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옥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옥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등 일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이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92건입니다. 먼저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영리 공익법인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하였고 운동부 차량운행, 기초학력 증진 등 10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학교수업정상화, 학교폭력 대책 등 44개의 사항에서 80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 및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금계획안과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사항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김영희 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 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직속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중 2018년도 추경예산안인지 2019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백업센터 구축 해서 3억 2400만 원 짜리 있는데요, 이것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이스시스템 관리에 대한 2억 정도 인상된 게 있던데 이것도 세부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 운영 노후보안장치 교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핵심인재과정 중 증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계획 포함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예술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공연료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속예술단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학생임해수련원 관련해서는 다목적강당 실내환경개선 사업에 암벽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 및 견적서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각목에서 336쪽 보시면,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각목내역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36쪽이요. 독서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56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37쪽 보면 두 번째로 사이버가정학습 현재 활용 상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분담금이 1억 600 얼마가 있어요. 그 내용하고요, 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340쪽 보면 수시모집박람회에 시설임차가 50만 원씩 20실이에요. 그다음에 위탁용역이 700만 원, 위탁용역이 700만 원 있죠? 참 7000만 원이요, 7000만 원. 위탁을 주면 시설까지 다 빌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주시고, 그다음에 342쪽입니다.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시면 센터운영으로, 거기 보면 통계분석 라이선스하고 표절검사 라이선스도 있고, 무엇을 구입하는 건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4쪽 보면 우리가 분담금이, 나이스자문단 운영 있는데 거기 있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나이스자문단 운영하는 데 분담금이 1850만 원 있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자문 운영하는 데 1850만 원에 대한 사유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45쪽 보면 나이스 유지관리기능개선의 분담금하고 나이스안내서비스도 분담금이 있고요, 학교회계콜센터 운영하는 데 2억 13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 이상이고요, 충무교육원은 실제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각목내역서 342페이지에 통계분석 라이선스, 표절검사 라이선스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연수원에 L3 스위치랑 L2 스위치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리고 이게 아마 다른 데도 하나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L2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혹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동일위원
각목내역서 354페이지에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L3 스위치, L2 스위치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것 내용하고, 제가 지금 갑자기 봐서 그런데 아마 다른 지역 한 군데에도 L2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각목내역서 362쪽이고요, 악기 구입 75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악기 구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 좀 전에 김동일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저는 L2, L3 말고 전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1·2·3·4·5번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실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접속자가 한 38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3800?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 자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어떤 자료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수업교과에 대한 동영상,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콘텐츠.
옥동
한옥동위원
자료가 총 몇 종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가 총 몇 종이 있는지는, 질의를 주셔서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동안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에 학생이 있는데 3400명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개선사항이 없는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사이버가정학습이 e학습터로 올 4월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접속한 학생들은 거기에 잡히지 않고 e학습터로 전환된 다음부터 학생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리자 연수 또는 리플렛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사이버가정학습이 그동안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뭡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전에는 일선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랄까, 학습에 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e학습터로 개편되면서 내용이 많이 충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굉장히 유익하게…….
옥동
한옥동위원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어떻게 필요하신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적고 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충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들어간 돈이 2008년도, ’09년도, ’10년, ’11년……, 10년 동안 들어간 돈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제는 이게 아니면 과감하게, 이것 분담금 1억 얼마씩 계속 내면서 효율성 없이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패턴을, 이것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효과가 없으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돈이고 매년 이 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게 교수학습지원센터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 많은 자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적어도 100억 이상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의 활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2007, 2008 자료 만든 것,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료 개발했고 투자를 했는데 정말 이게 실용성이 없다면 원장님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육부에서 사이버가정학습이 e학습터로 바뀌면서 전에는 충남에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교육부와 같이 시도 공통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담금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금에 너무 많은 돈을 내고 있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동안 사이버가정학습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이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충남은 못하겠다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자료 341쪽에 우리가 수시모집박람회를 하는데 위탁용역이 7000만 원을 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7000만 원이 적은 돈이아닙니다. 하루 하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틀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틀 하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실 빌리는 데 20칸에 7000만 원은, 위탁할 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위탁용역은 그 업체에 주는 돈이고요.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할 때 교실까지 다 위탁을 주면 교실까지 다 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교실은 별도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용역 업체가 따로 있고…….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이따 자료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대한 말이 또 나오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가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습자료나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벌써 10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면서 분담금을 내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질의를 주셔서, 정확한 자료는 답변자료에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이따가 전반적으로 질의 답변을,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충무교육원장님.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충무교육원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총 예산이 사업비에다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0억 3000 정도.
옥동
한옥동위원
실제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프로그램비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2018년도에 5억 5000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저희가 6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다 활용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초는 아니고 중·고 학생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중·고 학생이 충남에 몇 명 정도 되죠?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중·고 학생이 저도 갑자기 생각이, 적어도 한 10만, 12만?
옥동
한옥동위원
중·고 학생이요? 자, 그렇다고 하시고.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10만의 학생들이 거기 와서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이 5억밖에 안 됩니까?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자, 우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고 학생들이 가서 그러한 정신도 잇고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장이, 예산이 5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원장님이 힘을 안 쓰셔서 그런가요?
정식
김정식충무교육원장
힘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워낙 도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잘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한번 그것은 좀, 행정국장님.
충무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활용되는 프로그램이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 학생수가 그렇게 많은데 이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평생교육원에서 아마, L2 스위치가 이번에 또 하나 그쪽에서도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예, 지난해에 L2 스위치를 교체하고 금년에 L2 보안스위치를…….
김동일위원
L2 보안스위치 이 내용, 이따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정옥림입니다.
김동일위원
일단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 회복,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나 건전성에 대한 방안 마련 연수확대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현재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의 사립유치원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배치” 이 부분들은 진흥원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연 2회 연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립 회계연수를 했었는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회계연수는 중복이 돼서 올해에는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각목내역서 44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연수와 또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따로 연수를 잡나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이 예산서 세울 때는 평가회 분석 전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계연수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역량강화나 쉼 연수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동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있으나 유아특수복지과 자체에서 이제 재무회계 교육을 하겠다는 거네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연수는 이번에는 다른 걸로 대체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변경하려고.
김동일위원
어떤 걸로 대체하시려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공주에 있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공립유치원 교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를 했었는데 그거를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건의해서 이번에 그 연수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연수죠? 정신, 마음수련원 같은 건가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무회계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직접 연수를 하겠다, 이 의지인가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그러면 유아특수복지과에 사립유치원 관련된 예산이 이쪽으로 서 있나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봤네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아마 이쪽으로 저희가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연수도 하고 또 사립유치원 컨설팅하는 인력도 보강받고 그런 상황이라 사립유치원 관리를 같이 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 예산은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
김동일위원
글쎄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서 확실하게, 아마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재무회계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참석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으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거를 본청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예산서에 담아있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말씀…….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본청에는 누리과정 연수비가 잡혀 있습니다. 누리과정 연수비로 저희가 이 연수를 질 높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그 연수비용으로 책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썼던 것처럼 누리과정 연수 예산으로 종사자 연수 시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수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연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예, 연수는 며칠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비 정도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크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연수 가지고 확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누리과정 연수도 사실 연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 연수를 확대해서 이때, 1년에 두 번 연 2회 하는 거거든요. 이때 사립유치원 재무나 회계교육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경신
가경신교육정책국장
재무나 회계의 세부적인 것은 연수 때 다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에 컨설팅하는 전담요원을 1월 1일 자로 배치받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가서 컨설팅하고 재무회계 하고, 이렇게 단체로 여럿 모아놓고 하는 연수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병합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인력 배치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담 컨설팅하는 부분들,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누리과정 연수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유아특수복지과의 확대 개념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재무회계 연수는 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투명성 연수, 그 연수에 더 연수를 더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연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재무회계 연수는 또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유아특수복지과 연수 내용을 정확히 해서 장학관님과 협의해서 꼭 어느 기관이든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왜냐면 사실 여기 내용 중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연수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이 중요한 건데, 보면 ‘바’에 교원마음 마음성찰 연수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거는 교원, 교사.
김동일위원
교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로?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원 중심이 아니고 원장 중심인가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에요, 교사, 원감, 원장 다 포함입니다.
김동일위원
다 포함해서 ‘마’번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율해서 언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450페이지에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련돼서 미디어실 운영이 어떤 미디어실을 운영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CD나 DVD 편집하는 그런…….
김동일위원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이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거를 분석하면서, 의상대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900벌쯤 있는데 2018년도에 2400벌이 대여가 됐어요. 그래서 120개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미디어실 운영 예산으로 의상대여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의상대여에 대해서 문의도 오고 주문도 오고 해서 이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때도 의상대여가, 제가 지금 감사 자리는 아니니까, 그 당시에도 의상대여가 벌수가 많아서 개수가 많았지 거기에서 의상대여를 하고 있는 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역할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실 운영도 제가 알기로 그때 CD복사나 편집 대여해 주신다고, 그거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료대여나 무대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인력낭비일 수도 있고 너무 분산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산 자체도 그렇고요. 아시잖아요, 독서, 책을 1년에 세 권 빌려가고 이런 내용들이라. 제 생각에는 미디어실 운영이나 자료대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정리해서, 지금 이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사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CD하고 도서나 그거는 관리전환해서 각 현장으로,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외국어원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 박정숙입니다.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 437쪽이요, 맨 밑에 부분. 437쪽이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각목내역서 사백삼십…….
김영수위원
437.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폈습니다.
김영수위원
초·중·등 영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그 밑에 보면 국외연수하고 여비하고 위탁교육 비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초등, 중등 영어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김영수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선발은 저희가 인터뷰 방식으로, 서류전형이 있고요, 서류에서 기본 점수에 플러스 인터뷰 점수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 가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융합형은 사실 6개월짜리 연수고요, 평소에 200시간을 4개월 동안 전화영어 플러스 원격연수를 하고 금요일에 출석수업 4시간씩 네 달 해서 20시간을 하고 국외에 나가서.
김영수위원
그 과정을 마치면 외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그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외국에 있는 초·중등학교를 연결해서 수업실습을 가서 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이 단체로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단체로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화를 익히고.
김영수위원
어느 나라로 가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현재 뉴질랜드 와이타케레 초등학교와 폰슨비 중등학교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업무협약 돼 있는 학교가 있는 모양이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현재 3년 차.
김영수위원
항상 거기로 고정돼서 가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현재 그쪽에 보내는데 연수 만족도가 97% 이상 나오고 있어서.
김영수위원
좋지요, 그러면 갔다오는데.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특별히…….
김영수위원
제2외국어 가는 나라는 어디예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제2외국어는 중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휘사범대에 연결이 돼 있고요, 일본은 일본YMCA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관으로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6개월이에요? 같은 과정으로 똑같이 하고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융합형으로 하고 있고 역시 제2외국어 선생님들도 평소에 수업결손이 없도록 원격연수를 하고 출석수업을 월 1회씩 나와서 하고 마지막에 실습형연수를 떠납니다.
김영수위원
외국어 어떤 나라 말이에요? 제2외국어.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제2외국어는 현재 중국어와 일본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한 2만여 명 넘으시는 중에서 열몇 분만 선발하신다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제2외국어는 현재 그것도 격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격년으로 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어때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실상을 말씀드리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왜 그렇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어와 일본어 교사가 현재 10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가운데서 선발을 하다 보니, 거기에 또 기간제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정규교사 중에서 이 연수를 원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경쟁력은 치열하지 않습니다만…….
김영수위원
충남에 중국어선생님 몇 분 계세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중국어선생님들이 61명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본어는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일본어 8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네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예,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영어는 어때요, 경쟁률이?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영어는 현재 초등전담이 267명가량 있고요, 중등영어교사가 1063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경쟁관계는 어때요, 영어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영어도 사실은 저희가 10여 년 동안 이 심화연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분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일수록 또 외국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을수록, 현재 여성 또 육아에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력이 있다고는 못 보지만 그래도 영어 쪽은 정원 초과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족도가 꽤 높다면서 참여율은 어째 그렇게 떨어지죠?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일단 하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제가 육아할 때도 그랬고 가정을 떠나서, 아시다시피 외국어는 아이를 한창 키우는 여성 교직자가 참 많습니다. 이게 교원들은 3개월, 저희는 1개월 또 융합형은 2주를 나가 있는데 이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성과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받아요?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일단 외국 실습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각자 채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observation)을 통한 채점과 수업실습 프레젠테이션 점수가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고 또 해외 현지에서의 만족도조사 결과도 받고 또 저희가 갔다 온 뒤에 연수 총, 저희 양식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연도 연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외국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님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하긴 했는데 오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 보면 나이스 시스템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220만 원 정도 오른 것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고 있니다.
김은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에? 설명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 시스템 관리에서 지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나이스 시스템을 어떤 업체에 맡겼는데 그 과업을 이행한 부분이 있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이행한 부분은 지급을 했고 과업을 미이행한 부분은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어서 ’19년 5월 정도에 판결이 난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관리비를 증액한 겁니다.
김은나위원
혹시 소송에서 졌을 때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2억 22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이 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예산이 플러스 마이너스돼서 거기에 지급할 돈은 3억 6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러 다 계속 세워 놓고 계셨던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따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이버테러 대응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노후보안장비 교체 이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여러 가지 사이버에 관한 보안이 필요한데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 몇 년 쓰면 연한이 지나서 기술지원 받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돼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백업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지.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백업센터 구축은요, 3억 24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원격지 백업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학교육원이 새로 설립되는데 거기에서 장소를 저희한테 주셔서 UPS 도입과 전기시설공사 보완장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복구프로세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록정보시스템 운영에 기록관리시스템 관리로 1억 6928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기록관리시스템이 새로 증액된 건 아니고요, 그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게 전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같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위탁기관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하느냐 그러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경감될 수 있어서 지금 85개의 지자체하고 9개 시도교육청이 이쪽으로 위탁을 변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9년도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합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나위원
이게 한 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돈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분담금이라고 해서 기능개선 유지관리비가 매년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구축할 때, 위탁할 때 좀 큰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소소한 돈들이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번에 처음이라서 더 많은 금액이, 1억 69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조금씩 부수적으로 든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임해수련원장님,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사회복무요원 2명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군대 대신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공익요원이라는 거?
지금 교육청 쪽에서 군복무를 대체해서 근무하는 요원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돈을 떠나서 아닌 것 같은데 요? 교육청에서 군 대신 근무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근본적인 제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청 같은 데서 무슨 군 대신 근무해요. 이건 잘못됐지. 나라 법이 잘못된 거지요, 이건. 우리가 지방의원이지만, 그렇지요? 그거 바닷가에서 경비 서고 하는 해안경비, 군경비도 아니고 요양시설에서 그런 군복무를 대체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교육청뿐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거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요, 군복무를 대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좀 멀어질 수 있지만, 교육 쪽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다른 기관에도 군복무 대체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좀 확인할게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서는 무슨 일해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는 도서관동에서는 도서 정리하는 일을 함께하고요, 대관하는 문화동에서는…….
김영수위원
도서관 대여업무 해 준다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리고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주차관리라든지.
김영수위원
또 다른 기관 있습니까? 군복무 대체하는 요원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연
이중연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 2명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에도 도서 쪽에 도서관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현
손일현학생수련원장
저희 학생수련원에도 1명 있습니다.
진식
우진식서부평생학습관장
저희 서부평생학습관에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충청남도과학교육원에도 1명 복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 쪽하고 동떨어진 얘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게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요원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석면교체 사업에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어떤 건물이죠?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연수원이 1980년도에 건축이 돼서요, 노후화가 돼서…….
석곤
김석곤위원
1980년이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89년.
석곤
김석곤위원
’89년에?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30년이 되어서 본관에 석면이 있어서 교체를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본관이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본관하고 급식실 그다음에 창조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 석면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급식실에도 석면 천장지가 돼 있었습니까?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전기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같이.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1989년도인데 어떻게 석면이 들어가 있었죠?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학교부터 우선 교체하다 보니까 직속기관은 사업이 좀 늦게.
석곤
김석곤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연수원 전체 면적은 1만 2000평인가 되는데 건물면적은 정확히…….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석면으로 설치돼 있는 그 부분만. 모르겠습니까?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언제쯤 교체할 예정이죠?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9월 달부터 해서 외부에서 연수를 하고요, 9월, 10월, 11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는 교육계획이 없습니까?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밖에서, 외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석면교체 작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전문가들이 철거작업을 하더라고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교육연수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맙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진흥원장 정옥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체험전시물 교체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작년에는 1억 5000을 받아서 두 개 영역을 교체했고요, 이번에는 5000만 원을 더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지금 2개의 영역을, 도레미 음악실하고 미술실을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미술실이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2010년도 개원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 하고서 처음으로 교체작업을 하는 거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만족도조사에서 제일 떨어지는 부분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용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리고 시설도 노후화 됐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미술실, 과학체험관, 신체실, 우리의 이웃 이렇게 8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체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고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그래서 다른 시도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두 군데 갔다 오면서 그 두 개를 같이 의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로 해서 2억을 편성했어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개 교실을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해보니까 2개 영역에 한 5000만 원, 1억 이렇게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4개 구역을 교체하실 예정이고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또 토요가족체험활동 사업이 있던데.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의 초청대상자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초청대상은 저희들이 월 2회에 1주, 3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3·4·5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은 장애가족, 사회배려대상 가족 이렇게 해서 두 번씩, 두 번씩 해서 도합 열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많이 하네요. 그러면 초청하시는 분들 교통은 뭐 따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각자 오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겠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공연도?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겠네요, 초청하는 대상자들이?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분원을 계획한다고 하면 지금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도교육청의 유아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천하고 아산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천하고 아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과학교육원장님.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김동일위원
저번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하나 나왔던 것이, 제가 답변서를 봤습니다. 2014년에 발주했는데 이전할 계획인데 내부 인테리어에 2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내용으로는 이런 것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위원님도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인테리어 예산 2억이 2014년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않았어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김동일위원
왜 그때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478억이라는 돈 안에, 입주해서 실제로 내부까지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이 인테리어 2억 예산은 고객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층별 유휴공간에 대한 영유아 휴게실, 수유실, 보건실, 전시부스 고객 휴게공간 이런 것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니까 아마 그때 계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이 인테리어 예산이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고 들어갈 때는 여기는 어떤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 이미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공간이 확실하게 안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내일모레쯤에 거기를 한번 가봐서 위치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직원들과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내부인테리어에 일단 2000만 원씩 인테리어 비용을 세워서 열 군데 공간을, 공간만 정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아마 총무 쪽에서 예산을 인테리어업자한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2014년에 발주했을 때 이 478억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간단하게 내역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의 자료.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그 당시 자료는 시설과에 해서…….
김동일위원
아마 이런 의문 때문에 검토의견을 내신 것 같고 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다 세웠으나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의 얘기인지 아니면, 저도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자료를.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아마 건물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 체험관 구축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두 군데라고 하면 누락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설계이후에 10실 자체에 대한 인테리어 예산 2억을 다시 잡았다는 게 저도 약간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현재 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에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2014년도 발주계획에 혹시 포함이 됐는지의 여부 때문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님하고 남부평생학습관장님, 410쪽하고요 420쪽 두 군데를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남부평생학습관은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6만 5000원이고 서부평생학습관은 30만 원인데 그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도 행정과에서 도서관관리 프로그램을 21억인가 23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협의가 안 됐는가요? 도서관관리 프로그램을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들하고 도서의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협의가 돼서, 여기 이렇게 많은 예산에 유지보수, 유지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장비유지, 백업서비스,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좀 궁금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게 도 행정과와 협의가 있었는가요? 도서관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되어 있었는가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 또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행정과에서 했으면, 원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면 이것 예산을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원장님한테 보고 안 된 상태에서 옛날그대로 했으면 현재 행정과에서 하는 도서관관리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인 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직속기관이든지 도서관의 담당자가 했으면 가서 당연히 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얘기지, 어떻게 이게 보고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관의 도서관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중연
이중연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장 이중연입니다. 통합된 시스템은 없고요, 지금 각 기관별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올해 행정과에서 도서관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23억인가 21억을 책정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평생교육관을 전부 다 연결해서 통합 관리한다고 했으면 금년도부터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이고 예상으로 우리가 언제 전체를 하니까 예산에 잡지 말라 이런 전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책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에는 돈 20여 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직속기관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추진됐다면 행정과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국장님?
거기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도 하고 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업그레이드하면 또 사용하기에는 도 행정과에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이중으로 돈이 투입되니까 올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은 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직속기관에는 홈페이지가 다 있죠?
직속기관장 이상진 원장님, 홈페이지 있죠? 그것 유지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건데 제 얘기는 국장님,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홈페이지, 학교는 다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보안 때문에, 업무 경감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제 지원청에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되었으면 그다음에 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도 통합관리해서 우리가 업무적인 예산도 줄여야 되고 또 인원도 재배치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유아교육원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분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원을 생각하고 계세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하고 거리상 문제 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천안·아산 지역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천안·아산 지역에서 신청을 할 때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일부 체험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지역을 위해서 아산지역에 하고, 서천은 여기와 거리가 멀어서 남쪽지역에, 그쪽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서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진흥원하고 아산 쪽 거리는 어느 정도 되죠?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한 45㎞∼50㎞.
석곤
김석곤위원
서천까지는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서천까지는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인원이 서천이 워낙 적어서.
석곤
김석곤위원
토요가족체험활동 이게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분원설치 계획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금산도, 금산에서 서천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에서 우리 진흥원까지 오는데 최소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금산에서 서천까지 가는데 근 2시간이 더 넘게 걸려요. 본원 오는 것보다 더 멀어.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옥림
정옥림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검토 좀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연수원 원장님.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내역서 358쪽 일반연수에서 용품비가 두 번 예산편성 됐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353쪽 용품비 2만 원씩 10종 해서 50회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8번에 용품비 10종 10회 해서 134만 4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맨 처음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용품비는 지방공무원 연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데에 드는 비용이고요, 핵심인재양성과정 용품비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핵심인재 말고요. 일반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용품비가 두 번 적시되어 있어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아, 저희들이 확실히 구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1번 용품비는 일반용품비고요, 8번에 있는 용품비는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강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님들이 차를 하신다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품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연수과정에서 용품비를, 다른 교육 훈련에도 강사분들이 계신데 교육연수원만 이렇게 두 번 계상하셨어요. 강사용품비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강사님들이 연수를 하시면 유치원 1급 교사나 이런 때 용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재료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재료를 가져다주는 형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경비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여기에 있는 교육경비는 저희의 자체연수가 아니고 위탁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경비가 교육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다음은 충남과학교육원 원장님.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29쪽 청소년과학캠프 운영에서 숙박비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숙박비인가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급량비는 10식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며칠입니까? 3박 4일이에요, 아니면.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살펴보시고요. 20명씩 2일인데.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참가학생 3박 4일입니다. 전국대회는 1박 2일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숙박은 왜 2일로 해놓으셨어요? 3박 4일이면 3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산출내역에 기재하실 때 좀 세심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과학교육원장
예, 앞으로 조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세요?
김영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추가로 하시겠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죄송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임해수련원장님! 카약하고 구명조끼요, 패들보드, 그다음에 윈드서핑보드. 이게 윈드서핑보드 사는 거죠?
그것 산출근거로 삼으신 제품사양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 빠뜨렸네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죄송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연수원장님.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내역서 358쪽 전자교탁교체에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3층에 있는 전자교탁이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되었고요, 이번에 1대에 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부 다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한연수가 11년 됐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사용하는 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전이 맞지 않고요, 교체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품이 왜 없죠?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옛날 거라서, 요새는 잘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단종이 된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전자교탁이 단종이 된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부품의 일부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해서요, 버전이 맞지를 않아서 강사님들이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연수를 하면 맞지 않아서 가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교육원, 전자교탁 교체 예산 편성하신 곳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연구정보원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45페이지인데요, 나이스 시스템 유지 관리하고요, 346페이지 에듀파인 시스템 유지 관리. 원장님 이것 매년 계약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18년도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346페이지 네트워크장비 교체에 3910대 산출근거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요?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 필요하시답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학생교육문화원에 자료요구 두 건을 신청했는데요, 그것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각목내역서 34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나이스 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에 8억 6860만 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 시스템…….
인철
오인철위원장
유지관리. ‘나’에 2번. 찾으셨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는 5억 1514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3억이 넘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차세대 에듀파인이라고 해서요, 통합운영되면서 그 기능이 개선돼서 액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차세대 뭐라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차세대 에듀파인.
인철
오인철위원장
차세대 에듀파인?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별도로 한 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건지 궁금합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게 이렇게 금액이, 이것도 분담금인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분담금과 유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같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한다고 충남교육청에서 71억인가 부담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저희의 분담금이 포함된 거고요, 그것과 이거는 별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소송비용이 포함돼 있는 액수입니다.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나이스 시스템 관리에서 과업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덜 지급한 돈이 있습니다. 이게 판결이 5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판결이 끝나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돈이 한 3억 6600만 원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소송에서 질 거라고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인가요, 소송이 5월 달에 끝나는데.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나올 예정인데 좀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셔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걸 내지 않을 경우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건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교육부는 질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교육부에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그 3억 부분은, 내년에는 다시 5억 1500이 이쪽으로 환원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환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장님,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3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저희가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또 ’18년에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또 다시 사고이월은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목을 하나 편성해 갖고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346페이지 봐주세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에듀파인 시스템 유지관리가 또 있습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어떤 차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하고 에듀파인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나이스와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별도로 운영되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같네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이티센?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아이티센.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려주게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산출근거가, 예산이 좀 올라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도입가의 요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하드웨어는 7∼8%, 소프트웨어는 12∼15% 이렇게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회사밖에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경쟁입찰 가능한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컨소시엄으로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 업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업체는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입찰은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발주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계약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연구정보원에서 계약을 하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왜 발주는 교육부에서 하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공동발주를 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같이 교육부가 공동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꺼번에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는 이 업체가 되면 17개 교육청 전체를 다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유지관리?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공동발주는 하지만 그 회사는 시도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시도별로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요구가 많지 않아서,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계속 이 업체가?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2017하고 ’18년도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다음에 네트워크장비 교체 자료, 잠깐만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 L3 스위치네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거는 왜 필요하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L3는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 스위치고, 모든 데이터가 지나가는 스위치이고 L4는 부하 분산장비라고 해서 여러 경로가 분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올리는 스위치입니다. 내용연수가 6년인데 이제 2018년 10월 5일로 7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6년이어서, 6년이 지나면 네트워크장비가 노후화돼서 느려지고 또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돼서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연구정보원에 총 10대가 있는 건가요, 필요한 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체해야 될 대상이 10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대상이 10대?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전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개수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자료로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7년도에도 이 스위치에 대해서 교체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하지 않았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해마다 내용연수가 되면 그 스위치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18년도는 없었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8년도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이 전체 자료 좀, 현황하고, 예를 들어서 100대면 넘버링이 있을 테고 수명이라든가 교체했던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전에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5년 동안 결산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은 교육연수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홍기후위원
핵심인재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홍기후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이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수원뿐만 아니라 세종, 충북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27명을 6개월 단위로 매 기수마다 시키고 있는데요, 이 연수 내용이 좋고 6급의 리더십 함양을 비롯해서 관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고 있어서 세종하고 충북에서도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요, 거기 부감님도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연수생 식사도 전부 다 대접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뭐냐면 7급을 보면 7급이 가장 전문성이 필요하고 많은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 주고 사기도 앙양해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핵심인재로 쓰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 충남 그리고 세종, 충북을 비롯해서 이번에는 대전까지 포함해서 7급을 신설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충남 18명, 세종 4명, 충북 7명, 대전 3명이 지금 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인 거죠?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현재 6급이 받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6급?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6급이 받고 있고요, 7급은 신설입니다.
홍기후위원
7급은 신설이고?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6급도 인원이 27명이었는데 대전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32명으로 증가돼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 80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7급이 새로 신규로 생기면서…….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4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입니다.
홍기후위원
예술프로그램 운영 해서 공연료가 3600만 원 곱하기 일곱 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진행하는 부분인 거죠?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18년도 공연 횟수를 보니까 총 73회 정도 진행하셨네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홍기후위원
이게 지역별로는 혹시, 시군별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장소는 천안에 있는 저희 원에서 하지만 학생들은 전 시군을 다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분포도를 좀 보고 싶은데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분포도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생각은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농어촌 지역의 기회가 적은 그런 아이들을 중점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아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기후위원
농어촌 지역…….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거기를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3600만 원, 여기 보면 2일 3회, 2일 4회, 5일에 10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단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작품 내지는 규모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런 부분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품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나름대로 금액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기후위원
뮤지컬 ‘완득이’ 이런 것은 6회 공연에 7000만 원 돼 있는데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굉장히 비쌉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 단타 공연치고 굉장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아주 좋은 공연을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지만.
홍기후위원
이게 작품비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별도 시설 이런 건…….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대관은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전속예술단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16년 41명, ’17년 64명, ’18년 46명 이렇게 있는데 이 전속예술단의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전속예술단은 저희들이 예술문화에 대해서 조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예술단을 구성해서 주로 토요일에 집중적인 여러 가지 예술활동 그리고 방학 중에 집중적인 활동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술적 심리성을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은 ’19년에 50명이면 50명이 1년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 인원이 바뀌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현재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요, 내내 그 인원으로 유지하는데 보면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만큼 보충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예술단이 각 공연도 하겠네요? 1년에 몇 회 정도?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주로 초창기 3월 달에 선발이 돼서 하면 연습을 한 다음 중간에 체험활동도 하고 더러는 외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연말에 가서는 발표회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 다른 학교 돌아다니면서 연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50명이 이거를 진행하는데 예산이 1억이에요, 1억.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50명은 국악관현악단 50명이고요, 학생 오케스트라 40명 그리고 학생 풍물단 20명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110명 정도.
홍기후위원
110명이라고 해도 약한 예산은 아니네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예술 영재들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목적을 여쭤본 게 얘네들이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커나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걸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말씀하신 대로 전자 부분이 큽니다.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관심이 있는 애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홍기후위원
1년 하고 그만두는 건가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아니요, 그만두지는 않고 계속하는 아이도 있는데요, 주로 중간에 많이 다른 곳으로 진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굉장히 큰 혜택 중의 하나네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일반 보편화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술에 끼와 꿈이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친구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죠?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홍기후위원
공개모집해서 평가를 해서 상위 뭐 이렇게 하는…….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해수련원.
인공암벽장 운영 이렇게 시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견적이 3억 6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견적을 내주시는 업체는 어떻게 받게 되신 거죠?
이 한 업체만 견적을 내주신 건가요?
암벽등반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설물이 아니어서 견적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적이서. 그래서 견적을 세 군데 정도는 받아서 평균을 내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업체에서 그런 과정에서는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견적을?
그러면 비용을 주고서 견적을 낸 건가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각목내역서 339쪽 상단.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339쪽?
철기
조철기위원
학부모진로코치 운영에 공립초 76개교 7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 예산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학부모진로코치는 초등학교 6학년, 하루 3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부모를 활용해서 진로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예산인지?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거의 이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부모들에게 수당을 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진로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학부모진로코칭에 대한 수당운영 근거가 있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근거는 제가 찾아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운영근거, 수당지급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다음에 340쪽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국외연수 100명 1억 2000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학지도지원단의 구성, 대상 또 국외연수 국가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대학진학 지도지원단은 각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들과 그다음에 주로 고3 선생님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2018년에는 153명이 구성되었고요, 2019년도에도 그 선을 유지할 걸로 보고요, 국외연수지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추후에 세울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던 내용인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은 한 10여 년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처음 다녀왔는데요, 38명이 독일로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여 년 전에 대학진학지도 구성을…….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외는 올해 처음 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해외는 38명이 가셨단 얘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38명에서 100명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참여인원이 적어서 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어서 나라를 좀 가까운 곳으로 가고 인원수를 늘려서 할 예정으로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8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100명으로 해도 또 못 가는 인원이 있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못 가는 인원은 2020년도에 보낼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대학지도지원단이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바뀌시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교육연수원장님,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L3 스위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L3 스위치를 550만 원, 한 대로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L3 스위치의 어떤 부분이 550인 겁니까?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저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몰라서 아까 배웠는데요, 장비를 2010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연한이 7년인데 7년이 경과했고요, 그중에 파워가 2개 있는데 1개가 고장 나서 지금 1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고장나면 구동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하고요, 나머지 1개는 오래돼서 단종이 돼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50만 원으로 한 대를 구입하고자 그렇게.
김동일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이 질의한 답변서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L3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L3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니까 2개씩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개당 8690만 원가량 되거든요, 한 대당 단가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550만 원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읽어 봐도, 예를 들어 2개 중에 하나가 고장 나서 도저히 못 쓴다라고 하면 개당 860 정도 되거든요, 이것저것 합하면. 그래서 도대체 L3 스위치의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지금 온 거 보면 파워라고 있는데 그중에 1개가 고장 났다고 하거든요.
김동일위원
저도 궁금해서 조달가에, 나라장터에 들어가봤는데 거의 대부분 뭐냐면 2개를 한 세트처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달하는 것 보면 L3 스위치를 거의 2개씩 한꺼번에 구매하시는데, 조달가격은 교육정보원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대부분 1억 2000에서 1억 사이, 1억 7000 다양하게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많이 입찰을 보거든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아마 저희들은 연수원이라서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고 작은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작고 안 작고, 조달입찰 내용에 보면 L3 스위치를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기관도 그렇고. 저도 전문 분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L3 스위치’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2개 다 나와 있어서, 아마 이 중에 하나의 어떤 부품을 사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고장 나서, 여기 내용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고장 나서 나머지 1개는 부품이 단종됐거든요. 그래서 L3에 대해서 2개 중에서 하나만은 사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 하나가 수량, 아마 조달등록가에다가 모듈까지 포함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의 가격이, 대당 가격이 8600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요, 이게 용량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용량 차이가 있다고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저도 확실히 공부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용어가 똑같은 게 들어와서 아마 그 부분들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병대
유병대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원장님 말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했었습니다. 통계분석 라이선스랑 표절검사 라이선스 관련해서 했는데 저한테 표절검사 라이선스는 자료 안 주셨네요? 이것은 그냥 설명하실 수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일단 통계분석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는 충남교육청 내 학생 및 교원들이 쓰고 있는데요, 각종 설문조사, 통계분석, 교수학습, 프로젝트 학습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의 과제제시, 학생과제 제출, 각종 데이터 가공·활용에 쓰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프로그램인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통계프로그램을 쓰는데 라이선스를 주는 거죠? 라이선스가 통합해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걸 1년간 사는 겁니다. 1년간 쓸 수 있도록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정보원에 와서 프로그램 깔려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개인이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떻게 자유롭게 쓰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걸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직접 들어와서 해도 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조사건수 702건은 어떤 얘기시죠? 활용내역에 대해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 쓴 건수가 702건이고 설문에 응답한 수가 8만여 명이라는 뜻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라이선스에서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702건 자체가 만약에 누가 다운받았고, 다운받은 활용도가 이 프로그램상에 다 보고되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건수는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까지는…….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청의 학생이든 관계자든 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을 받아요. 통계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누구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설문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설문을 했으면 그 건수가 조사건수에 잡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김동일위원
어떻게 잡힐 수가 있을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몰라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한 건으로 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한 번 쓰면 한 건으로 잡힙니다.
김동일위원
그건 조사건수가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 통계프로그램을 누구나 활용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고서를 통계내기 위해서 쓴단 말이죠. 활용을 한다고요. 그러려면 이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교육청에서 냈으니 내가 그냥 프로그램을 쓴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무료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무료로 쓴다는 개념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무료로 쓰는데, 무료로 쓰는 분들 다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사건수가 702건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처음에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라이선스 제공기관이 사회과학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혹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선스의 어떤 통계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의뢰했던 건수가 702건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사용건수.
김동일위원
그러면 조사건수예요, 사용건수예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702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702건은 조사건수라고 볼 수 있겠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조사건수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말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 없는데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 통계를 내면 거기에서 사용한 건수 통계를 저희가 또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몇 건의 사용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원장님 말고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같이 오셨으면 답변 부탁드려도,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장
부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제가 우선 표절검사 프로그램까지 말씀드리고서.
김동일위원
예, 그거부터 먼저.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표절검사 프로그램은요, 어떤 계획서나 보고서를 썼을 때 이게 몇 %를 표절했는지 돌려보면 나옵니다. 계획서나 보고서 받을 때 몇 % 이상 표절이면 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주로 이걸 쓰고 있고요, 공모교장이나 공모교육장 또는 개인 자료 또 계획서, 보고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한 번 쓰려면 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0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충남에 있는 교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구매하는데 이게 개인이, 충남 전체 교원들이 다운받은 건수를 따져보니까 한 3억 5000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절약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표절검사 라이선스 같은 경우도 표절검사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각자 교원들이 다 프로그램을 깔아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돌려보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논문이라든지 이렇게 돌릴 수 있다.○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얼마큼 표절을 했는지.
그런데 다운건수를 가지고서 활용해 보니까 3억 5000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2000만 원으로 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계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통계분석 건은 잠깐만요. 이용 통계 이거는 다운이 아니고요, 교직원이 설문조사한 건수라고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에 사용한 건수는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잡았다는 것들은 교육연구정보원 안의 교직원분들의 조사건수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교직원이 설문조사한 건수라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전체 교직원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직원.
김동일위원
교육정보원 안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원이 아니고 충남 전체 교원.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떤 설문조사했다는 것들이 바로바로 보고가 된다는 표현보다도, 자료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궁금해서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걸 저희가 라이선스만 구매해서 주는 거지 통계를 뭘 내는지 그런 것까지는…….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조사건수 702건은 어떻게 취합이 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용 통계 건수가 어떻게 잡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굳이 꼼꼼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전에도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보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라이선스를 줘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또한 교직원이나 교육청에 다양하게 통계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하면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자료들과 통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만 해도 1년 동안에 702건을 조사하셨어요.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자료집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건 나오지 않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것들에 대해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시스템 관리만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스템 관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702건은 어떻게 취합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취합건수는 교육연구정보원에 들어가면 설문조사한 건수가 표시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운건수는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설문조사 건수가 표시된다는, 만약에 설문조사 건수가 표시되려면 제 생각에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몇 번 활용했는지 그 건수는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렇게 되려면 상식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홈페이지를 활용했을 때 설문조사 건수가 나오겠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유레카를, 그 라이선스를 사용했을 때.
김동일위원
이거를 다운로드받아서 한 게 아니라 교육연구정보원 안에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설문했으면 어떤 설문이 됐고, 건수가 나올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보면.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사용한.
김동일위원
그래서 각자 각자 활용을 했어, 그런데 702건 조사건수를 또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건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시간 없어서, 자꾸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줄이고 싶은데.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다른 답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사이버가정학습이 e학습터로 바뀌셨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건 전부 다 그냥.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사장된다고…….
옥동
한옥동위원
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사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유치원에서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사장하신다면, 그러면 e학습터를 또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자료도 사장이 되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e학습터는 사이버가정학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다시 e학습터를 구축했습니다, 작년에.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있었던 게 사장되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사장이라기보다 사용건수가 적다고.
옥동
한옥동위원
참 말씀은 좋으신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면 2008년도에서부터 2017년까지 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몇백 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또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듯이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보면 너무 많이 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자문단에 대해서 분담금이 1억 얼마 있었죠, 내는 돈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충남의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충남의 인원은 20명이고요, 이것은 중앙자문단한테 내는 돈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20명하고 전부 다 해야 300명인데, 그런데 한 교육청에서 1억 원씩 내면 16억을 갖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가 이 자문단을 위해서 16억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버가정학습을 그동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e학습터로 바뀌었다면 그 많은 돈 들여서 활용했던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의미가.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또 한 가지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어요.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운영 안 합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EBS…….
옥동
한옥동위원
여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통계 라이선스 그다음에 표절 라이선스, 여비, 협의비밖에 없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EBS 클립영상 교과와 비교과 동영상.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어떻게 하시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EBS에서 클립영상 좋은 것들을 탑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수업영상 탑재 같은 건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원장님, 저는 왜냐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하시려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 아니겠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료 개발비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가 EBS 자료만 갖다 탑재한다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EBS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연구원장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건의를 하셔야 될 때가 왔다. 사이버가정학습, 10년 동안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다 사장됐어요. 다시 e학습터 시작합니다. 또 돈을 들여요. 또 몇 년 가다가 사장시키고 또 돈을 들여요. 남는 것이 활용도가 많아서 쓴다면 저희들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여기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센터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버가정학습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여기 보면, 이제 교육정보원 원격연수를 위해서, 333쪽, 각목을 보시면 사이버연수 내 원격콘텐츠 대여가 한 과정에 600만 원씩 대여료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통합시스템 운영한다고 또 2400만 원을 내고. 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관례상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도에서, 연구원장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분담금이 너무 많다. 실제 우리 현장에 도움이 되는 분담금이라면 저는 뭐라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이버가정학습도 많은 돈을 버리고 사장되는 순간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분담금에 대한 것은 한번 이제는 원장님께서 강하게, 도저히 이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이버가정학습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시면 올해 사이버사정학습 분담금 안 낼 용의가 있으신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이거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1 대 1 대응투자거든요. 저희가 1억 돈 내고 교육부도 1억 돈을 내서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안 낸다고 하기가 그렇고 앞으로 활용도가 낮고 그러면 적극 항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활용도에 대해서 또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시도에서 분담금이라는 제도를 빨리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분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자문단을 하는데 1년에 1억씩 20명을, 우리가 중앙단 한다고 1억씩 내갖고 어떤 자문을 받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빨리 지양해서 충남교육과 연구정보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구성돼야 되고, 여기 보면 또 전산행정 유지시스템 예산을 보니까 이십 얼마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거 보면 약 28억?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총 교육행정정보화가 64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 있어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 전문가는 2명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2명 갖고 65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시도 공동 운영이 많이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전체 운영은 연구정보원에 두 분의 정직원이 있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해요? 2명 갖고 충분합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충분하지가 않고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도서관시스템, 독서시스템 다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것도 중앙에서 같이 합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것은 아니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 운영의 주체가 우리 도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정말 서버를 살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인 구상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통괄.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전문가를 뽑아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보안 그다음에 AI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직원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직원 손에서 구상되는 예산보다는 외부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분담금에 대한 것을 정말 건의하셔서 이제는 좀 줄여야 될 것이고 전문가를 더 양성해서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원장님이 해 주시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계속 하시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활용을 해 보고서 나중에 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안 각목내역서 9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예, 찾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번에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특교 분담금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또 11억 9500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잠깐만요. 11억 4800 아닌가요? 11억 4800. 교육정보 통합재해복구시스템.
인철
오인철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국가시책 특교사업으로 세종시에 올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통합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의 분담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또 분담금으로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KT 화재로 인해서 국가시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새로 세운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세종시에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백업시스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백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백업시스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백업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충남은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데 원격 백업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과학교육원에 내년도에 별도 구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왜 교육부에서 하는 거를, 교육부 자체 내의 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꼭 지원청에 내렸다가 이렇게 돈을 분담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KERIS로 직접 특교금을 내려줄 수가 없어서 시도를 통해서 다시 KERIS로 납부하는 걸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들이. 그게 지방재정법에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돼서?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촉이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장
좀 개선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2차 추경 9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내역서.
여기 공기정화장치 특교로 해서 키트구입이 잡혀있네요, 572대 77만 원 해서.
이게 지금 대상학교가 선정돼 있는 건가요?
지금 설치는 돼 있나요?
성립전예산으로 쓰신 건 아니고요?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천정형이죠?
우리 매뉴얼을 보니까 천정형이면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키트. 혹시 그 내용 보신 적 있나요?
그 제품 매뉴얼에 보면 1년에 두 번 필터를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정형이거든요.
예산이 없는데요?
학교운영비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학교는 천정이 낮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사다리 있어야 되고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 냉난방기 2∼3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권장을 하잖습니까?
그러세요?
지금 이거를 특교로 받아가지고 4억 8400을 집행한 게 나와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도 또 추가로 할 거잖아요, 2019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효율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까지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되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81페이지요.
교직원 복지지원에서 사망조의금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2000, 22억인가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증액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장 설치비용이, 비용도 비용인데 그것 설치위치가 어떻게 되죠?
암벽 설치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그런데 이 높이가 7m, 10m면 굉장히 높은, 3층 정도의 높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아이들이 수련을 와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서 잠깐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높이가 7m, 1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이런 암벽 체험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로프를 매고 안전장치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추락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그리고 그 장소가 통제가 가능하고 평소에 잠금장치라든가 그런 게 확실히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안전장치 없이 그냥 재미로 올라가 보고 할 텐데, 보통 보면 설치하는 데들이 아이들 공간은 한 1층 정도 높이 벽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7m, 10m 높이 정도 한다는 것은 평소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제기능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암벽 활동을 할 때도 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한쪽 면에서는 그냥 막 올라가 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전관리 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네요.
우선은 이 부분은 설치도 중요한데 안전관리 계획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대답없음」
「잠깐만, 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통계프로그램 라이선스, 김동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전에는 권한을 주어서 우리가 조사건수를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권한을 없애서, 702건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요, 아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물어봤더니 충남에서 이만큼 사용했다라고 하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 권한이 삭제돼서 그걸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권한이 삭제됐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교직원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통계프로그램을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누구나 쓸 수는 있는 거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통계프로그램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입력해서 만족도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저희는 그 만족도가 얼마 나왔는지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그 담당자 오셨나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담당자랑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 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통계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가 한국사이버대응센터에 라이선스를 1년간 임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 교직원, 학생들이 연구정보원에 로그인 상태로 들어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통계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실행해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아니요, 데이터센터 통계프로그램은 라이선스를 산 시도가 있다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재해 있습니다. 경기도, 경북, 충남…….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사실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한번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가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스마트이러닝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설문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바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통계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가지 통계분석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요.
김동일위원
예, 저도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 건수 702건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나오죠?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 충남, 경북, 제주, 그런 식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자 권한이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권한이 없더라고요. 다시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충남만 통계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과정 만족도조사 하면 1건으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설문내용이나 설문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못 보나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들은 거의 학교가 나오는 데가 있고, 이름하고 제목한 나옵니다.
김동일위원
이름하고 제목이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예.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마트이러닝 설문조사에,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설문조사 여기 나오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그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아닌가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예, 그것은 구 설문조사인데요, 저희가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예산낭비를 고려해서 그것은 폐기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폐기된 거고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예.
김동일위원
일단 그래서 구로 돌리신 거구나.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아니, 그것은…….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본 게 구 설문조사라는 링크를 들어간 거예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폐기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가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는 거네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예, 저희들이 관리자가 권한을 다 막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막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그것 또한 19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됩니다, 저희 사회과학센터도 2000만 원이고. 그런데 활용도가 사회과학센터 쪽이 수업활용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통계분석이 훨씬 수월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전임자들이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사건수 702건은 사회과학데이터센터해서 건수가 나온 거고 응답결과나 이런 데이터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예.
김동일위원
혹시 그거 활용을 하십니까? 활용되는 것들이 있나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 학교에서 아니면 교직원들이 아니면 연구정보원 연구소에서 교육연구 해서 설문조사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통계분석은 잡히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좋은 제도를 예산을 통해서 통계분석을 도입해서, 제가 이 구 설문조사를 보니까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학습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데이터센터로 가든 아니든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왜 안 받으세요? 지금 구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것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학교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주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전혀 안 봅니까?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그 활용도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학기에 ‘학교교육과정 만족도조사’ 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저희들은 1년 동안 몇 건을 쓰고 몇 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는지 그런 자료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그렇게만 활용할 거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학교선생님들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부분들의 통계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02건을, 제 얘기는요. 그러면 2000만 원 주고 썼으니까 이걸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여기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없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철
신세철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제가 담당자로서 학교에 통계프로그램 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현장지원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잘 활용하게끔 하는 것들은 담당자의 역할이십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통계들을 잠깐 봤어요, 구 설문조사 내용에. 그런데 내용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702건의 조사건수와 설문자 8만 명의 설문조사는 저는 이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충남교육 발전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잘 활용하게끔 하는 것들이 역할인 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정보원에서 이 702건에 대한 조사건수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연구자료를 만드느냐, 저는 지금 그 활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활용도는 없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귀중한 자료들을 그렇게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활용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702건이 무슨 초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다 활용해서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 수업의 평가가 어떠냐부터 해서 설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교육연구정보원은 정말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너무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을 수 있다, 굳이 외부에서 안 해도 충남 자체에서, 또 우리 충남의 교육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자꾸 모아놓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보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그냥 방치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각각으로 그냥.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정보원장님.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진로캠프 학부모 수당 근거 말씀하셨는데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영희
김영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행정국장님.
각 기관에 당직자 전담인력 인건비.
예.
기관별로 다 다른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게 190만 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 보면 131만 원, 122만 원.
그러면 특별히 평생교육원의 기본급이 190만 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글쎄요, 이거는 저희 지침에 의해가지고 단가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최저 122만 원, 131만 원, 133만 원, 135만 원, 152만 원, 154만 원 이렇게 결정돼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원만 기본급을 190만 원으로 계상하셨어요.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이거는 근무시간, 그러니까 휴일 날 근무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기본급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기본급 자체가기관에 따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기관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일수에 따라가지고 이 기본급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토요일에 근무를 하신다?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예, 근무일수가 좀 다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도 토요일에 근무하는 기관이 있죠? 토요일 근무하는 기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도 토요일 날 일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90만 원 되지 않죠?
종국
최종국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야간에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는데 대개 기관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주 42시간을 기준으로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기준은 아마 도교육청에서 주신 시간당 단가는 같을 겁니다. 다만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더 많거나, 예를 들어서 10시 넘어서는 야간근무를 하게 돼서 야간근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평생교육원은 지금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글쎄요, 정확한 근무시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컨대 명절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근무하는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기관마다 다소 다르기 때문에 1년간의…….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기관보다 시간이 월등히 높다든가 다른 기관에 주지 않는 수당이 있다든가.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아니, 수당은…….
철기
조철기위원
수당은 다 같겠고요.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예, 수당은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특별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예,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분들 중에서요, 다음 회기 때 못 뵈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는데 의회하고 충남교육을 위해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상진 국장님부터 하실까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308회 정례회 긴 기간 동안 조례안이나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 41년 중 절반 가까운 기간은 위원님들과 함께 해 왔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무자로서 그리고 간부로서 위원님들과 늘 같이 했고, 특히 9대 의회에서는 1년 반 동안 수석전문위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예산과장, 기획관, 행정국장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늘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었지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쏟아내는 집행부의 크고 작은 많은 정책들, 방향은 동일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위원님들의 역할, 열정을 상기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였고 어느 경우에는 집행부 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멋진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후에도 충남교육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불교의 법화경에서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위원님들과 맺은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뵐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더 큰 발전과 다가오는 새해 기해년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사랑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인철
오인철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학생수련원 손일현 원장님.
일현
손일현학생수련원장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손일현입니다.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섰을 때 항상 저한테는 그런 자리가 오리라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결국은 저에게도 이런 자리가 돌아왔네요. 앞에서 이상진 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지지불퇴(知止不殆) 지족불욕(知足不辱) 가이장구(可以長久)’라는 그 말을 제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로 삼고 생활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멈춤을 알고 만족할 줄 알면 거기서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11대 도의회가 발족하면서 상당히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충남교육청에 원안 통과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원안 통과라는 것이 아, 정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아버지가 더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라 생각을 하고,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청과 같이 광역자치단체로 있으면서 사실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위원회라는 교육위원님들의 지도와 가르침 속에서 항상 정말 교육위원회가 견인차의 역할을 해 주시고 움직였는데 사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남 모르는 설움도 많이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채찍도 중요하지만 격려로서 같이 상생의 모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더 없는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하고요, 지난 공직 기간 동안에 너무나 과분한 대우만 받고 여러 가지 속에서 부족한 생활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귀종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앞으로 가시는 길 더욱더 건강하시고 정진하시길 바라고요. 충남교육청에도 더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손일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해수련원 허경 원장님 나오시죠.
허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20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한옥동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19년도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금마중의 교명석 제작 설치사업 77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을 심층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인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을 심층 감안하여 미래인재과 소관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 60건에 157억 9516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 한 해 집행부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각종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충남교육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