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고견과 함께 개선을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말씀을 토대로 개선방안과 도민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저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 더욱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은 추경 예산안 중 인성교육사업과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비 삭감내용 2건과 2019년 본예산 중 읍면동 자율공모 지원사업 7개 사업비 편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인성교육사업 감액 사유는 2018년도 인성교육 수요조사 결과 11개 시군에서 8800만 원으로 수요가 조사되어 88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천안시에서 공모사업 계획 일부를 변경해서 부득이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인성교육은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하였는데 19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도민 4939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이러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비 감액사유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및 상담가 실비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6억 31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 감액된 5억 92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거점센터 신규 설치량이 감소하였고 또한 상담가 공석으로 인한 운영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는 도시화, 고령화, 인구희박 등 지역특성에 따라 상담가 확보 및 신규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가들의 처우가 열악해 이직률이 높은 것이 개선사항입니다. 2018년 당초목표는 거점센터 설치가 162개였는데 2017년 말 대비 현재까지 10개소가 추가 설치되었고요, 그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중 검토의견을 주신 7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자율공모 지원사업 6000만 원 편성사유는 복잡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읍면동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 수행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대상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생활 밀착형 자율사업으로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운영, 마을텃밭 농산물 나눔기부, 재래시장 활성화, 마을 주거환경 개선, 소외계층 기부사업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 자격은 주민 10명 이상으로 운영 중인 공동체와 이렇게 준비 중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와 시군 홍보를 통하여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마을공동체 사업발굴과 함께 신청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의 선정과 평가기준은 마을공동체의 추진의지, 주민 주도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역균형성, 지속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체 사업 세부평가 기준은 관련 전문인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6000만 원 편성 내역은 우리 도의 경우 인구 감소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중간지원 조직의 분산 설치로 인해서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단위 사업의 융복합적인 현장지원을 위해서 중간 지원조직의 통합설치가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신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터간의 연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인센티브적 예산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신규로 공동체 관련 용역센터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체통합지원센터의 선정기준은 우선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시군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은 보령·서천·논산·청양·홍성 등이 희망하고 있고요, 6개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서 현재 시범으로 2개 시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군 요구가 많을 경우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3억 6000만 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청년활동가 육성사업과 공익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운영비 증액분인데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어제 결정 되어서 2018년 추경 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범사업으로 3개월간 11명의 청년공익활동가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또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소액다수 지원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및 운영비로 34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이는 상근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필요 부분과 관리비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1명의 업무는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및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리업무 등과 하반기부터 내포혁신플랫폼 개소를 위한 실무준비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익활동 센터가 중간지원 조직의 총무역할과 플랫폼 준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해외협력사업 선발기준과 기대효과 등에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요, 이는 도비 1500만 원과 자부담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새마을해외협력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비인데 현재 행안부 및 새마을중앙회에서 MOU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보급 및 공동 협력사업을 위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MOU를 체결한 국가는 미얀마,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입니다. 선발기준은 MOU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필요로 하는 나라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며 행안부와 협의해서 타 시도와 중복되지 않고 협력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빈곤극복 및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운동 전개와 민간 국제협력사업을 통한 상생협력으로 충청남도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 협의회 운영비는 221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1항에 의거 법정경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는 그간 처장 및 국장 인건비가 최근 6년간 동결되었고요, 최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120만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운영비 또한 열악해서 회장단께서 기탁금을 내주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또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양민속예술단 지역축제활용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평양민속예술단 지원사업은 북한 예술부문 경력자 중심으로 2002년 12월 6일 30명 규모로 창단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고 북한문화에 생소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북한문화 전파를 통해 남북 간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시 공연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양민속예술단 공연활동은 내년도 축제 등을 활용해서 4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행사규모, 내용, 공연단 일정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라든지 머드축제, 백제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 시 활용할 계획인데 500명 이상 행사 추진 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마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예산안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교육코디와 전산코디로 도와 시군 봉사센터에 각각 2명씩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상 담당업무와 채용 자격요건 등이 구분되어있는데 현재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 그리고 전산관련 국가 공인자격 보유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은 80명으로 최적인원이 87명인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이분들이 맡아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상담과 운영관리 및 교육지원 그리고 도시농촌마을 프로그램 및 활동처 발굴 등의 역할과 빈곤, 독거노인 자살 등 지역사회 문제 예방 등 공동체회복과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또한 2019년도 도지사 역점과제 신규사업으로서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상담가를 코디네이터로 전환 또는 신규 채용하여 거점센터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검토해 주신 사항별로 치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우리 예산안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추경에서 일부 인원이 줄어서 삭감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한 게 2억 3000만 원?

그렇습니다.

편성되어 있죠?

예.

여기 내용 보면 고등학생은 학교 공납금 전액 되어 있고 대학생은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액의 120%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 내용에서 후자를 보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장학혜택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늘어나서 혜택을 보는 거하고 우리 도의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도 있고 해서 중복내용이 없이 잘 걸러지는 거죠, 이것은?

예, 중복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거기다 입력을 시키면 그 부분이.

그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납금이 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1년 앞서서 도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단 말이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내니까 고등학생들은 없을 것이고 대학생들은 계속 지원을 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이 1·2·3학년 전부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이 시점에서 편성할 때, 9월 달에 예산 편성할 그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났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요, 고등학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 한다면 감액조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받아들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거점상담가, 전에는 명칭을 코디네이터로 하셨던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분도 다 반영 처리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올해 예산안 설명서도 보니까 처음에 편성했던 거하고 다르게 최저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수정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예.

또 하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내부토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안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빠르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 3회 추경안에서 보면 반납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 설치가 미설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잦은 이직률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47만 원 가량을 받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방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데 고민의 방법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논의를 막연하게 기간을 두지 마시고 당겨서 속도를 내서 논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1월 중에 시군센터장님, 시군 담당자 그리고 직원들 함께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 수고 많으시고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사회적인 그 시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속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를 또 하시나요, 각 시군별로?

지금 시장·군수님들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한 8개 시장·군수님들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도 또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그러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요?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풀뿌리 공동체 활성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활동가 육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도 공익활동지원센터고요.

그러니까 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마중물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마중물 역할을요?

지금 공익활동을 벌이는 게 상당히 시군.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센터가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사회 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비영리민간단체 그다음에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요, 전부 다.

너무 여러 가지로 센터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과연 또 필요할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도에서 공익활동가를 시군별로 배치해서 그걸 도와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군별로 설치를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필요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를 말씀드리고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각종 센터들을 통합해서 그러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각종 센터라면 어떤 센터를 말씀?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센터가 너무 많아요.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리해 나가려고요, 시군에서도 필요감을 느끼고 있고, 통합지원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 연계해서.

그러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 마을희망, 마을가꾸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거죠. 센터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시는 그런 것보다 업무는 살아있는 거고요, 그 영역을 맡아서 하는 거죠.

지금 그 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쭉 센터건물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든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하든.

어쨌든 그런 센터는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하나의 상위기관이 생기는.

아닙니다. 일은 살아 있고 센터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다만.

그러면 지금 존속하는 센터의 운영비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추계가 된 게 있나요? 비교가 된 거? 업무적인 효율면에서도 어떤 효과가 있고…….

정확히 저희들이 추계는 못 했는데요.

그런 추계가 있어야 이런 걸 하는 거지, 무조건 이걸 만들어 놓고, 생각과 실제와는 일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거를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정말 이게 필요하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면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런 게 신설되어야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계획 없이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팀들도 사실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군 실무자들과 저번 달 실무회의를 두 차례 했고요, 시군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시장·군수님도 의지를 가지시고 설치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설치하는 비용은 그러면 누가 내는 거죠?

시군비, 4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4개소지만 점차 늘려나갈 거잖아요, 15개 시군으로.

지금 말씀 주셨듯이 각종 센터를 통합하면서 도민들한테 피로감도 그렇고 융복합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다만 추계를 정확히,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얼마 들어가고 이쪽에 얼마 들어가고 하는 데에 대해서 비교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거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 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은 그대로 계속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저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는 걸까요?

각종 센터별로 센터장이 있고 쭉 있을 텐데.

센터장들은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통합지원센터가 되면 통합지원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팀장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에서 업무를 맡겨서 팀장들이 있을 것이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쪽저쪽 분산되어 있는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 사무공간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인건비 문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 사실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거는 그 마을에서 존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통합센터 하나에 딱 들어가 있으면 또다시 출장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 마을마다.

당연히 출장 가서 조치를 해야죠. 그러면 마을 마을마다…….

마을만들기나 여러 가지,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러면 어디에 센터가 있어요?

시군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사무실을 둔 곳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놓는 거죠, 사무실을.

사회적기업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한 군데 있어서 모아서 할 수도 있지만 마을만들기 같은 건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마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센터를 만들면 수백 개의 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시군에 하나씩 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을만들기는 주로 시골 동네 이런 데서 하나요, 농촌지역에서?

예, 지금 농촌지역에서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재생구역에서, 원도심에서?

예.

센터를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 신중하게 검토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분석 이런 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작은 센터들을 통합해서 하면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그걸 한번 추계를 해 보시고 비교하셔서 정말 빈틈없는 전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보면 내포혁신플랫폼이 있죠?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정도죠? 그런데 110억 말고도 계속 시설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건축, 소방, 전기 해가지고 여기에 또 1억 7800, 그다음에 보면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시설부대비 해서 또 1800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사업비는 사업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한 것이고 혁신플랫폼 건립에서 건축, 소방, 전기 이것은 감리비인데요, 이건 법적으로.

감리비?

예, 감리비입니다. 건축감리비는 공사비 대비 일정 요율이 1.07%고요, 소방은 0.02% 그리고 전기는 1.1%, 이것은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리비용이고요, 그리고 내포혁신플랫폼 시설부대비는 시설 짓기 위한 부대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인가요?

아닙니다. 당연히 세워놔야 됩니다, 어떤 시설을 하든 어떠한 건물을 짓든.

당연히 세워둬야 될 항목이라고 한다면 총예산에 포함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세목 편성 목이 다른 겁니다. 시설비가 따로 있고 시설부대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 목은 다르겠지만 총사업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사업비.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당연히 지출돼야 할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관급자재나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년도 사업비에서 8억 6000으로 72%가 증가됐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3개월 동안 11명이 했던 거를 좀 더 증가시켜서, 확대시켜서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건의했던 그 자체로 정말 상근인력도 없는데 자원봉사자들과 센터장이 희생과 봉사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골라서 해 준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근직원이 있어야 되고 지원을 받는 단체에 그 사람을 또 갖다 준다고 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거는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공익활동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비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정말 풀뿌리단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키워가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할 건데요, 보고드렸듯이 한 2억 3000 정도의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돼서 추가로 내려올 건데 이 부분은 그때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가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는 데가 또 받으면서 하지 말고요, 정말 한 사람 정도 지원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기반을 잡아갈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정에 더욱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영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0.14%인 87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요,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복지보건국의 35.09%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치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하면서 각 주제들에 대한 과제해결을 위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조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새로운 인재들이 더 있는지 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늘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인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늘 보던 사람들하고 편하게 새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58쪽까지 새마을 관련 예산이 있고요, 59쪽부터 64쪽까지 바르게 살기 그리고 65쪽부터 76쪽까지는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소통과 상생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이 자유총연맹 반대집회 참석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심리 중인 탄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이러한 집회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개인 의사가 아닌 집회참가가 동원집회라는 건 더욱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를 다 살펴봤는데요, 집회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오랜 공석 끝에 올해 4월 19일 날 중앙회장으로 충북 충주 출신 박종환 씨가 17대 총재로 취임했는데 이분은 진보성향으로 지금 현재 활동방향에서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동질성 회복에 앞장서도록 지원하면서 국민들께는 통일 대비 선진의식 고취 등 자유총연맹 활동방향을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 단체에는 저희들이 현재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육성지원법에 근거해서 전국 15개 시도 공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상황을 살펴보니까 중간 정도인데요, 중간 정도도 통일관을 운영하는 곳이 12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피고 보조금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유총연맹 전년 대비 1700여만 원에서 오히려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또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됐었고요, 충남통일관 운영에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 또 75쪽에 평양민속예술단 지원에 약 11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통일 관련 사업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맞다고 보는데 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3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치국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통일관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쭉 자유총연맹에서 계속 위탁운영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관은 자유총연맹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정부에서 최초로 통일관을 운영할 때 그쪽에 지침을 줘가면서 “자유총연맹에서 위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지침이 자유총연맹한테.

예전에 그렇게 갔습니다.

자유총연맹한테 위탁을 주라고 지침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던 것으로.

지금은 딱히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편 새마을 관련 예산이 18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31.5%인데 6조 2600억 원의 예산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새마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천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 검토보고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이 서천군, 한 24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18억 정도의 자부담을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건립을 하면서 부족분이 6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서 “서천군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라는 군수님의 건의가 있으셨고요, 서천군 출신 도의원 두 분께서 지역현안 정책사업비로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건의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현안 정책사업비로 판단을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사실은 이 금액을 빼다 보면 해외협력사업비 15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고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마을부녀회들이 사실상 도농복합형인 우리 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왕성히 펼쳐주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 명칭을 이렇게 삭제하면서 새마을지도자님께서는 혹시 이게 도에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서천에서요?

아니요, 새마을 전체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도는 함께 그동안 이끌어왔던 새마을봉사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살려서 원칙대로 일관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부분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새마을단체도 민간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민간단체와는 많이 다르게, 물론 육성지원법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에 놀랐거든요. 건물까지 세워준다고 하시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유화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각서라든가 문서로 보증을 해 놓습니다. 못 쓰게, 민간 사유화 않게 하기 위해서.

처분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새마을지도자 단체들한테 사유화가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은 아닌 거잖아요.

부지를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확보하셔서 짓기 때문에, 다만 본인들이 기금을 모으고 돈을 갹출해서 부지를 사고 하는 부분인데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6억 원이면 6억 원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 놓는 거죠, 못 하게. “그 활동 그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의 취지를 담아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하려는 단계인 거잖아요.

서천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천군청을 새로 신축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육성지원법에 보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어주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천에 군청사 지을 때 장소를 마련하는 정도로 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천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 본청에도, 바르게 살기였나요? 새마을은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육성지원법이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면 가능한데 이건 새마을회관이지 않습니까? 건물, 그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회관이라서 독립된 건물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필요성을 그렇게 요구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일단 알겠습니다. 3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예산이 2억 3000만 원 있어요. 새마을장학금의 특혜 논란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예, 광주부터 시작해서 왜 새마을 쪽만 장학금을 주느냐,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딱 새마을단체에 국한돼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까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장학금이라든지 지역주민장학금이라든지 그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광주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앞장서서 감시해야 될 광주시의회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광주시의회는 특정인들만을 위해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특혜 조례,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독립운동가 자녀보다 더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폐지됐다고 들었거든요.

폐지까지는 제가…….

완전히 장학금이 폐지된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어놓는 장학금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례 폐지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들도 지원하는 근거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3조랑 그리고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주는데.

그런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시대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적절하다 않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분명히 지급 근거는 있지만 조례가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 시도 공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사회 쪽에서도 계속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대 진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발맞춰서 지급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에 도비 1500만 원, 기타 1500만 원 해 갖고 모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요, 새롭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 새마을지회에서 이 사업은 꼭 해 보고 싶다라는 시책을 내 주셨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에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히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새마을지회에서도 이 부분은 해 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자부담 1500만 원 그리고 도비 1500만 원, 3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고 그리고 MOU를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주셔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미얀마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키르기스스탄 이러한 대상국으로 해서 빈곤퇴치라든가 새마을운동 취지에 맞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의 새마을운동을 해외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알겠습니다. 59쪽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가 2200만 원에서 증액돼서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인건비가 증액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000만 원이면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되는데요, 도 전진대회랑 전국대회 참가비용 빼고 니머지 인건비인데 처장님, 국장님이라는 직위를 가지신 분들이 6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120만 원씩 받아 오셨어요. 완전 봉사활동하시는 개념으로 헌신을 해 주셨는데 타 단체 보면, 무슨 센터니 뭐니 다 보더라도 300∼50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더구나 회장단 구성조차 못 할 정도로 이분들이 자부담을 내셔서 회장단을 선출해 갖고 회장단들이 5000만 원 정도 기탁을 해서 운영비를 쓰고 계세요. 이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현실화해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정부지침, 방침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분 그런 것 반영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80 정도 두 분 하다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새마을운동부터 바르게살기까지 계속 짚고 넘어가는 거는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한 푼 받지 않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활동비까지 다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특혜가 아닌가.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시민사회단체한테 뿌려도 그분들 엄청 활동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편중된 것이 안타까워 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더 줘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분들도 사실은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비가 100원 오르면 100원 줄 것이 아니라 100원 올라가면 기왕에 주는 지원비였다고 하면 “우리가 80은 부담할 테니까 너희가 20은 부담해라”라든지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관에만 기대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자구책을 해서 앞으로 독립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국민운동 3단체가 육성지원법으로 줄곧 쭉 지원해 오다 보니까 관 의존도도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시해서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새마을조직, 한국자유총연맹들은 분명히 민간단체인데도 유독 국가에서 조직의 운영비와 활동비가 매년 증액돼서 지원되고 있어서 이 지점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관련 예산은 수년 동안 전국적으로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민간단체 예산을 터무니없이 증액하고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1개 민간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성 지원하는 그간의 관례를 깨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이를 보호하는 단체 그리고 사익을 취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는 자원봉사단체, 미래세대인 건강한 청년단체,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을 케어하는 단체, 각종 문화예술단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단체, 참전 및 보훈단체 그리고 3·1운동 기념사업회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봉사하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다는 생각은 바꿔주시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좀 더 폭넓게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지원사업의 체계화 및 연계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 9쪽에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양성 예산 약 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당사업 4명의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지역코디네이터 선정기준과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밀착형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은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동체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융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앞서 밝혔듯이 시범사업으로 2개 시군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거기에 2명씩 배치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주민들은 현재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정보의 부재라든가 연결체계가 미흡해서 단절되어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공동체 영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해서 하반기부터 배치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시군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곳에 두 분씩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어디에 둘 계획이신가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시군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 시군비 합쳐서 7 대 3으로 내려가는 사업이라 시장·군수님들의 의지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미정이신 거네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 실무회의를 했는데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형성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예산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3개 단체를 민간 공모사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사업이 40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적으로 3개 공익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하고 있는데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 그리고 충남시민재단, 충남발전협의회 등 이런 NGO단체에서 공모를 확정지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면 새로 공모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모가 완료가 안 된 상태네요?

올해는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공모를 합니다.

설명서 15쪽에 이것도 아직 시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아,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33쪽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서너 개 시군에 5억 원 편성, 국비 포함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요, 어느 시군이 해당되고 어떤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먼저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우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억 원을 받았어요. 5억 1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용역을 해라, 용역을 해서 합당한 곳을 선택해라”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했고요,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할 건데, 지역사회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인데 리모델링한다든가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국비 5억, 시군비 5억, 10억인데요, 우선은 시군 공익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군에서 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펼치겠다 하면 저희들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휴공간이라든가 공간성, 주민 접근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중복투자라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다가 기왕이면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시군에서 신청할 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예, 왜냐하면 유휴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지역활성화 기반조성 이러한 부분이 맞물려서 함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에 국민운동단체 도지사 표창장 제작 등에 언급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이 주요 표창 대상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본보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청남도 포상 조례안에 대한 조직을 좀 더 현실성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해서 표창 대상들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게 무슨 국민운동단체 도지사 표창패 제작이, 실무자들이랑 검토한 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사회단체 등 표창장 제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표기는 잘못됐다라고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서를 보면 다소 오해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85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과 관련해서 4억 1000여만 원 그리고 93쪽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2억 4000만 원 등이, 아까 참 설명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성인지예산이 총 6건이고 4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성평등 추진사업 1건 약 13억 원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건에 약 15억여 원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건에 약 14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인지예산서 104쪽, 105쪽에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1억 8000여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또한 농촌지역 보수성향에 따라 대부분 남성이 참여하면서 여성참여 성과목표를 50%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설부서다 보니까 예년도 예산 편성은 없었고요, 공동체정책관실 성인지예산은 크게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1개 사업인데 총예산은 40억 원입니다. 6개 분야 이 부분을 대략 설명 올리면 공동체 특화사업 1억 7625만 원은 읍면동 자율공모 지원사업 그리고 현장밀착형 코디네이터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여성들을 이 부분에 50% 이상 참여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개편 3억 6650만 원은 시군 종합지원센터 설치라든가 공동체 사업단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에 여성을 지금 저희들이 신규채용한다든가 뽑을 때 15명 이상 정도 그쪽에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비 8억 60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청년활동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촉하는데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들과의 접촉영역을 넓혀 가고 있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하고 계세요, 매월. 그래서 이 부분에 여성참여를 한 60% 이상 해서 700명 이상 여성의 공익활동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새마을단체 지원이라든가 시군 자원봉사활동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라든가 민간단체 쭉 보면 여성들의 활동이 대폭적이고 남성들은 사실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 기반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 여성은 52%, 남성은 48%입니다, 우리 도 살펴보면. 이번에 남성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만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기법이라든가 지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디자인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라든가 이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여성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체새마을정책관에 편성되어 있는 6건의 성인지예산안을 보면 무리하게 끼어 맞춘 것 같은 경향이 보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공익단체 관련 예산이다 보니 수혜대상의 성비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선정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원래 목적에 맞게 성인지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해서, 수혜자가 여성 남성 수치만 가지고서 성평등 예산이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남녀 평등한 정책을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고 성평등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의 기계적 수치를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의 예산으로, 다만 실무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앞으로도 연구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생긴 취지가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고민할 방향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까지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 새마을공동체가 존재해야 하나, 하지 않아야 하나 우리 위원들도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크게 해서 새마을정책의 필요성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새마을정책이 필요한가? 혼란을 주는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서 새마을 정책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의 존재이유는 크게 충청남도의 공동체육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5개 팀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육성 그러한 과제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와 공동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대략적으로만 크게 줄기로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새마을정신이 말이요, 세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얼마나 기여한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 답변을 듣고자 하면 마치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새마을공동체 같은데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고요, 다만 저희들이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서 “공동체정책관실”로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초지일관되게 입장은 그동안 새마을단체에서 일구어놓은 우리 새마을운동 그 업적은 일관되게 추진해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살려서 나가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회장단이랑 함께 간담회도 갖고 이해도 해드렸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것은 가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북한하고 소통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자유총연맹은 없어져야 되는 단체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는요?

그렇습니다.

새마을은?

맞습니다. 3개 단체.

전부 국고보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걸 확실하게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해줘야지 어물쩍하게, 그리고 아까 무슨 자유총연맹 회장이 충북사람 진보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치성향의 그러한 부분에서 선출되신 분이.

진보고 보수고 여기서 지금 그거 갖고 예산 심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송구스러운데요, 제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세요, 발언.

예.

답변 잘하시고.

예.

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예.

보셨습니까?

예.

여기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개 시군에 강사가 몇 명 정도입니까?

강사는 상당히 많은, 강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공모를 합니다. 계룡은 지금 그러한 단체가 없어요.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단체가 없고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단체가 인성교육을 시키겠습니다라고 공모를 하시면 시장·군수님들 이 선발을 해서 도비랑 함께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19개 단체에서 45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단체가 없다니, 충청남도에 인성교육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 인성교육원은 다 있습니다, 인성교육 시키는 단체가. 다만 유독 계룡에만 그러한 교육 단체가 없어요, 아직.

계룡에만?

예,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는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계룡도 이러한 부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면 인접시군에서 해서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가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분이 좀 많습니다.

정년퇴임한 사람?

예.

강사가 효 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있겠죠?

예, 자격증을 다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효 지도사도 1급이냐, 2급이냐 그런 게 있겠죠?

예.

대개 몇 급이 많아요?

지금 효 지도사 1급, 2급 그런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어디 가서 들어봤어요?

아산에서도 한 번 들어봤고요.

아니, 지금 나 이거 출장명령서 볼 거예요.

보십시오.

아산 가셔서 하셨다고?

예.

그런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정책관님이 듣기에?

제 생각에는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효 그리고 인성교육을 하면서 주제를 다각화해서 민주시민 교육, 세계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청소년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는 말이에요? 1위죠, 자살률이?

예.

마약 뭐 음주소비 아주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 것도 인성교육이 진짜 중요한 건데 공무원의 자질도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이 공무원 해서, 그러니까 요즘 자기 아들, 친구, PC방에서 살인, 이게 다 인성교육에 속하는 건데 인성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사업 목적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배양인데 사업내용은 안보현장 견학이다,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닌 거죠?

통일교육 구축 속에 안보현장을 가면서 부수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함께 교육시킨다고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내용이 일치되는 사업설명이 그리고 사업의 진행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200명인데 버스는 2대하고 강사는 40명이 하네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서인데 이게 자부담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세요. 강사료는 40명, 책은 300부를 하고 버스는 두 대밖에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부담이 20% 정도 포함되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업량이 200명인데 버스는 두 대다, 사실상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1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표창패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제가 다른 실국 감사 예산설명서에는 8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 데 얼마로 지침이 되어 있나요? 그거까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근거가 우리와 국가에서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했는지 다른 실국에서의 예산서상에 검색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충남통일관 운영, 자유총연맹에서 민간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내용을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4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하고 자유총연맹 충남도지부 운영비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내용들은 인건비 4명에 4대보험료 지급은 따로 또 보장을 해주고, 기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통일관 운영과 관련해서 나중에 결산을, 제가 충남도의회의 결산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결산에 다 포함되어 들어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자체 결산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자유총연맹이라는 데가 지금 쭉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조길연 위원님은 월남파병 용사로서 고엽제 관련된 대상 유공자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단체가 우리 충남도에도 존재하고 있고 재향군인회라는 단체도 있고 보훈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통일관 운영이면 통일관의 자산의 내용이 통일교육관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자산의 소유, 성격은 이렇게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자유총연맹이라는 전국 조직,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전국조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대 정일권 회장인가부터 시작해서 주로 내무부 장관했던 안응모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해당 정권의 실세들이 회장을 맡아왔고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리 김경재 씨가 하면서 수뢰혐의를 제가 기사도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자산의 규모가 많고 수익사업을 워낙 많이 해서 바로 우리 충청남도 안에서만 봐도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화력, 서부발전이 있는 태안화력, 기타 등등의 화력발전소의 석탄하역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0%를 매각해서 30%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규모 있고 자산도 풍부한 이런 회사에서 우리 통일관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주는, 대행하게 한 우리 비용으로만 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모 조직, 자유총연맹 전국조직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가 드리는 이 부분에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엽제전우회, 월남파병용사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다른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다르게 유독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례대로만 하는데 제가 자유총연맹 지원을 깎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내용을 보고 우리의 100% 말고.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같이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과 골고루 민간단체들을 다 같이 함께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매월 16개 시도별 그다음에 15개 시군별 봉사시간, 봉사활동자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페널티를 받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되어서 유독 자세히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봉사와 선행을 구분해서 보는데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렇게 조용히 남모르게 선행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제3자도 알아서 저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저런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시켜서 널리널리 알려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장점을 살려서 말씀하신 게 있지만 또 제가 보는 다른 측면도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별로 경쟁을 시키거나 아니면 성과를 계측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그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집행을 좀 봤는데요, 새마을 우수기관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집행이 되나요?

예, 새마을도지회에서 시군지회 평가를 해서 집행합니다.

새마을운동 촉진대회하고 전국대회 참가 이것도 연말에 몰려있어요?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12월 달에 할 계획인데요.

일몰사업이기는 하고, 12월 달에 한다고요?

예.

12월 달에 그러면 촉진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다 있어요?

12월 15일인가 우리 도대회하고요, 12월 초에 아마 전국대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경진대회도 왜 아직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국민운동단체 도지사 표창패 제작도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어…….

12월 달 에 대부분 많이 나갑니다, 표창이.

12월 달에요?

예.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고.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언제, 지난주에?

예, 먼저 주에 했습니다.

공익단체 협력사업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몰사업이고 그다음에 각종 민관협치 관련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살펴보겠습니다.

민관협치 회의 자료 및 실무자 매뉴얼 작성이 60% 현재까지, 집행예정액까지 했을 때 잔액을 봤을 때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고 민관협치 회의 참석자 실비 같은 경우도.

그것은 회의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현재까지 28만 1000원 집행되고 370만 원 집행예정이고 49.1%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좀 살피시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갈등도 다 연말에 몰려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한두 차례 남아 있고요.

한두 차례가 아니라 예산집행이 갈등문화 행사운영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고 갈등문화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지금 저게 그저께 문화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집행만 하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게 그게 갈등문화 행사였죠?

그렇습니다.

주로 뒤로 몰려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피시고.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3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홍보물 직접판매나 판매업자로 지정된 게 몇 군데나 되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판매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홍보물 판매업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책자를 발간하는 게 ‘충남의 맛집’, ‘충남의 관광명소’ 이런 책자들은 일반 대중들한테 사실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어떤 홍보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유료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서 아직 판매를 위한 책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이 제15조 위탁판매 등 제4항을 추가하여 위탁판매업자 지정 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안장헌 위원이 말했듯이 제작한 홍보물을 위탁판매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 궁금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의한 판매업자의 지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물, 충남의 맛집이다 하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판권, 그런 거를 했던 출판사, 가치 있는 데를 판매업자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료판매 실적은 없습니다. 거의 다 무상제공입니다.

지금도 없는 거지만 앞으로도 별로 있어 보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행정이 모든 게 경영에 초점을 맞추다, 손익구조, 어떤 사료적 가치는 유료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가치 있는 간행물을…….

그런 가치 있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안을 왜 기존 조례안을 제출하셨죠,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첨부 내용에.

신구대조표가 3페이지.

신구대조표는 있고,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첨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섭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미디어환경 또 타 광역자치단체의 홍보조직 등을 감안하고 조직체계의 일원화와 유사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미디어센터장 직위를 폐지하고 온라인팀과 콘텐츠팀을 통합하여 뉴미디어팀을 만들고 임기제공무원 5명 정원 배정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홍보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뉴미디어매체 운용, 홍보콘텐츠 품질 향상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콘텐츠 영상제작, SNS 운용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뉴미디어 도정홍보가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개정하는 데 있어 개정이유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불합리하고 어떻게 개선한다는 비교표가 없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디어센터,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그 자리가 일단 공무원들은 한번 채용되면 그 분야의,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 때, 경선 때 이렇게 나갔다 바로 채용되고 이러는 누구를 위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정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또 사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져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정규직원, 정원 규정에 담아가지고 신분도 안정시키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이런 개정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종전 조례 3조의 기능에서 미디어센터가 담당하던 충남넷 홈페이지 운영 및 보수유지도 같이 하는 거죠?

예, 업무는 계속 미디어센터에서 했던 업무는.

하던 업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지역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건전한 지역미디어의 육성을 위한 지도와 감시 이런 계도 등의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역미디어의 발전을 물론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지역미디어가 사실 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보도를 하는 거, 언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간행물등록법이 별도의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지역주간지, 일간지, 인터넷신문 등은 정기적으로 문광부랑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선에서 체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반 규정을.

아, 운영만?

예, 준수하고 있는지.

그들이 쓰는 기사도 문제가 있죠.

기사 같은 것은.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의 생명은 공정한 보도 아닙니까?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인데 신속을 요하다 보면 공정할 수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코끼리를 보는데 코끼리 전체를 봐야 되는데 코끼리 다리 하나를 보고,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코끼리 다리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된다면 그건 올바른 코끼리에 대한 공정한 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감시를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민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내부 조례라든가 뭐를 이렇게 해서 그런 행동, 지도감독을 하는 데에는 저희 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광부……, 법을 하는 쪽에, 사실은 지금 법에도 보면 등록요건만 되어 있지 어떤 구체적으로 뭐를 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이런 거는 법률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에서 그런 것도 일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자유롭지만, 등록제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허가제였다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매체들이 생기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해를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맞잖아요. 적게 하든 많게 하든 간에. 어쨌건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도나 계도도 좀 해야, 처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잘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사실적인 평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계도의 내용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는 이런 지도·감독하는 데가 아니고요, 언론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심의하고 사업내용을 분석하는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려면 어떤 법 이런 거를 하고 저희들이 더 주기적으로 어떤 지도점검을 자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인의 양심에 맡겨서라도 이거는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꼭 처벌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요, 그런 공정한 정확한 보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보도를 안 했을 때에는 도에서 지원 같은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오히려 정말 건강한 언론을 키우는 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원 충족조건에는 분명히 그런 언론사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배제하고 있습니까?

예.

이 조례에서도 그 부분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새해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자격조건과 요건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배제시킨다는 내용은 다 담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게 잘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언론을 신뢰하고 믿고 그 보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조항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는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위원회 두는데 어떤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있어요? 이거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봤어요. 어디에 써있죠?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아까 샅샅이 읽어 봤는데도 이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걸 왜 뺐을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정신문, 예를 들면 시정신문과 관련된 다른 시도는 조례까지는 없죠?

신문 발행하는 데는 다 조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이름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도 하나도 안 나오길래.

제가 시도 자료를.

그러면 그걸 검토하셨을 테니까 발행인을 이렇게 부지사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발행인이…….

이게 거의 시도가 공통이거든요, 어떤 기준안에 의해서. 대부분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이렇게.

전임지사부터가 이렇게 부지사로 바뀐 거고 그전에는 지사였던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부지사께서.

검색해보니까 이완구 지사가 있을 때 발행인이라고 확인이 된 바가 기사가 나오던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지사가 하는 흐름이라면 그런데 왜 굳이 부지사가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사실 도정신문이 어떤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최종결재권자, 공보관실의 최종 결재권자는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다 정무부지사 전결사항이거든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한 단계 높인 겁니다. 사실 지사께서 하는 것도 상징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아우르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발행인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에라도 자료로 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는 도정소식지 조례는 있는데 도정신문이라는 제어를 가지고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명칭이 조금씩.

도정소식지는 있는데.

맞습니다.

도정소식지 조례는 있는데, 발행명 운영 조례 같은 것은 있는 데 ‘도정신문’이라고 신문을 명시해서 하는 조례는 없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그냥 신문인데도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했고 광주 같은 데는 “빛고을 광주소식”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또 세종 같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종”, 제어는 지역마다 조금 부드럽게 하는 거고 저희들은 옛날 콘셉트로 신문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아니 조례명을.

조례명이요? 제어명은 충남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어는 충남도정이고 조례명이 우리가 기존에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꾼 거잖아요?

예.

조례명에 ‘도정신문’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도정신문 같은 거, 종이신문, 소식지 같은 게 줄어드는 추세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제목 자체가 ‘도정신문’을 다시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시대의 흐름이랄까요, 이런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디어의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에서도 미디어센터장이 없어지는 거죠?

예.

센터장 없애고 조직 자체가 변경되고 이 부분은 시대흐름상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실은 공보관 또 가칭 미디어담당관 이렇게 해서, 온라인팀, 콘텐츠팀, 도정신문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구도 했습니다만, 어떠한 조직 전체를 하다 보니까 실링이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그냥 그 업무는 그대로 오되 인원을 7명, 위촉직을 5명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기존 조례에는 인원수를 정해 놓았는데 왜 여기는 인원수를 뺐어요? 11조에 보면 11조제3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조례규칙협의회 과정에서 전에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숫자를 표기했었는데 조례담당 부서 협의회에서 요즘은 그런 표기를, 인원을 안 넣는답니다. 그래서 총인원만 어떤 어떤 분야.

총인원 11명만?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역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난번 위원회 보니까 언론사 기자 분들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언론사 기자분은 안 들어갔고요, 전직입니다.

다른 건가요?

예, 전직.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섭 공보관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아까 의제로 제출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영우 위원님! 그렇게 지적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각별히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있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 발간 및 발송비 감액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를 대표하는 홍보매체로서 도정 및 의정활동을, 지역소식의 집중보도를 통해 도민과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지역 계층 구분 없는 배부로 차별 없는 정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발간부수 축소·조정 절차 기준은 지난 ’18년 1월 독자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배부선을 조정하고 국내 대표포털인 네이버에 도정신문 블로그를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지난 5월부터는 독자 비희망 배부를 중단하고 7월부터 마을별 공동 구독이 가능한 일부 직능단체 회원의 개별 배부도 중단했습니다. 당초 2017년 12월에 5만 5000부였던 것이 현재 4만 8000부로 7000여 부 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배부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또 구독희망 여부 조사를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배부를 지향하고 온라인 블로그 활용을 적극 함과 동시에 웹진 설치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높은 열독률을 바탕으로 가독성이 있는 의제, 스토리텔링 등을 강화하여 도정과 의정, 지역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홍보매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안 관련해서 디지털 뉴스 스크랩 사용료를 증액 편성한 이유는 그동안 신문스크랩은 공보관실 전담 직원이 있어서 라이선스 비용 이외에 신문스크랩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직원이 1월 조직개편 시 감축될 예정이라 신문스크랩 전문기관에 대행 용역을 맡기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정브랜드 검색 예산증액 관련입니다. 도정브랜드 검색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하여 충남도정 주요 정책과 행사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도정을 홍보하고 도정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대비 91%가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만을 활용하여 저희들이 브랜드검색 광고와 롤링배너 광고를 추진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광고까지 확대하여 도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모바일 브랜드 광고비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인터넷 브랜드검색 광고를 그동안에 10개월만 했던 거를 2개월 연장해 1년 연중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도정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도정에 접목·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정 여론조사 방식은 정기 여론조사, 수시 여론조사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도 조사,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 공감도 또 도정신문의 만족도 이런 거를 내년에 우선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며 또한 이런 조사결과를 도정 추진방향 설정 및 진행되고 있는 시책을 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정기 여론조사의 경우는 누적조사로써 도정운영 평가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도 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충청남도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40여 개 서비스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이트 개편과 신규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산출근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포한 소프트웨어 산업 대가성 산정 가이드의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이용자 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여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영상 콘텐츠, 영상관보, 방송·모바일 등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뉴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도정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개방으로 도민과 쌍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문, 인터넷, 방송, 잡지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모바일 기기와 SNS 이용자 확산에 따라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형 홍보시스템 운영 및 맞춤형 콘텐츠로 도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도·의정 주요시책과 핵심사업, 충남의 지역사업을 지역케이블 3사와 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케이블방송 황금시간대 편성 및 뉴스를 제외한 정보 프로그램 예능형식 도입을 통한 도 의정 영상관보 시청률을 향상시키고 각 매체별 이용자 성향 및 아이템 연구로 가장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응도가 높은 이슈, 공감, 재미 등을 가미한 감성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브랜드 검색 광고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91% 늘어났어요.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효과를 혹시 수치화해서 자료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브랜드 검색은, 사실 사람들이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정보 획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브랜드검색 광고를 신설하고 인터넷 브랜드검색 광고 기간을 기존에 10개월 하던 걸 연중 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어떤 기대치 효과 산출은 나오지 않지만 시대적 정보습득형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모바일 브랜드검색 광고를 하는데요, 월 550만 원이더라고요. 10개월 하는 데 5500만 원, 54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광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충남 아기수당 시작하는 거 봤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게 본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미미하게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 “우리 도정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수당만 귀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건데 모바일 광고도 좀 더 신경 써서 하세요.

모바일 광고도 사실은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아기수당은 아주 눈에 띄고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품위 있고 사람들한테 읽힐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공유하기를 해서 나르는 걸 하니까 훨씬 더 홍보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셔서 도정을 더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있는데요, 도정홍보를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활용하시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도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님은?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매체 선정이 잘못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은 서울역이라든가 광화문거리 이런 데 하고 싶고 또 KT나 주요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데 하고 싶지만 광고예산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3억을 증액 요청했습니다만, 또 기존의 광고시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나열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종이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갔다가 모바일로 가고, 지금은 또 홍보 콘셉트가 유튜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유튜브를 몇 편 만들어 가지고, 도 유튜브 공식채널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방송국 같은 데서도 요즘에 유튜브를 따로 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도 하더라고요. 기왕에 매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홍보효과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상을 해 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체에 홍보하면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광고는 저희들이 직접 대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의뢰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한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방송 나간 횟수 이런 걸 체크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광고비 지급을 요청하면 그걸 확인하고 저희들은 지급을 하는 시스템.

그것만 확인하고 주세요?

예.

직접 우리도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들도 당연히 합니다.

그런 모니터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광고 담당자 한 분이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광고가 나가면 나가는 매체, 선정된 매체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매체는 몇 개나 되죠?

전체는 제가 기억을 않지만 한 150곳, 잡지까지 따지면 한 100개 정도는 된다고, 지역 주간신문까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우리가 직접 체크해서 홍보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체크를 촘촘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 기능강화가 있는데 해마다 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예산규모도 비슷해요. 올해는 조금 더 적게 선정하시긴 하셨던데 사업 시행방법이 직접수행이라고 하는데 기술자를 고용해서 충남도가 기능강화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종합 수립해서 산출을 해서 원가계산 이런 것도 다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게 성안이 되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선정해 준 업체와 저희들이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상주하면서 저희들 사이트 40여 개와 2000개가 넘는 메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증가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간 해마다 사업을 해 보면서 편의성과 만족도 증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해 보셨나요?

만족도는 저희들이 게시한 건수가 1000클릭 이상 이런 내용 또 시대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떤 인증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스아이코드라든가,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도가 나름 잘하고 있어서 타 시도에서, 이번에도 인천에서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을 벤치마킹하러 오고요,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평가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평가가 나온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상을 하나 탔습니다.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이라고 광역자치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2일 날 수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 제대로 잘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도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보관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0.09%인 약 56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 비하면 0.01%인데요, 0.01% 공무원교육원보다 높은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네요.

예.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했던 것을 예산심의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도정광고사업의 전략적 통합운영을 위해서 약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광고기획 및 디자인 제작비 등인데 전문가들이 만든 산뜻한 홍보영상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청 및 관공서에서 일하는 각 실·국의 실무자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충남도정 홍보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준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린 건데요,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거는 반드시 할 겁니다. 내년도에 지역언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다가 유튜브 영상 공모를 분명히 내년도 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민간보상금이라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할 수 없고 어떤 기관이랑 해서 반드시 그거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국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직원들 간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야 되는데 영상 제작하는 거 젊은 직원들은 나름 기술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자기 부서, 자기 시책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뜻밖의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해 가지고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신문구독료가 약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장님은 종이신문 많이 보십니까?

저는 보직이 공보관이라 아침에 오면 제 책상 위에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면에서부터 3면까지 보고, 지역 지방판 보고, 지방의 3사 이런 데는 더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요자들이 인터넷신문을 많이 보고 있고 어르신들이 관공서에 방문하더라도 신문을 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신문을 누구를 위해 비치하고 구독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도 보지만 신문기사와 인터넷기사는 분석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확실히 신문이 우월적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홍보팀장 왔을 때 3사 같은 경우 170부 됐었는데 지금 130부까지 줄여놨는데요, 줄이는 게 기존의 룰을 깬다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종이신문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거의 관공서에서 봐줘가지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기 있는 부수들이 한 달 동안 보는 부수인가요?

예.

월 이만큼?

예.

지방지가 631부, 중앙지가 330부, 경제지 50부, 지역신문 170부를 다 공보관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로 배분되는 거잖아요?

예, 전에는 신문을 각 부서에서 구입·구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별 천차만별이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부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 집행되고 이래가지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공보관실에서 일괄 전 부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신문 보실 겨를이 없을 텐데 구매해 달라는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구매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아직도 인기 있는 매체들은 부서에서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거 보관용 주고, 때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신문을 비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매체마다 선호도가 확연히 달라서요, 일부 인기 있는 데는 서로 달라고 하는 실정이고요, 좀 뭐한 데는 그렇고.

종이매체 그리고 지방지의 역할을 폄훼하자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종이매체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예산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19쪽에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로 약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3개 매체에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신서비스는 다른 언론들한테 읽히고 팔리는, 전재되는 매체를 중심으로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준 이유는 도정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전파를 통해서 타 언론사 관심을 유도하고 주목도를 높이고 주요 언론기관 등에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사항이지만 나름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단가는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저희 도가 좀 박한 편입니다.

타 시도보다 적게 지출하고 계신 건가요?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연합뉴스 같은 데 인근 충북도는 1년에 6360만 원을 지급해요. 그런데 저희는 한 5200만 원, 뉴시스 같은 데는 5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은 228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적다고 늘 하지만 몇 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가격 책정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나요?

자치단체마다 일정한 기준 단가가 제시되어 있는 건 없어 가지고요, 시도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단가는 약하다는 편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시도 공통인데 어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연합뉴스에서 “한 달 사용하려면 얼마씩 내라” 이렇게 단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에 대해서는 해마다 올리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9쪽 볼까요?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7500만 원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예산 쓰임새가 유력 지방지 및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여타 언론에는 양념처럼 조금씩 지원하는 걸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언론매체 홍보예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기준을 올해 설정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삼을 때는 언론사별 평가를 통해서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ABC협회 인증, 발행부수 또 우리 도정 보도실적 또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 비중이 전체 2분의 1이 넘지 않는 매체 또 ABC 가입여부, 상시출입 및 주재 기자 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매체별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지에도 홍보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지에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방지에도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중되지 않고 매체를 영향력 있는 데를 선별해가지고 도정 광고예산, 홍보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5쪽, 65쪽, 75쪽, 79쪽, 이게 뭐냐면 도정홍보 촬영장비 구입비 2000여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비 9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 30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장비구입비 1800만 원, 사업명만 보면 비슷하고 중복된 예산처럼 보이는데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촬영장비가 홍보팀에 사진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틸카메라와 ENG카메라가 있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또 방송국에는 별도의 방송장비, 카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주체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부기해 놨습니다. 먼저 도정홍보 촬영장비 구입비 198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08년도에 구입한 노후카메라입니다. 본체와 렌즈, 플래시, 배터리를 교체하려다 보니까 19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카메라 본체 한 대가 900만 원짜리입니다. 렌즈 같은 것도 4개 하는데 한 78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980만 원을 편성해 놓았고요, 인터넷방송국은 저희들이 2억 2800만 원을 올해 편성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인터넷방송국 위탁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용역비지만 저희들 도·의정소식과 역점시책, 영상소식, 기획보도 제작, 인터넷방송국, 자체 유튜브, SNS 운영 인력 상주, 그런 영상소식 바이럴, 공감대 공감확산을 위해서 현재 방송국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고요, 이것은 내년에 조금 증액된 이유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 상승이랑 적정임금 지급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방송의 품질을 높이려고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장비구입 1800만 원은 편집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1대가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캐논카메라 600만 원짜리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장비유지비 900만 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송장비, 수선비 또 소모품 구입 다음에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 용역하려면 조달이 있습니다. 조달용역비 330만 원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3, 64페이지에 있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강화요, 64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결산의 집행액하고 2019년도 예산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1억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액 대비.

결산액 대비요?

예, 결산액 대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홈페이지가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용역비가 오른 거예요? 아니면 과다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2017년도…….

아, 이게 2017년 거구나.

예, 2017년도 겁니다.

2억 5600 이거 다 집행됐어요?

지금 일부 아직 사업이 종료 안 되어가지고 곧 집행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그러면 2년 동안 1억이 올랐네요?

저희들이 올해에 통합검색서비스라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보강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쭉 오르겠네요?

아니요, 통합검색 서비스 시스템은 올해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축 않습니다.

그러면 유지에는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나요?

지금 산출한 금액에는 그런 유지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홍보사업이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공보관의 사업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페이스북 및 SNS 홍보, 온라인 홍보, 또 라이브방송 등 블로그 운영하고 인터넷방송,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홍보,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등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중복된 게 아닌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86쪽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 이것은 아까도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기수당 같은 것을 최신 트렌드로 하는 것 올해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유튜브 계정도 아까 개설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이런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읽어가 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홍보를, 이거는 사실 어떠한 타깃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아기수당 하면 엄마들이 한다고 하면 30∼40대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집중 일소(一掃)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각각 전부 다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주제는 다르고 수단도 약간씩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충남도정의광고 및 홍보현황을 살펴보면서 지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공보관실의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같은 틀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해왔다는 이유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홍보를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타깃팅 홍보라든지 뉴미디어에 관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계속 관행적인 지출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홍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까지 한 광고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고 저는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새로 증액되는 예산만큼은 새로운 매체에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국 간에 유튜브 홍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제가 정례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충원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원계획이요?

예.

미디어센터요?

예.

아까도 정규직화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간위촉직이 7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도 전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은 7명을 다 갖고 싶은데 5명뿐이 못 준다고 해서 지금 5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고시팀에서, 인재육성과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배치해 줍니다.

그럼 내년도쯤 임용이 되나요?

예, 내년도 빨라야 2월말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서 보면 작년에 없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죠? 새로운 사람을 더 뽑은 건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인재육성과 예산을 가지고, 왜냐하면 위촉직들이 퇴직을 해 버렸잖아요? 그때 안 지사님 사건 나고 나서 일부들이 그만 뒀습니다, 사직을 해서. 그분들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담당한 업무가 도 홈페이지 SNS, 블로그, 정보 그런 업데이트랑 모니터링요원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쓴 거예요?

예.

몇 명이나 쓴 거죠?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재육성과의 예산으로 쓰고 있고 임기도 1년 단위로 해야 되어가지고 내년 8월까지만 예산 확보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요?

예.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아직.

7명 인원으로 되나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이 7명 중에 5명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명이.

5명이서 이 모든 걸 다하려면 충분한가요?

센터장 자리와 없어지는 팀장자리 그 분들만 두 분하고 나머지, 5명만 정예요원으로 뽑아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간제는 1명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기간제 이분이 지금 현재 퇴직한 분들의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뉴스 스크랩 사용료와 신문, 인터넷, 잡지 매체활용 홍보에서 동일하게 11개 신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ABC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서울신문 14위, 세계일보 22위, 내일신문 28위예요. 오히려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가 4위, 5위, 23위입니다. 구독숫자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디지털뉴스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분야에 충남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신문도 당연히 필요한데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제신문은 저희들이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경제지 출입기자들 등록된 기자들은 경제통상실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은, 저희들은 일반경제를 제외한 일반 기자님들을.

거기도 그러면 똑같이 뉴스스크랩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크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고요?

아니 이 시스템으로 안 하고.

아니고 기사별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수가 천차만별인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ABC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되지 않고 특히나 경제지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통상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중앙일간지는 한 군데당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경제지는 한 군데당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별도로 그쪽에 예산이 있는 건가요, 경제통상실에?

무슨 예산? 홍보예산요?

49페이지에, 예.

홍보예산은 경제통상실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본은 나갑니다, 1년에 두 차례.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본인데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BC 기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지와 일반지, 경제지는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보도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 대신 저희들도 경제지에 매경이나 한경 이런 데에 도정관련 소식이 나오면 별도로 우리 거 나올 때는 스크랩을 하지만 일상적일 때는 스크랩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두 차례 주고 경제통상실에서 별도의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었던 건 ABC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는 것과 경제지 부수가 ABC 순위가 높은 경제지에 대한 대응이 경제통상실에서 하더라도 보관에서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에 나오기는 하셨는데 86페이지 뉴미디어콘텐츠 제작에 건당 광고비가, 홍보비가 150만 원짜리가 있고 제작은 한 건당 250만 원이에요. 페이스북 라이브 동영상이 한 건당 2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게 몇 분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 잡은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페이스북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읽혀지는 게.

1분 이내에.

1분 이내입니다.

1분에서 3분?

예.

3분도 거의.

3분 요즘 않습니다. 거의 2분 정도.

그 2분짜리가 250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평균 단가인가요?.

평균 저희들이 제작단가를 일반시장에서 지금 현재.

아, 유통되는.

유통되고 있는 단가입니다.

홍보비 건당 광고비 150만 원은 기준을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페이스북입니까?

페이스북입니다. 민간업체를 통해서.

민간 업체를 통해서 직접계약은 않는?

직접은, 이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여기에 합당한 업체를 선택해 주면 그 업체와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또 언론진흥재단에 계약한 금액을 지급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 나왔는데 흐름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인터넷방송 운영 주체가 지금 우리가 대행을 맡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어디죠? 방송사에?

지금 현재 청운대학교 산하 ‘벤처인 영상소식’이라는 데다 하는데.

대행을 맡기는 기간 단위가 어떻게 되죠?

1년 단위요.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방식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들어가고.

수수료 아까.

2억 2000, 우리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수수료 비용하고 실제 대행하는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 1억 8600인가 이렇게 계약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콘텐츠하고 내용하고 계속 채울 걸 주문하기는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언론 육성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의 측면도 있고 권유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건과 기준을 정확히 해서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격려와 육성의 내용을 가지고도 하는 게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잘 반영되었나 예산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금액만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언론 지원사업은 사실은 처음에 5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도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줄고 있는 데 저희들이 올해도 좀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그런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나름 신청절차라든가 자격 이런 것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외취재라든가, 국내취재는 사실은 산출해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외취재들을 하는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게 자부담을 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도 지원이 미약했고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지역신문 단체별로 지역 기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첫 사업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금액이 적다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12월 예산이 확정되면 각종 단체들과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해 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또 기준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서 하시는 말씀 들었고요, 추가로 기준사항에서 1인 미디어라도, 1인, 2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익성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의미 있게 지역활동을 해 온 수년간 지속해 온 언론사 이런 데를 별도로 발굴을 해주셔서 지원내용의 평가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고려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언론홍보비,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이,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의 한계, 실링 때문에 그러신지 크게 늘거나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언론홍보를 할 때 개별로 수백 개 언론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기가 버겁죠. 그래서 간사들을 두고 언론사를 접촉하거나 언론사 스스로의 편리성, 우리 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면이 있죠. 또한 지역 지방지가 아니고 지역지들을 보면.

지역주간지요.

언론사협회 이런 걸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충언련, 충지협 이렇게.

전지협.

전지협.

지금 현재 4개의 모임체가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들에서는 본인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취재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우리 도하고 도정 홍보하는 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그룹단위 개별 언론사의 특정한 자본력과 인력,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지회에 대한 부분들도 그룹별로 꼼꼼하게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예산상에서는 그룹별로 이분들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하거나 언론홍보를 대응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전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신문, 지역의 주관신문에는 상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 광고를 주고 있고요, 주고 있는 게 광역시도 저희들이 2～3년 전에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경기도랑 몇 곳이 지금 광고를 주고 있고요, 지금 그 협회들은 더 좀 챙겨 달라, 2회 주는데 3회 정도 한 번 더 달라 이렇게 말씀을.

횟수나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러워서 저도 어쨌든 그렇게 언론사들이 그룹을 해서 시군별로 시군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중복되는 대도민들을 …(청취불능)…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룹을 형성해서 공동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공동취재를 통해서 시군별로 동일한 기사가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잘 존중해 주고 언론과 관계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언론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아까 이선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요, 효과하고 노출되는 것 그리고 노출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구독자들이,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읽고 홍보를 접하고서 우리 도정을 알고 도정에 참여했는가 이런 것까지 세부항목을, 요즘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문항설계나 내용들을 잘 설계만 하면 이 보도내용이 얼마만큼 노출이 되었고 얼마만큼 효과를 미쳤고 그것이 다시 우리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게 제 추측으로는,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계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언론홍보의 내용들을 홍보가 얼마나 됐고 우리 도정에 얼마나 참조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홍보비용도 적게 들이는데 우리 도정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후에 우리가 더 권장하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나 또 우리가 막연하게 좀 전에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지적하듯이 일반적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대 언론사만 생각을 해서 여기만 주요하게 쳐다보기는 하는데 실내용에서 보면 구독률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계측하는 내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을 통하든 어떤 형식이든 우리가 데이터를 전수조사할 수 있는 만큼의 최근의 과학기술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들을 반드시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도 광고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런 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는데 아직은 어떤 광고, 광고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TV 광고했을 때 계측이 바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읽혀진 반응 이런 거는 가능하대요. 그런데 저희들처럼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면 그거를 계측하기가, 기술 이런 게 아직 덜 개발돼 가지고 한 번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그다지 없다 해서 광역 중에는 강원도가 해 봤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관광 홍보 이걸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저희들도 언론진흥재단, 사실은 광고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게 법으로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시청률이라든가 구독률, 열독률 이런 것까지 자료로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기능을 확대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도정 광고 사용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계측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광고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진흥재단?

예,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에서 평가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전체 광고의 대부분을 가져갔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인터넷으로 갔다가 인터넷에서 다시 유튜브나 동영상 광고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방송사들, 지면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의 광고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를 인터넷에서 모바일 쪽으로 옮겨가고 하는 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대략 추측이 될 텐데 이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계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생겨서요, 사전절차 이행여부라는 난이 있는데요, 홍보물 사전심의라는 게 있어요.

예, 홍보물심의위원회.

전체 항목에 전부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홍보물 사전심의 대상이 어떤 거고 이번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절차와는 무관한 건지 궁금해서요. 홍보물심의위원회는 뭐를 하냐면 제작비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어떤 순서를 본다면 제작 전에 이 홍보물이 과연 발행할 가치, 활용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이 홍보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 또 품질을 어떤 콘셉트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후적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예.

굳이 항목이 들어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라는. 예산심의 전에 사전으로 홍보물 사전심의를 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 사업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정도의 길이지만 저희들은 아직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내년도 홍보물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심의는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의 취지, 기능적 측면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거를 확행하면 예산도 효율적이고 간행물의 내용도 더 충실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새로운 뉴미디어라든지 그런 것 새로 확정할 때는 사전심의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심의내용에 보면 발행 방법이라든지 부수라든지 형태, 판매여부 그런 것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가 한 번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 사업, 1000만 원 이상의 홍보물 제작할 때는 전년도에 반드시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도정 브랜드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번에 91%로 올렸어요. 네이버에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네이버가 모바일 같은 경우 홈 화면이 구글처럼 단어를 입력하도록 바뀐다는데?

예, 바뀐대요. 내년부터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데스크톱보다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검색들을 많이 하는데, 뉴스가 바로 안 뜨고 옆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에서 뉴스를 보도록 홈 화면이 바뀌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충남도 광고를?

아직 개편안만 들었는데요, 브랜드검색이 모바일 브랜드검색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핸드폰에 할 수 있는 그거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월 550만 원이라는…….

모바일 검색이요?

예, 모바일 브랜드검색이라고요.

모바일 브랜드검색, 네이버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랑 상관 없습니다, 모바일 브랜드는.

지금 네이버에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이버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모바일을 통한 브랜드검색을 첫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브랜드검색이나 팝업광고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이버를 통해서.

그러면 네이버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팝업창이 어떻게 연출되고 이러는지 거기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광고 형태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년 치 거 예산집행 현황을 봤는데 관례적이고 관념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내년부터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홍보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도 집행률도 떨어지고, 올해는 끝난 거예요? 663만 원 집행하고 그냥 73.7% 집행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차례, 상·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작년에도 83.1%밖에 집행률 안 되고 이것도 똑같은 금액을 또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이거는 더 신중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도정홍보 및 정책개발도 보면 84.8%고, 89.8% 되는데, 또 국도정 시책홍보 추진 같은 경우도 3년 연속 예산 똑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률이 58.9%고 올해도 보면 30%를 11월, 12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70.6%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똑같이 관념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홍보협력 업무추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작년에 80.5% 집행률에 올해도 77.6% 집행률을 예정하고 있고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업무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3610만 원씩 3년 똑같은데 작년에 46.5% 집행률이고 올해 11월, 12월 200만 원 집행해서 29.4%밖에 집행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3610만 원을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업무추진비가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실·국별로 실링이 있는 부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지사님 사건 이런 게 있어서 정무부지사님도 또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이 예년에 비해 올해는 특히 적습니다.

그리고 보면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집행률이 55%밖에 안 되고 올해도 7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내년에 또 세우셨고, 맞춤형콘텐츠 운영 같은 경우도 보면 연말에 집중된 예산들이, 지출된 게 많아요. 맞춤형콘텐츠 운영도 720만 원에서 390만 원을 11월 달, 12월 달 집행하신 걸로 해놓고.

도민리포터들 행사가, 연찬회가 12월 말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맞춤형콘텐츠 운영. 그게 도민리포터…….

예, 도민리포터 연찬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번 12월 14일 날 예정입니다.

도민리포터 운영은 그래도…….

그건 원고료고요, 맞춤형 운영이 부기가 좀 잘못됐는데 참석자들 연찬회 준비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다시 바꾸든지 해야지.

저도 넘겨보면서.

맞춤형콘텐츠 운영 해 놓고 도민리포터들 연찬회, 내용은 그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상관보 시스템 운영은 또 뭐예요?

영상관보 시스템도 도정 영상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예산이 후반기로 집중이, 1억 4400 중에서 8475만 원을 11월 달, 12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예정해놨는데.

그게 방송을 송출한 실적을 가져와야.

실적을 가져와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예, 4/4분기 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5900만 원만 집행하신 거예요?

예.

도민리포터 행사실비 같은 경우도 234만 원 중에서 152만 9000원을 연말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14일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모시고.

그러면 그거하고 아까 맞춤형, 똑같은 행사.

예, 행사준비고.

인터넷방송국 장비구입도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도 왜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거기에 부합되는 주제로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아마 곧 집행될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9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 10월 달까지 집행했다는 건 너무 저조한 건데.

곧 납품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왜 이렇게 집중이 돼서 무슨 이벤트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벤트 연말에 집중되면 사람들 많이 홍보효과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선거하고 별개로 도정에 관해서는 이벤트 같은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연말에만 집중해 놓으면 연말에 다들 많이 보겠어요, 각자들 모임들 많고 바쁜 사람들이?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예, 살펴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수당 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여요, 예산을 관념적으로 집행하고 수립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 번 도정 브랜드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섭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3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국회 출장 중으로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14조에 경비부담이 있는데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소가 세종시에 만들어지고 계속 거기에서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최하는 시도는 위원장이 있는 지자체가 개최 시도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세종시에 사무소가 고정적으로 지방자치회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1년씩 윤번을 했거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사무실을 우리가 운영했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개최 시도에서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치 세종시에서 계속 회의가 개최될 거니까 세종시에서 경비를 다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바뀌시면 바뀌는 쪽이 개최 시도가 되는 건가 해서,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경비를 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부담은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아마 ’15년도부터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부담금을 1개 시도당, 4개 시도인데, 35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부담해 왔고요, 그 부분은.

분담금을 납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부담금. 4개 시도가 공히 똑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경비부담을 “개최하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최를 어디에서 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다고…….

그러면 항상 특별한 사유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이 개최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위원장은 1년씩 돌아가면서 하면…….

사무소는 고정되어 있고 위원장은 윤번제로 하는데 개최를 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돌아가니까 충남이 됐든 대전이 됐든 위원장이 있는 시도가 부담하는 거니까. 개최하는 시도니까. 개최 장소가 속한 시도가 아니니까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년씩 개최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은 충남에서 계속 경비를 부담하고 또 1년은 세종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분담금이라고 또 하셔가지고, 그러면 개최 시도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분담한다는 얘기잖아요?

분담금하고 이거하고 별개일 것 같은데?

경비를 물어본 건데.

그 내용이 여기에서 문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35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그거를 1년 동안 할 때 해당 시도지사가 회장이 됐을 때 그걸 받아서 이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리 받아서 그해에 집행을 한다고요?

그렇지요, 사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아니고요, 지금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참고해서 문구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개최 도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을 회장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든지 문구 조정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수정보다도 4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다만 이런 수정조항이나 문구를 조정하는 의견을 우리가 제출하면 거기에서 아마 수정이 되지 않을까.

14조는 그러면 4개 시도에서 다 똑같이?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만 가지고 수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다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승인조건에다가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건 아마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수정이 되면 4개 시도지사님이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통과를 해 주시고 나중에 실무적으로 만약에 클리어가 안 될 경우에 다음 의견에 반영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 하나 가지고 또 4개 시도 의회에 부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양해해 주시면…….

그런데 분명히 분담경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담 기금을 가지고 나눠서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4개 시도가 돈을 받아서 하지만 운영은 1년마다 바뀌잖아요. 회장이 바뀌니까 그 단체나 기관, 충청남도에서 회장을 하시면 그 예산 회계서류를 우리가 인수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행하는 게 개최 시도에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어차피 4개 시도가 같이 하니까.

부담은 다 같이 하는데 집행을 개최 시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문구가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4개 시도랑 같이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다른 데는 다…….

다른 데는 이대로 통과됐어요?

예, 이대로 다 올려서 각각 의회에,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만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협의를 해야죠, 4개 시도가 또. 규약안이라 문구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회기 때까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진행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예,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런 의견을 다시 제출해서 수정할 게 있으면 다음에 규약 변경할 때 변경하는 걸로.

다음 규약에 이게 변경돼야 된다는 얘기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석필 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