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제가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최대한 2시까지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국비 12억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명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명세 자세히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 가지 명세,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고 현재 위치하고 이 사업에 따른, 신규 같은 경우는 명세를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주십시오. 산림자원연구소 세 가지 부분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주시고 명세 주시고.

이상이고, 이건 2시까지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최대로 빨리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설명서 좀 주시고 명세 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주시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25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명세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하수관거 정비 국비사업 445억 이것도, 이 세 가지는 생활용수사업하고 시군으로 가잖아요? 시군으로 가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하나 그 명세도 같이, 시군 사업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실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 과장님 누구세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이거 김명숙 위원님하고 저기가 돼서 같이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하고 현대종합제철소 같은 데가 우리나라 문제의 상당 부분 대기오염을 벌이고 있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12개 대량 업체 올부터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 계획표 나왔어요? 저감 대책.

그 자료 있잖아요, 2시까지 자료를 주시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카피를 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저감 대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업체들, 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소 같은 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감 대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제안했죠? 그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이 못되면 우리 보조금이라도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원인 제거가 중요하지 원인 발생으로 인한, 우리가 집에 화분이라도 갖다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선 최대로 외부적 원인을 제거해 놓고 최대로 해서 최소화시켜놓은 다음에 최소화에 대한 방책을 우리 도에서는 연구해서 내야지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대비책으로 예산을 쓴다는 건 진짜 무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지사님과 대기오염에 대한 깊은 업체들 간의 상생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2019년도, ’20년도 화력발전소나 현대제철 12개 업체에서 저감 대책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원인만 분석하는데 열중하지 그 대책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책안이 나와서 그게 계획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줄여질 때만 환경비용이 저감되고 하는 거지 원인도 제거 안 해 놓고 집안에 화분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게 제거되고, 도시숲 있잖아요, 대기오염 되면 그 숲 자체가,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 놓고 맑게 해 주는 2차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하고 하여간 ’19년, ’20년, ’21년도 장기계획, 화력발전소나 기후에 대해서 진짜 충남도에 아주 환경오염에 피해를 끼치는 업체가 12개 업체로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3년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진장치를 달고 화력발전소 같은 여러 가지 석탄으로 기인해서 발생되는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계획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도지사님이 그걸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환경오염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물관리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자료 받으셨죠, 천안시 것. 그런데 천안시 외곽지역, 12개 읍면 무작위로 해서 한 거죠?

차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라도, 천안시뿐만이 아닌 거 아시죠? 답은 상수도 확충사업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물을 끓여먹는다는 것도 시골 분들은 맑은 물 그냥 먹지 끓여먹는다는 개념이 아직도 없으세요.

그건 응급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우선 천안시에서 샘플로 한번 해 보자고 과장님도 저한테 업무보고 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이라도 어떻게 하실 건가 천안시하고, 지금 물 끓여먹는다 이런 것은 응급조치적인 것이고 영구적이 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안시라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천안시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계획 같은 것 없으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라도 사후적으로, 천안시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물 끓여먹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거 시급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진짜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민 보건건강에 대한 문제고요. 결과는 이삼년 후에 나올 거고, 아까 쉽게 물을 끓여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대장균 오염 같은 것을, 모든 식품검사에서 대장균 검사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사람 대장균이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에 오염이 됐다고 본답니다, 과학적으로.

최고 기본적인 저기가 대장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물을 끓여먹으면 된다라고, 그것은 응급조치적인 것이고 지금 검사 안 한 부분도 50%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천안시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진시나 아마 논산시, 특히 시지역에서 외곽지역, 군지역 읍면 지역은 거의 식수원의 50%가, 특히 지표수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표수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30∼40m에서 끌어다 먹는 물이 지금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것은 생활 SOC 사업으로서 아무리 환경 같은 것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여기 산림과 예산도 많이 잡아놓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 3∼4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투자해서 국민 보건건강, 대기환경도 오염이 많이 됐지만 특히 물 같은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골지역의 상수도 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나 아산, 논산 같은 데는 대청댐 물, 광역상수도망이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집집이 연결을 안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투여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대장균이니 뭐니 기본 저기다 그러는데 1차 지표수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고 그걸 지금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급한 거지. 그걸 물을 끓여먹으면 된다는 간단한 말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해야 되고 1% 하는데 800억이 든다고 그러죠. 천안시도 지금 95% 광역상수도망을 갖고 있다고 정부기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 왔고요, 제가 봐도 1%, 5%를 올려도 4000억이에요. 5년 동안 5%를 올리는데.

그런데 그게 천안시의 면적으로는 3분의 2 지역이에요. 당진도 마찬가지일 테고 논산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지역이 3분의 2, 70∼80%가 시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5%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00억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들어도 이건 기본생활에 대한 SOC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예산 투자 안 하고 뭐 되는 것 있어요?

특히 생활보건환경에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내가 강조할 것은 비단 천안뿐만 아니고 당진도 마찬가지일 테고 논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선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여를 해도 이렇게 입증이 된 데 먼저 예산을, 천안시도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도보다 상황이 좋아요. 그런데 위정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뿐인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대기질도 중요하지만 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 분야로 생각하시고 자꾸 정책적으로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100억이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1%든 2%든 시골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한 군데라도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수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지 말고 한 집이라도, 한 마을이라도 더 광역상수도망이 보급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시군지역 마을에 30㎝짜리 관 하나 묻어놓고 따먹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집집이 앞에까지 해서 그 인입선 비중을 시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마을상수도가 확대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올해도 300억 정도 증액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시차적으로 천안시, 당진시, 논산시 먼저 하고 또 군지역으로 가서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그나마 95%라고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5% 갭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천안시하고 협의사항 있잖아요, 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용수를 45%라는, 그분들이 자기 지하수가 오염된 것도 모르고 지금 음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제가 보기에는 물을 끓여먹어라, 정부에서 그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한 집이라도 빨리 광역상수도망을 먹게끔 유도해 주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그게 현안이지,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내문자.

물 끓여먹어라.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분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그걸 그렇게 일시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상수도 보급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천안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빨리 대안을 내놓으시면 또 내년에는 당진, 논산, 시지역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순서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직접 답변하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분부분 세밀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직함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해서 답변을 직접 응해 주세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잠깐 김명숙 위원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해가지고 농정과도 되어 있고 환경국도 되어 있고 축산과도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억, 50억 다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 파트, 네 파트에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한 파트에서 적용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지원이 된다고. 어떻게 가축분뇨를 축산과도 아니고 농정국도 아닌 환경국에서 이래?

이것은 소관부서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축산과로 통일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축분뇨가 농정국도 되어 있고 축산과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지원이에요.

다 또 몇 십억 단위야. 이거 다 다른 거예요, 세 파트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이렇게 4개 실국에서 목숨 걸고 예산을 집중적인 투여를 해요? 지금 김명숙 위원 지적이 정확히 맞아요. 만날 냄새 안 난다고 해 놓고 지금 냄새는 냄새대로 다 나고 한 판에, 예산은 만날 100억, 200억씩 실과별로 다른 파트에서 각각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일을 해서 가축분뇨 건에 대해서는 농정국이 하든 환경국이 하든 축산과가 하든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부기관이 그렇다면 도에서 할 때는 정책상 이 예산을 같이 보고 3개 과라면 3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투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든가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 그걸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 소관부서 파트별로 해서 예산을 놓고 올해는 무슨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을 합의해서 도출을 해서 그대로 예산을 쓰면 되지 따로따로 하면 예산도 중복 투여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포지역이다 하면 내포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농정국은 뭐를 투자하고 기후환경국에서는 뭐를 투자하면 또 내년에는 공주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예산을 쓸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고 실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것은 실국에서 모여서 협의회를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다 똑같아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서도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렇게 통일이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정부기관은 달라서 그렇다지만 그쪽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도라도 뭉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도에서 먼저 통일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이 250억이면 어떻게 투자하자.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축분뇨 돈사 투자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수익 내는 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국장님. 250억 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년에.

그 사람들이 돼지 키워서 250억 수익이 과연 순수익이 날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저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김명숙 위원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그것 좀 그 차원에서 생각 좀 잘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회의는 12월 4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