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계룡 출신 김대영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인재육성재단의 현황을 보면 직원이 34명입니다. 2017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금액하고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재육성재단의 운영내역을 보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서울학사 건립 준비도 해야 되고 대전학사는 운영 중이고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의 출신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4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를 받는 인원 숫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충청남도, 농어촌의 학생들이 서울이나 외국이든 어디 학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 신청하는 인원수도 굉장히 적고요, 특히 해외 장학생, 해외 장학생들 중에는 인재들이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준도 까다롭고요, 기준을 보면 해외 유학 중에 수업료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도움을 받으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정해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미리 유학 갈 것을 다 준비해서 성적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고 기간도 맞춰야 되고 이거 안 맞추면, 그런데 해외 수업을 안 해 보신 분들이 이런 걸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기준을 둬가지고 까탈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부를 하다가, 학비가 외국 같은 데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학비가 비싼데 학비가 없어서 중도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인재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더 늘려야 되고요,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을, 그다음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좀 더 단순해져야 되고,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장학금 10만 원씩 주는 상황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거짓말 좀 보태면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현 직원보다 더 적어요. 예산으로 따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32억씩 들어가요. 32억씩 들어가는데 인재육성재단 기금에 출연한 게 8억 8000, 그다음에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나갔는데, 뿌리내림 장학사업은 4400만 원, 학자금대출 상환 장학사업 2억 2000, 그다음에 재능키움, 글로벌인재 육성 해가지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수혜는 많이 없고 거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더 늘리든지 수혜를 줄 수 있게끔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이 34명이서 뭘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인원을 줄일 수 없다면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학사업으로 좀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대전학사 거기 보면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기간제 직원까지 해야 34명 중에서 7명밖에 안 돼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장학사업을 늘리든지 수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를 키울 때, 앞으로는 대학교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유럽에는요, 지금 1만 4000불 정도 되는 나라도 대학까지 다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서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교육할 때까지는 정부가 책임져 주고, 예를 들어 75세 이상 되면 그때부터 또 정부가 책임져 주고, 중간에 일할 수 있는 나잇대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거지, 장학금 이 정도 줘가지고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안 간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경제통상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그야말로 경제의 어떠한 마중물 준비나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충남도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통상실 같아요. 대전뿐만 아니고 각 광역시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단순 관광객도 있지만 의료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한 박람회 비슷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도 준비를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그다지 박람회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제관계가 좋아지고 하면 우리 충남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충남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케팅공사나 서울 이런 데를 가보셔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내지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하고 외부적으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있는 기업체나 관광지가 사장되지 않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서산 비행장에 민항이 생기고 당진하고 중국하고 항구가 연결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건데 그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은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실에서는 대 개혁,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의 주 역점사업 같은 것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이 속도를 붙여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제는 한 몸이 돼가지고 예산도 같이 편성하고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깎이거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서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면 이런 일이 잘 없을 건데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나 예산을 세울 때부터 각 상임위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비전을 설명하고 그래서 지사님이,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한테 도정 잘 이끌어가라고 지금 자동차 키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 출발하려고 키 주고 시동 걸었는데 잠깐 서봐 해 놓고 기름 반만 넣고 가 이러면 차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료를 충분히 주입을 해 주는 역할은 집행부와 도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예산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실장님께서 공무원 회의시간에, 간부님들만 할 게 아니에요. 저 밑에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사님까지 전부가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이런 예산을 바라보면서 어떠십니까? 오늘 마지막 예산이지만 오늘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로 혼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혼신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집행부와 특히 예결위, 그다음에 사전에도 회의하다가 지금 여기 회의장에서 상임위별로 전화하실 게 있으면 나가서 전화라도 하시고 붙들고 늘어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지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첫 출발인데 첫 출발부터 삐거덕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