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보령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운선사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외연도항이 충남도에 있는 유인도 중에서는 가장 서단에 있는 유인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가 배로 오래 가다 보니까 선사가 바람이 좀 분다든지 안개가 끼면 운행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원금을 주면서 선사의 운항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지원 같은데, 삭감된 예산인데 왜 삭감되었지 요?

몇 군데 유인도를 거쳐 가는데, 여기로 직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좀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삭감됐나요?

요즘 방송에도 그렇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어촌이 다 똑같이 고령화되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방송 같은 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젊은 분들이 귀농, 귀어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촌계 같은 데는 기존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자기 기득권이 n분의 1로 해서 적어져요, 자기 몫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도 꺼리는 거죠, 자기 어촌계로 못 들어오게 가입을.

그러다 보니까 어촌에 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분이 있어서 신규 귀어하시는 분들 받아들이는 어촌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왜 국장님이 이걸 놓치셨나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설명서로는 353쪽인데요,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 등 해서 2억 1600만 원이 도비로 올라왔거든요.

보셨죠? 그런데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40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39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과장님, 건물하고 구축물이 정액법으로 건물은 40년, 구축물은 10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써 있는 건물에 1억 5800이나 구축물에 2300만 원이 작년도에 감가상각된 그 액수가 아니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기, 시설장치 말고 건물, 구축물 감가상각에 정액법으로 40년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1억 5800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정액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 쪽에 경제진흥원, 같은 건물에 청사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 쪽인데요, 여기 공사가 2017년에도 3억 6100만 원 집행됐어요.

올해도 본예산에 3억 7000이 되어 있고 내년에 9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30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하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재수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건물 수리할 때는 당년도에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액수가 커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길게 건물 개·보수를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