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천안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충남청년통장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 지원사업은 아까 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취지내용을 잘 보니까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2년 이상 다닐 때 국가에서 아마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10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을 2년 후에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공무원 정규직도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다 정규직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인력난이고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그런 데를 안 가기 때문에 구직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중물 사업으로 해 주는데 이런 거 예산이 다 깎였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조금 이따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하면 30만 원을 더 지원해서 60만 원을 복지카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청년정책과 저출산정책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심성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심성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에 대한 예산은 또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약간 선심성이라 하더라도 줘야 돼요.

어른들이 집에 와서 명절 때나 무슨 때 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시잖아요. 그거야말로 따지고 보면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고 교육을 망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고 어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필요한 것들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사업이 2개가 다 깎였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좋은 혜택들을 자꾸 만들어줘서 공무원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수립해 주셔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읽어봐서 알아요. 내용은 아니까요, 이런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주변에 실업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안만 해도 도시재생센터 천안역 주변에 자리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250만 원 미만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가면, 이런 복지제도를 해 줘서 조금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야 중소기업에서도 인력난이 없어지고 우리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생긴다고 하면 중소기업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많이 세워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 많이 펼쳐주셔서 청년실업 문제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저출산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