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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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해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10일과 11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오늘은 운영위와 행정자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예산안을, 7일은 농업경제환경위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사업비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병희 농정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협력관입니다. (인 사)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장인상으로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이 지금 대참해 있고요,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은 장모상으로 김병만 교육운영과장이, 한준섭 공보관은 도, 시군 공보담당자 공무국외연수 때문에 이동유 홍보기획팀장이 대참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308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당초 예산 6조 6477억 원보다 6169억 원이 증가한 7조 26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505억 원, 지역투자촉진 270억 원, 고교무상교육 2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극복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투자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실국이 일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심도 있게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적해서 예산을 절약토록 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실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 예산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 예산이 필요한 도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9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18년 3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신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영 행정부지사 퇴장

동석

곽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좀 계시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요,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4페이지를 보시면 기능별로 분류한 것 있죠, 세출예산안?

동석

곽동석수석전문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농림해양수산비로 해가지고 이것을 묶었거든요?

동석

곽동석수석전문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회계법상 문제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따로 따로 분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죠?

동석

곽동석수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농림해양수산비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러네. 농림국 예산, 해양수산국 예산 따로 따로,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곽동석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이 워낙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아마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 증감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충남의 주요 청소년 사업이 무엇인지, 올해 2019년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의 국회의원들이 현안사업을 준 게 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 감액사업에 보니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사료작물 지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이게 3∼4월에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인데 이렇게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만약에 추경을 해도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1운동 건국 100주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7억이라는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념식이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기념식에 대한 주요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하시고, 만약 기념식이 전혀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국장님에게, 보면 지방하천이 나와 있는데 2018년, 2019년도 예산이 감액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직산읍 남산리 201호 국도 도로포장이 주민참여 예산인데 삭감된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자료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겁니다, 2019년. 예산심사를 앞두고요. 구성 및 심의결과, 그러니까 심의위원 그리고 심의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날짜 물론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로 출연하는 지원 상세내역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충남도 발전3사 상생협력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기능별 세출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어떻게 해 주시냐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내역이 기능별로 죽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기능별로 예산을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기능별로 정리해 주시고 2019년 것은 편성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대비표를 두 종류로 만들어서 해 주시는데 국비, 도비를 좀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3회 추경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149건에 총 3024억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회계 126건 중에서 100% 이월이, 보니까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한 게 58건이고 제가 계산했을 때는 70% 이상이 거의 한 88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20건 중에서 한 70% 이상이 15건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이월사업명,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사업부서, 사업기간,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1차, 2차, 3차 등 그것 다 표기해서 얼마씩 언제 했는지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은 세부사업 계획을 주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그냥 100%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3회추경에서 전액삭감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전액삭감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다 하면 어려우니까 1000만 원 이상. 어떻게 하냐면 예산편성 시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삭감 상세사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더 붙여줘야 될 게 뭐냐하면 2019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부와 예산이 편성됐으면 얼마인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 이상 불용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좀, 예산편성 시기, 그다음에 예산집행한 내역. 이것은 날짜별로 표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지 8개 시군별로 사업을 자세히 항목별로 적어주시는데 국·도·시·군비 예산을 포함해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주셔야 될 게 이게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표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테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좀 많아서. 그다음에 각 실국 중에 국제화여비가 나눠져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통상실에 제일 많이 있는데 2017년, ’18년 실국별로 집행한 내역. 그냥 금액으로만 해 주시고요, 2019년도 이것은 실국별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혁신담당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는데 계속 몇 년째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겼거든요, 성과금도 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그게 바뀌었는지를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2016년부터 ’18년 기준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내역하고 사업 설명, 그리고 언제부터 이 사업들이 논의됐는지 아마, 저는 정확히 행정을 잘 모르지만 사업카드 내지는 처음에 기획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록을 남길 거예요, 부서에서는. 회의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사업, 2019년에 10억 이상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들 중에 사업이 언제부터 논의됐는지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카드나 이런 것처럼 그런 기록을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내역인데 연례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국비사업 말고요, 충청남도가 특별히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확보가 됐는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 도 자체사업 신규편성 금액이 많이 되거든요. 6개 사업에 많이 되는데 15일간 쓸 수 있는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상세 집행계획,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해 주실 건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사업계획서와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3년 동안, 그동안 진행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활동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차별성이라든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사업효과가 서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비교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영신위원

아니면 3년 동안 했던 거 결과물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죠? 현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개가 우리 도내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CT 융합 문화콘텐츠센터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을,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하고 있는 거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진행되어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 이것도 연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3년 정도 했던 결과물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활성화사업과 어울림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 3년 동안의 결과와 사업계획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비교해서 3년 정도 지속한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사업이 보면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졌나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랑 모조리 다 합해서, 다문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 모두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소년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년사업도 지금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사업에 대한 것도 한꺼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인재육성재단 직원현황하고요, 그리고 재단 운영예산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216쪽에, 감사과입니다. 감사위원회하고 도민감사관 명단 좀 주시고 어떻게 선출하나 선출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다문화가족에 관계된 충청남도 외국인 현황, 시군의 나라, 국가별 현황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324쪽에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를 15개 시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보수정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자료?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안 중 주요 사업내용과 지원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관련 예산 편성내역 및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균형발전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 부분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조정교부금 최근 3년간 예산내역, 교부금 집행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농업 관련, 농정국 관련 최근 5년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내역하고 총예산 대비해서 몇 %, 매년 증감표시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최근 3년간 편성금액, 직원 이용현황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19년도 예산안 25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19년도 각 시군 예산안하고 ’18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고요. 312쪽 문화재단 운영비 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33쪽 생활체육대회 개최하고 참가 지원 및 충남형 스마트 헬스케어 도시구축 사업예산, 사업내역하고요. 547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사업내역 자료하고, 898쪽 성주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내역하고요. 901쪽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하고요. 987쪽 자치단체 보조금 중에서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시범사업하고, 1000쪽 지방도 정비 우수시군 지원금, 1056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시군의 해양환경 개선사업 공모선정 추진 사업내역하고요. 1059쪽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 1074쪽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내역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2019년부터 8개 시군, 2019년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혼란스러운데 2013년도부터 산하기관이든 본 기관이든 연구소든 다 떠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계정으로 발생된 내역이 있으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5년도부터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태양광사업 시행한 곳, 업체내역, 지역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재활용센터에 2013년도부터 소각한 것, 매립한 것, 재활용한 것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그거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오류된 표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이 불가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5년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에 투입된 금액,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에 관련된 금액, 2015년도부터 2017년도 3개년도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요, 표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정국에서는 연작장해 피해방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한 금액과 의원 현안사업비로 추진된 금액을 나눠서 제출해 주시는데요, 2013년도부터 개별 사업비 3000만 원 이상의 업체별로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해주시고 실제로 투입된 제품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작장해 피해방지 관련된 사업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61쪽에 연구개발비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54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552쪽에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안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출계획이 30억씩 있는데 세부사항과 그동안 성과분석보고서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데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목별 세외수입 10년 치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갖다 주시고 기능별 세출현황도 10년간 해주시고 집행 결산액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내역이요, 전 부서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18년까지는 아마 결과가 나왔을 거고 ’19년은 편성분인데요,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업명, 예산편성 시기,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 실행기관, 사업 실행기관을 선정한 방법, 활용한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는 아마 전체 모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도하고 시군의 사업내용하고 예산, 혹시 충남연구원 같은 우리 도의 산하 연구기관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연구자료 목록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치 정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389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현황 좀 자료 주시고요. 991쪽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 987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12건에 대한 사업현황 주시고요. 989쪽에 공공디자인사업 중에 외부간판 정리사업 현황과 정리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삭감된 조서 있죠, 문화복지국?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수위원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있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세부내역서 좀 하나 줘보세요, 계획서 좀.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얼추 하신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추가 요구자료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 이용해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장시간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금방 작성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되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대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 삭감조서 보면 복지보건국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하고 내년 것만, 2개년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찾아가지고 하나만.

광섭

정광섭위원장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310쪽 근현대사 구술채록사업하고 운영에 대한 내역 좀, 예산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아닌가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위원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준비되는 대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 행정자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이 아닌 간부님들은 일상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심사에 관계가 없는 실국장님들과 직원 분들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자료 준비는 바로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리정돈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 되셨나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예산 심의는 2차 추경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최대한 존중하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또한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있다라면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 아침에 약식 드셨죠? 제가 약식을 해 온 이유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질문 좀 해 주십사, 처리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약식을 해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셨나요? 다 안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센스 있으시네, 우리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어쩐지 느낌이」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열다섯 분 위원님께서 74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빨리 작성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아직 못 다했고요, 지금 3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건은 이미 작성이 돼서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자료작성을 하고 있고요, 신속히 작성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2019년도 예산이 다른 분야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여기 자료제출해 주신 걸로 보니까 내년도 총예산 대비 농정국이 6657억에서 11.23% 해가지고 전년 대비 1.9% 증감률을 보였어요. 다른 부서 쪽에 보니까 최고 한 19% 올라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 전반을 살피시다 보니까 이런 농업 쪽에 좀 덜 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야의 필요한 사업들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담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주어진 세입여건과 여러 가지 제약요소로 본예산 초안에는 농정분야가 좀 많이 담기지 못한 점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농정국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가능한 사업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앞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산업화 과정,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부분이 농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 그래서 그동안 FTA 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박탈감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내포신도시 발전 관련인데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장님이 큰 틀에서 한번 몇 가지만 짚어줘 보실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내포신도시가 저희들이 발전계획상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업 자족기능을 하려면 산단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경기불황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늦게 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못 다 채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측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신도시 조성 특성상 생각대로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사실 내포신도시 안에서도 예산·홍성, 이쪽에 보시는 대로 상당히 불균형개발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실장님, 참모님들의 의지, 제가 아직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 단위 기관이 17 대 81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는 의지 없이 계속 한쪽으로만 몰아가니까 예산군민들은 상당히, 심한 말로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또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보니까, 자료 받아보고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공적인 그런 물품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실장님께서 앞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각별하게 관심 갖고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떠한 재원으로 확보·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은 전체 도세의 27% 하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경우는 47% 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체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법적으로. 그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90%를 할당하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당해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기타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다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시군 입장에서는 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예비심사조서에 보면 이게 또 일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법정교부금 확보를 충분히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82억 원을 삭감하고 412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어요, 이 부분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정부 안 정도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긴급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본 위원 의견을 가미한다면, 내포신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근버스로 인한, 버스로 원거리 통근하다 보니까 여기로 올 수 있는 분들도 안 오고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장님께서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피치 못하게, 2012년 말에 도청이 이전돼가지고 아마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원들이 여기 이전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생겼고, 그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출퇴근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요즘 많이 축소는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운행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이제 6년이 지났거든요. 여기 도청이 둥지를 튼 지, 개척을 한 지가 6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지. 기간은 여기 자료 보니까 2011년이라고는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예산이나 홍성이나 이쪽 양 군민.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 대 81이라는 불균형 초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자치행정국장하고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이라, 소관이 자치행정국장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해서 세부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이제 내포신도시가 아직 발전이 지연되거나 또 예산·홍성, 홍성·예산의 불균형개발 측면에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방한일위원

큰 틀에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큰 틀에서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도시개발이 아마 2020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후년까지, 2020년까지는 필요 최소한도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2021년부터는 중단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이걸 중단하면 좋겠지만 이주에 따른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해량해 주셔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우리 예산군민의 뜻을 제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실장님, 청소년 관련 예산이 아직 안 왔는데, 그거 간단한 건데 말씀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받지 못해가지고요, (집행부석을 향해) 관련 부서 자료 오면 주시죠.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그러시면 자료…….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지금 다섯 번째, 건국 100주년 기념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찍이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옥동

한옥동위원

정말 우리가 100주년, 정말 뜻이 있는 기념식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다면,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것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충남의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이런 기회에 100주년 기념식이라는 참 명분이 있는 기념식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저희 애국충절의 고향인 충남 천안에서 개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기념식 추진노력을 보면 세미나, 추진보고회, 정책협의회, 위원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기념식 유치를 위한 준비에 대한 건 너무 소원한 것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 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옥동

한옥동위원

예, 그러시죠.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내년도 3·1운동 100주년이 돼서 국가 차원 그리고 각 지방이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우리 100주년에 관련해서 전 국민이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천안 지역이 3·1운동의 본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기가 돼서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요. 중앙부처에 저희가 요청했던 논리는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고 유관순열사의 본거지, 생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천안역으로, 수도권의 전철역이 8㎞가, 독립기념관까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연결한다면 100주년에 더 이상의 좋은 의미가 없다, 가장 의미가 큰 사업이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독립기념관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와 함께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 참석하시는 기념식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로, 이게 대통령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의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결정할 수가 없다, 내년 2월 중에 국무회의에서 장소를 비공개로 결정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에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는, 우리 도에서 준비위원 100인한테 편지 한번 보냈는가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우리 도민이나 이렇게 강구하고 있으니까 충청남도에 독립기념행사를 유치해 달라는 편지라도 한번 보낸 적이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편지는 보내지 않았고요, 저희가 직접 3·1운동 100주년 워크숍을 유치, 예산 지역에서 해 달라 해서 11월 1일 날 덕산 리솜에서 3·1운동 추진위원단 전부가 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시고 그 말씀을 위원들한테, 또 한완상 위원장한테 특별히 당부하고 요청하고 그 논리로 설득을 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도지사님이 열심히 하신 거죠, 도지사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여기에 관련된 T/F팀이 조성돼서 그 100인한테 어떤 편지든지, 그날에도 우리 위원들도 있으니까 얘기해서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 도의원이라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충남의 사업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할 적에 우리 도의원한테 알려주면 저희들도 같이 달려가서 저희가 아는 사람, 그 100명 중에 충청남도 출신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위원 중에는 정확하게…….

옥동

한옥동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100인 중에 충청남도 출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뜻 있고 기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충청남도 행사는 매년 99년, 100주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도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T/F팀이나 이런 방안들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T/F였지만 이제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조례 제정하는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도 집행부와 도의원님들 그리고 충남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협조도 얻고 정말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저희 도의원들에게도 그런 계획을 미리 말씀하면 저희들도 지역구 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고, 이번에는 충남이 건국 100주년을 도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국장님이 힘써 주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계속 이어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청소년 예산이……, 거기 받으셨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 삭감 조정액을 보니까 다문화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다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부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어울림 사업하고 인식 개선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좀 삭감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다문화가족 한마음 경영대회 이런 사업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충남도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들 또 지금 충남도의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울림 사업은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2억 정도가 삭감된 거는 시군비하고 합쳐서 약 1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울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역 시군의 대표 과제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업 추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인식 개선 사업, 다문화 경연대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15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연대회 이런 거는 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특성화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못 드렸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아마도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인식을 덜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또 관심을 통해서 공동육아 관련해서 더욱 보듬고 지원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달리 아파트나 지역의 한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재능기부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는 장소와 운영비 일부를 대여하고, 그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같이 재능을 기부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몇 세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유아 어린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들.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냐면요, 우리 도내 23군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가 됐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규모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내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비는 줍니다. 그런데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안하고 홍성에 내년에 또 추가로 설치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시간은 하루 종일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한 6∼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국비로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액 지원사업 5000만 원이네요? 소액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저희 도내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확충하고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쓴 소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방 담당관님도 답변하시면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사후약방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미미한 유감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예산 심의 이전에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위원님들에게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 현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 문제 가지고 한 번이라도 와 본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삭감되고 나서 이쪽저쪽 경로 통해가지고 말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문서상으로 봐가지고 필요치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민주당 의원이 다수고 지사님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서, 결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려니 그런 안이한 발상으로 의회를 대해 왔던 거예요. 사전에 지역의원님들 각자각자 지역마다 현안 사업이라든가 민감한 부분 엮여 있는 거 뻔히 아신단 말이에요, 오랜 생활 공직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원 중에서 막내 중의 막내입니다, 초선 중의 초선이고! 많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저는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도청하고 직접 만날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죄송한 표현인데, 그때 반짝 담당자분들, 심하게 표현하면 마지못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실장님 그리고 각 간부님들! 앞으로 의회를 무슨 의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진짜 소통하고, 흔히 하는 말, 의견 교환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지금 삭감된 부분 보면 진짜 꼭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줄 찾아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 해야 되지요. 단순히 설명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미진했기 때문에, 안이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소리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불쾌하셨더라도 이해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두 분 국장님께 간단한 거 개별적인 거 하나만 질문 하나씩만 할게요. 나오시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문화국장님.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김영수위원

구술 채록 사업 있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미미한 사업 가지고, 예산도 조금이어서 별거 아닌 사업 같지만 저는 이게 향토사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우리 역사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액수도 작고 시골 이야기방 돌아다니면서 옛날 얘기 듣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걸 계획하셨는데 미미하게 흘려버린 게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솔한 그런 호소력 있는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배분이라든가 지역적 안배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은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도민들의 근현대 삶의 이야기를 채록해서 앞으로 연구 자료로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콘텐츠 그리고 산업적 활용 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70대, 80대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것을 채록하려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요,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작은 사업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 분야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주안점을 갖고 더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하고요, 경제통상실에서 나오신, 실장님은 어디 가셨고 다른 분이 오셨지 않은가요? 과장님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실장은 오늘 상을 당해서…….

김영수위원

내일인가? 미안합니다, 내가 혼선이 되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일 질의할게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집행부에 대한 좋은 지적과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지금 화면이 작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 물론 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삭감 조서가 아마 집행부로 내려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예비 심사한 내역을 이렇게 민간인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예산이 이렇게 깎였다고 살리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를 보면 2019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안 조서고, 특히 여기 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들이 어느 시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 손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통상실 예산 예비 심사를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냥 심사만 했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가 의견을 물은 거지요, 그리고 계수조정은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오후부터, 실과가 끝난 다음부터 민간인한테, 지역의 공무원한테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부서한테 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한테 그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고 아주 항의성이 짙은 전화가 수차례 오는 것도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은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을 계수 조정한 내용이신 거지요?

김명숙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집행부로 내려갔잖아요, 삭감 조서들이. 지금 민간인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직접 이런 자료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화면으로 사진 찍은 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돌아서 저희 손에까지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어쨌든 예결특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 주민들에게 압력을 넣도록 해서 위원님들을 움직이게 한다면 이거는 사실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50억 이상의 세부사업을 편성하면서도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현재 집행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민간인한테 흘렸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실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추측컨대 공무원들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같이 얘기를 드렸었겠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고, 공무원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루트인지 모르겠지만…….

김명숙위원

도 집행부에서 일단 나가지 않으면, 어디로든 나가지 않으면 이건 나갈 수 없는 자료거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명숙위원

그런 일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해서 성의를 보는 겁니다. 저도 죽은 예산 살리러 의원님들 쫓아다니는 일도 하지만 성의를 보고 하는 건데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굿모닝충청에 기사가 났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 결과인데요, 지난해에 충청남도가 1위를 했어요. 1등급을 맞았는데 4등급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선5·6기 최하위였다가 2017년도에 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민선 7기에 하위로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원인들이 민원을 대하면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외부청렴도는 5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는 주민들한테 묻는 거잖아요, 도민들에게.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는 1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코 지금 일하는 방식도 이거와 맞지 않다. 도의회 의원님들조차도 집행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과연 주민들과 도민들과 정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많은 예산을 도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잘 될까 이런 의문점을 저는 이 기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본 질문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 검토보고서 3쪽이나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거 7쪽을 봐 주시면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세출예산이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는 3쪽, 제안설명서는 7쪽이에요.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이 6조 2694억 2300만 원인데 이 중에, 기능별로 죽 보면, 저는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 제일 많이, 그것도 추경보다, 사실은 본예산 계상하는데 추경은 예산을 더 많이 쓴 거잖아요. 제가 추경 대비 계산을 다 해 봤는데, 3회 추경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비율이 높이 오른 사회복지비가 전년도 추경까지 하면, 2018년이지요, 3회 추경까지 하면 28.72%를 차지했는데, 지금 2019년 본예산에 4.15%가 증가해서 32.87%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다음으로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간 게 교육비인가요? 교육비가 2.19% 증감되지요. 그리고 보건비 역시 또 0.16%가 증액되고요, 환경보호비도 0.59%가 증액이 됩니다. 이게 정리 3회 추경보다 본예산에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정리 추경까지 가면 훨씬 더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예산들 중에는 사회복지비나 다른쪽 분야의 예산들을 보면 산업·중소기업비도 0.03%가 증액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써야 될 예산들이 더 있으니. 그리고 특히 행정운영경비도 0.27%나 증액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그러니까 사회복지비, 교육비, 환경보호비, 보건비, 행정운영경비는 4.15%에서 0.03%까지 증가됐는데 농림해양수산비는 1.32% 감소가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히 앞에서 증액되는 사회복지비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고르게 가는 거는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더 기가 막힌 게 3억 이상 신규로 사업이 증액되는 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나마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보니까 5건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23억 1500만 원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에서 내포신도시 축산화 개선사업은 뺐어요, 축산사업은 농업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농림해양수산 이렇게 묶었는데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면 굉장한 겁니다. 정리추경보다 1.32%가 감소한다라는 것. 그러면 농업예산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추경에 올리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가서 우리가 또 쓸 예산을 계산을 해 보면 경제통상실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이런 쪽에는 붙여야 될 예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은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남길래 농업예산을 붙여 준다고 하나, 또 하나 농업예산은 1·2월에 투입을 해 줘야 1년 농사를 시작하는 거지 농사가 시작된 다음에는 사실 투자를 해 줘도 적절한 시기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기능별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불균형하게, 불평등하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가와 또 하나는 한 단위사업에 지금 도비는 150억 원, 세부사업에. 그다음에 시군비 포함하면 315억 원이 들어가는 한 세부사업에는 예산을 이렇게까지 증액할 수 있으면서 농업과 축산 예산에는 신규사업이 3억 이상 다 모두 합쳐야 겨우 23억 1500만 원밖에 안 된 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어업인들이 충청남도가 농림해양수산을 홀대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개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설명 답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짜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복지나 이쪽에 긴급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 증가율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제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지만 정리를 하다 보면 꼭 복지라든가 보건 이쪽에 계속 내년도에도 정리추경 때 확실히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속단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엊그제도 농정국장하고도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뭐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 같지만 저희도 가가지고 역량의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해양 분야에서도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정도만 오늘은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충청남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능별로 놓고 보고요, 다양한 삶이 있거든요. 다양한 삶이 있는데 기능별로 놓고 보고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디는 4.1%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데 농업예산은 1.32%가 정말 이렇게 감소를 하고 대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러한 충남도는 앞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 단위사업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모두 다 시급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 하나가 100억 이상짜리 되는 게 느닷없이 생기고 그 예산을 도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세우고 기자회견 하고 예산이 e-호조에 입력하고 활자가 돼서 저희들 손에 올 때까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면밀히 검토한 사실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 또 다른 데다 얹어주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거든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데 사실은 본예산에 무리하게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아니면 정말 소외계층이라고……. 예산 증가율을 보면 지금 농수산업에 계신 분들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계속 살펴서 앞으로 유의하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필영 기조실장님! 아까 자료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안 하시겠다, 자료 유출이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확인한다는 것은 좀 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어느 루트로 그게 갔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집행부 쪽에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확실치 않으니까 속단해서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일 저희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집행부의 성의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삭감된 부분을 죽 보니까 정말 이게 불요불급해서 삭감이 안 되어야 될 것도 삭감이 되어 있고 또 도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국비사업이 매칭된 것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국비 1억이면 5000만 원 정도 도비가 붙는데 5000만 원을 안 해 주게 되면 1억은 그냥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대로 미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깎이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너무 정말 민주당 의원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눈감고 통과시켜 줄 거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일은 일이고 견제는 견제고 도와 줄 거는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려면 그런 협조들을 미리 구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영신위원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깎여진 예산을 우리 예결위가 세운다고 하면 각 상임위원장들도 열심히 위원들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갭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각별하게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 깎였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인지 지금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주는 거더라고요.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15개 시군으로 수혜를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 문화예술…… 그리고 저는 통합문화이용권도 역시 국비가 4억 3200이……. 국비가 4억 3200인가요? 국비 매칭율이 여기 안 쓰여 있네요. 어쨌든 국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가 1억 5000입니다.

한영신위원

1억 5000이지요? 삭감이 1억 5690…….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매칭사업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매칭사업비가 지금 다 삭감이 된 거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삭감이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면 이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각별하게 문화복지위원장님이나 저기들한테 한 번 더 양해를 구하시고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이것도 국비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인데 그냥 상임위에서 다 깎아버렸어요, 그렇지요? 도비를 1억 5000 요구하신 거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매칭사업비 1억 5000에 대해서 삭감이.

한영신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비는 얼마인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1억 5000, 50 대 50입니다.

한영신위원

1억 5000? 50 대 50이에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영신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놓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충남예술제, 이거는 아마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2019년 예산액이 9500인데 삭감이 1500이 됐어요. 이거로도 사업이 가능한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의 경우 공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한영신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거는 예결위에서 원상회복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한영신위원

(웃으면서) 예결위가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저희도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들의 그 결정에, 우리가 아무리 예결위라고 해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려서 살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불요불급한 것들을 갖다가 미리 하시고, 이렇게 예결위 하기 전에 찾아가서 말씀도 하시고 납득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통화를 하신다든가 좀 더 성의를 보이시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에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 지사님께서 체육과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고자 부지사님의 명칭까지 문화체육부지사님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다 깎여버리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무능 아니겠어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한영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한국예총 충남지회에서 17개 사업을 펼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의 경우에는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이런 활동 등에 대해서 15개 시군 70개 단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의 부족으로 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 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예산을…….

한영신위원

예결위에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 더 상임위 위원들과 위원장님과 면밀하게 의논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전화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전화도 좋고 찾아가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면, 처음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도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성의가 좀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시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근현대 그거는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구술채록 사업, 그거는 사실 노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을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마을의 역사, 그 마을의 역사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런 채록 사업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 부족이지 않을까? 채록 사업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좀 더 쉬운 말로 써서 이해를 도왔더라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겠어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문화복지 김연 위원장님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열정도 있으신 분이라서 이런 문화사업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한 거를 보면 왜 삭감을 했는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어필을 못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사립박물관·미술관 홍보 활성 지원화 이것도 공약사업이고 또 ICT문화콘텐츠센터 운영 이것도 공약사업이에요. 이거는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때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업인데 삭감액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내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운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 예를 들면 홈페이지 구축비라든지 홍보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사실 박물관·미술관 지금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아시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관객이 없기 때문이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는데 관람객이 없다 보니까…….

한영신위원

관람객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박물관, 새로운 미술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방치해 둘 거라면 사실 새로 짓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에 대한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셨으니 어떻게 하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사립박물관·미술관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문화체육부지사님으로 명칭까지 바꾸고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참가하는 것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비를 지금 삭감했어요. 도민체전도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민체전도 삭감이 됐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삭감이 안 됐습니까? 제가 다른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학교사업 이거는 장애인들 중에서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대충 여기에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것도 국비 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1억이 왔더라고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고 5000만 원을 상임위에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이 다 깎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진행 가능한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삭감되면 어렵습니다.

한영신위원

진행하지 못하고 이것 국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렇게 되면 국비 반납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거는 정말 아쉬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국비에서 1억을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도비를 조금만 보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 다문화나 이런 거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될 공약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이라든가 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깎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대책을 안 세우시고 그냥 ‘다 세워주겠지’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충남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위원들한테 정확한 설명과 자세한 요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같은 민주당이다 해서 예산 세우면 다 해 줄 거라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건 서로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설명을 들어보면 깎일 예산들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최대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산을 깎으면 봉급도 같이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정말 이 사업이 깎이면 내 봉급이 깎인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방치하셨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셨겠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더욱더 열심히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 모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예산이 정말 많이 감액되고 삭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들께서도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한영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어떻게 해서 그냥 전화로 하신다고 그래요. 가셔서 1 대 1로 만나셔서 바지라도 잡고 사정해서 어떻게든지 예산 반영할 생각을 하셔야지 전화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늦게까지 끝날 걸로 예정되어서 저녁에 제가 갈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연 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원들한테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한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해 드립니까? 하여튼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가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셔서 어떻게든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출예산을 보면, 증액과 감액 부분들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풍선효과잖아요. 어디가 늘면 어디는 줄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도지사 바뀔 때마다 어떤 곳은 많이 늘고 어디는 줄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게, 이것이 계속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실국별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해 놓아야 그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해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구술채록 말씀하셨잖아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각 문화원의 연합회에다 주면 그 연합회에서 주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군에서 사업비 집행할 때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활용할 겁니다.

김한태위원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원이 되었든 다른 단체가 되었든 간에.

김한태위원

문화원에서 다시 공모한다 이겁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해당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문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않더라고요. 아까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한두 개 업체한테 공모사업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시군별로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아침에 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구술채록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 받았지만 설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부족하신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들었는데 또 그 말씀을 하길래 앞으로 이런 설명할 때, 아까 후에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걸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수적전문위원님 검토보고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46건, 3025억 중에 이월액이 1914억 63%가 이월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토보고 이겁니다, 8페이지. 예산은 수치로 표현된 계획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해당 해 안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는 것은 해당연도에 해야 할 사업을 태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업기간이나 행정계획 절차 등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먼저 예산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원인을 보면 시설비라든지 연구용역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사업시기 미도래, 자금 없는 이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의 원인 중 용역비에 관계되는 것만 36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원인 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시설비가 아닌 용역 분야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기초가 돼야 할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설계라든지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한 것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 의지가 의심스럽다 그 얘기를 실장님에게 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끝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계속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월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처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용역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이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는 것이 ‘요이땡’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시작이 되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늦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용역도 있지만,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이월까지는 안 될 수도 있었던 이런 용역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유의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연구개발비도 이월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아닌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 얘기하고 싶고, 또 사업시기 미도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시기가 아닌데 편성된 것이 아닌가, 부적절하다 그런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이월사업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용역을 하는데 자체용역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공모가 돼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선행이 늦어지니까 저희들 차원에서 같이 못 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금 없는 이월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참……, 어쩔 수 없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금 없는 이월도 21건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를 봤을 때. 이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와 지자체에서 또 관련 부처를 해 넘기고 찾아가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자금 없는 이월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부처하고 관계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역설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이고요, 기조실 산하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선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직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몇 명이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몇 명이에요, 직원이?

광섭

정광섭위원장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실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 총 19명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씩인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담당자분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양해해 주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자열

구자열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입니다. 총 정원이 11명이고요, 정규직이 14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5명입니다. 이 5명은 대개 충남학사 거기에서 밥해 주고 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가령 인건비가 감액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액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열

구자열교육법무담당관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도 아니고요.

김명선위원

인건비에서 감액된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부연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선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를 올해 23억 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해서 2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주요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남대전학사 비정규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하는 데 따른 인건비 증가분 980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산하기관들에 대한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를 현재는 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각 기관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비용 3200만 원 분담하는 금액을 담아서 1억 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예산안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은 본예산서 216쪽에 감사과입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명선위원

도민감사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민감사관 전체가 몇 명이에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현재 61명입니다.

김명선위원

기간은 2년씩이고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명선위원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출을 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일단 시군의 추천도 받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해서 그분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있고, 또 시군에서 추천을 받는 인원이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일단 도에서는 공개를 하는데 공개해서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군 의견을 붙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이 명단을 봤을 때 덕망 있고 식견이 풍부하고 정의감이 넘치고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입찰공고를 했는데 저희한테 제보해서 저희가 사전 조치를 해서 예방도 시키고, 비리라든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관을 불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간 입장에서 어떤 민원에 대한 입회, 조언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패척결 이런 것에 대한 활동을 민간 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리척결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령 비리가 A라는 지역에서 발생이 됐을 때 A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도민감사관이 파견되는 거예요, 아니면 B에 관계되는 분이 파견되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는 A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파견이 되어서 저희한테 제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도민감사관이 참여하기가 곤란할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도민감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들을 알 수가 있어서 활동하는 폭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저도 약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활동실적이라든지 드러내놓을 만한 것도 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금년만 해도 제보를 41건 정도 저희한테 제보했고요, 제보해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된 것도 있고, 또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민이 뽑은 청렴 클린공무원들을 이분들이 직접 심사를 해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감사사례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모임도 갖고 연찬회도 합니다만, 저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쪽에는 조철기 위원님이나 한영신 위원님도 했지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나와 보세요. 충남에 지금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돼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보통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주민수를 조사하는데 2017년 11월 기준으로 약 10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10만 4000명?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전국으로 비율은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인구수 대비 비율로는 저희가 전국 1위 정도 수준이 되고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명선위원

도민들의 비율은 약 5%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감했을 때, 얼마 감액됐다고 하죠? 1억 얼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어울림사업 2억하고 약 3～4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다가, 충청남도가 다른 시군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이 감이 됐을 때 어떤 여파가 미친다는 것은 뻔히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전설명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상임위 조정내역 중에서 해양수산국장님께 여쭐게요, 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질문…….

「내일」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장

안 하실래요?

황영란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은 2019년 충청남도 예산안 첨부서류 도민참여, 예산총칙에 있는 제17항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하신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요 토론결과 환경사업에, 154페이지 보시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환경사업,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14%를 우선순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설문조사 결과 또한 환경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며 207페이지 재정지출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환경보호와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책정과 관련해서 환경 분야 그리고 특히 미세먼지 분야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미세먼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국고보조사업 13건에 206억 원을 편성했고요, 자체사업으로 4건에 11억 원, 토털 2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와 관련된 게 사실 내일 하게 될 기후환경국의 예산인데요, 실제적인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상 주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예산편성 기준이다, 실제 기후환경국의 예산은 일부 늦은 바가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느낄 수 있는 노력은 사업 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무슨 기초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국비만 붙었고 도에서는 어느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또한 도의 노력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 홍보 이게 과연 얼마나 실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을 만한 노력, 그러려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더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 없이 홍보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본 위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도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문제란 걸 인식하고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치 못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이 문제는 미세먼지와도 관련 있고 충남의 미래인 수소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감축 시범도시사업으로 충청남도의 두 군데 지자체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소버스 도입이 한 지자체의 사업예산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렇게 되면 한 지자체는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실 의향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확인을 그러면 미래성장본부장이 하길 바랍니다. 수소버스 관련 예산입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 이건호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안장헌위원

미세먼지 감축 시범도시를 위한 수소버스 도입 예산이 한 지자체 예산만 책정되어 있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아닙니다. 두 군데가 됐습니다, 서산과 아산.

안장헌위원

두 군데가 선정은 됐고 내년 예산으로 두 군데 다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본예산으로?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한 군데만 됐고요.

안장헌위원

한 군데만 됐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아산이 나중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 아산은 내년 추경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추경 말고 제대로 된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의 수정안을 집행부가 제출해서 책임성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범도시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시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불가피하게 애초에 서산만 선정이 됐었는데 환경부에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돼서 시기가…….

안장헌위원

애석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꼭 필요한 일이고?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안장헌위원

이에 대해서 다음 답변은 기조실장께 묻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미세먼지 감축의 의지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미세먼지 감축을 해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 관련해서 꼭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판단을 하죠, 어떤 기준으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그 사정을…….

안장헌위원

잘 판단하시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도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좀 파악…….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5개월, 내년 추경이 5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5월에 할 경우에 주문이 늦어져서 아마도 사업시작이 1년 이상 늦어진다는 게 현장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수정안 제출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이번에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서 증액된, 지금 예결위에 가있는 증액된 사항 파악을 부처별로 하셨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국회의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국토위, 상임위의 어디가 증액되고 어디가 감액됐는지 파악하셨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머릿속으로는 정확하게 없고요, 자료로 저희들이 국비확보 목표액을 정해서 그 부분을 국비팀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국비팀이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했거나 가능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거나, 예를 들면 보건복지 경우에는 72조에서 266억만 감액이 되고 3조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이, 지금 이미 국회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증액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국비를 잘 지키거나 쪽지예산 정도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확보 수준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하신 게 뭐가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도 관련해서 이미 6조 84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안장헌위원

그거는 예정되어 있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증액을 엄청나게 시켜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된 사업 말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218억이 증액됐어요. 충남의 포션이 원래 몇 억에 몇 군데였는데, 몇 억의 몇 군데를 더 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해당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이런 사실 파악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보건복지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내년에 공모를 하니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증액됐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스프링클러 관련되는 예산 들어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들어있는데 이게 증액됐다는 걸 아셨냐는 거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집행부석에서) 증액되면 전체가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요, 국비는 오면 거기에…….

안장헌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의학 관련해서는 대구, 부산, 경북 봉화만 딱 지역이 찍혀서 증액됐고 제약산업도 125억에서 229억으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에서 얼마큼의 예산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이외에도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부처와 논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가져올 충남의 몫이 작아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더 파악해서 최대한 국비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것 중의 하나가, 국토위의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48억은 감액이 됐나요, 안 됐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태로는 감액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안장헌위원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도비가 붙어있는 게 있나요? 대응투자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만약에, 실제 7일까지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도의 예산심의도 7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의 감액 상황에 따른 도비의 집행시기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면밀하게 지금 국회의 진행상황과 우리 도의 예산심의가 ‘추경을 하면 되지 내지는 향후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적시 적절한 예산확보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감액 부분은 유일하게 이게 하나, 그런 상태입니다. 크게 나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안장헌위원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이 특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48억이 증액된 바 있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40억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준비가 문화관광국에서는 되고 있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문체부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요, 2017년, ’18년 2년간에 걸쳐 국비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증액이 저희 충남과 관련 있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금년에는 반영이 될 걸로…….

안장헌위원

이미 증액이 상임위에서 됐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십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확인을 빨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빨리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

세입·세출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정회하고 이따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은 자꾸 가고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둡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내웃음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먼저 하기로 얘기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계룡시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행정감사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사님 정책사업 중에서 가장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이든 정책이든 뭐.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관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는 거의 재앙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얼마 안 있으면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충청남도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땜빵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나 우리 실정에 맞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맞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예산을 그냥 세울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용역을 주든 연구를 하든 전 부서가 저출산 문제는 다 집어 넣어가지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하시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이 겨우 아기수당 해야 113억 정도, 그렇죠? 아기수당 지원해 주는 거요. 물론 다른 것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몇 개 시군은 아예, 한 10년 안에 군 자체가 없어질 거 같은 그런 추세로 지금 인구가 절벽입니다. 인구 1명당 하나는 그만두고 2명당 하나도 안 낳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크게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출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표현을 빌면 국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요, 우리도, 특히 농촌지역 중심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종합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게 용역을 줘서 1∼2개월 내에 끝낼 게 아니라 장기간의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몇십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꾸준히 시행을 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애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분야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라 다 관련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저출산에 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든 간에 실과별로 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문화복지과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실과가 힘을 합쳐서 저출산에 관해서는 그런 예산들을 좀 편성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10년 이내에 없어지는 시군도 있을 거고요, 충청남도 자체도 존립 기반이 위험합니다. 나라에 지금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추경이라도 꼭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기관에 제대로 용역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내년 추경에서라도 꼭 이거는 정말로 빨리,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자살 문제, 몇 번 상임위를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자살이 지금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자살이…….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그런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입니다. 세계에서 충남이 1위인 겁니다, 자살률이. 이건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서 케어해 준다고 인건비만 날릴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제대로 된 어떤 연구나 용역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양반의 도시에서 자살이 많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내년 추경 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래에 충남이 먹고 살 거리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은 기업유치는 열심히들 하는데 기업하기가 아주 안 좋은 데가 충남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특히 우리 우수제품 같은 거, 우수조달제품 같은 거는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도나 시군에서 구매를 안 해 줍니다, 그거 구매했다고 감사 지적을 하고. 그래서 기업하기가, 다른 시도는, 경기도나 이런 광역단체는 자기 지역의 좋은 제품, 우수조달제품들이 등록되면 “우리 시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네 좀 사줘” 하고 전국에 공문도 보내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거 팔아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어떤 공무원이 그걸 팔아주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우수조달제품을 만들고 열심히 기업을 하겠습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아져야 일자리도 많아지는 거고, 그만큼 우리 충남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제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는 4차 산업과 함께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전략을 짜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수소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해 주고 도와줬는데 다른 시도에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가 가장 앞서 가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다른 시도로 가지 않도록 미리부터 기반을 조성하고 미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100%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 먹거리 관련한 우리 도내 업체의 육성·지원, 그다음에 전략산업으로서의 수소자동차 육성방안, 저희들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수소자동차 부문에서는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들도 유치를 좀 해야 되고 하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하는 데가 또 수소자동차, 그다음에 수소전지연료 이런 거에 관련된 산업인 거 같습니다. 그것이 타 시도에 절대 뺏기지 않도록 빨리 준비를 해서, 이거 늦게 준비하면 다 뺏깁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산, 다른 예산들도 다 중요하지만 먹거리, 자살, 저출산 이것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제품에 대해 관에서 매입해 주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공문을 제대로 좀 보내서 각 시군에서도 우리 충남의 우수조달제품이라든지 우수제품,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독려하고 홍보하고 이런 예산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우리 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용역도 있고요, 제품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어진 제도 하에서, 또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셔가지고 내년 전반기 때 추경이 있으면 그런 데에 좀 추경에서 꼭 세워가지고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실정을 홍보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다 하셨나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어디 소속이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이신가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훌륭해요, 아주 좋은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임위원회 때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요, 전체 부서에 전달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2019년도 예산안을 살피면서 개괄적으로 특이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개 시군의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예산편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출연금과 보조금을 그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집행의 재량권이 큰 출연금은 기관별 운영비에만 지원하고 그 외 사업비 및 사업 관련한 예산은 모두 보조금으로 편성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안을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인지 그저 수의 대상별, 남녀 성비만 맞으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 예산안 심의 때 충분히 논의했고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의회사무처 관련 예산도 미리 심의한 관계로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장, 조철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평균 4.4% 감소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승조 도지사가 정무부지사 직책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명명하면서 문화체육 관련 분야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정작 정책을 집행하는 동력인 예산을 매년 감액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특별한 생산 기반이 없는 충청남도의 실정을 감안하고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매년 30% 이상씩 증액하여 굴뚝 없는 산업, 높은 생산성을 낳는 문화관광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 5년간 쭉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올해는 계획 수립을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증액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 세울 때에도 이미 문화체육부지사가 명명되었던 거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그 정책의 방향이 이미 잡혀있는 건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따라 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는 문화예술에 좀 더 예산이 편성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문화정책과가 마이너스 11억 4000여만 원, 문화유산과가 28억 6000여만 원, 체육진흥과 6억 5000여만 원 등 46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거지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충청남도를 홀대하는 것입니까? 재정자립도가 31.5%인 충남이 살아나는 방법은 국고보조금을 확대시켜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되면 어떻게 도민에게 모세혈관식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게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구조가 이러하니 세출 또한 감액률이 높은 분야가 많습니다. 20% 이상 감소된 분야들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의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46억 원으로 57.5%가 감소되었고, 또 문화예술 분야의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부분은 마이너스 37억여 원, 28.14% 감소되었습니다. 관광 분야의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부분은 마이너스 21억 6000만 원, 81.07%, 체육 분야의 스포츠산업 육성 부분은 마이너스 8600여만 원, 20.33%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강화는 마이너스 1억 4000여만 원으로 68.3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분야별로 대폭 감소된 것을 보면 충청남도가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명해 놓은 의미도 없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지 합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답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내년도의 국비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예를 들면 충남도서관이 금년 4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일부가 반영이 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 관련해서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금년 5월 10일부터 4일간 아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경비가 내년도에는 없어진 게 되겠고요,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관광개발사업 일부가 금년에 종료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년도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 활동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국비사업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나 행정의 수반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예산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가치관의 대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 문화생활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기간산업 및 하드웨어 측면에서 예산을 집중 투여했다면 이제는 교육, 복지, 문화, 체육, 관광, 여성, 가족 분야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예산을 집중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피부에 와 닿을 거고 그것만이 건강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선영위원

구체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312쪽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금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금 4200만 원 감액, 321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약 13억 7000여만 원 감액이 됐고, 32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약 3억 2000여만 원 감액, 326쪽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이 600만 원, 327쪽 문화재 야행 사업 약 2억 3000여만 원 감액,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약 1400여만 원 감액됐고, 백제-신라 상생협력사업이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28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이 약 2억 5000여 만 원이 감액됐고, 336쪽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500만 원 감액, 341쪽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약 21억 6000여만 원 감액, 또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이 대부분 감액되어 있습니다. 몇몇 증액된 사업들도 있는데요, 316쪽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 5000만 원 증액, 335쪽 장애인체육 육성 약 23억 8000여만 원 증액 등이 눈에 띕니다. 교통이 불편한 충청남도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 등은 권장되어야 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더 많은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문화재단과 장애인체육 분야가 특히 증액된 예산을 제대로 잘 집행해서 없는 살림에 증액한 보람이 있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애인 엘리트체육 관련 예산은 증액하고 생활체육은 감액했는데 생활체육의 수요가 더 많고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장애인 생활체육 및 일반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각 사업별로 예산감액이라든지 세액 등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사업별로 분류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꼭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청남도가 문화체육부지사를 10월 1일 자로 임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지사를 임명한 것은 충청남도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산투자를 통해서 충남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찾아가는 공연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부 증액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 더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증액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333쪽의 충청남도 생활체육 관련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의 강화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서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리라고 생각하며 도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350쪽, 351쪽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이 총 49여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조례가 시행되면서 사업소는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예산은 어디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 직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문화단지팀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팀은 문화정책과의 팀으로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은 8월 30일 자의 충청남도 조직과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부득이하게 사업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체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문화복지위원회의 상임위 조정안을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근현대 구술 채록 사업 관련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충남문화재단 운영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충남교향악단 운영비, 충남국악단 운영비,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충남책축제 개최 등의 예산을 전액삭감 또는 감액함으로써 도민에게 모세혈관처럼 다가갈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을 내려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옛것을 존중하고 보존할 때 우리 시대 미래의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 한영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고령의 근현대사의 산증인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실을 구술 받고 채록하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이 넓은 충남지역은 찾아가는 문화사업 등의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참 안타깝고요, 동료위원님들도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되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59여억 원이 증액된 37.9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약 127억 원이 증액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고보조금을 빼면 약 32억 원 정도만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2.6% 비중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빼고 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색 맞추기 예산편성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15개 시군의 220만 도민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관련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예산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216쪽 충남여성자치대학 운영비 1500만 원은 설명서 14쪽을 보면 강사비가 70만 원씩 6개 시군에 3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계산이 맞지 않는데요, 1260만 원인데 이것을 계산해보면 135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0만 원 차액이 생기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우리 도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시군들을 순회하면서 유명한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는 건데요, 90만 원 차액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강사료가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강사가 좀 많고 어떤 부분은 약간, 강사분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예산으로 충남여성자치대학이라는 네이밍에 맞게 사업이 가능한지요. 차라리 분야별로 강의안을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더 많은 여성들이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종이접기랄지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는 강의가 있고 강의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는 강의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5개 시군을 동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매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에 광역 새일센터운영 지원금 1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요, 이 또한 어떤 역할을 하기에, 1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 지 의아했습니다. 설명서 59쪽부터 64쪽까지를 살펴보면 임대료가 월 75만 원이라고 해서 4개월분 300만 원,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 원, 공공요금 100만 원, 컴퓨터 및 전자기기 구입비가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4개월만 일해도 광역차원의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충청남도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시군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나 이런 것과 네트워크를 강화·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또 광역 단위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심사 중인데요, 저희가 1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4개월분 정도로 해 놓은 것은 내년에 인원을 신규채용해야 되는 기간과 그리고 이 광역 새로일하기 센터가 충청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진흥원과 나중에 연동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도 일자리진흥원이 내년 7월에 출범한다면 새로운 인력충원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준비기간까지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내년 1월에, 올해 말에 지정이 되면 곧바로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월 말, 3월 초부터는 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운영비는 계속 국비가 나옵니다.

이선영위원

선정은 확실히 되는 건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노력도 했고, 여가부와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선영위원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 대책은 있으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 쪽에서도 저희한테 사전에 공감을 했고, 동의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가부도 그렇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선영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구색맞추기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26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바라기 센터가 약 86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같은 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약 58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64쪽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약 4700만 원, 266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1300여만 원, 266쪽 성폭력피해자 돌봄 비용이 40만 원이고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약 7000여만 원, 267쪽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이 3000여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약 5800여만 원, 269쪽에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지원이 1800만 원, 270쪽 미혼모·한부모 심리정서 지원이 1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271쪽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거 지원이 약 4600여만 원, 부부힐링캠프가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75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9개 사업에 약 3억 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276쪽 청소년동아리 지원으로 약 49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언급한 예산들은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아한 부분만 언급해드린 겁니다. 주거지원 사업은 요즘 시세에 맞지 않게 임대료가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하길래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해바라기 센터라고 단국대병원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여기에서는 상담부터 치료,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보호, 경찰 수사까지. 경찰관이 5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부터 치료, 의료비 지원하고 경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다음에 주거 지원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일단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시보호지원 시설이 있고 2년 동안 살 수 있게 LH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LH공사에 이미 납부가 완료된 상태고, 임대료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 충분히 이 금액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 15개 시군을 전부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개 시군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이런 것과 연계해서, 또 일시 주거지원 시설이나 또 해바라기 센터 모든 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하고 있기 때문에 커버가 다 가능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다고 하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네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매년 수요를 보고, 또 국비가 증액되거나 아니면 해당연도의 수요를 보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이거나 약간 증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자 부서에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를 센터에서 얼마나 인원을 수용하고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는지 실적을 제출해달라고 따로 요구를 드렸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신청했는데 아직도 파일이 오지 않았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아마 내일까지 제출…….

이선영위원

아니요, 제가 오늘 오후까지, 점심때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 확인해가지고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또 여성,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또 국장님들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한영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307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백제문화제를 국가축제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억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백제문화제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17억 8000여만 원이었는데 올해 10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백제문화제는 저희가 공주시장과 부여군수의 합의를 거쳐서 백제문화제의 발전방안을 수립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백제문화제 관람객이 9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4만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백제문화제에 백제가 없다. 밖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도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많다. 가야 볼거리가 없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부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백제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 개최 마지막 날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백제문화제는 반드시 추석연휴가 포함된 기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백추위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백제문화제 유사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위원

잘 들었는데요, 백제문화제는 부여군이 매년 30억, 공주시가 35억을 투입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작년도에 17억 8000을 투입해서 백제문화제 추진단에서 17억 8000을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제를 봐야 되는 시선이 단순히 백제의 문화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는 관점은 하나의 브랜드다. 그러면 오는 관광객 숫자대로 지원금액을 맞추면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들쑥날쑥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 기준대로 한다고 보면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 백제문화제 말씀드린 대로…….

김기서위원

조한영 국장님, 최근에 혹시 익산의 미륵사지 사찰지 한번 갔다 오셔 보셨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 못 갔습니다.

김기서위원

못가셨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기서위원

익산에서는 지금 백제문화제 일부를 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님하고 전라북도가 미륵사지 사찰지를 다 정비를 다시 했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기서위원

백제 30대 왕이 무왕입니다. 무왕이 미륵사지 절터를 만들었는데 다 복원을 했을 뿐더러 무왕 즉위식을 부여도 하고 있고 지금 익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 미륵사지는 관광객이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공주·부여 아니면 다른 시군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경주에 가면 신라문화제가 있고 부여·공주에 가면 백제문화제가 있는데, 브랜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주기가 있는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백제문화제는 아마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사라지겠죠. 그때 다시 복원을 하려면 그 이상의 가치를 더 들여야 됩니다, 몇 배를 더요. 저희가 30억, 35억을 들이고 도에서 17억 8000을 들이는데 그것마저도 감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부여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불쾌하다 못해 아주 모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5분발언을 한 도의원으로서는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시는 관광객 추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 것도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지자체장님도 엄연히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그 점 참조하셔서 적정한 수준에서 백제문화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타에 있는 익산이라든지 백제권 다른 지역도 가보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관광지, 문화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01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23일 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축제는 시군 주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축제,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 그리고 충청남도의 축제육성위원회에서 결정된 축제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백제문화제의 경우에는 양개 시군에 걸치기 때문에 도에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17억 8000만 원을 금년의 경우에 출연금으로 지원했습니다만, 백제문화제추진위에서 집행된 예산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로 10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백제문화제의 개·폐막식 그리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제문화제가 1주일이나 9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직원 10명을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될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백제문화제는 정말 거듭 태어나야 된다. 저희가 발전방안을 공주시장과 부여군수, 도지사가 합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만, 조직정비 그리고 백제문화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큰 눈을 뜨고 항시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2019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74억 중에서 12억이 감액됐는데요, 12억 감액된 내용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그리고 도 문화재위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시급한지 이런 것들 따져서 10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5개 시군 공히 다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향교, 서원이라든지 전통사찰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수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쉽게도 12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2억이 감액된 부분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대상 장소는 15개 시군 공히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점은 정말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상과 사업을 모르고 12억을 그냥 임의적으로 감액됐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문화재가 도내에 745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가 189개소, 기념물이 162개소, 무형문화재 5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10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이유는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어서 문화재위원과 도, 시군 직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만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가 삭감된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충남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연정국악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감액됐는데 왜 국악관현악단만 감액이 안 됐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마지막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삭감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남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텐데 이걸 이렇게 감액하시면 조금 원칙이 없는 감액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15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이번에 감액이 가장 많이 된 시군이 어디입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 사업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기서위원

예, 전체 사업 기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게 제가 분류해가지고.

김기서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정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일환 국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기서위원

양승조 지사님이 취임하고 당정협의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계룡 출신의 김대영 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도 제공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고일환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올해 안으로 특단의 조치가 나올 걸로 예견이 되고 김대영 의원이 하신 말씀 이상으로 파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진행과정에 있는 건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문제만 해결하는 것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가 해결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임신하고, 임신하면 출산하고, 출산하면 보육하고, 보육하면 교육하고, 그리고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각 사업 파트별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보건국에서는 충남아기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건설국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00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모든 저출산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구체적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향후 그런 완성되는 단계가 도래하겠다는 말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김기서위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내년도에 자녀양육비 116억을 포함해서 134억인데,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은 해마다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할 때, 물론 사회적인 시선이 따가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동거가 늘 테고 미혼모도 늘 텐데 현장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미혼모 거점기관은 너무 약하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으로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이번에, 여기 예결위에도 계신데 황영란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미혼모부자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되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에 대한 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약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인당 7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출산위기 때 7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다양한 시책들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과거에 계속해 왔던 사업을 분석해볼 때 어때요? 미혼모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늘어나는, 연도별로 추세는 제가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원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반 미혼모부자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거점기관을 해 놓으면 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서, 미혼모들도 어떻게든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을 일반 기업회계를 다뤘던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하 기관, 연구소를 다 포함해서 감가상각비 계정을 쓰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구분이,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용보증재단은 감가상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립액을 회계계정이 아니고 통장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

김기서위원

경제진흥원. 그래서 이 기준이 모호해서 감가상각 처리를 어떻게 하나?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회계적인 지식은 좀 부족한데요, 행정기관에서 세출, 세입예산하고 재산 관리하는 게 복식부기로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향후에라도 정확히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구

이정구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부족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아까도 김기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충남국악단 운영과 연정국악원, 관현악단, 충남관현악단 네 가지가 있는데 충남관현악단은 하나도 삭감이 안 됐어요, 다행히. 그런데 그다음 것들을 보니까 교향악단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길래 봤더니 작년보다 1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증감했는데 삭감된 거는 거의 5억에 가까운 4억 8000이 삭감됐어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통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 군데 다, 충남국악단, 연정국악원 다 비슷해요. 다 7700만 원을 증감했는데 2억 7000만 원을 깎았어요. 그리고 또 이 뒤의 것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정국악원도 1억 2400만 원을 깎았어요. 여기는 조금 증감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곳은, 충남국악단하고 관현악단은 인건비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도내에는 4개의 공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에 국악관현악단, 공주에 교향악단, 연정국악원, 그리고 부여에 국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거는 충남교향악단 4억 8500만 원, 그리고 국악단이 2억 7100만 원, 충남연정국악원이 1억 24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삭감사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그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운영이 가능한가요? 작년보다도 더 깎인 거거든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영신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동안에 과다계상이 되어서 깎아야 되는 건데 깎은 겁니까?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깎는 것도,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증감한 부분 정도를 깎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작년보다도 더 많이 증감한 액의 몇 배를 깎아서, 그렇게 한다면 운영 자체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깎을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부실해질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제가 살필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챙기셔야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안건해소 소속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86쪽,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23억이 편성돼 있네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지금 어느 분이시죠?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 위원장의 발언기회를 얻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9000만 원 가까이 삭감조서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에 차질이 없겠어요?

찬배

김찬배공동체새마을정책관

저희들이 당초 9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결정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도내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셔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전익현위원

작년도 예산보다도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됐길래,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님.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265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성폭력상담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상담소가 대부분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시군은 이직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부분 어려움을 약간 겪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직이 많다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상담소 직원들이 교체가 잦아가지고 거기가 상담하는데 전문성이 약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그동안 센터장도 임용이 지연되고 하면서 상담사들의 교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서천 성폭력상담 운영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지난 9월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기억나시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억납니다.

전익현위원

답변 여태껏 없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2주 전 정도에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정책관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재차 촉구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성폭력상담…….

전익현위원

답만 간단하게 주세요. 맞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쪽이 강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몇 달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니까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셨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다녀왔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답변하신 뒤로 2주 지났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전익현위원

조금 더 확인하면 “갔다 왔는데 뭐 뭐 문제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해야지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야지 옳다니요? 당연히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여태껏 답변 없었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아직 못 드렸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 소관 부서 편성예산이 43억입니다. 맞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 관련된 예산 말씀이십니까?

전익현위원

아니, 43억이 아니고 제가 그건 미스였어요. 지금 삭감된 예산의 내역을 볼 때 당초예산 편성액이 43억 정도 됩니다. 맞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삭감된 게…….

전익현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특별회계…….

전익현위원

그 금액의 당초예산 금액이 43억 6900만 원이잖아요. 맞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삭감된 게 12억 정도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삭감된 금액의 당초예산액 총액이 43억 6900 정도 되잖아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9억 9700, 약 10억 정도 되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얼마입니까? 25% 정도 삭감이 됐죠? 맞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책관님, 업무 이렇게 하시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 삭감이 돼서 과연 내년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43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삭감 대상된 사업들의 합계가 43억…….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된 금액이 43억 6000인데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5%에 가깝잖아요. 25% 가지고 내년 사업이 가능하겠냐고요. 그 원인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이런 식으로 능동적이지도 않고 나태하게 업무를 추진하니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거 아니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거는 일단 상임위에서는 과다계상이 됐다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었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제가 9월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니, 본 위원이 이런 민원을 받고 있으니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정책관님, 답변을 하셨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이 몇 달이 지나가도 없길래 본 위원이 또 다시 챙겼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2주가 지나도록 오늘까지 답변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신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문화도 지적해 주시고 성평등 문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보니까 43억, 44억에 가까운 당초예산이 10억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한 30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과연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바로 정책담당관님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니까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많이 삭감 당한 게 아니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청소년 관련돼서 삭감된 예산만 얼마입니까? 우리 농촌에는 아이조차 없는, 1년이 가도록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있어요. 청소년, 얼마나 중요한 정책입니까? 그런데 청소년 관련돼서 예산이 과다계상으로 얼마나, 이게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사업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다섯 가지.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께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소관 부서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좀 더 설명을 잘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간곡하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했는데 성폭력상담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7개 지역 시군에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정말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정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추궁이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많은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큰 예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책담당관에서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책관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질문을 하시고 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간략하게 하겠지만 지금 정무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까지 바꿔서 양승조 지사께서는 도정을 펼쳐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여성정책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도 어느 사업, 어느 부서 사업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근 59억에 가까운 내년도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총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조한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우선 먼저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예결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사업 위주로 많이 깎여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 연초부터 바로 시행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헤아리셔서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321쪽 한번 봐주시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인가요?

전익현위원

예, 예산서. 거기 자치단체이전에 경상보조금사업이 있죠?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김시습·서산대사 호국 다례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마곡사 김구 선생 추모 다례제 그다음에 마곡사 영규대사 추모 다례제, 김시습·서산대사 호국 다례제, 다례제 3개 사업이 있어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마곡사에서 시행하는 김구 선생 다례제는 호국정신을 기르고자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무량사 김시습·서산대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전통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술을 위해서 내년도에 도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해서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김시습·서산대사 다례제만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확인을 하셔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년 연초부터 시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387쪽, 복지보건국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고일환 보건복지국장님.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전익현위원

388쪽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하고요, 국장님!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전익현위원

388쪽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동안 복지보건국에서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을 해 왔는데 11월 초에 정부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 업무가 농정국으로 11월 초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은 삭감을 43억 원 전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 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이 43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6억 5700을 삭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중앙방침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50%만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것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완전 삭감하기로 해서 상임위에서…….

전익현위원

시원하게 삭감하셨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이고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서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보고서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8쪽, 추경 제3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8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100%, 하나도 돈 쓰지 않고 명시이월한 사업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체 명시이월사업이 149건이거든요. 그중에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보좌진 없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었습니다. 동그랗게 표시한 건 100% 명시이월이고요, 네모지게 표시를 한 건 70% 이상 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밤에 계속 계산기 갖고 이거를 해 봤는데 100% 이상 이월시킨 건 58건입니다, 일반회계만요. 70% 이상 이월시킨 건 88건이고요, 특별회계는 20건 중에서 100% 이월은 10건 그리고 70% 이상까지 포함한다면 한 15건.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70% 이상은, 대략 제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돈을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149건 중에 정말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대부분의 건수들이 70% 이상 집행하지 않고 절반 가까이가 0%도 집행하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언제 편성했는지까지는, 본예산인지, 1회인지, 2회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구용역사업 중에 보면 ‘기간부족’ 이렇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학술연구용역사업비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조금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줄 때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잖아요. 아우트라인, 개괄적인 과업지시서라도 그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발주를 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을 넉넉히 줘야 우리가 좋은, 지식을 돈으로 사는 게 학술연구용역조사거든요. 그렇게 제도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각 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가급적 미리 연구발주가 되기 전에 사전 정지작업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서 연구용역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3회 정리추경에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편성한 게 6건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큽니다. 59억 8994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딱 기간으로 보면 저희가 15일 동안 쓸 수가 있어요. 12월 14일 날 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나면 15일, 16일은 휴일이에요. 그러면 17일부터 쓸 수 있다고 본다면 딱 15일이더라고요, 31일까지, 중간에 휴일 다 포함해서. 과연 이걸 집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정리 추경에 사업을 세워 놓고 그러고서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3회 추경 검토보고서 25쪽. 제3회 추경에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15일 동안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디 것까지는 명시이월을 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좀 이따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시군에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애초에 균특 보조금이 부족하게 배정되어 있어서 도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청남도 습지 보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은 법정 계획 수립에 따른 ’17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서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때문에 2차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절차, 학술용역 심의를 못 받아가지고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이거 받았습니까? 절차 거쳤습니까? 확인 안 하셨지요? 사실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시급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10월 8일 날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완료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균특 사업이 아닙니까? 아니, 뒤에 특별회계 예산이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거 두 번째 사업이고요.

김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있는데 급해서 예산을 해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두 번째 신규사업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18년 8월에 온양풍기초등학교 내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 이후에 한정된 예산으로서 도서 구입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학생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도서관 장서 구축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3500권에 대한 목록은 리스트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짧은 시간이지만 구입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매입 중도금인데요, 이 부분은 계약에 의한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중도 지급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차량 지원사업은 차량 구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김명숙위원

박물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김명숙위원

문화정책과의 50억짜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은 아닙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정리 추경에 사업비는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차량이 필요하다면 미리 세워줬어야 되고요. 5000만 원이라면 집행은 문제가 없겠다고 하지만 예산이 통과된 시점부터 절차를 거친다면 그 안에 차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5000만 원, 차가 1대인지 아니면 2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대입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차 1대 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차량 1대이지요? 그런데 원래 절차상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책 같은 경우도, 물론 목록은 다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만약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정리 추경에는 이렇게 사업비가, 특히 상당 부분 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급하게,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 예산 집행이 되는 거기…….

김명숙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는 2월 달까지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이후로는 바뀌어서 11월까지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사실 하고 있거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아주 시급한 거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혁신담당관 쪽 얘기인데요, 예산서 11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혁신담당관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요, 우선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도민들에게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잘하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 수 년 동안 해 오는 거를 지켜보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제일 상위 등급을 맞아서 성과금을 많이 받은 기관이 주민 입장에서 잘하는 건 아닌 것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용보증재단이 있다면 많은 주민들한테 새로 신용보증보험을 많이 계약하도록 사실은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계약자들을 늘려줘야 우리가 더 새로운 사람들이 비빌 언덕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전년도라든가 아니면 몇 년 전보다 훨씬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조직은 아주 비대해지고 예산은 많이, 운영비나 인건비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보니까 성과금으로 공공기관에 나간 게 총 27억 7984만 2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상위 등급, 저는 잘한다는 등급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0개 기관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이 아마 20개 기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충남연구원·충남개발공사가 기관이 크면서 여기서 매번 상위 등급을 차지하는데, 이 3개 기관에서 2018년도에 성과급으로 나간 거 보면 전체 나간 성과금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7억 원 정도, 25억 원 이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3개 기관에서 임원들과 직원들이 가져간 게 16억 58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짓고 있는 건물들에 문제점들이, 우리 도에 소관 된 건물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충남연구원에서 도로부터 사업을 받아가는 연구용역사업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7000만 원, 6000만 원짜리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평가로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시잖아요. 이거로는 큰 데가 잘 받을 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좋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20명 미만의 기관들은 상위 등급에 올라가는 일이 거의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금도 못 받고 더 위축되고 이래서 저는 전면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시행해 온, 5∼6년 정도 시행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이대로 집행하기 전에 진짜 주민들한테 어떻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관이 되는가 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받고, 또 일부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가 직접 평가도 하고요, 또 저희가 도 자체 차원에서 하는 평가기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평가기관이 100%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잘 받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최고등급이 아닌 평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가기준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가제도가 제가 자세히 기준을 다 따져서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거의 제가 보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들이 많고요, 우리 주민들과 도민들과도 거리가 먼 평가들이 많고, 큰 조직에서는 2∼3명이나 5명까지도 이 평가를 위해서 준비를 해 오고요, 없는 데서는 그걸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주문은 안 드리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더 올리면 평가라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평가도 기준이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도 일부는 특성화된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의 뜻을 반영해서 더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료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좀 큽니다. 3000억이 넘는데, 이 예산이 원래 도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인데 넘어갈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교육청으로 돈이 가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청과 도교육청의 위원들로, 민간인도 있고요, 미리 사전에 위원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지금 정식으로 모여앉아서 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서면 심의를 예산안이 올라오기 직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하지 말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라는 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이 종합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서로 배우기도 하고 좋은 의견들이 뭉쳐져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서면 심의로 넘어간 게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을 세우기 전에 협의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서면 심의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다가, 이 수당이 아깝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면 심의는 하지 말고 반드시 모여 앉아서 해야 되는데, 왜 서면 심의를 하느냐. 일을 미뤄놨다가 급하게 하려니까 서면 심의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회가 있고 2019년도에 2248건에 3조 9418억 원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더니 열다섯 분이십니다. 이 열다섯 분이 두 차례, 보니까 분과위 심의를 2018년 10월 16일에 하고 전체 심의를 10월 17일 날하고, 추가분 심의를 11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심의가 제대로 잘 됐을까, 또 하나는 이 15명의 심의위원 중에 당연직, 도청 소속의 세 분을 빼고는 나머지들을 보면 대학교수님들이 대부분이거나 공직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민간단체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두서너 분밖에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 부분도 상당수 농업 전문가들, 그러니까 농업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넣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개선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과연 우리 충청남도 각 분야의 농업을 얼마나 알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다섯 분이 2248건 3조 9418억 원을 심의했다는 거는 제대로 된 심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분과위원회에 한 분씩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대전대학교 교수님이 충남의 환경을 어떻게 다 하고, 세한대학교 교수님이 해양을 다 하고,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농정을 다 하고, 청운대학교 교수님이 문화를 다 하고,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복지를 다 하고, 선문대학교 교수님이 건설을 다 하고, 청운대학교 교수님이 문화를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전 농업정책과장님이 기획을 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는 다시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번 2019년도 보조금 심의는 형식적으로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심의대상이 방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48개 세부사업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밀도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최대한 밀도 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촉 기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당장 드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저는 이렇게 대부분이 다 교수님들이 충청남도의 도민들의 삶을,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기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교수님들이 다 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중에도요,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도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다 담당하는 건 좀 그러니까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은 지가 24년이 됐는데도 예산 편성권은 모두 다 공직자들이 갖고 있고 집행권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단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충청남도의 예산 이번에 편성하는 거를 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수 도비만 150억짜리 사업이 갑자기 올라와서, 시군비까지 합치면 310억이 넘는데 작년 8월에 그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해서 “도대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갔습니까”라고 했어요. 들어갔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5년씩 계산을 해서 중기지방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갖고 또 미래를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 가며 가는 방향인데 그 수요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즉시즉시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상이요, 적어도 50억이라든가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간다든가 이럴 때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은 3년 뒤에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지원료는 지금 ’19년도는 150억, 도비만 150억이지만 2020년 가면 훨씬 더 많아져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2∼3년 전에 계획을 해서 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단위사업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2∼3달 만에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그래요. 정부는 계속 지방자치가 되니까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라고 하지만 도는 이렇게 2000건이 넘는 것도 소수로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장치가 없이 그냥 실·국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느냐면 기획조정실과 예산담당관실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도 없고, 또 역시 도지사님 같은 경우도 역점을 갖고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더 뿌리부터 튼튼하게 이 사업들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공직자들은 e-호조에 숫자를 입력하면 본인들이 돈을 벌지 않아도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정말 150억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공직자들은 컴퓨터 안에 150억을 입력하면 그 순간 돈이 생기고 사업이 그 해 안에 집행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도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이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가 되고, 지금 관련 절차를 다 밟고 가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민선7기가 시작되니까 저는 이번 2019년도 본예산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냥 우왕좌왕하는 충청남도의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수통리∼방우리 연결도로 9000억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잠깐, 제가 자세히……, 금산?

김명숙위원

금산 수통리∼방우리 연결도로라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방우리 연결도로요?

김명숙위원

예, 금산에 아주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충남에 오려면 전북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하나 90억을 들여서 놓는다고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방우리.

김명숙위원

예, 90억짜리 다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몇 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부서로 가야 될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농정국 소관이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왜, 농정국 소관이지요? 국토교통국도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농정국에 이 예산이 서서, 물론 농정국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대형 그리고 90억짜리, 2∼3년이 걸리는 이런 사업이라면 안전건설해양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을종합개발 사업을 해 오던, 지금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종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맞지 않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 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곳, 사실은 감리든 모든 것들을 저는 국토교통국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이 있고요. 그렇게 좀 일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안타깝게도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하는 것들,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말 그대로 오염된 환경을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가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기획해 가는 환경 예산 서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오염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쓰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 금산이나 청양이나 이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고르게 지역으로 가지도 않고 또 미래도 계획해 가지도 않고 뒤치다꺼리하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 제공하는 기업에, 이윤을 취하잖아요. 이곳은 이득을 얻잖아요. 그곳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곳에서 비용을, 원래 환경의 모든 것들은 원인자가 제공해야 돼요. 환경을 오염시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 사는데도 다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부분을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더 높여서, 원자력세가 1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0.3인데 1원으로 올리면 제가 얼마나 늘어나나 봤더니 1년에 600억 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갖고 그 쪽의 일을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나머지 환경의 예산들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환경에 예산을 투자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되지 않다. 그러니까 추경부터라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중앙정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진짜 예산 잘 좀 세워 주시고요, 도의회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니까 큰 사업들은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상임위에 와서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이건 당부가 아니고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 사전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관련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올해 예산 증액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보니까 5억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3.5억이 증가됐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제가 주요내용을 보면 기관의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충남의 청소년 인구가 약 36만 정도 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것 생각나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키즈카페와 같은 청소년카페를 지역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청소년 예산을 많이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확답을 받았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3.5억이 증가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6억 2000, 도비가 5억 4000 올랐고, 균특에서 약 8억 10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증가 금액은 약 3.5억이 됐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도 0.24%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근접해 있는 세종시는 약 1%가 넘어 있어요. 그래서 근방에 있는 36만 정도 되는 많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해서 전임 기조실장님께서 충분히 약속을 하셨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증감한 내용 보면 기관운영비가 주로 많고 청소년들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정말 제가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게 키즈카페와 같은 청소년카페 설치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도에서 할 사업인지 시군에서 할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혹시 카페를 설치했을 때 청소년 놀이공간으로는 될 수가 있지만 음료를 무료로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충남 도내에 청소년카페가 천안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상당히 효율 있고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필요한 시군과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증액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다른 시도에 좋은 청소년사업들이 무엇인가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최소한 추경에라도 현재보다 더 훨씬 발전된 청소년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너무 예산이 적다, 1%도 안 되는 예산 갖고 36만 청소년,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린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안 되니까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인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좀…….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나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출산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들이 행복할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예산이 1%도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다시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1%가 되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하여튼 간에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하고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대리

한옥동 위원님,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정회

18시14분 속개

광섭

정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말씀드린 미세먼지 감축 시범도시를 위한 예산은 아산시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준비가 안 돼서 수정안 제출 자료의 필요성은, 이 건에 관련해서는 없다는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구조와 관련해서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되는 건설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와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조실장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성과예산서 365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저희가 성과예산서 작성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성과상여금도 받는데 365페이지 보면 실적이 100%이고 앞으로 목표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과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394페이지도 보세요. 394페이지도 보면 이미 18개, 실적이 40개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19년도 목표를 20개로 해 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지역축제 육성도 20개, 20개 이미 22개가 2018년도에 됐는데 ’19년도 목표도 20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S등급 받는 거지요. 성과상여금 받는 기준이 이래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릴까요?

안장헌위원

예. 수정을 요구합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내실 있는 지역축제 지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안장헌위원

예, 지금도 22개인데 또 20개라는 게 말이 안 돼 잖아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도내에는 100여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중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비지원 축제 그리고 충청남도 축제 육성 운영…….

안장헌위원

그러면 숫자를 늘리는 게 기본이 돼야 되겠지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숫자를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안장헌위원

성과목표를 그러면 다른 기준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른 기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과목표를, 예? 성과목표를 다른 목표로 하시라고요.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축제에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되도록.

한영

조한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헌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성과예산서 509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만족도가 계속 80%예요. 80%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80%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다음 515페이지에 보면 보훈공원 관람객 만족도, 지금 몇 명이 오는 게 중요한 건데 만족도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일부 동의하고요. 현재는 아직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필요한 목표를 산정해 주시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528페이지에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학대피해 판정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은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신고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신고건수가 그동안에 발견 안 되다가 발견되는 거는 좋으나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56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편의시설이 이미 ’17년도에 90%이고 실적이 91%인데 ’18년에도 있던 편의시설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목표가 ’18년도 이미 달성한 거를 그다음에도 목표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605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도 이미 실적이 94%인데도 불구하고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단기간에 설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달성된 목표를 다음 해의 목표보다 낮게 설정하는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성과목표를 작성하기 당부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누구신가요? 기조실장님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는 올해 2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세부내용은, 1억 원이 증가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남대전학사가 지금 운영 중인데 비정규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간제 두 명하고 계약직 두 명의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게 6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해 가지고 공공기관 업무처리, 우리 행정기관에도 있듯이 그 행정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유지보수비를 지금은 도청에다만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오다가 방침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그에 따른 부담비 3200만 원을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1억 원인데요, 그 부분은 결국 인건비와 공공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될 사업 내용입니다. 인건비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3기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인데 8개 시군의 75개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총사업비가 2252억 7600만 원, 국도시군비 포함입니다. 우리 도비만도 870억 원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1기, 2기 사업들을 해 오고 지금 3기 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1기, 2기에 실패한 사업에 얹어주는 사업들도 3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지역의 특색과 맞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에 민간 위원님들하고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하고 도의 관계 부서 실국장님들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어요. 이 사업으로 갈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지역의 사업 위원회로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사업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 논의를 하다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절차가 복잡해지니 예산은 일단은 통과를 하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시행하지 않고 다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인받아야 될게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올라온 이대로 하실 건지, 저희가 답변을 들어야 예산심사를 다룰 수가 있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미래성장본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하고 추후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조정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 주무부서인 미래성장본부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지난 11월 20일 날 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었는데 요, 그때 심의된 사항이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된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내년도에 균형발전위원회를 빠른 시일에 개최해서 지적되지 않은 사업은 통과시키고 지적된 사업은 일단 정지하고 계획을 보강해서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일단 보류로.

김명숙위원

전체 예산은 두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업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확실하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시군으로 배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튜닝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뒷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열렸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고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맞지 않으면 본래는 깎아야 되지만, 이렇게 서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여러 가지 거론됐던 일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딱 하나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쪽에도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현안 건의 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편성을 도에다 요구하는 절차인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시군비 매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군비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 누가 하시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희 도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다 협의도 하고 부서와 협의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안을 논의해서 사업을 편성하는데, 제가 이번에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경제통상실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가 본예산에만 쓰는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98억 5000만 원. 그리고 추경까지 합치면 사실 158억 3285만 원이 돼요, 추경이 예상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고, 여기에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본예산 예산만 해도 98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세 군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면 전체 98억 5000만 원 중 48억 5043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것을 갖고 굉장히 도지사님의 중점사업이라고 밀어붙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같은 잣대를, 저희들은 도민이잖아요. 도민들이나 민간인들이 할 때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나. 논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는 안 하는데, 다만 차후에는 공직자들이든 민간인이든 도민이든 정말 똑같을 잣대를 대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인들은 막대한 예산을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본예산에 세우면서 밀어붙이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그렇고 이렇게까지 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로 시군 매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서 같이 예산 편성을 동시에 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데요, 일부 시군의 재정 여건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본예산에 못 태우고 추경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가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시차 부분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현안 건의 사업비는 시군에서 다 매칭한다라는 보장 하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거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미리협의는 다 하지요. 미리 협의는 다 하고 지금 도에서 태우는 사업도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도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세워져 있잖아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잣대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심의 때 거론됐던 사업들은 나중에 내용을 바꿔도 되는데 거론되지 않았던 사업은, 금방 말씀 중에 거론됐던 사업들만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 문제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그때 지적됐던 사업은 조정작업을 거쳐서 일단 보류하고 내년도에 균형발전위원회를 조기 개최해서 하고요. 지적되지 않았던 사업은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여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 심의해 주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김기서 위원님도 계시고, 김명숙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도 계시고, 최훈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태안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었지만, 다음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삭감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전반적으로 조정작업을 거치고요, 특히 지적됐던 사업들은 더 계획 수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지적됐던 사업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거치고 계획수정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었습니다, 의결이.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니에요. 그렇게 된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었습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금액은 그대로 하되, 예산은 그대로 하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산은 그대로 가고 사업내용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예, 지적됐던 사업위주로 다시 계획조정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내년도에 빨리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삭감에 들어가요, 지금.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초에 빨리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회의 때는 전체적인 금액은 그대로 가고.

광섭

정광섭위원장

가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정해진 거니까요. 그다음에 논의가 안 되고 이견이 없었던 부분은 사업을 그대로 원안으로 가고, 다만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사업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은 다 태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재조정하자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을…….

광섭

정광섭위원장

거기서 말 안 했다고 해서 이것만 했던 것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않고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예산은 가지고 가되.

건호

이건호미래성장본부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위원회를 내년 초에 개최하고요, 지적했던 사업 위주로 전반적으로 다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 안건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4차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