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성장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미래성장본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범균 신성장동력과장은 중국 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연장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5년 단위로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 단위 순기대로 연장하지 않고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가 2007년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해서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2014년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절차로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에 존속기한을 5년 단위로 2023년까지 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제3기 균형발전사업 종료년도인 2020년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사업은 도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2021년에서 2030년까지 하는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균형발전 사업보고서 작성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올해 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출하신 거 하나 구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기가 끝나고 3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5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해야 되는데 2년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기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3기는 2018년부터 시작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하니까 5년 기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세워졌는데 시간적 범위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변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을 해야지, 미래성장본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2020년으로 수정의결되었고 또 하나 고려된 바는 충청남도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게 종료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러한 게 고려되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20년에 끝나면 미래성장본부에서는 그 기간 전에 그거에 맞춰서 지방재정법에 5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연장해서 3기를 제대로, 1기 계획이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2년으로 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끝나는 지점에 맞추어서 미리 사전에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조치를 했어야 되지.

그래서 미래성장본부에서는 2018년도 6월 7일에 열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2023년으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회에서 5년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한이 그렇게 있어요? 의회에서 재정법에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하고 알차게 계획을 5년 단위로 해야 맞지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2년으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방재정법 9조4항에……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에 1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 1기는 2008년에서 2012년, 2기는 2013년에서 7년 이렇게 5년 단위로 하고…… 아, 4년 단위로.

그게 기본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5년 단위로.

4년 단위로 했었고, 1기가 4년, 2기도 4년이었고 3기를 2018년에서 2020년 그런데 그게 도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1기 4년, 2기 4년, 3기 3년 이렇게 세웠던 거고요.

아니, 우리 본부장 말이 왜 안 맞느냐면 미래성장본부에서도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라고 했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5년 단위로 2023년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2년으로 조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성장본부에서도 계획이 5년 단위가 맞으니까 그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5년 단위로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미래성장본부에서도 심의위원회에다 5년으로 올린 거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3년을?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2008년에 1단계 계획을 세울 때 1기 4년, 2기 4년, 3기 3년으로 세웠었고 그렇지만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명시해야 된다고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5년으로 올렸는데 3년으로 수정 심의된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그런 권한이.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법 9조4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가지고 애초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의를 요청한 것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 종합계획이나 애초에 세운 단계별 계획을 고려를 해가지고 2020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한 거지. 왜냐하면 미래성장본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1기, 2기, 3기로 5년 단위로 해서 제대로 알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부서 의견을 일방적으로 잘라서 2년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은…….

미래성장본부에서 5년으로 올린 걸 거기서 2년으로 깎았다며?

저희는 개정법에 따라가지고 5년으로 올린 것이고 애초에 계획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서 5년으로 올린 것이고.

그러니까 미래성장본부도 5년 단위로 올리는 게 타당하니까 그렇게 올렸지?

법에 따른 것이죠.

타당하니까 올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맞으니까 올린 거지 안 맞으면 올렸겠어요?

법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 의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5년 단위로 법에 의해서 올린 거니까 타당한 거지. 저는 하여튼 5년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애초에 4년, 4년, 3년으로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고 3기 3년이 ’20년까지 끝나는 건데 다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으로 올린 건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3년 있던 거 마무리하고 다시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법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4조2항에 보면 “5년 단위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명시규정으로. 이것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든지 가능성을 둬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거든요. 조례에는 5년 단위로 수립한다 해 놓고서 3년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방재정법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9조제3항에 보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 4조제2항에 보면 “5년 단위 균형발전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규정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을 우리가 2023년까지로.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서 저기로 해야 되는 거지. “5년 이내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하고 똑같은 규정으로 가능성을 열어 둬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4조 말씀하시는 거죠?

4조2항.

맞습니다.

맞는 거죠?

예.

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 조항으로 봐서는 5년 단위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비하여야, “할 수 있다”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법령하고 조례하고도 일관성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이영우 위원님 수정동의안 하나 제안하시고요.

그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조에 “5년마다”를 “5년 이내”로 바꾼다고 하시면 3조에도 “5년마다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바꿔야겠는데요? 사업계획이 바뀌면 선정하는 기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선정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례를 5년 이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연장기간을 2년을 3년으로 해서 5년으로 하면 돼.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5년으로 하면 되는 걸 2년으로 하니까 안 맞지. 5년으로 하면 되는 걸, 2020년을 2023년으로 하면 돼, 당초 안대로. 미래성장본부의 안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법 9조4항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타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죠?

예.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피하려면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게 맞다 이 취지지.

법에 의해서 5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5년으로 해 놓으면 끝나는 거지 심의위원회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왜 따라? 법에 의해서 5년에서…….

간담회를 할까요, 우리?

지금 발언시간은 이선영 위원님 발언시간이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예, 제 발언시간이라서.

예.

지금 3기라고 하셨잖아요? 2020년까지 3기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1～2기에서 진행하던 사업들 중에서 베스트사업하고 워스트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금방 떠오르지는 않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영우 위원님께서 2023년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법정 절차를 따른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어떤 법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좀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3기 사업이 2020년에 전부 다 종료되는 거죠?

예.

그러면 ’20년 이후까지 조례를 계속 존속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새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더 연장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2단계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존속기한도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니, 지방재정법은 법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도 법이잖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5년 단위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5년 이내의 범위 내로.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범위 내에서 되어가지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5년 단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게 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1기가 5년, 2기가 5년 해서.

1기 4년.

5년이지 다, 5년 단위로 다 계획을 세웠잖아요? 3기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5년입니다.

또 법이 연속성이라는 게 일반 8개 시군 도민들이 전부 5년 단위로 사업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줄였다고 해서 하면 안 되지. 미래성장본부에서도 5년이 맞으니까 5년 단위로 올린 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담당 과장님은 누가 계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과장님 내 말씀 들어보세요.

장동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1기, 2기, 3기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또 도민도 우리 보령, 도의원이나 모든 사람이 5년 단위로 알고 있잖아요, 인식을. 또 법에 의해서 5년을 만든 거 아닙니까? 또 미래성장본부에서 심의위원회도 5년 단위로 하는 걸로 연장으로 올렸잖아요? 법에 맞아서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법에 안 맞는다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균형발전계획을 당초에 1단계 사업을 정할 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을 1단계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1기가 5년, 2기 5년, 나머지 ’18년부터 ’20년까지는 3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단계 사업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봐서 2단계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지금 2기 사업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뀝니다,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바뀌면서 2018년 12월 24일 이전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를 안 하면 일몰되는 거로 법이 바뀌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놈을 어차피 지방재정법에서 5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으니 최대한 5년을 연장을 하자 하고 요구도 했는데 저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균형발전계획에 3기 사업이 2020년에 종료가 되니 그때 맞춰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한을 맞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지만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그렇게 해서 2년을 더 연장을 하나 아니면 우리가 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할 때 존속기한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나 내내 효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례나 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해야 맞지 조례가 5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으로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조례에 5년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2년으로 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규정에 안 맞잖아요?

규정에 맞고 안 맞는 건 모르겠고요, 저희는 5년을 요구 했고 저쪽에서는.

규정에 안 맞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건 없습니다.

안 맞는 건 없는 거고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조례에는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5년 이내니까 5년으로 해도 되고.

‘이내’가 아니라니까. 5년으로 하게…….

5년 이내입니다.

조례에는.

조례에는 5년입니다.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지 5년 이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있다니까.

개발계획을, 사실 그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1단계 사업기간을 13년으로 정해서 오다보니 조례에는 5년으로 되어있는 데 5년을 못 맞추고 3기에서 3년 계획으로 수립된 그 자체는 사실 잘못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가령 얘기해서 5년하고 2년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게 충남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낙후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구나 미래성장이나 먹거리나 특히, 미래성장본부에서는 미래성장본부라는 게 잘 나가는 지역보다는 낙후지역을 더 신경 써서 먹거리를 발전시키는, 그래서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다고 할 때 더, 왜 그러냐면 2년 했다가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5년으로 하는 거하고 2년으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가령 2년을 종료시점으로 해놓으면 2년 있다가 여건에 의해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3년, 5년으로 해놓으면 5년까지는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8개 시군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균형발전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의 목적이 16개 시군을 더 안 되는 지역, 낙후된 지역을 더 균형발전을 하라고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드리면 1단계 계획이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 사업이 다 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으로 존속기한을 정한다면 2단계 계획이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속기한하고 단계별 계획이 안 맞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는 안 맞는 계획을 요구를 했어요, 심의위원회에다가? 미래성장본부에서 안 맞는 계획을 왜 심의요청을 했느냐니까?

저희는 법에 따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유를.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맞죠.

저희는 일단.

가만히 있어 봐요. 2020년까지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문제 안 되니까 법의 규정에 의해서 미래성장본부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다가? 과장님, 그렇잖아요?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합법적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기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2023년으로 요구를 올렸어요?

저희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계속 가져갈 거고요, 하고자 해서 2023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쪽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기간하고 존속기한하고 맞추면 좋겠다, 그것이 타당하겠다, 또 앞으로 계속 연장이 된다면 연장하는 기간에 맞춰서 존속기간도 같이 연장을 하자 이렇게 심의가 된 상황입니다.

8개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보령, 논산, 청양, 부여, 서천, 금산, 태안 그렇습니다.

우리 행자위의 오인환 위원, 조길연 위원, 홍재표 위원 해서 4명이나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우려가 가지 않도록 저희도 2단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지역으로 되는 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개 시군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 조례를 우리가 며칠 동안 공고를 한 거죠? 규정대로?

15일간.

시군하고, 8개 시군 같은 경우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냥 규정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하고도 의견을 일상적으로 주고받고 할 텐데 아무런 의견개진이 없었다고 그래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면 기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할 텐데, 기간하고 사업들에 대해서 민감할 텐데 의견이 없었다는 게 잘 조율이 되어서 없었는지 일단 당연시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징수액이 5% 이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도 특별회계로 충당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도 25% 정도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당연시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시군에서는 도에서 특별회계까지 운영하면서 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안내를 소홀히 했나 아니면.

균형발전사업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고 존속기한인데 법정절차를 다 따랐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 주고받고 하시는 것들 보면서 기간이 본부장님, 처음에는 ’22년까지 요구를 했다고 했다, ’23년이 맞는 것 같고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지 8개 지역의 시군에서는 기간에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본부에서 그리고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기간을 축소해서 불일치한 부분은 일치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받은 결과대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진행해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렇고 미래성장본부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의견을 종합해 보면 ’20년까지 해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휘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사업 예산은 늘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3기 사업을 2020년으로 종료하고 2020년도부터 2단계 계획은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특별회계 기간도 그에 맞춰가지고 일치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연계해서 보면 조례는 조례안이고요, 도 예산은 2018년도하고 ’19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나가는 돈이 같은 금액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시군비 예산은 약간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기투자 내용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1조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지역에 도움을 준 사업들이 있고, 사업의 내용은 시군에서 요청한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극대화된 효율을 발휘한 데도 있고 미진한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한다고 하는데 ’19년도 예산에 우리 도는 그대로 있고 시군의 비용은 약간 축소된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는 유지가 되거나 부분적으로는 축소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5년 단위 계획, 5년 이하의 계획 세울 때는 확장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도 지휘부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본부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서 민감하게 연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시군하고 교감하면서 우리 도가 8개 시군을 특별히 균형발전회계로 관리하는 이유와 목적에 맞게 기간을 2020년까지로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때까지 성과를 정확히 보고 미진하다고 하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다시 연장해서 그리고 규모와 내용을 확장해서 진행할 것을 요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인데요, 오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공고를 했을 때는 일선 8개 시군이 5년으로 알았죠.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2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일선 시군은 2년으로 한 걸 공고를 안 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6월 7일 자.

그러니까 5년으로 한 걸 조례안을 공고했지 심의위원회에서 2년으로 당겨진 것은 공고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의위원회는 6월 7일이고 그걸 받아서 공고…….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다 심의위원회에서 바꾼 것은 공고를 안 했잖아요, 당초안 5년으로만 공고를 했지. 그렇지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뭐, 과장이 그걸 몰라? 조례안을 당초안을 공고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도 개정된 거를 가지고 공고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고를 보세요. 당초안을 공고했을 테지.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2년으로 당겼으니까 그냥 바꾼 거지. 뻔한 거 아닙니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8월 30일 도보에 공고를 했는데요,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당초안도 공고 두 번 했어요.

예?

당초안도 공고.

8월 30일 날 한 날짜에 공고를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안 쓰면 지자체장의 쌈짓돈하고 치적 쌓는 사업들이 몇 개,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없도록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군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든가 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동안은 시군에서도 예측 가능하도록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출연금 성격으로 주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별다른 의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안 올라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향후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시군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긴밀하게 나누셔서 실제 균형발전이 특별회계 목적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검토도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 제3조의 “매 5년마다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야만 우리 존속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 제4조1항의 “5년마다”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제4조제2항의 “5년 단위”를 “5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는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위원회에 도의원도 한 사람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8개 시군에 속해 있는 도의원님이 계셨나요?

위원회 구성을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예.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8개 시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들어가셨어요?

행정자치, 해당 소관 위원회는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8개 대상 시군의.

시군의 시의원들이?

해당 시군의 도의원이.

도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가게…….

한 명씩이면 전부 몇 명이에요?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균형발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못 들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거 지금 결정한 것은 재정심의위원이시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지방재정법 관할 위원회기 때문에 미래본부소관 위원회는 아니어서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사정에 밝은 도의원들이 하나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군에 굉장한 손해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군을 특별하게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으면 그런 일이 없었고 원래 원안대로는 2023년까지 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2020년 그 회계가 끝날 때까지로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들도 그 부분에 밝은 부분을 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어쨌건 미래성장본부 소관이시잖아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이 사항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에 관계되는 여러 건을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 제출하신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성장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를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자료를 놓아드렸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라시안 카라반 출항식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5048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2017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주관의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대산항 정기여객선 취항에 따른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국 주요도시와 상생 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그렇지만 2017년도에 사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국가사업이 포기되었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를 불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반환금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를 정리추경에 맞춰서 12월 달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금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2017년에는 예산액 중 14% 그리고 금년에는 70%를 집행하였는데 매년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에서 R&D 공모를 정부에 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로 하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심의를 중앙정부에 올리기 전에 전문가 심의를 통해가지고 하고 확약금액도 정하고 있습니다. 확약의 경우에는 국가 공모에 지원한 사업이 최종 선정될 때 그 사업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2개 사업을 확약해서 최종 1개만 선정이 되었고 2018년에는 4개 사업을 확약해서 최종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신 과다계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에 도비 1900만 원을 충남TP에 추가로 출연할 계획인데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업부는 당초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프로그램 중에 글로벌 연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3개 시도만 공모를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14개 시·도 대상으로 균등 지원키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액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형 수소에너지 테마타운 조성방안 연구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사업의 외부기관 재위탁 불가로 TP 자체 재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 당초 예산반영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LH와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제1회 추경에 11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그렇지만 LH가 내부사정으로 공동연구용역 참여 포기의사를 밝혀가지고 새로운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에 11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연구용역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충남테크노파크 위탁사업 내부규칙에 재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알게 돼서 불가피하게 도비 지원액 전액 삭감 후에 TP 자체재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18년도 세입예산액 54억 938만 원 대비 53.2%가 감액된 금액을 세입 편성하는데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이나 창조지역사업,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2018년 대비 감액한 사유는 먼저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은 ’18년도 금년에 추진한 10개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5개 사업만 추진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이 사업은 ’19년까지만 하고 새로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선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19년에 마무리하는 5개 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창조지역사업은 당초 3개 사업이었는데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의견 불일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 대 50 매칭으로 변경돼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지원대상, 활용은행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5000만 원 한도로 대출해 주고 3%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선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력이 가능한 시중은행을 선정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예산감소 사유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공모가 중지되었습니다. 3년 단위 사업인데요, 그래서 2018년도 56억 684만 원은 2016년도에 선정된 5개 사업비와 2017년도에 선정된 5개 사업비, 총 10개 사업의 예산이고 2019년도 22억 5200만 원은 2018년도에 완료 예정인 5개 사업은 계상하지 않고 나머지 2017년에 선정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33억 5684만 원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시에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6월 14일 날 열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기업 수요조사 보완을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하고 기업지원 등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가 수립하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98억 원을 반영하였고 또 기업 수요조사 보완을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11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중기부와 기재부 심사를 거쳐서 경제적 타당성을 승인받아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기업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R&D집적지구와 연계해서 입주기업의 업종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공공지식산업센터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도의 경우도 R&D집적지구와 연계해서 설립 예정인 충남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을 관리 주체로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되어 도비 부담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와 충청남도 간 양해각서 체결을 2014년도에 한 이후 매년 협약서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을 하였으나 과기부와 기재부 예산 협의 시 5 대 5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분리돼서 부득이하게 국도비 보조율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중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이 61.9%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직접 연계하여 수행하거나 타 국의 실·과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연계사업 예산이 57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예산 10억 9900만 원과 연계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68억 3000만 원으로 운영비 17억 8000만 원에 비해 3.84배 크게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 신규사업인데 기존의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의 차이점과 양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사업이 관 주도로 국비 50%, 지방비 20%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직접 지원하는 반면에 이 신규사업은 기업 주도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확산체계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목표는 일치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연계운영을 위해서 스마트 솔루션 구축 전문멘토단 구성이나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축 등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수당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또 위원의 선정과 논의 및 심의과제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으며 정책자문위원 6명 이외에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가 24명 등 총 30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1월 15일에 위원 위촉을 신규로 했고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개 분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서 회의를 활성화하고 또 2019년 내에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6월 14일 투자심사 시 어떠한 사유로 조건부 추진이 나왔는지와 이에 대한 설명 또한 플랫폼 구축 후 대략 몇 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경제성 재분석 및 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후속조치로 중기재정계획 반영은 10월 달에 완료를 했고 경제성 재분석 및 운영방안은 수행기관을 통해 세부사업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4월 달에 산업부 공모과제로 선정이 된 것인데 이때 전문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1115개 기업을 수혜기업 목표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80개사 또 자립화기간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654개사 등 935개사 이렇게 1115개사를 수혜기업 목표량으로 삼고 있고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와 기타 비용이 감액된 반면에 도비 투자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5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2019년도에 7억 4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100% 감액에 대해서는 세종시 부담 투자비인데 총 3억 원 분담으로 2018년도까지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도비 투자가 증액된 이유는 ’18년도에는 본예산에 도비 6억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도 재정상 우선 3억 원을 반영했었고 1회 추경분에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2019년도에도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본예산에 일부만, 2019년도 편성계획은 10억 900만 원인데 예산편성은 1억 900만 원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백제권의 역사문화자원과 청년공예인 창업을 결합한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비에 본예산 일부만 편성한 사유로는 지난 10월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11월과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구성을 거쳐가지고 내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정이 좀 늦추어졌고요, 사업 착수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10월에나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업순기 등을 감안해서 부여군과 상의하여 1억 9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 요청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에너지 국제포럼과 관련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은 2016년도에 첫 포럼을 개최한 이후에 매 행사마다 300여 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지자체 주관의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진 주요국가의 수소에너지 정책추진 사례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발굴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국내외 수소에너지 전문가 및 기업, 학회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소에너지특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서 내실 있고 알찬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이를 위해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번에 미세먼지 감축 시범도시는 생략하셨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미세먼지 감축 시범도시와 관련, 수소버스와 관련해서 수소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서 구매수요 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써 2019년도부터 2년간 5개 시도 6개 도시에 수소버스 30대를 투입하게 됐는데 저희 도가 전국 30대 중에 9대 보급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산시와 아산시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버스 구입 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서산과 아산시에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고 그동안 환경부 방문과 서산시, 아산시 협의회 등을 통해서 두 도시가 최종 선정되었고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서산시 그리고 아산시에 충전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서 수소버스를 하반기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19년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가 세입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성장동력과라든가 27억 증가하고 산업육성과도 그런데, 126쪽에 미래정책과는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약 23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나요, 23억이나? 126쪽이요, 예산서.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이 2019년도까지 하고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사업인데 2018년도부터 새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업은 종료가 됐고 2019년까지 하는 사업이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됐습니다.

미래성장본부가 내년도 총 세출예산이 얼마죠? 약 727억이죠? 727억인가요?

728억입니다.

작년보다 약 47억이 늘었는데.

예, 727억.

3개과에서 미래성장본부가,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미래 충청남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장 육성한다고 할 때 낙후된 지역이 보령, 서천, 청양, 부여, 금산 쪽이 많이 낙후됐는데 이 예산서에 낙후된 5개 지역의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그렇게 시군별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지 않아서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7억 중에서 뽑아보지 않아서나,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미래성장본부라고 하면 충청남도의 최고 두뇌, 브레인들이 미래 충남의 먹거리를 창조하는 분야니까 좀 더 낙후된 지역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미래정책과에서는 청년사업이 낙후지역 쪽에 좀 있고요, 산업육성과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그런 쪽으로 좀 있고.

그러니까 예산서에 뭐가 있느냐니까. 몇 쪽에 뭐가 있어요?

균형발전사업이 있고…….

균형발전사업이야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그건 얘깃거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청년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이나 청년 쉐어하우스 이런 사업이 있고요.

청년 주택?

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많지 않아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균형발전사업 외에는 없으니까 분발해 주시고 또 청년 주택 2억을 금년도 처음 세웠잖아요. 아까 예산서 사업에 보면 충남에 살고 있는 19세∼34세 청년인데 대출이자를 3% 하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서울 같은 데도 2%인데 꼭 3%까지 해야 되나요? 서울시는 2%로 하는구먼.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기시행하잖아요.

서울, 부산, 대전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행하는 거고 충남은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충남이 서울보다 더 어려운데, 서울도 2% 하는데 우리가 3% 할…….

시중금리가 4.5%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2%만 지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이 지원…….

아니, 이율을, 대출을 우리가 5000만 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중금리가 4.5%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를?

예.

그러면 더 해주는 것이구먼. 내가 잘못, 착각했네요. 그리고 금액이 2억이면 몇 명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5000만 원.

150명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인데?

예.

이자만 지원해 주니까?

예.

하여튼 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늦게나마 이렇게 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1쪽, 예산서. 지역산업 진흥 해서 약 40억이 늘었어요, 작년은 아주 없다시피 한데.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그 사업내역이, 131쪽.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재산업 육성이나 자동차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없었어요?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석문단지에 첨단 금속소재산업 그게 생겼고,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소전지차 부품시험평가센터라든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이런 게 늘었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 아래 지역 및 도시에서 균형발전사업은 아까 그렇게 주셨다고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 장 132쪽에 생활권발전사업 추진 해서 29억이 줄었네요, 한 30억이.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134쪽에 환황해권 프로젝트 추진 해서 프로젝트 내역이 뭐예요? 근 1800만 원 돈이, 환황해권 프로젝트 추진, 134쪽. 이게 1800인데, 무슨 거창한 환황해권 프로젝트인데 1800인가요? 내역이 뭐길래?

이것은 저희가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4회째 했고 환황해 포럼을 개최하면서 그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1800만 원 이것은 포럼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나 자문회의 또 인쇄비 이런 비용이고요, 환황해 포럼 개최비용은 더 많고 이것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제목이야 사무관리비지만 내용 봐서는 ‘환황해권 프로젝트 추진’ 하면 거창한 사업 같은데 1800이라길래.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부기를 잘못 단 것 같아요.

환황해 포럼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환황해권 지역산업전략 포럼 여기에 또 2억 4000 있고.

그게 본예산이고요, 포럼 예산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젝트 추진으로 되어 있길래. 140쪽에 지역 S/W기업 해서 5억 2000 지원해 주는 건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장지원 해서. 140쪽, 출연금.

이것은 소프트웨어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정보영상융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소프트웨어기업의 마케팅이나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기업을, 여러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141쪽 아래쪽에 출연금 해서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은 뭘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141쪽 출연금. 아래쪽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이것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인데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추진단이라고 해서 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는 좀 더 고도화된 단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13개 정도 산정해 가지고 단순히 운영관리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넘어서 한 단계 높은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충남이 특별하게 타 지역하고 다른가요? 충남형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목.

그렇지요. 중기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추진단을 구성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데 저희는 거기에 연계를 해 가지고 다른 도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일부 도만 더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특별하게?

예.

144쪽 위에 소재산업 육성 해서 출연금,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에서 작년보다 여기는 또 줄었네요, 한 5억 정도. 디스플레이라든가 이게 충남이 많이 발전했는데 어째 줄었죠, 작년보다?

융·복합 디스플레이 구축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에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는 것인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작년보다는 연차별 사업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연차 계획이?

예.

그 맨 아래 수소연료전지 부품 실용화 해서 출연금이 약 54억 줄었는데 수소를 충남이 전국에서 최고 단위로 만든다고 하면서 어떻게 54억이나 줄었어요?

이것도 저희가 예타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예타사업으로 선정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부품시험평가센터가 완공됩니다. 내년 6월 정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센터구축 예산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준다?

예.

145쪽에 자치단체보조에서 수소차, 한 61억이 늘었잖아요. 수소차하고 충전소 이게 아까 얘기한 아산하고 당진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소충전소.

구매보조금이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치단체보조.

수소버스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현재 수소차가 ‘넥쏘’라고 나오는데 승용차에 구매보조금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부 하고 저희 도비로 일부 하는 수소차 구매보조금이 수소차 구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도 추가로 건설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전소는 몇 개 하는 거예요?

충전소는 현재 내포에 1개 있는데요, 올해 서산에 예산이 투입돼서 내년에 준공되고요, 아산에 또 하게 되고 지금 당진에도 패키지형 수소충전소가 건립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내포 포함해서 4개의 충전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부권이나 공주권, 세종권에는 수소 관련 충전소가 없네요?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수소차 산다고 해도 운행할 수가 없네?

지금은 북부지역까지 와야 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수소차를 앞으로 확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한 20기까지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권하고 공주 쪽이라든가 논산 쪽에도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5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한 번 하세요, 지원 좀. 그래야 수소차 확대하지.

예, 시군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를 유독 보는 이유는 간부공무원들이 2019년도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떠한 목표를 가졌느냐를 확인받고 그 과정에서 목표가 적당한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179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를 90, 90, 0.9, 0.9, 0.9라고 했습니다. 이게 0.9겠죠?

예.

수치가 잘못될 정도로, 그런데 평균 인구증가율 1%로 한다는 것이, 인구증가가 실제 미래발전 전략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인구…….

성과지표가 인구로 되어 있죠?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북부권, 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북부권에 한정된 문제이고 중남부권은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발전 전략이 특성화된 게 얼마나 있느냐의 정도로 돼야지 단순한 인구로서 이런 수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성장본부가 목표로 가지기에 실효적인 수치인가, 적합한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는 오히려 75%를 실적으로 했다,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집행률이 사실 설계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감안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는 목표가 더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집행률이 사실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가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하고 준비를 하면 이 75%를 한다는 건 현실적인 걸 감안해도 좀 느린 속도가 아닌가. 그리고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는 균형집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필요성을 놓고 보면 더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는 195페이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첨단과학축전의 만족도가 정책사업 목표의 지표이다, 이거는 돈 1억 보태주고, 그것도 도교육청이 하는 행사를 가지고 성과지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단편적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 행사의 만족도를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오히려 스마트팩토리 기업지원 수를 이렇게 늘리겠다, 이런 건 매우 실효적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성과계획 자체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서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정의 목표와 우리 부서의 일들을 더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들었는데 수소에너지 테마타운 조성방안 연구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매우 궁색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마 테크노파크에서 재위탁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본부장님?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고.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규정상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위탁 주는 게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필수경비라든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위탁받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자신의 노력으로 회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 답변자료17페이지에 보면 충남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이라고 하는 사업이 아마도 미래성장본부에서가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연계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농촌현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인데 이 설명회와 컨설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미래성장본부 차원에서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회 컨설팅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직접 보고 받은 바는 없고요, 죄송합니다. 아마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이 사업만큼은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그와 관련된 민원이나 아니면 현장의 반응들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이 6억으로 된 것은 원래도 6억이 필요했는데 6억을 계속 세운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몇 개 회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될까요?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센터 신축공사를 했고 장비를 갖춰가지고 통합적으로 기업지원을 100건 했고 인력양성을 379명 했습니다.

그게 몇 개 회사, 100개 회사라는 건가요?

건수하고 회사는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투자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성과, 사업의 성과들이 특정기업에 치우치지 않고 특히나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많이 서비스가 열리고 있죠?

예.

그렇게 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미세먼지 감축 시범도시는 서산시인가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수소버스를 내년부터 공급을 하는데.

6개 도시가 서산시인가요?

서산과 아산이 선정되었습니다.

2개인가요?

예.

그러면 5개 시도에, 충남만 2개인 건가요?

전국 5개 시도에 6개 도시고요, 서울도 포함됐고 한데 충남에서만 2개가 됐습니다.

충남에서만 2개가 된 거죠?

예.

이런 사업이 실제 요즘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가 수소버스를 계속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은 시군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금산군에 했습니다.

금산에 했죠?

금산 중심가에 시장가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국가사업을 받아서 청년몰을 조성하는 게 있고 그 지역에 청년LAB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전체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 금산 했고 내년에 또 한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았어야 가능할 텐데 이 청년LAB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놓은 시군이 있나요?

아직 없고요, 아마 시군에서는 아직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되게 되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

추경에 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예산의 집행속도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공모를 하긴 하는데 공모를 빨리 진행을 해야, 사실은 내년 예산을 잡아 놨어야 되는 건데 1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좀 늦는 게 아닌가. 올해 특히나 시범사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속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입니다. 저희 도의원들 의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장, 본부장, 선임급보다 안 되죠?

여기 센터장과 본부장의 보수는.

선임급.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다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중기부랑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급보다 도의원들이 적은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 중에 코워킹 창업카페는 KTX역에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가…….

이 사업과 코워킹 창업카페, 수요피칭데이 100번가의 톡 프로그램, 창의융합콘서트, 청춘창업해커톤 그리고 화목한디자인데이 그리고 태양에너지 EXPO 운영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셔야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다만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100번가의 톡이라고 매주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거기가 100번지라고 합니다, 번지수가. 그래서 창업을 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경험을 듣고 전수받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요, 3000만 원은 그러면 끝나고 밥 먹는 거겠네요?

이거는 미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거 같고요.

3000만 원이 수요일만 하면 50번 정도가 맥시멈일 것 같은데 50번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60만 원씩 밥을 먹는 거군요?

꼭 밥을 먹는 건 아니고요, 식사는.

그래서 정확한 집행현황과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사실은 1개 사업, 클린 충남을 위한 생활폐기물의 스마트순환생태계 구축을 하려고 총 14억을 들여서, 그런데 여기 과제 1, 2, 3, 4, 5, 6, 7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제가 7개 과제가 있는데요, 스마트수거함을 설치해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것인데.

순환생태계의 과정별 과제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수집운반에 있어서는 폐기물스마트수거함 및 운영솔루션 개발에서 과제 1, 2가 되겠고.

이게 R&D를 통해서 과연 얼마큼의, 전국의 지역수요맞춤형R&D인데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원래 선정될 때 얼마의 가치를 유발한다고 나왔나요?

올해 선정된 사업인데 과기부에서 R&D 방향을 지역에서 지역수요를 확인을 해서 직접 짜고 직접 수행을 하라는 취지로 새로 신설이 되어서 공모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유발효과에 대해서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러한 생활폐기물 순환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 연구성과의 도움을 받게 되겠네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런 검토가 정확히 되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인데 이게 북부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센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1억 9900만 원, 4900만 원, 1억 46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 인원들이 충남지식재산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죠?

예.

이 충남지식센터는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러한 연구원들이나 사람들의 모집의 권한은 북부상공회의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저희가 중요한 9억의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얼마 정도의 통제를 하고 있고 얼마 정도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산서를 제대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일하는 분들이 생산성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정산을 받고 있고 사업실적을 받고 있고요, 또 이게 중기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또 지식재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계속 지원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나 출원 관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특허를 몇 건 정도 하나요?

특허출원은 좀 줄고 있고 관련되는 창업교육이나 인프라나 그런 쪽으로 늘고 있는데 ’15년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출원 355건, 해외출원 141건이고요, 2016년에는 141건, 해외출원 62건, 2017년에는 국내출원 63건, 해외출원 59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서 지원의 방향이 특허출원 이외에도 기업지원의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감하게 되는 내역 2억 2000에 대해서 도비는 그대로이고 국비만 증액되는 건가요?

예.

실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실제 특허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R&D공모사업 대응과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 R&D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대학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면 그걸 검증해낼 만한, 아니면 결정권이 사실상 없다. 그리고 그게 지역에 환류되는지를 우리는 돈,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그걸 못 한다라고 지적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실 건 없죠?

더 확인하겠고요, 다만 R&D공모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확약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선정할 때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잘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링크사업, 교육부사업은 전담기관이 연구재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심이 가 있고 저희가 더 성과환류라든가 그것을 받도록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이 언제 됐나요? 매번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몇 월에 결정되는데, 공모사업에 탈락했는데 최종 선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전년도만 해도.

10월 정도에.

10월 정도에 최종 결정이 돼요?

예.

매우 늦게 진행되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구의 결과가 환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웰에이징 진단기술 기기개발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이 사업들이 한 군데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순천향대학교고 그리고 웰에이징은 안에 있는 센터고 풀뿌리기업은 각 대학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 이렇게 지원사업과 구축사업을 통해서, 특히 웰에이징이나 프로바이오틱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개 전략과제 중의 하나여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바이오 분야로 저희가 지역 중점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주력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그것은 산업부의 지역거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될 때 아무래도 도의 주력 육성방향을 보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168페이지에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입니다. 위탁수수료라는 거는 어떤 위탁수수료죠?

우리 도, 충북, 대전 이렇게 3개 시도가 순회하면서 매년 코엑스에서 벤처기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진행되는 곳에…….

위탁대행업체에 주는.

대행업체에 주는 이익이죠, 이익?

예.

전시관 대관료 5000만 원, 전시장 부스 설치비 7800만 원은 실비고 이익을 무조건 10% 붙여주는 게 원칙인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5%나 10%가 안 들어가나요?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시도별로 협의된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절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의돼서 내년에는 충남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집행되는데, 사실 같이 돈을 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나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위탁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준다거나, 대관료는 정해져 있겠지만, 부스 설치비 여러 가지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실제 여기 참여하는 기업 비용을 줄여서라도 준 비용으로 참여하는 벤처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했었는데 이제 해외박람회를 추진해 보자고 해서 베트남에서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진 경쟁력이 해외로 가는 것도 매우 좋겠네요. 원래는 여기서 수출상담했는데 직접 나가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사이즈가 큰 엑스포나 이런 데에 저희 부스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행사를 만드는 건가요?

별도의 행사를 만드는 것은 첫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고.

쉽지가 않아서, 베트남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CS나 아니면 나라별로 유명한 박람회가 있는데 저희 기업들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한 군데를 분야별로 해서 가는 것도 유의미한 방법이겠지만 분야별로 유명한 박람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눠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서를 보면요, 112쪽에 유라시아 카라반 출항식이 있는데요, 오타가 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고 가려고요. 예산총괄표에 이게 국비 반납액이잖아요. 국고보조금 반납액이죠?

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증감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총괄표에 있습니다. 잘못됐죠?

세입이죠. 죄송합니다.

증 배부된 것이 감 배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제가 심의 때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컸는데요, 전체 예산이 6조 2690여억 원이고 이게 커다란 광역시 1개 분야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라서, 예산규모가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는 전년 대비 11.23% 증가한 금액이지만 재정자립도가 겨우 31.5%로 건강하지 못한 예산구조예요. 지금처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를 하게 된다면 중앙정부 중심의 종속적인 행정으로 자치분권시대에 알맞지 않은 예산구조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종속적인 예산편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권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분권시대를 활짝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성장본부는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1.17%인 약 736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복지보건국의 35.09%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조례 개정을 하면서 미래성장본부가 미래산업국으로 변경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조례안이 시행되어도 2019년도 예산안은 그대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국에서 예정하고 있는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르면 미래성장본부가 미래산업국으로 바뀌면서 과별 구성이 변동하게 됩니다. 미래정착과는 업무가 나뉘면서 주된 업무는 균형발전담당관으로 가게 되고 일부는 경제통상실 일부는 또 복지보건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정책과는 이제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과와 내포신도시건설과가 내포신도시발전과로 바뀌면서 미래산업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예산서 자체도 다 재구성이 돼야 되는데 업무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쉽지 않은 조직개편안 조례안이 원활한 민선7기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되었고 조급하게 집행부안 그대로 원안가결된 것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에 연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편성하셨는데요, 18쪽 청년위원회 운영비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작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이마저도 전년도 집행률이 80%, 350여만 원이 남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액인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했었어야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쪽 청년네트워크 운영비는 전년에 비해서 650만 원이 증액된 3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22쪽 신규사업으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금이 2억 원 편성되어 있고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충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충남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위원회나 청년네트워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및 제안을 하기 위한 정책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의 9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서 청년들과의 간담회 등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을 여쭌 건데요.

어떤 선정기준을 말씀…….

청년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

위원 선정기준은 저희가 거버넌스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청년대표들로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기본조례 9조에 따라가지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7명, 위촉직 13명입니다. 당연직위원은 미래성장본부장을 비롯해서 실·국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촉직위원은 청년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촉직위원 자격입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 실제 청년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실제 청년은 위촉직이 13명인데 충남연구원과 도의원님을 빼면 10명이 청년이거나 아니면 청년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는 청년들로 구성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시군별로 청년을 10명 내외로 선정해서 시군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청년활동가, 청년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청년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관련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선정기준이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말씀이신가요?

예.

선정기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또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서 주거안정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는 연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5000만 원 이하, 본인은 4000만 원 이하, 이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부모와 동거여부 같은 건 상관이 없나요?

일단 연소득 기준을 저희가 부모, 신혼부부, 본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사람 중에서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확인과 지적확인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남지역에 빈집이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조직 간 MOU를 통해서 충남개발공사가 빈집들을 수용해서 리모델링 후에 청년 및 귀농귀촌인들한테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사업은 이후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 1억 5000만 원 있고요, 26쪽 지역사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이 1억 6000만 원 또 28쪽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이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들 사업은 시군비가 매칭되어서 총 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모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공모기준이 어떻게 되고 공모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청년LAB은 공모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다른 것들은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 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은 청년학교 10개소, 청년커뮤니티 60팀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현장중심의 지역사회 청년학교 운영 및 청년커뮤니티의 실험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시군을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선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에 그러한 활동체가 있습니다. YMCA나 금산 같은 경우는 숲속마을 작은 학교, 부여나 홍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네트워크 이런 활동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조직을 대상으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청년 쉐어하우스는 올해 금산하고 부여를 대상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재임대를 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10만 원 이하, 보통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월세를 내고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사업시행 자체는 시군 공모로 받고 있습니다. 청년LAB 조성도 시군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공모가 완료되었나요?

할 예정입니다.

LAB은 아직 안 됐고 청년 쉐어도 착근형도 아직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 공모도 안 되었다고 하면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연초부터 서둘러서 하면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청년세대의 정주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15개 시군의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이 매우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미래성장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로 천안에 예산이 거의 완벽하게 집중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727억 원에 편성된 미래성장본부의 관련 예산 중에 천안에 집중된 사업들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설명서 60쪽에 있는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약 40여억 원이 있고요, 62쪽에 R&D특구조성 추진단 등 운영비가 900만 원, 충남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비 3억 6000만 원, 충남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강화 80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이 5억 2000만 원,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이 1억 8000만 원,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이 7억 원,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이 3억 6000만 원,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이 10억 원,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 9500만 원 등 미래성장본부 대부분의 사업 위치가 천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예산편성에 편중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적 예산편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나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은 천안에 사업대상지가 예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관 위치가 천안이고 사업수혜지나 사업대상지는 천안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산업육성 전략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천안, 아산 쪽에 많다 보니까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그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137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추진비가 약 7000여만 원 있고요, 또 139부터 147쪽까지 미래성장본부의 신선성장동력과와 산업육성과의 예산안을 보면 각 사업별 예산을 모두 출연금으로 편성했어요. 또 140쪽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에 2억 6000만 원, 충남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에 약 3억 6000만 원, 충남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강화 8000만 원 등 대부분의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꼼꼼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연금 예산이 미래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역 진흥재단 그쪽에 출연하는 것이고 그것은 홍보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에 주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업지원이나 R&D 또 산업기획 이런 쪽이 많아서 사업의 자율성이라든가 유동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많이 됐고,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다른 게 원칙적으로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지만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부 고시인데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출연금으로 주고 있지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전부를 정산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정산을 받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그쪽의 재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리 사업을 요구받아서 보조를 하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정산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전심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조금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재량권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업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보다는 보조금으로 하시는 게 여러 모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업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나 농정 예산 또 경제통상실의 예산 이런 것은 단년도 집행이 많은데 이런 출연 예산들은 기획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또 몇 년간에 걸치면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 걸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대신 기획할 때부터 같이 도에서 기획을 한다든지 정산을 확실히 받고 계속 사업을 체크해 가면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하고 나중에 정산받을 때 유동성에 관해서 한 번 더 체크도 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일반 시민한테도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운가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할 내용은 공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같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 공개가 되고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40쪽을 보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 펴 보셔도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을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야 돼서, 또 전국 공통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명칭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는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충남도민 남녀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충남 첨단과학축전을 개최하고 있다, 성별비율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여성기업 참여 유도하면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지역연구사업, 중소벤처박람회 등을 추진하는 등 총 13건에 약 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61쪽부터 192쪽까지 분야별로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8건에 약 47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건에 약 44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수혜대상을 남녀수의 비율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까지 담보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이어서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2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청년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보니까요, 지원 대상을 150명으로 산정하셨더라고요. 지역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지역은 한정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대학이나 도내 직장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충남의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요?

예.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 같네요. 그럼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아까처럼 소득계층의 분류 이런 걸로 하나요?

소득하고 지금 말씀드린 주소지를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끝까지 살고 싶으면 사는 건가요? 그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대출 기간이 2년 만기상환이고요, 1회 연장해서 4년까지.

2년에서 4년까지?

예.

맥시멈 4년까지로 해서 이 친구들이 좀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같은 게 또 있나요?

주거지원이고요, 다른.

주거지원만 하고 또 다른 의도는 없고?

예, 이 사업으로는 주거지원만 있습니다.

이 사업만?

예.

아니, 이 사업을 위해서 유사한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유사한 사업은 저희가 쉐어하우스 사업이 있고.

쉐어하우스.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차보전금 해서 500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150명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산하면 2억 2500인데 2억으로 예산을 하셨더라고요.

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요.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 대략적으로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2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대상 청년선정은 똑같은가요, 아까 상황이랑?

주택임차보증금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쉐어하우스는 시군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대상은 시군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시군 공모를 할 예정인데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서 1인 거주자 그리고 시군에 직장이나 그 시군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졌나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면 이 친구들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1년 거주 원칙이고요, 1회 연장 가능해서 최대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그렇지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불안정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이 청년들이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주는 거잖습니까?

한번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책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거주하는 청년들 의견을 들어봐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안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본인이 아직 자립할 기반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도 이 기간 때문에 나가야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하셔서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임대와 임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쉐어하우스는 우리 도에서 사가지고서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차를 하는 거죠. 빌리는 거잖아요.

임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서 해요, 아니면 빌려서 해요?

빌려서 합니다.

빌려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빌리는 사람이면 임차죠?

맞습니다.

임차고 그러면 우리는 임차료를 지급해서, 임차를 해서 청년들에게 다시 또 재임차를 하는 거죠?

용어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임차 또는 전대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건데 관공서의 사업계획서기 때문에 용어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라고 하면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고쳐서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가 한 개소당 임차료 65만 원이죠?

예.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4개 시군으로 한정을 하는데요, 4개 시군은 어디어디죠?

작년에 부여, 금산 했고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직 공모를 안 했어요?

예.

그럼 공모는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데는 어디예요? 접수를 받는 곳은? 시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하고요, 도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 시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이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 사업할 때 청년들이 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은 공모도 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모신청을 도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개입이 없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항상 시군에다가만 위탁을 주지 마시고 직접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저희가 확대할 예정인데 확대되어 가면 행정적으로 도에서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것은 안 해도 선정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선정하는 건 서류심사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선정이 됐다라고만 해주고 집행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꼭 실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56쪽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국비 연계사업이에요. 미래성장본부는 국의 특성상 국비사업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느라 애쓰셨다고 감사 인사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국비 확보해 주시고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3250만 원을 보조하는데 보조대수를 174대로 산정했는데 이 산정근거는 보조받는 금액에 대한 산정인가요? 금액에 의해서, 차값을? 예산에 따라서?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서 내년에 한2000대 정도를 보조할 수 있는 환경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나누어주는데 사실 수소차 구입은 대도시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수소차 분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는 도 단위에서는 배정을 많이 받아서 174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면 또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많다 보면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늘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나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수소차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다?

예.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모집할 때? 사실 대부분 그동안 수소차가 조금씩 판매가 됐잖아요,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공정성을 기하려면 모두가 알고 필요한 사람들이 다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공정한 기회를 다 같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보조대상자는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인데요, 예산액 6억 2750만 원 가운데에서 6억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그러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적정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회계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443억 2600만 원이어가지고 예비비 한도는 사실 4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억 원으로 초과가 됐는데 이것은 2017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1개 사업이 배제가 결정되었습니다. 1개 사업을 배제하면서 그 사업비가 세출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예비비가 증가했고 앞으로 이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6억으로 되어 있는 예비비는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6억 27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60억이 예비비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에요. 전체 예산이 사백몇 억이 아닌데요?

아니요, 이 6억 2000.

이것은 균형발전위원회 운영회의, 워크숍 1회, 국내여비, 예비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균특회계 전체 규모는 443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잡힌 6억 275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예비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예비비가 균특회계 전체 규모의 1% 이하로.

아, 전체 규모의 예비비를 여기다가 산정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이 예산액이, 지금 이 소요예산 산출기초가 전부 다 6억이 되나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예비비를 합하면 6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합하면 그렇게 되나요?

예.

계산을 안 해 봤네요. 얼핏 계산하니까.

그래서 균형발전사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예비비를 합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예비비 6억을 빼고 나머지 산출기초 이게 6억 275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와 일반예비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산출기초에 되어있는 전부 다 합한 금액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가 다 합한 금액이 지금 6억 2750이라는 말씀이세요?

예비비까지요.

예비비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비가 여기서 6억이잖아요. 그러면 27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비, 예비비 이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일반예비비는 균특…… 예,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참 보기가 난감하네요? 이것은 잘못 기재된 거 아닙니까?

잘못 기재된 건 아니고요.

설명이 있었어야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워크숍 1회에 소비되는 돈이죠? 예산이죠, 이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미래정책과장 장동호입니다. 지금 이게 산출근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 따로 행사운영비 따로 국내여비 따로따로 설명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를 다 합한 금액이 지금 6억 2750만 원이 맞느냐는 말씀이죠.

4개를 다 합한 게 6억 2750만 원 맞습니다.

이거가요?

예, 전체가.

그러면 여기에서 예비비는 없는 거네요?

예비비까지 합한 것이 6억 2750만 원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이 돈은, 예비비 빼고 나머지 이 금액은 얼마예요?

2750만 원.

거봐요, 2700이잖아요. 지금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은 2700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저는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가 이렇게 되어있고 예산이 6억 2700으로 되어 있어서 의아한 거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6억을 해놓고 사업비는 27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은 저희가 다 잡습니다. 그리고 각 세출예산은 저희한테 잡는 게 아니라 각 실·국별 실·과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별로 예산안 400억을 다 나누어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예비비 6억이 편성되어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다른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있나요?

사업계획서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다른 실·국의 예비…….

왜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미래…….

균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이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예비비는, 6억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예산서상에서만 표기가 됩니다.

예산서상에서만요?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하고 예비비나 총괄적인 예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상 이 사업계획서를 하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이 회계에 대한 것만 여기에 실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통으로 예비비만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산편성 기법상 이 예비비가 각 실·국, 실·과별로 가있는 규모별로 다 예비비가 특별회계상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실·국, 실·과별로 나누어주고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불요불급한 경우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조치해 주고 하는 이런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미래성장본부의 예산은 대부분 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규모가 또 굉장히 커요, 금액도 사실, 그렇죠? 금액도 크고 또 그렇게 큰 만큼 충남도의 미래 먹거리를 많이 발굴을 해 내시는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미래성장본부에서는 적절한 예산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꼼꼼하게 예산도 짚어보고 점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성장동력과 그다음에 미래정책과 등등 신성장동력과를 비롯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산업육성과를 비롯해서 국가 R&D정책과제를 우리 충남의 먹거리를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렸고 답변도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전체를 관장하고 꼼꼼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기획하고 평가하고 감독하고 하는 기능들은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진행하기로 해서 충남에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내용 쭉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본건지 실제 없는 건지, ’19년도 예산안에?

2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용역만 있고 이후에 ’19년도에 내용이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예.

’19년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규모나 내용들이 정해질 텐데 꼼꼼하게 설립을 해서 우리 충남의 연구개발 과제,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제가 단위도 크고 규모도 크고 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잘 쓰여서 제대로 된 우리 충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잘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자원시설세가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관련되어서 분야별로 세입이 얼마나 잡히고 있어요? 지하수나 지하자원 화력발전 분야별로 얼마나 세입이 잡히나요?

저희는 일부만 하고 있고 더 많은 부분을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자원시설세를 전체 세입과 세출 중에 저희 미래성장본부에서는 일부의 예산만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중에 화력발전 관련된 부분만 갖다 쓰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고, 이 예산서를 봤더니 세입부분이 그래서 아예 없는 거죠? 세입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예,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세출의, 예를 들면 작년에 1억 9900을 받았다가 올해는 9900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 사업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수소에너지포럼만 세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관리한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작년에는 1억 9900을 쓰라고 잡았는데 올해는 9900 받고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특정자원시설세를 세출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아산에 스마트충전소 구축사업이 있었고 그게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수소에너지 포럼 그 사업만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특별회계의 중요한 자원을 에너지 분야나 아니면 특히 에너지 절약사업이나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이나 발전소 내의 여러 가지 시군의 안전대책도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 저희는 이 조례에서 발전소재 환경개선사업이나 발전시설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다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과 에너지 전략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입니까? 딱 3개만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조례에 있는 사업 내역 중에?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돈을 더 많이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2억 갖다 쓰던 것을 반 줄여서 1억 갖다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저희가 올해 2개 내년에 1개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잡아서 요구를 한들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안 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 일반예산으로 할 거 이대로 갖다 하면 더 우리 본부의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너무, 사업 2개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 매우, 앞으로 에너지과도 올 텐데.

에너지과가 오게 되면.

오게 되면 전체가 저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개발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중기재정계획 보면 경상지출이 다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러면 정확히 관리부서가 아니시니까 모르신다는 얘기시겠네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일원화되면 그때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예산 총칙에도 443억이고 이쪽 회계별 규모 6쪽에도 443억인데 이쪽 행정자치위원회 균형발전특별회계 여기에는 어떻게 총액이 6억 10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전체를 보면 예산총칙 5쪽이나.

아까 미래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균특회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하는데 사업예산은 각 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나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들과 예비비는 저희 미래성장본부 미래정책과 예산으로 잡히고.

내 말은 총괄표, 내역은 여기 특별회계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 예산이다 해 놓고 6억짜리밖에 없으면 안 맞지 않나요?

예산 배분은 각 실·과에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자체가 400억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도 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있어야지 각 실·과에, 총괄표도 없으면 어떻게 알아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 세출은 없고요? 세입예산에 어디가 있어요. 몇 쪽에, 예산총칙,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산서를 봐야지.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203억 1100으로 잡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총칙에, 5쪽에도 443억이 되어 있고 6쪽에도 회계별 예산규모 해서 443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서 이거를 봐요, 2019년도 총괄예산서. 우리가 예산서 가지고 예산을 하는 거지 다 이것은 보조자료 아닙니까? 모든 게 예산서 가지고 돼야 되는 거지.

몇 폐이지 말씀하시는…….

5쪽에 예산총칙, 우리 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5조 7000하고 특별회계가 5000 해 가지고 총 6조 2690억인데 여기에 도청소재지가 88억, 균형발전이 443억이잖아요. 5쪽에 나오잖아요.

예, 봤습니다.

또 그다음 6쪽 회계별 규모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그러면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회계별로 예산서가 편성돼서 총괄내역, 지출내역 이런 게 나와야지, 어디 없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 226쪽, 227쪽, 229쪽하고 231쪽 총괄표에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6억 1000밖에 안 나오잖아요. 400억 내역이 없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성장본부는…….

이게 미래성장본부라고 꼭 되나. 예산서를, 특별회계를 보려면 특별회계 전체가 총괄표가 있어야 되지. 그러고 실·과 내역이 있다든가 해야지 어떻게 예산서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440억을 예산서 보고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사업별로 실·과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특별회계라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사백몇 억이면 사백몇 억을 특별회계예산서란에 볼 수 있어야지 안 보고 각 실·과별로 어떻게 내역을 빼서 봐요.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균형발전특별회계 400억을 예산서 특별회계란에서 보고 각 실·과별로 첨부가 되어 있어야지 각 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실과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총괄표는 400억이고 내역은 6억밖에 없잖아요.

기조실의 예산부서하고 확인해서요, 본부장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400억이면 400억에 대한 특별회계란 예산서에 있어야 하고 그 내역을 과별로 해서 놔야지 이걸 볼 수가 있지 예산서를 못 보잖아요.

예산담당관실하고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보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안이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야 볼 수가 있잖아요.

다만 내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니까 다 나와야지. 특별회계란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별로 있는 것을 예산서를 어떻게 봐요.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내역을 첨부해야 되지.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각 과별로 제출하지만 특별회계라는 예산서에 내역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산서를 볼 수 있지.

그렇게 협의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예.

출연기관들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10월 1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 수립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회계마감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놓치지 말고 본청으로 오는 대로 바로 의회에도 보고됐는지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있으니까 보시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성과계획서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용역을 12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할 거예요. 그거 보시고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표 자체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투입지표가 있고 과정지표가 있고 산출지표가 있고 결과지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부분들 한번 보시고 논리적으로 산출지표, 산식하고 정책사업하고 전략목표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원래는 성과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초기라고 자꾸 3년째 봐주고 있는데 예산은 따로 하고 성과계획서 따로 작성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미래성장본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설명서 놓고 보시자고요, 사업설명서상에 미래정책과가 22건을 요약해 놨죠? 설명해 놨죠?

예.

미래정책과 22건이고 신성장동력과 23건, 산업육성과 31건인데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는 22건 중에 6건이 근거가 없어요. 지원근거를 내부방침으로만 해 놨다고. 환황해 같은 경우도 올해가 3회째인가요, 4회째인가요?

올해 4회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 어떻게 미래성장본부가, 특히 충남의 미래정책을 고민하는 부서에서 지원근거도 없이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6건씩, 금액도 4억 2000이나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건수로 따지면 23%, 27%나 되는 거예요, 27%. 충남형 수소에너지 테마타운 같은 경우 구두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문서를 주고 받았어요, LH하고? 문서상으로 했는지 확인 안 됐죠? 구두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 안 된 거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협의를 했는데.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내부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이사회 회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사회 회의를 거친 건지 아니면 몇 사람끼리 정책적으로 내부규정이라고 말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LH하고도 구두상으로만 했다가 LH가 안 하니까 반납하고 전액 삭감하고 TP 자체재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내부규정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내부규정이지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하기 전에 내부규정 조례가 필요한 거면 조례 제정하시고, 아니면 정확하게 이사회 회의를 남겨놓든지 점검하세요.

알겠습니다.

최근 3년 거를 전체적으로 보든지 해서.

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예측을 해야지 데이터도 없이 구두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래 놓고서 무슨 미래정책을 논한다는 부서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 플랫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조건부 승인, 자꾸 근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조건부로 승인이 된 거죠?

예, 조건부로 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같은 거를 잘 지키시고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6건 대략적으로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또 다시 요청해 놨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간 것들이 꽤 많아요. 이 부분 잘 점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체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과제를 따는 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은 따로 공모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세요. 보시고, 아무 근거도 없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미래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3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박용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형강의실 확보 대수선 공사 2900만 원에 대해서 강의실 활용 등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중형강의실 필요성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강의실은 별도로 없이 대강당과 소강당을 그동안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교육에 입교할 경우 소강당 132석, 대강당 393석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임용 과정의 경우 현재 189명이 입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명 단위로 있는 소강의실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대강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생의 불편 또 불만요인이 있고 교육효과도 집합교육의 강의식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반감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100명 이상의 중형강의실 2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육동 현재 2층에 있는 소강의실하고 휴게실 공간을 통합해서 100명 이상으로 강의실을 확보하고 또 201호 강의실과 교육동에 있는 202호 강의실 2개를 합쳐서 4개의 소강의실을 2개로 합치면 100명 단위 2개 강의실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100명 이상, 200명가량이 더 입교할 경우는 2개 반으로, 분반으로 운영하고 통합교육을 할 경우는 대강당에서 강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 7억 3800만 원에 대해서 5315만 원이 금년 대비 감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우수강사 활용 및 양질의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과정운영비 7억 3800만 원은 집합교육인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소요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교육훈련계획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합교육을 정리해 보니 44개 과정에 96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금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보다 5315만 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우수강사라든지 양질의 교육에 차질이 없는지의 말씀은 저희들이 소모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다만 우수강사나 교과목 또 교재구입, 인쇄에 따른 소요경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에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1억 800만 원에 대해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평가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좀 더 체계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량교육의 평가는 그간의 연공서열보다는 역량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목적으로 ’13년도에 도입해서 ’16년도부터 역량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역량교육과 평가는 매년 연간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세부 운영계획을 월별 또는 과정별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현행 3급 과정 승진예정자 그다음에 4급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는 패스제, 합격 불합격이라고 하는 패스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역량교육이나 실제 업무하고 유사한 과제를 활용해서 사례중심 참여식 교육을 한다든지 전문가의 피드백, 자가진단 이런 걸 통해서 평가의 부담감도 해소하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되는 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문제는 저희가 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평가위원과 평가문제에 대해서 공정성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평가위원 역시 저희들이 자체 운영할 수가 없어서 타 도 출신 위원들을 선정받아가지고 가급적 충남 출신의 지역위원으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2020년부터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더 개선하고자 금년도 8월 23일 자로 최종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실·국장협의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2020년도부터는 유예기간 1년 경과규정을 둬서 2020년부터는 3급 승진예정자하고 4급 승진예정자에 대한 패스제를 이수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현재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가장 크게 삭감된 거는 전년도에 내진보강을 위해서, 지진에 대비한 설비보강사업 비용이 전년도에는 집행이 됐고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빠진, 가장 큰 금액은 거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내진구조보강 사업비가 도비 12억하고 국비 10억 해서 22억의 사업비가 도비 12억이 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지거나 삭감된 부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과정 내용에 일반 행정직이 아닌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공무직 공무원들,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드렸고 동의해 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직접 답변드릴까요? 오인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무직 또는 임기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한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실무 과정으로 임기제, 기간제, 당초계획은 저희가 60명 예정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4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내년도는 이거를 더 추가해서 기본과정에 신규임용 과정이 있고 행정실무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직에 대한 별도의 과정을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무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요, 관용차고 신축공사가 있어요. 기존 노후차고의 현황은 어떤 상황이고 또 신축 시 주차 가능한 대수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용차고 신축공사는 내년도 신규계상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차고라기보다는 기존 차고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보셨을 텐데 임시 가건물로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고요, ’94년도에 청사가 이전한 이래 노후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 가건물을 철거하고 관용차고를 포함을 하되 사실은 운전대기실이라든지 우리가 폐지 그다음에 재활용창고를 함께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안전도 확보하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것도 정비해 나갈 겸 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임시 가건물을 철거하고 폐지 재활용품 창고와 함께 운전원 대기실도 확보하고, 기존의 운전원 대기실은 근무장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취사하시는 분들.

식당 안에 있었죠?

예, 식당 안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드리려고 하는 계획에서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축하고 나면 몇 대나 세울 수 있어요?

현재 관용차고는 버스 한 대하고 총 4대가 있습니다. 승용차하고 있습니다. 차고는 아시는 것처럼 기둥과 지붕 정도로 하고 폐지 재활용품 그다음에 운전원 대기실을 2층으로 올리면 현재의 공간 내에서 충분히, 임시가건물을 철거하고서 여기다 하면 이 정도 사업비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는 운전원 대기실, 1층에는 차고 120㎡ 정도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영선공사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종합건설사업소에 사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도서실 전문도서 구입 해서 전문도서 189권을 283만 5000원 계상했어요. 전문도서를 189권으로 특정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도서는 이거보다 한 열 배는 더 많이 구입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283만 원, 189권을 확보한 이유는 교육생들의 학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고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동 3층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목적은 상하반기별로 교육생 직원들로부터 희망도서를 신청받게 됩니다. 또 신간도서도 구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약 1만 5596권으로 파악됐는데요, 대출도 열람 실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년 통계를 내보니까 2016년도에 2054권, 2017년도에 2300권, 금년도에 현재 2800권 정도의 열람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특히 신규반 또 정예반들 10개월 과정, 기타 직무교육 과정이 들어올 때마다 도서를 구독해서 저희들이 희망도서도 제공을 하고 또 분임토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도서 189권은 신규 임용하는 직원들에게 희망도서를 받아서 하나씩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이거를 제공할 수는 없고요, 비치해서 열람을 해서 집에 귀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사주는 비용은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유를 하게 됩니다.

보유를 하고.

열람으로 일주일 단위 또는 3일씩 대출해 가고 다시 또.

대출해 가는 걸로?

예.

공무원들이 공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다양한 전문서적을 많이 구비해서 전문도서를 많이 읽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요, 25쪽 예산총괄에서 보면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줄었고요, 2017년도 대비해도 내년 예산이 3900이 줄었어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주업무인데 교육을 해마다 줄여가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또 어느 부분에서 이 예산집행이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늘었는데 공무원교육 부분에 있어서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소홀성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운영비 총 금액이 7억 3800만 원인데 6.7%인 5315만 4000원 감액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도 수준 또 최근 3년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데요, 주로 감액된 것을 살펴보니까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보상금이 한 53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교를,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전자칠판 여덟 대를 그간에 쭉 구입하는데 한 8000만 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자칠판 구입비 그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라든지 금년도에 예산으로 계상했던 교육운영시스템 개편사업이 8500만 원 정도 계상됐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에 완료되어서 일몰되게 됩니다. 대부분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구독이나 인쇄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운영비는 금년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에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주로 늘어나는 부분은 시설비가 일몰된 사업하고 신규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몰된 사업과 신규와 금액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내진공사를 빼면.

내진공사를 빼면.

큰 저기인데 시설비가.

내진공사하고 전자칠판?

전자칠판하고요, 전자칠판 여덟 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운영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었지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차고 신축뿐이 아니고 중형강의실을 2개 확보하는 문제 이게 2900만 원이 서있고 나머지 전부 시설비나 집기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1500만 원. 구내식당에 주방기기 구입 1170만 원, 이런 것들을 신규 예산으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간접적인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 교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또 같은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임하면서 220만 충남도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전체액이 약 6조 2690여억 원인데 타 광역시의 1개 분야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는 전년 대비 11.23% 증가한 금액이지만 재정자립도는 겨우 31.5%로 건강하지 못한 예산구조예요. 지금처럼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를 하게 된다면 중앙정부 중심의 종속적인 행정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알맞지 않은 예산구조임을 밝히면서 예산편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권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시 발언했던 것들을 예산안 심의까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계획된 교육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별 예산편성을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0.08%인 약 52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편성되는 조직별로 보면 가장 낮은 감사위원회 다음으로 낮은 비율인데요,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복지보건국 35.09%, 자치행정국 11.01%, 농정국 10.46%, 기획조정실 7.9%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안을 보면 그마저도 전년 대비 14.23% 감소해서 약 8억 7000여만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내진보강사업이 완료되어서 상당부분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중에 각종 시설비 등을 빼고 교육원의 정체성에 맞는 교육관련 예산안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3쪽 교육과정 운영이 약 7억 4000여만 원이고 26쪽 사이버교육 위탁과정이 1억 1000여만 원 그리고 38쪽 역량교육과정 기획이 약 3600여만 원, 40쪽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약 1억 원, 44쪽 역량교육 및 평가 과제개발 등 용역이 약 1억여 원, 46쪽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약 1000여만 원, 합계 약 11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2억 원의 2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인데 순수 교육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 내외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원장님은 이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도 예산 일반회계의 0.08%로 극히 낮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교육운영에 직접 투입하는 거의 40% 정도 내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의 교육운영비는 내년도 편성을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한 15%, 교육운영 내실화에 25%, 행정운영경비가 61%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대로 40% 내외가 됐으면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인데 다만 교육원에 서있는 예산이 미미한 이유는 사실상 도 본청 자치행정국 내의 인재육성과의 교육위탁비, 타 기관으로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자치인재개발원 이러한 시도마다 두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 예산 말고도 타 기관으로 가는 교육훈련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제가 또 알기로는 교육원은 기본교육, 장기교육, 전문교육, 직무교육 여기에 최소한 사이버교육을 제외하면 매년 5000명 내외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예반이라든지 세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위탁교육비를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운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증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교육운영 시설 내에서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환경 이것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인원을 더 잡거나 교육비를 더 확보하면 양질의 교육 쪽으로 더 치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분석 측정을 통하고 타 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교육계획 훈련계획상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세종시에서도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도, 교육비를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거 까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도 21%밖에 안 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교육원에 계상된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역량교육과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상 자치인재개발원, 국가의 시스템을 각 시도가 정말로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탁교육비는 세종시는 저희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받고 있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정예반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국도정 시책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은 도 본청에서도 각 실·국 단위로 예를 들면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무교육에 충실하면서 전문교육,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직가치 실현을 위한 이런 교육에 현재의 강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좀 적게 편성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가 또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요구가 자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정말 양질의 교육 또 이런 교육콘텐츠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분석을 해서 교육운영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교육원은 충남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화 및 발전적 가치지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을 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무원 교육 시 성주류화 정책관련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성인지예산안을 보면 성별영향분석 평가관련 사업비 예산이 단 한 건 편성되어 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5400여만 원이 감액되어서 5.17% 감소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성인지예산 제도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내년도 성인지예산이 교육과정 운영 세부사업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액이 9억 8690만 원인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운영에 총비용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년도 성인지예산 또한 감액된 결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성인지예산을 저희들이 더 높여가려면 저희도 현재 이거를 남녀비율까지도 통계를 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약 남성비율과 여성비율이 40%까지 잡았습니다. 물론 성인지예산이 교육운영비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액된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3년 평균을 쭉 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가 연말쯤이면 정확하게 나와서 위원님들께도 드릴 수가 있는데 남녀통계를 내보니까 신규반의 경우가 약 60% 정도로 현재 남녀비율이 달라지고 있고요, 정예반의 경우도 40% 정도까지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제도도 역시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따져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는데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원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 수준으로 성인지예산이 성과목표에 따라서 감소된 이유가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 성인지 역량교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받은 것이 업무 및 정책과 연동되어서 집행되면 좋을 텐데 2018년도 성인지예산 집행현황과 2019년도 성인지예산 편성안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약 40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 약 6조 6000억 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성인지예산은 하나의 사업에 10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고 충남도청 전체 실·국 대비 0.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의 공무원 대상 교육 때 성인지 관련 교육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고 원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2019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것을 예산안 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비율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도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 또한 자체 예산비율이 최소 30%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부터 솔선수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5급 이상 교육이 저희들이 도 공무원 또 시군공무원 따로인데 어쨌든 교육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5급 이상 교육은 지금 자치인재개발원, 예를 들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급 이상 교육은 시도 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사실 타 시도 교육원이나 교육전문기관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훈련법에 보면 5급 이하를 주로 직무교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물론, 직무교육은 5급 이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창의력 향상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5급도 오고 4급도 대상이 됩니다. 역량교육 역시 직급에 불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성인지예산이 높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군요? 그럼 아까 4급이랑 3급 승진예정자에 대해서 패스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 타 기관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인 경우 5급 이상은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있는 전문교육기관인 완주에 있는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량교육은 저희들이 패스제로 하고 있는 것이 3급 승진자 과정, 국장급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4급 과장급 승진요원에 대해서는 역량교육은 별도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교육훈련이 역량교육과 별개로 모든 과정이, 예를 들면 5급 승진자 과정 이 역량교육은 승진을 앞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관 승진과정은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위탁, 각 시도가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 위탁과정 운영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개입찰 하시나요?

예, 이것은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자기계발하고 역량 강화를…….

공개입찰하시냐고요. 위탁운영 하시는데 입찰하시냐는…….

조달청에 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2900만 원 정도 더하면 매우 더 아주 역량 있는 교육이 가능해서 이렇게 급격히 올린 건가요?

저희가 현재 사업비를 늘린 목적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이버교육 중에서 도민교육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수료인원을 2016년도 이후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그랬더니 수료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2019년도에 사업비를 늘린 이유가 중소기업 규모 이상 업체 참여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교육홍보…….

그 결제를 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한 사람당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만큼?

예.

그러니까 도민대상과 중소기업 이상 기업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해서 더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저희 관용차고 신축공사 필요성은 가 봤는데 여기에 직원식당을 좀 넓혀서 하는 것도 공사비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용차고 신축공사가 아니라 별도로, 예를 들면 그것은 식당 리모델링이라고 하든지 별도로 나누어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임시 가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평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축 신축도 있고 비용이 더, 아스콘 포장, 그것을 철거해 내면…….

그게 아니라 식당 안에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가고.

그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개 비용이 어디 예산서에 있나요?

금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관철이 안 되어서 식당 주방 시설에 대해서는 확장이나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안 한다는 거죠?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한 휴게시설은 별도로 제공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차고.

운전원 휴게소만 있는 거고?

운전원 휴게소 지금 그 시설을 새로 짓게 되면 관용차고에 2층에 이거를 마련하고 그 공간을 취사휴게실로.

반반 나누어 쓴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같이?

이 관용차고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여기다 운전원 대기실, 2명이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고 기존에 운전대기실로 쓰고 있는 것을.

거기를.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3억 8000이라는 돈이 예상보다 많아서 좀 그랬는데 그런 비용은 또 안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리고 하나는 예산서 209페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기관별로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은 1170만 원, 작년보다 전체적으로는 390만 원 느는데 이 기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수준인 것 같고 나머지 제가 찾아본 수산자원연구소는 소장이 480만 원, 과장급이 2명인데 240만 원, 120만 원인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똑같이 1170만 원, 여기도 부장급은 420만 원이고요, 축산기술연구소는 소장급이 480만 원, 과장급은 12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서관은 480만 원이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거죠?

직책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직급별로 예를 들면 공무원의 경우는 3급 실·국·원장과…….

수산자원연구소장은 4급…….

4급인 경우, 예를 들어서 실·국·원장에 해당하는 직급 그다음에 과장급, 서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춘 거죠?

예.

다른 거는 원래 기준에 따라서 한 거니까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