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향숙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 김원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아니, 한 분만 하시면 돼요.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께서 김원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정욱 위원께서 김희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희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당선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앉아계서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삭감했는데 그것을 존중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힘나게, 희망드림 콘서트’ 부분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작년에? 올 초에? 콘서트를 언제 했습니까?

12월에 했습니다.

그때 가수 출연료로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공연이 잘 안 되던 시기라서 출연료를 좀 싸게, 지금보다는 싸게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성군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같은 가수라도 작년보다 올해의 출연료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영탁이 왔었는데 출연료를 안 받고...

2천만원을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한 부분인데...

영탁이 가고 나서도 영탁팬클럽이 고성에 계속 차를 가지고 와요, 와서 소비도 하고. 우리가 이런 가수들, 종이에는 없지만 가수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성지순례...

간단하게, 출연 가수들의 계약금이 나와있는데 전부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9월 16일에 하기 때문에 정식 계약은 아니고 섭외 정도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섭외만 되어 있고 계약은 아직 안 했네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송국과 정식계약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액이 많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부대실, 버스대여 부분은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을 대여해서 군민들을 모셔오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희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출연료를 조금 삭감시키면 충분히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송가인은 3,300만원이다, 그렇죠?

예.

송가인 한 명을 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는데?

송가인이 최고 핫한 가수 아닙니까.

송가인이 메인이라서...

금액이 최고 많으면 메인이지.

금액대로 가수들은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획사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많이 진행해온 단계이고, 이번 건은 이대로 하고, 해주시고... 제가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할 것인데 혹시나 그것을 한다면 가수를 조금 뺀다면, 송가인 씨가 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지만 혹시나 삭감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기에 관람객 2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 2천명이요.

관광객 이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전체 무료공원인데 군민은당연히 무료이고,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고, 좋은 가수를 데려와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참여자를 신청받을 것이거든요. 올 때는 고성에서 소비한 영수증 5만원 짜리를 들고와야 입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진행할 것입니다, 외래 관람객만.

전년도에 진행할 당시에 고성군 밴드가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표를 배부하는데 있어서도 시끄러웠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료 1억2천만원 이 부분이, 어떤 기획사인지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행사를 하려면 메인도 있어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따르는 가수들, 7~8명이 있어야 시간적으로도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가수를 1류·2류·3류로 나누면 다 3류도 오고, 2류도, 1류도 오는 것 같고, 행사목적에 보면 ‘지역소득 창출 가능성을 경험한 바 있어’라고 적혀있네요. 이 부분, 경제효과에 보면 군민관람 효과 2억원이라고 해서 5만원 수준의 공연을 4천명으로 잡아놓고, 2천명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시장이나, 고성에서 경제활동을 5만원 이상하면 무료로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전체 6천명을 생각하고 있고, 다 사전 예약을 신청받을 거거든요. 군민 4천명은 당연히 무료인데 저희가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2천명은 고성 외지인을 대상으로, 팬클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고 입장을 할 때는 고성에서 소비한 5만원 영수증을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실제로 2천명이기 때문에 1억원은 명확하게 수수료가 나타나는 지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경제효과, 돈이 3억원 정도 되네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소득 1억원인데... 군민 만족도죠...

그러면 이것은 뭐 2억원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KNN 방송 및 유튜브에도 송출이 되고?

예, 맞습니다. 방송은 계속...

진짜 ‘군민을 힘나게, 희망드림 콘서트’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돈적인 부분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큰 공연을 해서 군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10월에 어떤 큰 행사가 계획되어 있죠?

소가야 문화제, 엑스포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쯤 맞춰서 이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월 1일 쯤에는 워낙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그렇게 다시, 내년에는 혹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효과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2억원하고, 1억1,9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다 대흥초등학교에 가는 SOC복합사업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작년 2000년 4월이요.

2000년 4월이요?

2021년 4월이요.

그러면 올해까지 종결되어야 하네요?

예, 일단은 사업이 진행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은 되어야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학생과 군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써 대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서 9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위해서는 외지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학생들의 참여체험학습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 활용공간들을 면민들도 같이 활용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학생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도 취미활동,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 부분에 3,99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소각시설 민간위탁비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개년도에 대해서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매년 차수별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위탁비에 물가상승분이 발생하여서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계약법과, 보시는 것 처럼 다른 상임위원님들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소각시설 위수탁협약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ES를 요청한 것이고 지방계약법을 보면 물가조정분이 발생되면 첫해가 아닌 차기년도부터 반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계약일이나 입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할 수 있고 90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AND의 조건으로 지수조정분이 3% 이상 도과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그 예산에 조정률을 반영하여서 운영비를 증액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소각시설 위탁운영업체인 한종산업개발에서 올해 3월에 저희한테 작년과 올해의 운영상황에 있어서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ES 요청이 있었습니다. ES 요청서는 회사가 세무자료를 전부 ES 전문기관에 제출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나온 것이고, 저희가 이것을,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ES가 들어오면 전문기관에서 산출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금액이 조금 있어서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기관에 최종 의뢰를 해서 이렇게 용역성과 폼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30만원만 감되고 전액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도 ES 요구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때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130만원 이라도 자기들도 전문기관에 했고 우리도 전문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그 관계는 그러면 수긍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 용역성과 폼에 근거하여서 ES 요청을 한 부분이고, 지방계약법상에는 ES를 분할해서 조금 주고 다음에 또 주고 이렇게도 안 되어 있고 일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천재지변이 없으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민간위탁 법정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계약이 다 됐고 했죠?

예,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30일에 조정되었네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회사에서, 산출은 올해 3월달에, 2021년 1월 1일부터 조정 신청 한 3월까지 지출된 경리서류를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1회분이 9월 30일 자로 3.14%가 도과되었고 올해 1월 1일 자로 다시 5.14%가 도과되었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법정용역비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수광 담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는 통과시켜준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은 지어서 수협에 위탁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없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가리비나 여러 가지 굴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유통물류센터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로 우리가 이것을 다 지어서 수협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설명을 듣기로 수협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서 수협도 유통관리 운영하는 데 수협 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공사비를 이렇게 삭감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그러면 여기서 자부담을 조금 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원래 당초부터 해양수산지침에 따라 자부담이 일정금액 정해져 있는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건립을 하고 우리군 건물이 되는

우리군 건물인데 위탁만 수협에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께서는 이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물 생산이라는 것이 항상 일괄적으로 농사처럼, 농사도 불분명하지만 생산량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수온이다 뭐다 해서 작황이 되게 안 좋을 때도 많고ㅡ 어떨 때는 이상기온으로 많이 생산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많이 생산이 되면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전보다 많이 생겼겠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많이 생산됐을 때를 대비해서 건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께서는 이 시설물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속 올릴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입니다. 여기 표기에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전환이라고 해놓은 건가요?

예전에는 균특회계사업이었는데 도비로 전환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에서...

예, 옛날에 국비사업이었는데 도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립을 해서 수협에 위탁을 주면 운영비 부분은 수협에서 다 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수협에서?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여기서 물류유통을 하면 어류, 패류 부분도 유통이 같이 되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어류 같은 경우는 통영이나 이런 곳처럼 대규모로 들어와서 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설은 주로 패류나 미더덕,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도비 군비 매칭도 그렇게 군비가 비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신월리 바닷가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치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환입니다. 고성군이 농업군이고 수산업을 해서 먹고 사는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잉생산되었을 때 어민들에게 긴요한 시설로 쓰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국비가 균특이 도비로 전환되어서 17억원, 5억9,500만원의 군비가 매칭되는 것인데 나중에 이 사업을 못하면 우리 군비 가지고 지어야 될 판입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인프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수협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적자가 나면 우리 군비를 요청할 사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업에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산업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유통물류센터와 어촌뉴딜사업 총 5건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건립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이 새우양식시설이랑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로 2개인데, 김수광 직무대리님, 새우양식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업비를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두 차례, 이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를 시작해서 11월 15일에서 올해 1월 17일까지 공모 기간을 거쳐서 두 건이 올해 1월 28일에 확정된 건입니다.

김종환 씨 사업비를 줬는데? 전에 김종환 씨 사업이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강동호...

강동호 씨 말고 김종환 씨가 또 있었는데? 없었어요?

예.

아닌데 제 기억에는 있는데... 두 번째,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 이것은 가리비를 이야기합니까?

굴이 대부분이고 기술이라는 것이, 굴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대부분이 군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성분이 아니라고 하던데?

개인주소지는 어디 인데 법인체 주소가 삼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삼산면으로 되어 있어서...

예, 어차피 우리군...

법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리비가 주종이잖아요. 가리비 종패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리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이 가리비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굴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보시면 부표들이 떠있고 기존에 패류 양식장 중에서도 옛날에는 굴양식장은 굴, 가리비는 가리비, 홍합이면 홍합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종류가 아예 없어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달면 됩니다. 사실은 가리비가 먹이 섭식을 많이 하는 패류가 됩니다. 가리비가 너무 많이 달려버리면 굴이 안 될 때도 있고, 농사처럼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올해 고구마 심었다가 감자를 심듯이 그분들도 품종을 바꿔나가게 되거든요. 품종을 밭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굴 같은 경우도 종묘 생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고 얘네들끼리만 해놓으니까 바다에 나가면 많이 죽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중간 육성장시설은 정확하게 개념이 무엇입니까? ‘중간육’이라는 말은 종패를 가지고 와서 키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치패, 모패라고 하는데 크게 되어 가지고 몇년산 이상 되면 굉장히 건강한 종묘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적정한 온도와 산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자와 난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조그마한 각굴 같은 곳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녀석들을 조금 기르면 종묘 생산이고, 거기서 바다에 나가서 다시 쓸 정도로 중간 정도 기르는 것을 중간육성이라고...

바다 나가기 전에... 이것이 육상 해수 양식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바다 환경이 다이내믹하게 변하다 보니까 육상 양식장은 분명히 필요하고 접근은 좋아요. 접근은 좋은데 패류의 종류 부분과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6억3천만원이나 투입해서 이분에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향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굴과 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리비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해안 쪽에서 가리비를 대량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성굴,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굴을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이 우리나라이고, 그다음이 일본, 유럽이라고 그분에게 들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 아니고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굴이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대요. 상품의 가치가 알고 보면, 가장 맛있는 우리 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천대를 받고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은 굴은 많이 생산하지만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낮고, 유럽이나 일본은 굴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을 많이 양성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통영에서 굴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굴을 양식하러 고성에 오실거라고 하는데, 이분은 거제 분이에요. 지금 이 시설은 이쌍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시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고성분도 아닌데 이분한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굴 양식을 통영, 고성, 거제에서 하는데 고성이 통영한테 굴을 선점 못 하고 빼앗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육상 해수 양식장은 중간시설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고성에 와서 사업을 하셔서, 고성에서 자리잡으시면 고성 인구증가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 담당, 고성에 얼마만큼 이익을 줍니까? 양식 어민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요, 이 시설이. 이 시설이 자부담을 12억원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18억원 받아서 3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거기서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성에서 굴을 양식하시는,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 사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중간까지 육성시킨 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가,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보태주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야 되겠거든요.

위원님 말씀 따라 개인사업체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는 맞을 것 같고요. 어느 만큼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에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경제유발효과 이런거 곱하기 몇 명, 몇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이 다 나오던데 해양수산과는 그것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실제 고성에서 굴을 양식하는 어민들이 여기 시설에서 키운 종패나 중간재를 가지고 가서 이용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저기 고성에는 영향을 안 주고 자기 사업하는 데에 우리가 돈을 보태주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 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식 어민들은 하나도 이용을 안 하는데, 물론 이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는 몇 개 생기겠죠. 또 외국인 데리고 와서 쓸지도 몰라요.

저희 지역에 최대한 먼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정욱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패류 중간육성장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직접적인 담당은...

사실은 직무대리는 모르고, 우리 분과인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공모사업을 해서,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수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삭감을 시켰느냐면 자체에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이기택 씨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도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고 8월에 보고를 받고 이 업체에서 우리 분과위원회에 보고를 올 것입니다. 보고를 듣고 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 직무대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