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선영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 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예산안과 조정안을 분석할 때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집행부 내에서 전년 대비 자체 삭감돼서 편성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다는 점, 또 산림녹지과 예산은 애초 집행부에서 전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 경제 불황과 청년의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증액편성한 청년 관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과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한 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 또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국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비도 그에 매칭되면서 삭감돼야 되는데 조정안에 그대로 있어서 마치 삭감되어도 국비는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된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 비율만큼 국비도 삭감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쪽에서 554쪽까지 2019년도 전체 예산안 자료를 통해서 경제통상실의 전체 세입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1%인 약 13억 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을 비롯한 대부분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1.4%인 6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와 투자입지과도 금액과 비율은 다르지만 같은 구조의 세입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재정자립도 31.5%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기업통상교류과는 국고보조금과 대부분의 수입이 증액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 맥락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의 세출구조를 보면 전년 대비 약 273억 원이 증액된 29.32%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정책과는 약 6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어요. 예산안 534쪽을 보면 서산시 소상공인 번화로 상징거리 조성 5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을 보면 또 소상공인 관련한 예산 3건 중 서산시 소상공인 관련예산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예산은 5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충청남도도 소상공인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중복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에 관한 것은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서 예산편성·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9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약 210억 원이 증액된 3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541쪽을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지원 5000만 원, 지역대학 충남인재에 장학금 및 취업지원 1억 원,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이 10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10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의 의정활동하면서 저출산의 현실 속에서 충남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 학생들이 충청남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역설했었고요, 이는 좋은 일자리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고 타 지역보다 오히려 낙후된 정주환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타당하다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중지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만 지원한다고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청년 관련 지원사업 중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청년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정규직은 해당이 없는.

그게 어떤 거지요? 비정규직이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정규직만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대다수잖아요?

정규직은 정말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을 지원한다는 건, 오히려 정규직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정주할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정규직이 되고 이후에도 충남의 정주여건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타 지역에서도 충남으로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구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인구수 유지로 보나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충청남도의 미래가 보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취업하고 일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과 낭랑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충남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 기관들이 모두 협조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542쪽과 543쪽을 살펴보면 고용노동정책 업무추진 270만 원, 노동권익교육 추진 4000만 원,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600만 원,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운영 1000만 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4000만 원, 노동정책포럼 운영 16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편성안을 보면서 이런 예산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노동자 및 감정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영세업자들에 관한 예산이 구색 맞추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지역의 노동자수 및 노동환경 실태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에 언급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 또한 실질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약소해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543쪽 맨 아래를 보면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쯤에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비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2100만 원이 삭감돼서 42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있네요? 실장님은 이 두 예산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임대 지원금이 삭감된 이 노동단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 노동단체를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 지원금 삭감액을 살려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느 단체는 회관을 지어서 입주시키고 또 운영비까지 주는데 어느 단체는 단지 임대금 지원만 받는데도 총 6000여만 원의 임대 지원금 중에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노동단체 간 불평등한 예산지원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8억여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세외수입분도 약 20여억 원이 감액돼서 총 약 13억여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약 46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과, 축산과의 세입구조도 농정국 전체의 구조와 같은데요, 다만 농촌마을지원과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10쪽에 종자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5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1억 35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비 4억 5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비가 삭감되면 매칭사업에 의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자산업이 우리 식량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종자 관리를 잘못해서 거의 다 이탈리아에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구입하는 아픈 농촌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종자 기반구축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632쪽을 보면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비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에 이사 온 많은 입주민들이 축산악취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 두통이 심해서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8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8000여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럼 상반기 추진 사업비만 지금 확보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특히 신경써가지고 하반기에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약 10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부 원안 통과가 되었어요. 724쪽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액된 약 12억 원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하게 되면 산림의 훼손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기존 숲을 최대한 보존하고 더불어 환경 문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725쪽의 숲길 및 등산로 걷는 길 정비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숲길 및 걷는 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하고 그다음에 설명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1쪽을 보면 본관 등 내부 천정재(석면) 교체 사업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각 학교들은 방학 때마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어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석면제거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불요불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학생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위원님들께 제대로 어필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거 같은데요, 좀 더 친절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관리위탁기관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때 그 자료를 반영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긴데, 조금 이따가 할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시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인식재고는 촛불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민혁명을 불러왔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염원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에 부응하듯이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의 세입구조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한 약 141억 원을 증액하여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그리고 하천안전과의 세입구조도 재난안전실의 세입구조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출구조 또한 전년 대비 19.5%가 증가한 약 320억 원이 증액되어서 약 2000여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944쪽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약 2200만 원, 그리고 946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억 2000만 원, 그리고 예산안 960쪽에 유람선 선령 만기 대체 건조사업에 약 53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네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이 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한 보급분이라고 하셨죠?

원래 선령 만기가 있다고 했는데 선령이 보통 몇 년까지입니까? 25년이면 다섯 채가 이미 선령이 만기가 됐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모두가 인정한 부분은 노후된 배를 들여와서 무리하게 개조한 것도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령이 만기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의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948쪽과 949쪽을 보면 민생안전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액들이 소소한 편이네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하는 데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의 민생안전 구현을 위한다면 그에 맞게 실질적인 예산 지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부족한 예산 없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6쪽부터 958쪽까지 하천정비와 관련된 예산 이것도 전년 대비 약 19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약 127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지방하천 등의 재해복구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하천정비를 한다고 원래 있던 물길을 틀어버린다든가 모래톱을 긁어내면서 하천의 생태자원 간 평형을 깨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안 959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15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서 충남 전역의 안전을 위한 예산 치고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12월 5일 날 고양시의 노후된 온수배관이 터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봤습니다.

우리 충남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처럼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많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5쪽의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약 99억 원이 증액돼서 14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요즘 주요 도로정비 및 건설 등의 SOC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안을 보니 충청남도는 국지도 확포장 및 지방도 건설이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많아요. 기존에 있던 그 도로의 관리 및 재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불가피하겠지만 신설도로의 건설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도로는 대체적으로 다 잘 닦여있는데 차량통행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진-대전 간 도로는 언제나 저는 한산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는 도로를 건설하기 전 차량통행 예측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충청남도를 관통하는 도로들을 보면 도로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도 한번 도정질문이었나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우리 군도나 리도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큰 도로보다는 마을안길도 불편이 없는지 한 번씩 점검할 필요도 있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제가 보기에는 추운 겨울날 잘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을 위해서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삭감됐었다고요? 수도권은 승강장의 온열의자 설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 게 저는 기뻤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1054쪽을 보면 충남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에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은 갯벌로 인해서 바닷물이 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동해나 남해로 많이 가는 편이지요? 서해안에 위치한 충남지역 명품해수욕장 조성의 경제적 및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죽은 고래나 상어 뱃속에 한가득 품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피해가 심각하다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요? 예산안 1055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 14억여 원으로 꽤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설치예산 6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해양쓰레기 관련한 많은 예산안 중에서 이 예산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하지요? 그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라는 게 대부분 장마철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장마철 전에 시행이 돼서 설치가 되고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