경 관리나 하절기 냉방, 동절기 난방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서 3900만 원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병기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요, 사업설명서 중 109쪽하고 111쪽 생계급여하고 해산장제급여에 도비·시비 비율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천안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까?

점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지역하고 재정자립도 25% 이상 복지비가 부담된 지역은 비율이 다른데, 이번에 비율이 좀 내려가 가지고 천안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7 대 3으로 적용이 됩니다.

생계급여하고 장제급여가 똑같이 7 대 3…….

아니, 생계급여 이것은 8 대 1 대 1이고요. 이것은 구분 없이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여기 255쪽에요, 결연기관 운영에서 2억 6900만 원, 도비 있거든요. 이거 한번…….

255쪽에 결연기관이요?

실적 있어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502명, 2017년도에 1608명, 2018년도는 9월 말 현재로 1748명 해서 점진적으로 활동이 늘어나면서 실적도 늘어나고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인사와 결연 추진은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결연을 맺어주는 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연아동들 케어하는 건데…….

혹시 사후 관리는, 결연하신 분들 맺어진 거는 계속 되는지 보시나요? 맺어 주고 사후 관리까지 합니까?

후원자하고 아동이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것도 대부분이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5쪽하고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하고 327쪽에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기관이 달라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취업센터는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부설 해가지고 거기에 또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요.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취업센터가 327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305쪽에 있는 시니어클럽 이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관리와 운영 종사자들, 1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먼저 생겼지요? 시니어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부터 있어서 어떤 게 먼저인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같은 데서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사업 성격 이런 거 봐서는 통합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 주체가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요. 한쪽은 어르신들 노인회에서 하는 거고, 한쪽은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고,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시니어클럽 쪽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뺏어다 붙이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니어클럽 예산은 시니어클럽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이런 거지요?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금년까지는 12개소거든요? 내년에 계룡시에 한 군데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하고 공동작업 또 제조·판매형 등 시장형 사업단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일자리기관하고 연결만 해 주는 거지요? 그분들의 인건비는 다 거기서 받는 거지요?

사업단까지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이분들이 하는 게 지역별로 다른데요, 주로…….

사업단이 한 군데도 있고, 두세 군데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사업단은 별도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일자리를 하는 뭐라고 할까……, 공장이나 일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말하자면 노인들의 일자리 인건비는 거기서 주는 거지요?

전부 도내에 12개 클럽이 79개 사업단을 운영하거든요. 천안 같은 데는 5개, 보령 같은 데는 6개, 서산은 10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시군별로 사업들이 다 다른데 보령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실버면장갑 보수사업단, 미소·친절 아파트 택배사업, 재활용품 수집·판매 사업단,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단, 농산물 가공 사업단, 향초사업단(향초할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단의 운영비나 인건비까지 여기 다 포함된 거지요?

예, 다 포함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3쪽하고 175쪽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인데,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인가요? 국비가 매칭이 되기는 했는데.

앞에 173쪽에 있는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은 전국 사업이고요, 이게 우리 도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경계선에 있는 지능아동들을 선별해가지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금년 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영돼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 그런 차원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경계선아동들이 많은 보육원 같은 경우에 이 일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 도 특화사업으로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전체 아동의 30%를 넘는 보육원에, 3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문인력을 한 사람씩 넣어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운영을 해 보면서 정말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나면 이것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볼까 하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육원에 가서 15일을 주말에 실습하면서 경계아동들을 케어하고 지켜보니까 어린 아이도 있지만 고등학생들인데도 지능이 극히 떨어지는데……

장애진단은…….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보고 아주 절감을 한 사업이라서, 기왕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도 사업으로 특화해서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 보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인 거예요?

주로 18세 이하.

실제로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진단을 받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경계성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아요.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교육 같은 거에서 교육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경계성아동이라는 게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 장애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경계성인 건지 되게 모호해 보여서 질문드렸어요.

지적 차원에서 경계선입니다.

그래 보이네요. 그러면 심리 검사하고 장애 진단비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진단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장애 진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심리 검사만 할 게 아니라, 산출액에서.

일단은 종합심리검사비하고 사례관리비를 넣어 놨는데, 이 예산에서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53쪽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지 않고.

동료지원가 양성이요?

1153쪽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그래서 사업체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 3000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종사자도 이렇게 있는데 별도사업을, 제가 이런 기관들을 볼 때 운영비 외에 사업을 별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이중 지원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직업 훈련이나 교육 이런 것을 같이 해 주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유사한 사람을 케어하는…….

내용은 아는데, 정신센터 자체 사업비에서 할 수 없냐는 거지요.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인가요? 여기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1147쪽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여 주십시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이 14명 있는데 그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억 3500이 거의 인건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료 또 비품구입비,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자살예방 사업이라든가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예, 특수한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공모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밖의 현장에 있었을 때 실제로 많은 복지관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전달체계의 어떤 기관들이 전체로 운영되는 운영비 외에 다른 사업들을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종사자들한테 역차별적인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지요, 인건비가 이미 운영되면서 사업비는 별도로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도 점검을 해 보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황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를 운영하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효과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 거기에 들어있지요.

그러면 그 병원도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령학사라고 하는 장애인 관련된 법인에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장애인복지관만 딱 빼서 보령학사가 아닌 다른 데에 위탁을 하고 싶어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는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같이 붙어서 시너지 효과는 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서부·남부·시각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또 있지요, 이게 거기로 가는 거고 똑같이. 그다음 뒤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 또 있지요. 똑같은 거거든요, 다 같은 곳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단계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체크해 보는데 장애인체육관에 담당 인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감축해 나가고 이렇게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어차피 한 곳에 있고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종목만 따로따로 해 놓은 거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속에 치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관 운영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운영비를 책정한다 그러면 거기에 별다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건비는 나가겠지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냥 보면 다른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거든, 한 식구 거,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사장님이 권 모 씨인데 그분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속에 어쩌면 체육관이나 치료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게 치료·재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의 목적이 치료·재활이에요, 또. 그러면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런 거지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관도 거기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떤 재활이나 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만 있으면 되지 굳이 운영자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거기 어차피 재활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속에서는 체육관 운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지요.

저희들도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정리를 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되고, 결국은 우리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역행할 수가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잘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로 뭉쳐서 하다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인원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늘리다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런 복지관이 정말 수요자를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복지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을 더 자세히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말씀 안 하신 사항도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입 1건에 1479만 원, 일반회계 세출 4건 10억 1623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사업 23건 40억 5351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수도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구현을 위한 복지보건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 예산의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고, 또 지적의 말씀을 주신 부분은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지금보다 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