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및 노인체육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있죠? 수요가 많은데 이런 사업은 많이 장려해서 경로당의 운영비도 절감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이 앞으로 그 사업을 확장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요.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있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농민의 안정적 영농생활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치료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야생동물에 피해보상을 해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얼마 나오는가.

지금 이게 거기하고 77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피해가 있어서 또 농작물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양극화 현상에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보시다시피 도로나 이런 데 가면 흉물스러운 것이 전부 다 주로 밭에 파란 것, 검정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그물망을 많이 쳐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흉물스러운데 그게 다 야생동물 때문에 쳐놓은 거잖아요.

보면 몇 십 평, 100평 미만 이런 것이 주로 많아요. 많은데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기준이 있죠? 기준이 몇 평 이상 얼마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 줘요?

이게 농작물 피해를 보면 몇 백 평, 몇 천 평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이 채소라든가 이런 농작물을 조금씩 길러서 먹으려고 그물망을 쳐놓고 그러는데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을 보면 피해보상의 기준에도 미달되고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야생동물한테 전부 다 먹이로, 결과적으로 이 노인 양반들이 야생동물 사료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거죠, 노인들이 조금씩 재배하는 농작물이 전부 다 야생동물한테 사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근절시킬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77쪽 보면 도비 5000, 군비 5000 해서 1억이 되어 있어요, 50 대 50으로. 그런데 이게 6개 시군만 신청하고 나머지 시군은 신청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6개 시군만 신청했다는 게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이게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도 이렇게 신청 안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얘기인데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농작물 피해도 막고 그래서 농민들의 보호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이 농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경작을 하더라도 적자가 나니 수익이 없느니 그런 상황인데 농민들이 농사지어가지고 야생동물 사료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