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451쪽에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필요한 예산 또 어느 시군의 어떤 레포츠 시설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사업내용들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쪽에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도 똑같이 국도비 얼마 들어가고 어느 시군으로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또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나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같이, 455쪽에도 명상숲 조성.

산림레포츠, 도시숲, 명상숲, 그리고 시군별로 숲과 관련해서 조성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가지고 예산도 표기하는데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성과를 보고 있는지, 어느 시군에, 어떤 산에, 어떤 도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메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명세서 보면 소소한 것까지 나열을 해 놔가지고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은데 무궁화동산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취지, 목적, 예산 또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비도 있더라고요.

어느 시군의 주소, 무궁화동산 조성한 주소 해가지고 예산내역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입니다. 415쪽 사업명세서 임산물 유통지원 내역을 3개년, 2016, ’17, ’18, ’19년도까지 해서 세세 항목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관리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161쪽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기질 오염측정망 구축운영, 161쪽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어디에 설치되고 설치된 후에 알림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역과, 이것도 3년…….

예, 그러면 어느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165쪽에 미세먼지 등 충남환경보전 홍보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역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 들, 바다, 강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서천 양금봉입니다. 지금은 기후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보다는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로 예산 내려온 것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예산 얘기하기 전에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이런 충청남도의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큰 틀에서, 어떤 향후 대책의 큰 사업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라든지 산업시설에다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감축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가 바로바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을 안 할 때 페널티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페널티를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산업시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주기로 어떻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업 실시가 될 때까지 도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퀘스천 마크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이 많이 되는데 시군으로 내려가고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소들도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기차를 사게 될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이런 LPG나 경유차, 휘발유처럼 빨리 눈에 보이게끔 있는 장소들이 한정적이고 지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18년도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감액된 예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도 대비 127% 증액된 금액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군별로 내려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전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한 장소들을 시군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만 많이 받았지 실시가 안 된다면 다시 또 이월사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액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몇 % 보조를 해 주나요?

제가 차량을 바꿀 경우에 전기자동차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사업에 관련되어서 몇 %를 도민들에게 자부담을 시키고 몇 %가 보조되는 건지? 보조되는 금액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환경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보조도 되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전기충전소는 지자체별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어요, 시군에서.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만 했지 전기충전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런 불편사항들 때문에 다시금 수요조사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질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세울 때는 수요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일이지 아직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몇 대, 몇 대 지금 보고를 받고 국비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몇 대씩 했는지 그것 불러주시겠어요? 아니요, 일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국비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시군별로 몇 대, 몇 대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것만 잠깐 한번 불러주세요. 계속 늘어나고 이번 ’19년도 예산만 해도 127%가 증액된 153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도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도에서는 시군하고 할 때 예산까지도 보고받았습니까? 몇 개를 더 늘리겠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예산이 늘어나고 보급률이 늘어나는 만큼 도민들이 쉽게 충전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찾아서 가야 되고 하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많은 차량들이 보급되어져서 정말로 기후환경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을 가봤더니 가정마다 가정 앞의 대문마다 전봇대 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 몫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급하는 만큼 도에서는 충전기 보급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의 편의를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예산이 도민들로부터 편리성을 갖춰서 신청을 하고 바꿀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또 할 거고요. 예산서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어요.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공모사업을 덜 했거나 아니면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명품숲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산안 453쪽.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2018년도 57억 8000만 원에서 2019년도 50억 9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6억 8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보니까 지자체별로 몇 천만 원씩, 몇 억 원씩 주는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왜 감액이 되었고 도시숲 조성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환경녹지국 관련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줄일 필요는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아까, 들어가세요, 설명 다 하셨으면.

국장님한테 왜 초두에 어떤 정책으로 예산편성을 잡고 가시냐고 물었던 예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것들은 눈앞에 바로 내년도에, 금년도에 폐기가 되거나 실천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할 때는 현재 오늘 시점에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부분을 갈 것인가는 저는 이런 소소한 것이지만 도시숲 가꾸기, 명상숲,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그늘 아래 서면 온도상승 그거를 체크하면 2∼3℃가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무를 많이 심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1℃ 내지 2℃ 온도를 하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무가 주는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고 산소를 보급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세월에 탄소,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시설들을 못하게 하고, 그 세월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믹스매칭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무도 하루 이틀 사이에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이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는 왜 감액됐나 궁금했었고요, 또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는 많이 보급되는 만큼 도민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보급을 해야만 관심 갖고 보급대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품숲, 도시숲 조성은 환경녹지국에서 나서서 전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정말로 명품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상숲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주변에 숲길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해가지고 친자연적인 녹색쉼터를 제공도 주민들에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친화적 학습효과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감액되거나 정체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환경녹지국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적은 걸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향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어쨌든 주민편의성을 추구하면서 정책을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또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군에서 공모사업 올라온 것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감액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보완대책을 내려 보내는 것이 도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명심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조금 질문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1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아까 오전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렸어요.

보급되는 만큼 전기충전소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구비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를 선호는 하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신청자 대비 보급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자료요청 다시 하겠어요. 직원, 적으세요.

저는 전기자동차면 승용차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국도비 예산 153억 7000만 원 예산에는 버스도 들어가 있어요. 버스까지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신청을 몇 대 했고 보급은 몇 대가 됐고 얼마가 소요됐다 이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전기자동차 몇 대가 필요하다? 총 집계된 대수는 몇 대입니까? 신청대수.

예, 2019년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렸더니 예산이 127%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시군별 현황을, 그럼 여기에는 산출근거를 보면 1000대를 신청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비·시군비는 974대로 계산을 했네요. 1000대에서 국도비에 다 퍼센티지가, 예산이 담겨있는데 국비는 1000대를 신청했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974대만 계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버스도 11대를 신청해서 받아온 예산이고 8대만 도비·시군비를 한 거는요?

공공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보급대수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양금봉 위원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놨는데 금방, 어떻게 됐지.

신청대수하고 보급대수가 2016년도에는 100%를 차지했고요, 그때는 초기단계라 100%를 차지했는데 ’17년도에는 신청대수하고 보급대수가 50%,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신청대수는, 잠깐만 자료 좀. 그러면 이번에는요, ’19년도에는? 127%를 늘려서 했어요.

그것까지 다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국비 확보가 된 거예요? 기존에 그렇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50%도 안 됐어요, 40%밖에 안 됐어.

그래서 국비 확보를 못해서 보급을 못했는데 2019년도에는 127%를 넘어서서 확보를 했어요, 국비를. 그러니까 못한 부분을 예산 확보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혹시 시군으로, 정말 궁금한 거는 시군에, 이것도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군에 충전소 설치예정, 설치 보급된 부분에서는 2016년도부터, 지금 자료에 보면 ’16년도부터 실시가 됐더라고요. ’16년도에는 충전소가 어느 시군의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됐는지, ’17년도에는, 시군별로 해가지고 충전소 보급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치, 서천군이면 서천군특화시장 주차장에 몇 대, 왜냐하면 거기에 2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치까지 해가지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신청을 ’16, ’17, ’18년도 해가지고 1955대를 신청했는데 905대밖에 보급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보급률은 46.3%에 불과합니다. 46.3%도 ’16년도에 100%를, 100%라는 거는 신청을 22대 해가지고 22대 보급되었기 때문에 100%인 거예요, ’16년도에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을 470대 했어요, 보급은 204대가 됐습니다. 43.4%가 보급이 된 거죠. 2018년도에는 1560대를 신청해가지고 679대를 보급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군 신청대수가 아직 안 나와 있다면서요?

나와 있어요? 1011대,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18년도에 1560대인데 2019년도에는 예산은 엄청 늘었는데 대수는 1011대로.

맞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679대를 보급 받았어요. 그런데 1011대 했는데, 40%가 늘어났어요.

말하자면 신청대수는, 보급대수에서. 예산 부분에서는 배로 늘어났어요. 국장님, 제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하냐면 충전보급소 설치가 미비하다고 하면 전기자동차를 아무리 보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공공기관용도 시내거리만, 가까운 거리 갈 때만 이용한다. 먼 장거리는 이용할 수 없는 불안이 뭐냐면 충전, 기름을 가득 넣으면 몇 ㎞ 갈 수 있는 용량이 생기죠?

그런데 전기충전기는 용량을 채우려면 얼마를, 몇 시간을 충전해야 충전이 100%가 되나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자동차 1대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면 사는데 지원액수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차액을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사업인데 그러면 충전소 보급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서 그런 사업들이 정체될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충전소까지 생각을 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해 놓고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불편사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확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임산물 유통지원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2019년도 예산을 저기했는데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도. ’16년도에는 해가지고 139억 정도에서 2017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16년부터는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산림 쪽의 자원을 가지고 골고루 배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료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량과 관련해서 몇 개소 몇 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명목으로 사업이 지원됐는지, 공동으로 들어갔다면 공동체명, 사업자명, 주소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9년도까지.

또 이렇게 보면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해가지고 5개소 했어요, 2019년도 보면. 11곳에 2억씩 지원되는 것 같아요. 2000만 원씩 지원됐구나, 2억이니까.

이를테면 어느 곳으로 어떻게 뭐 때문에 지원되는지 이것도 시군별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마지막 심의도 있고 해서 말을 아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내역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를 했어요.

그런데 ’16년, ’17년, ’18년은 쳐다보지도 않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라고 했더니 2019년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내역에 있어서 11종에 총 국·도·시군·융자·자담 해서 73억 7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체크를 해 보니까 11종 가운데 두 군데 빠지고 9종이 부여가 있고요, 부여로 가는 예산이 50%가 넘는 40억 가량이 부여로 갑니다. 이런 예산편성도 있나요? 물론 부여가 발달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괄 사업비 15개 시군 중에 전부 임산물 유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무리 잘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할지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15개 시군 다도 아니고 해마다 몇 개씩 하는데 2019년도 예산이 50%가 넘게 부여군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답변 중에 그 얘기 많았거든요?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했다. 그러면 도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시군에서 신청하면 그 서류만 전달해 주는 게 도에서 하는 일입니까? 농사도 많이 짓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나눠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확대해서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안배를 하는 것이 도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이, 아무리 농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다른 데에서는 하고 싶어도 예산 자체가 올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올려봤자 지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자괴감 들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축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농가가 많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쓰셔야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올려준 대로 해가지고 올렸을 뿐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