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환경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0억1,442만3천원 증액된 167억2,05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로는 224-07 그 외 수입으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재산 반환금 40억4,200만원이 증가된 4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511 국고보조금 등에 7,022만2천원 감액된 62억7,854만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4,264만5천원 증액된 57억9,854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5,777만2천원이 증가된 341억9,48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선진도시 구현 고성형 농촌유토피아 사업 시설비 4억263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삼산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고성형 농촌유토피아 사업 대상지 매입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교육재단 운영비 지원은 지난 7월 22일 출연금 동의된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청산금 세입 조치 후에 교육재단으로 출연되는 예산 40억4,200만원과 철성고등학교 미래형 학교도서관 및 특별실 증축 관련 대응투자 1억9,600만원 출연해서 42억3,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협력사업은 서부 청소년센터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하반기 집행이 어려운 201-03 행사운영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는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증감 사항은 제외하고 자체사업 증감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육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민간위탁 선정, 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참석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에 따른 교통비 지급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15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454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교통수당 지원액 770만원,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1,272만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3,012만원은 지급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이전에 국공립영오어린이집 차량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공모 선정으로 8,800만원 정도 국도비는 확보했으나 차량 구입과 관련 부족분 2천만원과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위탁 건축비 부족분 1천만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5,84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아동복지활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월에 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아동위원 워크숍 참석에 따른 실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은 군민과의 소통 간담회 시 주민 건의 사업으로 상리면 어울림 문화센터 내에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오토캠핑장이 운영될 예정인데 어린이를 위한 부대시설이 없어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16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올해 4월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됨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차량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영비.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것은...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혹시 몇 페이지...
김희태위원
159페이지.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차량운영비?
김희태위원
예, 이것이 얼마입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개소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희태위원
20만원씩?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소당 월 20만원씩.
김희태위원
월 20만원 하면, 20만원 가지고 운영을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차량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데,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이 15개소인데 그것에 따라서 월 20만원씩...
김희태위원
그러면 15개소 해가지고 20만원씩?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지요. 200에 2×5=10, 3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아닙니까? 15군데에 20만원씩 같으면...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월 20만원이니까 곱하기 12개월을 하시면...
김희태위원
15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20×15×12개월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게 계산해야 합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연 계산입니다.
김희태위원
계산을 잘 해보시고 하십시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없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일부 조정됐다, 그렇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조정됐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기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자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최근 언론 보도 때문에 실제로 자립아동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시군에서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자립 지원금으로 8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또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도 1회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일 국도비에서 증액 지원된다면 저희들도 지원이 검토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자립 지원금을 원래 작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창녕군 같은 경우에 1,500만원을 주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연 한 몇 명 정도가 상당됩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많네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한 해에 그 정도로 자립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6월 22일 법이 개정되어서 만 18세가 자립 나이인데 지금은 24세로 늘어나서 그것은 시설에서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행정에서 많이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아동전담요원이 두 분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요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엄마의 입장에서 정성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요,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시설에 있는 아이가 어떤 병이 났을 때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파견하면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으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 나머지 선생님들의 일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럴 경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업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이가 자립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5년간 그 시설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후관리 내용 안에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발생할 수...
이쌍자위원
자립이 아니고 복지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시설 내에 있는?
이쌍자위원
예, 내에 있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아이가 아플 경우에 그 부분은 혹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케어해야 하니까 그곳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형 농촌유토피아 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싸게 매입한 것이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당초에는 한 19억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14억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반액...
이쌍자위원
하여튼 싸게 샀으니까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들이 거의 다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직업대상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만큼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고, 지금은 15개인데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파장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참 걱정스러운데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있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상리면 어울림 문화센터라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있지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것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곳에는 놀이기구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현재 상리면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어울림 문화센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의 운동장 내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서 주민자치회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에 아동에게 제공할 놀이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군수 간담회 때 읍면 순방 시에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정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놀이기구나 바닥 탄성제를 만들어드리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새로 만들어가지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하여튼 어린아이들은 안전이 중요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특별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추경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또 조성합니다. 이 부분은...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린이가 감소해서 어린이집에 가는 부분과 또 그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놀이하거나, 여기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학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러 오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알겠고요, 상리면 어울림 문화센터를 조성할 때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촌 무슨 사업비로 해서 전체 다 조성이 됐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 부분으로 지원을 더 받아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그곳은 완공되었고, 추가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캠핑장을 운영하고자 하면서 아마 군수님한테...
허옥희위원
그러면 캠핑장을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습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예, 유료입니다.
허옥희위원
유료로 하면 이용료를 얼마 내는지 모르겠는데 소통간담회에서 했다고 상리면 어울림센터 안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서 과연 몇 명이 이용할 지, 지금 이용률이 높나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니까...
허옥희위원
계획에 있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이 가는 것이죠.
허옥희위원
계획을 하는데 놀이터를 조성한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제가 관련된 다른 부서에 요청해놓고 있어서 아마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 관내에 놀이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놀이터가 제대로 활용되는 곳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간담회 시 요구했다고 바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군수님이 약속하신 바도 있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이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민자치회 쪽에서도 건의한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
아니, 고성군 안의 다른 오토캠핑장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허옥희위원
일단 고성군 관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관리 현황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고성군 관내 어린이 놀이터의 이용 아동수와 설립연도.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을...
허옥희위원
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김희태위원
상리면 전체에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지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상리면 어린이 놀이터 이것이 상리면 어울림 문화센터, 상리중학교 안에서 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아신다면 조금... 전체적인 어울림 마당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고...
김향숙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맞아요.
김향숙위원
아마 상리면에서 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운동장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놀이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향숙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퇴소아동의 안 좋은 사례가 2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작년에 500만원이 항상 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800만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가드라인이 800만원 정도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더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호시설의 원장님들한테 이런 아이들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정서적인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도 24세까지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중간 기간을 거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많이 챙겨봐 주시고, 155페이지 고성교육재단 운영을 보시면 인건비가 있어요. 6급 방
실씨
실씨
인건비 같은데 이 분 인건비가 지금 3천 얼마, 이것은 몇 월 것입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원래 고용하기로는 4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 예산을 보지는 못 했는데 인건비는 6급 1호봉으로 해서 연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3천만원인데 그때 3달분은 자기네들이 재단에서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쓰고 나머지는 신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것 같은데, 3천만원 정도가 몇 개월 인건비인지는 잘 모르겠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오늘 추경에 올라온 금액에 대한 소요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7월 22일에 출연동의안 40억4,200만원하고 지금 철성고등학교 도서관에 1억9,600만원만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307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딸려왔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공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센터에 가면 여성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업입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맞는데, 저희들이 국공립영오하나어린이집을 할 때 건축비만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향숙위원
맞아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기 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확보한 금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8,800만원으로 했지만 이것에 대한 부족분이 조금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비로 추가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국공립영오어린이집을 설립할 때부터, 8대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없었어요. 실은 이것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복지사업, 사회 환원사업 중의 하나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아마 군비가 계속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어린이들이 과연 몇 명이... 물론 시골에도 이런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지적했는데, 이미 됐으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0페이지, 국장님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07-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초예산서를 들고 왔는데, 당초예산과 지금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의 차이가,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국장님.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예.
김향숙위원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당초예산서에 대해서 크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고성애육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얼마가 되어있었냐면 8억9,634만3천원이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삭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2회 추경 때 7억8,889만6천원 이것만 있어도 되는 운영비를 당초에는 근 1억원 넘게 과다하게 올려서 잡혀 있었고요, 국장님.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보리수동산 같은 경우도 당초에 16억2,304만원이 되어있었던 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삭감했어요. 삭감해가지고 지금 13억원 정도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억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 당시 의회에서 삭감할 때 저희가 나름 인건비 인상분을 다 해가지고 삭감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보세요. 저희들이 시설비 삭감했다고 의회를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국장님도 그것은 기억나시지요?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예.
김향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서에 예산을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리중학교(폐교)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위원
한 개만...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시설 인건비 부분, 그것의 측정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쌍자위원
측정 내역들을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서 보니까 야간 연장 이런 것도 안 되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시고...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5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유예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각 시설별로 2명씩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는 그간 개월 수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4개월치 부분만 계상해서 그 부분에서 감이 조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추계를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되면 저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하니까 가능하면 그전에 빨리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고성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원래 4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는데, 그 당시에 그냥 하반기 추경으로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1차, 2차 추경까지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바뀌는 기간에 이것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고성군민들이 “이런 책을 사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고성도서관은 고성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위원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비...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도비와 군비가 1대1로 지급됐는데 갈수록 도비는 적어지고 있고 군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김향숙위원
지자체...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결정하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금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 고성애육원, 대상자가 이 세 개의 기관이네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에 오는 분들은 고성군 가족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동해청소년학교가 조금 더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도의회를 통해서, 저희 부군수님도 도의회에 직접 방문했어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예산부서와 부군수님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사회복지시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증감되고 일부 감액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급료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조금 가지고, 또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라.
현주
김현주교육청소년과장
자구적인...
영환
정영환위원장
일반 기업체에서는 경영 상태가 안 좋으면 직원을 줄이잖아요. 그다음에 사장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하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본인들은 딱 규정에 나와 있는 그 일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저희의 신호입니다, 저희가 깎고 싶어서 깎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또 그것에 대한 부족 부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상리면 어울림문화센터(구 상리중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여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과 군수님의 소통간담회 때 나온 것인데, 지금 상리면 초등학생이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철봉과 미끄럼틀 하나 있는 그 정도 시설이 상리초등학교에 있어요. 그다음에 상리면 어울림 문화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에 관계된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오고, 그다음에 또 마을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무하고, 또 오토캠핑장 운동장 내에 12개가 조성되어있는데 아직 기반이 다 조성되지 않아서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음수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안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텐트 안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놀이시설을 하면 아이들이 있는 이용객들이 조금 더 올 수 있고, 또 편리를 도모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생각되시면 삭감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김향숙위원
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겁나네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세입은 9억3,906만8천원이 증액된 137억6,278만8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1억6,870만3천원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이 1억2,292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억9,191만9천원 해서 전체 4억1,484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문화관광과 전체 세출은 29억4,140만7천원이 증액된 285억3,057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7억3,19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균특이 24억5천만원, 기금이 6억1,480만원, 특별교부세가 1억원, 도비가 63억7,160만5천원, 군비가 152억6,222만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의 고성문화원 사업 지원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미개최되는 바람에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문화원 방송장비 교체 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예총고성지회 운영 지원에 사무국 인건비를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카시 문학행사에 1천만원, 제6회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에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노래교실 경연대회에 도비 1천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 문화공연 사업도 추경 성립 전에 ‘김현철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지원입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지원에 식전 퍼레이드, 깃발 제작, 소원등 등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문화보존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추경 성립 전 100만원을,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추경 성립 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에 고성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제3회 월이축제 지원은 도비 2천만원이 증액되어 추경 성립 전 총액 6천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에 ‘우리동네 영화보는 날’ 등 각종 행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지원에서 제정구 생가 복원사업 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가연꽃공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에 국비 지원 증액으로 전체 4,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열린 아동문화지 발간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에서 고성관광 홍보비를 2천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고성관광안내판 정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040만원, 방역물품 구입비 등 240만원 해서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경쟁력 강화에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이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인데 신속 집행을 위해서 하반기 집행에 관한 사업이라서 2회 추경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룡 책 이야기축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과 군비 2억원 해서 총 3억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그 공방 조성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기반에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 해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 토지매수를 위해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물가 상승분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 2억4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34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으로 고성 송학동고분군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고성 옥천사 식수 관로 및 전기 등 주변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비지정 문화재정비에 고성 향교 주변 정비공사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사복원입니다. 소가야 연구복원사업(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고성 동외동패총 시굴조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에 고성박물관 복사기 구입과 전시실 영상모니터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고, 그리고 송학동고분군 야간조명 교체를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박물관의 3층 다목적실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87만7천원 증액되어 전체 7억3,23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고성문화원 방송장비 교체 공사 있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일반 책자를 보면 105페이지이고,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면 105페이지입니다. 방송장비 설치는 전에 2019년에도 33만원이 다 증액됐는데, 2021년도에도 고성문화원 리모델링을 두 번 했습니다. 무엇이길래 리모델링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건물이 잘못된 겁니까, 무엇입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김희태위원
예.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성문화원에 있는 마이크와 앰프(amplifier)가 노후되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방송장비에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천차만별이던데 다른 곳도 앰프 방송을, 요새 방송이 많이 유행인 것 같은데, 전부 다 교체해야 한다는데 방송 설치할 때 매년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방송장비 설치가 엄청 많거든요. 어떤 내용에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지, 가격이 많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1,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장비의 내용이 전부 다 달라요. 물론 공간마다 다르겠지요. 크면 클수록 되는데, 방송장비는 공간이 어느 정도 큰 운동장이 아니면 보통 사무실이나 이런 곳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하여튼 그것을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 지원을 보시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최저임금 상승분 당초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사무국장 1인이 12개월 동안 해가지고 3,300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원 1인이 2,550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이 금액의 전체적인 액수가 5,850만원 들어갑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예총고성지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부 다 인건비로 들어가거든요.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무엇을 하는지는 제가 제대로 모르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잘하겠지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 부분은 조정하셔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꾸만 줄어가는 예산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람은 줄여지고 모든 행사도 줄여지는데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또 이것을 보면 ‘퇴직금·적립금 및 4대보험 증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분들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일반 공무원도 아닌데 일반 사람도 퇴직금이 들어갑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김희태위원
퇴직금 및 4대 보험 증가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사무국장은 그 격에 맞는 인건비가 편성됐었고, 그리고 대리임명 해가지고 지금은 최저임금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서 편성되어있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임금 상승 없이 이렇게 계속 편성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태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군의원도 이 정도 안 됩니다, 이 정도 안 돼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저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체크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하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입장에서,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107억원? 119억원 정도 되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희태위원
예, 전체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시고, 알아들었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디카시 문학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 올라왔는데 저도 이 전에 장산숲에 가서 한번 봤는데 어떤 행사 하나 하는데 소요시간은 한 5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1천만원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제가 대충 보고 왔기는 왔는데, 이쌍자 위원께서도 항상 문화가 잘돼 야 지역이 발전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문화와 관계없습니다. 보세요. 예산이, 낭송자 10만원씩 10명하면 100만원 들어갑니다. 본인들 행사인데 1천만원을 두고 낭송하는 사람이 1인에 10만원씩 들어갑니다. 10명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본인들끼리의 축제, 본인들만의 축제입니다. 행사에서 한 사람씩 시 낭송하는데 10명해서 100만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낭송해도 돼요. 그리고 사회자 1명이 20만원입니다. 본인들끼리의 축제 잔치에 사회자 1명이 하루에, 우리가 보면 일반 사람들은 사회자 쓰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냥 1인에 20만원씩 주는 사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기야 행사가 오래 걸려서 다리는 아프겠지만, 그리고 시인이 40만원씩 해서 둘이 80만원입니다. 시인들한테 40만원씩 주는, 본인들 축제에 본인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군 예산을 줘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참, 홍보 및 운영비 보세요. 홍보비 60만원*1식, 인쇄비 60만원*1식, 운영비 80만원*1식, 내용도 없는 것을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운영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인쇄비와 홍보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확한 내역이 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비 얼마? 200만원. 이렇게 해서 또 디카시 글귀, 백일장... 30만원, 300만원의 돈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디카시가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챙겨주세요.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사회자한테 10만원, 20만원씩 주고 방송인 10만원씩 주고 시인은 40만원씩 주는 이런 돈이, 시 낭송하는데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군 예산을 가지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사회자는 이번에 토크쇼가 들어가니까 전문 사회자가 들어가야 해서 사회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있는 시인이 아니라 초청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에 대해서 초청...
김희태위원
이렇게 해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어느 곳에서 한다면 그 인원이, 관중들이 정말 많이 와야 하고 관람객들이고 뭐고 다 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몇백 명 되기는 하는데, 몇백 명까지도 안 되는데, 자기들만의 식구예요. 우리가 고성군민으로 갔을 때 ‘이것을 볼 것이다.’, ‘볼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만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시인들 시 낭송은 자기들끼리 행사한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군민들 중 누가 시 낭송하는 곳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기다립니까? 이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축제거든요. 군민들이 가서 ‘좋구나’, ‘이 행사는 진짜 잘 되어있구나’ 이것은 이렇게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명 모아놓고 1천만원씩 주세요, 자기들끼리 한번 보세요. 어느 부분이든 전부 다 돈 낭비입니다. 홍보비, 인쇄비,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이 디카시의 발원지로서 군민들의 자부심과 문학도시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처음입니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우리 고성군민에게 와닿으면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와닿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지역, 장소 내지는 어떻게 해서 진행한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원이 몇 명 온다는 것도 없고 자기들만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의 돈이 낭송 및 토크쇼,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홍보 및 운영...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장소도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저는 이것을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쌍자위원
하세요.
김희태위원
한번 보세요, 제6회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인건비 같은 것이 해설 및 진행 40만원*2인, 해설하고 진행하는데 인건비가 80만원입니다. 2인입니다. 그것도 해설과 진행하는 사람 2명이 몇 시간 동안 40만원씩 가져가요. 40만원씩 가져가니까 80만원 줍니다. 큰 콘서트 무대 감독도 아니고 이런 작은 무대 감독이 30만원*2인 해서 60만원 가져갑니다. 무대 감독이 무엇을 하시는데 하루 몇 시간 동안 30만원씩 가져갑니까? 그리고 음악감독 30만원*2인 60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 개나 적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봐 보세요. 인건비가 ‘음악감독’, ‘음악감독’ 해가지고 30만원*2인 해서 60만원, 60만원이면 12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보조 3인해서 80만원입니다. 어떤 행사보조가 3인에 80만원, 무엇을 하는데요? 마이크 갖다주고 물 갖다주고 악기 조금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현수막 20매*8만원,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수막 20개를 걸면 돈이 160만원입니다. 6만원 짜리를 걸면 온 사방에 겁니다. 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왜 8만원 짜리를 걸어야 하는데요? 왜 20곳에 걸어야 합니까? 지역마다 1~2개 정도만 걸어도 돼요. 이 8만원짜리를 어디에. 한 개에 5~6만원 하면 됩니다. 8만원씩 올라온 것도 잘못됐고요. VCR 촬영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VCR 촬영을 누가 하는데 40만원입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측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얼마, 얼마, 얼마,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한다는 시간도 없고 근거도 없고.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소가야 문화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드림희망콘서트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서 모든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예산들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를 벌인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이 예산을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쭉 적어놨습니다. 출연료, 인건비, 임차비, 홍보광고비, 이렇게만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데, 음향 및 조명 임차비가 300만원입니다. 몇 시간 동안 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건물도 많이 지어야 하고요, 고성군 지역에 지어야 할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화예술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80만원 들어가고, 엊그제도 80억원 들여서 또 행사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네잔치가 너무 벌어지면 그 고을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잔치를 했었지만 이런 잔치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란 것은 제대로 써야 예산입니다. 한번 보세요, 김영임이 온다고 해서 2명 해서 돈이 1천만원입니다. 2명에 1천만원이에요. 김영임이 우리 고성지역에 와서 3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하는데 누가 와서 크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기분 좋게 될 수 있습니까? 김영임 이런 사람은 사실은 큰 무대에 와서 온 고성군민이 다 보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돈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송소희는 모르겠고 김영임 불러서 2명 오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낭비는 없어야 하고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 중에 상 낭비입니다. 소가야문화제도 해야 하고 앞으로 체육대회도 해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돈은 없어요. 다 잔치를 너무 많이 해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일단 여기에 저희들이 산출근거로 낸 것은 정확한 산출보다는 추정치로 산출해서 냈던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든 무엇이든, 추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추정치는 있을 수 있죠. 행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100% 돈이 남을 수도 있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는 이번에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마다, 각 면마다 전부 다 체육대회도 하고 가수들도 오고 있습니다. 면민들은 그 부분에서 가수들이 오면 박수치고 놀면 돼요. 왜 또 특별하게 소리판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각 면마다 가수들 다 오잖아요. 그리고 행사할 거면 이번에 희망드림콘서트도 했지 않습니까? 또 오케스트라 할 것입니다. 가수들한테 돈 다 줄 것입니까? 국악도 이 사람들을 불러도 제대로 돈을 쓰라고요. 제대로 돈 되는 것을, 솔직히 행사를 하고 나면 근거에 대한 서류도 제대로 안 가져옵니다. 이 행사 취소입니다. 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카시 문학행사 사업 지원,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는 절대 반대입니다. 한국예총고성지회 운영 지원은 월급이 올랐다지만 그것도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철저하게 챙기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관광쪽을 참 좋아합니다만 이것이 분량도 너무 많고, 다른 것은 저도 필요하다 싶어서 넘어가겠는데 이것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잘못되면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행사했으니까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제해서 돈을 아껴쓰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할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산출근거를 발췌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고성국악제하고 디카시 문학행사하고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 이름도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것은 없애세요. 다른 축제 엄청 많습니다. 면에 체육대회 할 때도 체육기금을 우리 예산으로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했고, 그것으로 가수 불러서 놉니다.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곳에 가서 노시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행사하고 있는 이 중간에 껴서 또 행사를 한다? 군민들도 바쁩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요. 이런 행사는 이제 그만하라고요. 면마다 돈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축제 즐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쌍자위원
없습니까?
김향숙위원
김희태 위원님이...
허옥희위원
김희태 위원님이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합니다.
김희태위원
하세요, 지금 하세요. 하는 것은 중간에 스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여튼 김희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리고 주말에 문화예술담당은 다리를 절면서 내내 다니는데, 진짜 칼질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김희태 위원이 말한 부분은 빼고,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있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시면 그것의 군비가 확 올라갔어요. 2019년에 하고 2022년에 해가지고, 축제를 다 하고 나면 뒤에 평가는 물론 다 하시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하는데, 아까 회의가 있기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말이 있었는데, 솔직히 빛으로 만나는 축제는 위원회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7,800만원에서 2020년 1억6천만원, 2021년 1억8천만원으로 3년간 집행지원 내역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군민도 계시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기간도 너무 길고 범위도 넓고 너무 남발한다.” 그런 부분은...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금액이 1억8천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허옥희위원
최근 3년간 집행지원 내역에 2019년은 7,800만원,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축제경비 지원이 증액됐잖아요. 이번에 1억8천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김희태위원
전체 축제 경비 지원으로...
허옥희위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하반기 11월에 집행된 금액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허옥희위원
맞는데, 이 축제 자체가 매년 예산이 팍팍 올라갔다고요, 과장님.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안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를 보면 2019년도에 7억8천만원인가, 얼마지요?
허옥희위원
7,800만원.
김희태위원
2020년도에 16억원인가?
허옥희위원
1억6천만원.
김희태위원
1억6천만원이죠? 2021년도는 1억8천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 예산이 올라간 것이 맞아요, 이 책자가 맞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허옥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안 맞는 것입니까?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확인해보시라고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보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맞지요?
허옥희위원
잘못됐네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허옥희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7,500만원 되어있는데.
김희태위원
허옥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허옥희위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안 맞아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이것이 아마 원래 저희가 전체 총액을 기독교 쪽에 주고 있다가 이것을 축제로 공모하면서, 안에 넣으면서 전체 축제 공모사업이 확대되어서 이 내용이 된 것 같고, 이 부분 금액도 당초예산의 공모사업 안에 같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상반기에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사실 하반기에 올려도 된다고 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희태위원
그러면 2022년도 것은 아직도 안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2022년 당초예산 할 때 이 축제는 연말에 하는 것이니까 하반기에 올리면 되면 된다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 허옥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아직도 예산이...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잘못됐네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료가 전체 총액을...
김희태위원
그것은 지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껴두고, 일단 축제 예산이...
영환
정영환위원장
잠깐만, 담당이 누구세요?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금액이 하나도 안 잡혔었네요?
허옥희위원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7,500만원이네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7,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500만원...
김희태위원
이번에는 싸게 하네요?
허옥희위원
그것이 말이 되나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데 법을 마음대로 그렇게...
허옥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500만원 깎였으면 추경에 목을 조정해서 올려야지요.
허옥희위원
그래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목은 아니고 부기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은 같은 목이고 부기 내에 남는 예산이 500만원 있어서 8천만원까지 안 올려도 되니까 7,5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트리 빛문화축제를 하는데 8천만원을 쓴다는 이야기지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축제가 기독교에게 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돈을 잠시 쓰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없애고 나면 예산이 소모되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주변 전체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로 제목을 바꿔서 하면서 아마 그때 이 금액이 올라간 그런 사항이고,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허옥희위원
하여튼 지금 자료가 안 맞는데 그러면 2019년, 2020년...
김향숙위원
124페이지...
허옥희위원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예산이 확실하게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에요. 이것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가 바뀌면서 그때 이전 정부에서 선심성으로 “예, 예”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세요. 최근 3년 동안 지원해준 사업, 또 문화관광과가 다른 축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달리 나간 예산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와 관련해서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이 축제와 관련해서 나간 것은 없고, 이번에 오두산 숲멍 축제하는 것도 이 목이었고 이 전에 송학축제한 것도 이 목이고, 이 예산이 전체를 보면 2억원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그 안에 이런 행사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굳이 빛 축제를 축제라고 넣어서 이 예산 과목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굳이 이 단계에서 확보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하반기에 올려도 충분히 된다.” 그래서 빛 축제 부분은 그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일단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태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잠깐만요.
김희태위원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돌아가면서 질의하셔야 합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 설명조서 124쪽을 보면 3년간 정산액이 하나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산액 기재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다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2년 주민참여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축제들이 여러 개 있었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축제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다 따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는 다들 주말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2회 희망드림콘서트 준비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신다고 몸살 안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로 그곳에 참여한 군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판매하는 부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역대 엑스포나 체육회 행사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송가인 팬들은 너무 인색했는데 장민호 팬들이 전체적으로 휩쓸고 다니면서 팬 매너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물품을 거의 다 사줬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면 되고, 예산서 177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라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권역별로 네 권역을 나눠서 한다고 되어있어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또 예술인들하고는 얼마나 소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한 권역만 해가지고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네 권역으로 갈라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실과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촌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구조로는 사실, 문화예술촌으로서 또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해 벤치마킹을 할 장소도 구해보고 했는데 대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했던 것이, 일단 고성군 전체를, 고성읍 전체 권역을 고성문화예술촌으로 해서 이것을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자. 그래서 그 일부에 송학동고분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산권역, 고성읍성권역, 향교권(교사리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 개의 권역으로 해가지고 고성에서 문화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예술 쪽은 동산권으로 하고 문화는 송학동고분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성 성터라든지 향교를 이용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충효관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고성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자는 이런 쪽으로 지금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타 지자체가 하지 않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가, 고성군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40억원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산 대비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 사업이 고성읍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부분이 한 개 더 포함되어서 진행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대가연꽃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대가면민들이 아침에 운동 가서 이슬 내리고 비 오면 지금 여러 명이, 몇십 명이 넘어져서 다리며 무릎이며 계속 다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차피 하는 김에 노후된 매트나 벤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묶어서 해주시고, 또 송학동고분군에 있는 예산이 일부 올라왔는데 그곳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나무 밑의 벤치 교체를 빠른 시일 내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77~178페이지를 보면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조성, 그다음에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고성생태관광 주차장,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당항포, 마동호 생태공원하고 독수리, 이런 것이 다 엎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 개개인 사업들은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촌 조성은 본인도 정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주요사업 설명조서 114페이지를 보면 권역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용역을 줘서 ‘이 네 개의 권역 중에서 어떤 권역을 선택해서 예술촌을 형성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김향숙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그런 의견도 포함하고, 그렇게 하고자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이 네 권역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권역 중에 용역을 줘서 어느 권역을...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일부 보완하는 부분이고...
김향숙위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곳을 예술촌으로 조성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의 문화예술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용역을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조금 더 보완하자면, 이 권역의 조금 보완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예술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마 한 군데에 설치될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맞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401-01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 토지매수라고 되어있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란만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해양 힐링센터 주변에 있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자란도에 있는...
김향숙위원
자란도 맞죠? 지금 자란도의 힐링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공식 명칭은 해양치유센터.
김향숙위원
예, 웰니스 해양치유센터.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기본설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김향숙위원
예.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되고, 또 그 사업비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업비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김향숙위원
민간인 투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민간인 투자는 아직...
김향숙위원
없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들어온 것은 없고요.
김향숙위원
그런데 웰니스 해양치유센터를 연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데 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자란도 주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지금...
김향숙위원
그림을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마을에서도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한 필지에 대해서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81페이지에 가야사복원관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배명숙 담당이 가야사 송학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혼자서 엄청 고군분투하고 있던데 지금 TF팀도 해체되고 문화관광과로 합류되어 있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TF팀으로 되어있고 앞으로는...
김향숙위원
예, 이제 될 예정이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은 지금 정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그런 것은 가야사복원과는 상관없어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상관없는데 이렇게 적제개편이 되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군 전체 적제개편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송학동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다른 주변 지역보다는 늦은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원이, 배명숙 담당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다른 타 지역의 권역들은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숟가락만 하나 얹는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송학동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에 정말 필요한 등재인가. 우리 고성군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해왔고, 지금 어차피 동외동패총하고 저쪽의 만림산하고 저쪽의, 어디지요. 그 네 개를 지금 다 발굴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3억원은 다 군비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군비를 다 투입해서 가야사복원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정말 우리한테 송학동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소가야 연구복원사업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함안군이나 다른 곳의 자료가 이미 다 완성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김향숙위원
그렇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내산리로 갔다가, 내산리 부분만 했다가 송학동고분군만 했다가...
김향숙위원
갔다가 만리산 갔다가...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만리산 갔다가 이렇게 되어서...
김향숙위원
동외동패총 갔다가 내산리 갔다가.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때 전체적인 고성군 소가야의 가야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김향숙위원
없어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또 장기적으로 발전할 계획수립도 필요해서 지금 우리 가야사 부분과 연계해서는 이 사업이 꼭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늦어졌다고, 지금 일이 늦어졌다니까요. 지금 송학동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주변의 만림산과 동외동패총, 내산리의 연계가 빨리 됐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튼 문화환경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이번에 희망드림콘서트 때문에 칭찬 많이 받은 것입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농산물도 판매가 많이 이뤄져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팬들 중에서도 매너가 좋은 팬들도 있고 안 그런 팬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희망드림콘서트에 2억원을 했는데 혹시 행사집행 내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주세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죠?
김향숙위원
안 했어요?
허옥희위원
아까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했습니까?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와 국장님 보고가 조금 달랐어요. 지금 책자에도 문화예술촌 조성이 ‘고성읍의 역사문화자원을 권역으로 묶어 문화예술촌 조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분의 답이 맞는지, 저는 잘 몰라서 판단이 안 서네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제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주장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오면서 저희도 내용을 몇 번이나 바꾸는 과정에서 군수님 생각에 ‘어쨌든 고성군은 전역에 전반적으로 문화가 다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으로 묶으면 어떻겠냐’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40억원...
김향숙위원
40억원?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40억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분산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문화예술촌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을...
이쌍자위원
적정 지역을.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적정 지역을, 어디가 적정할지 그 부분도 정하고.
김향숙위원
선정하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선정하고 그 외에 권역으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살리려면 무엇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서 파악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4개의 주요 대상지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될 것이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어쨌든 저희가 예술인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부분은 아마 한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디가 적정할지 그것도 한번 정해보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 부분의 권역에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쌍자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접근을 부탁드리면서, 내용 중에 고성군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는 공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완전히 젊지는 않지만 보통 30~50대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공방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공방 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용 속에 포함되면, 왜냐하면 어차피 예술촌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체험거리가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내용에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종기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마이크 없어요?
준공기일 내에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다 정리돼요?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이라는 지원이 있는데, 담당자가 곽은주 담당이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이것을 보면 소가야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내역이 있는데, 전야제 등 공식행사를 하면 1억원이 들어가네요. 전야제 등 공식 행사에 1억원이 들어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것은 보면 조금 많지 않나요? 솔직히 ‘등 공식행사’를 달고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많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연행사나 전시행사나 체험행사나 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를 보면 홍보비도 1,200만원이 들어가고요. 홍보비가 1,235만원 들어가네요? 그리고 식전 퍼레이드 행사에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행사 퍼레이드 하는 것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깃발 제작에도 500만원, 소원등 달기 및 꽃탑제작은 또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식 행사를 보면 서제 봉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수식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공식행사들을 통괄로 해서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가야문화제도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잘 챙겨보시고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내용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보세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이런 추경사업 예산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담당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해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한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일부는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기반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진행 상황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알려주셔야 하고 또 소관 상임위에도 그런 것을 알려주면 질문 시간도 달라지고 여러분 업무 하기도 좋으실 것인데. 의회가, 기획행정위원회가 항상 찾아올 수 있고 재미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할 것이니까요. 자주자주 와서 소통하고, 의원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아주 난감하거든요.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긁으신 것인데요. 너무 그런 것이 부족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성 국악제, 이것도 한 단체입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정하실 것은 조정하셔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요. 또 합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 177페이지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당초 4,2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14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것이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것은 민간한테, 민간자본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하시는 것이에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동네 영화보는 날’ 등 해서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것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행사 운영비로 나갑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14개 읍면에 찾아가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영화비에 4,80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에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800만원이고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7천만원의 예산 사용내역이 무엇인데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행사에 지원되는, 가끔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영화보는 날’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 사업비 안에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위탁은...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7천만원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다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못 하겠어요.
김향숙위원
그것 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시죠.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총 40억원짜리 사업이네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추정치로 일단...
영환
정영환위원장
추정치로 40억원이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2,200만원에 용역비와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술촌 조성에 대한...
영환
정영환위원장
전반적인 그런...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기본 용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기본, 그런 것입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구상에 대한...
영환
정영환위원장
아까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고성생태관광 마을공방 조성·주차장 조성은 지금 구 ‘경상남도관광안내소’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마을공방 조성이고, 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주차장 조성사업이지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맞습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곳은 이번에 도에서 우리 자산으로 건물하고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부지도 그것이에요? 주차장 만들 부지는 무슨 부지입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부지는 한국도로공사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국유지에 우리 시설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동의를 받아서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소가야 연구복원사업(소가야 역사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나요?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예, 자료에 다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성군의 소가야 문화유적들에 대한 발굴이나 연구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송학동고분군, 예산리 고분군 그다음에 동외동패총, 만림산 산성 등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인근 함안군이나 다른 곳은 이미 그 사업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전개할 여러 가지 소가야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가 생겼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3억원이라는 사업비에는 발굴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만 그렸는데 3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담당이 부연설명을 하도록...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가야사복원TF 담당 배명숙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 자로 가야사복원TF을 만들어서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요즘에는 문화재의 가치가 단순히 보존, 보호가 아닌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성군 전역에는 문화재가 한 90개조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역에 따른 문화재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플랜이 전혀 없이 그냥 단순히 ‘문화재 구조’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함안군에 있는 아라가야나 금강가야는 이미 연구복원에 따른 종합플랜을 수립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를 연간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사문화특별법이 2021년 6월에 시행되어서 앞으로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역사문화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략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주민 동의와 단순히 권역별로 고성읍이 아닌 고성권, 그다음에 상리면이나 문수암 관련 건, 개천면의 옥천사, 그다음에 장산숲, 권역별로 우리 고성군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과 함께,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도시 계획과 자연환경, 녹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아울러서 관광까지 모든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연구용역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단순히 1개월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1년 단위로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한 3억원 정도 소요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사업 기간은 상당히 길겠다, 그렇죠?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아라가야나 금강가야에 치우쳐 있고, 또 내년 6월에 세계유산등재를 목표로 하고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도 작년 1월에 와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보니까 함안군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함안군에는, 제가 책을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장
됐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용역 업체 선정하고..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선정은...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에 벌써 한 몇 달 더 갈 것 같아요.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예산만 사장시켜놓고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것이에요.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 요청을 하고 경리계(係)하고 감사계(係)하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려고 하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사장시키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담당, 잘 알겠습니다.
복원
복원가야사
TF담당 배명숙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해양웰니스 포레스트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사업 범위 안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어있는 부지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률이 몇 %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1필지만 수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몇 평인데요.
3,400... 1천평 하는데 2억원이에요?
산(山)이 있을 텐데요.
감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1천평에 2억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예?
산을 20만원?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2억원!’ 해버리면... 지금은 주민들한테 2천만원짜리 숙원사업 1개도 못 해줄 판인데 그냥 ‘2억원!’을 해버리면... 그냥 사전에 와서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아쉬워요. 그냥 올리면 다 해준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송학동고분군 주변 야간 경관조명, 야관조명 교체에도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이 탈입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기존...
영환
정영환위원장
용도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영상을 보여주던 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되고, 또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는데, 야간이 되면 고분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고분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여기 있는 고분군을 야간에도 은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기존 타워 등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 등을 활용해서 할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 등을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등 안의 LED를 새로 교체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것이 요즘에 골목 같은 곳에 가면 빛 비춰서 그림 나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앞에 되어있던 것이 그런 것이었고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이 그런 역할입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앞에 되어있던 것이 영상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김향숙위원
조명탑을 딱 비추니까 송학동고분군 그림이 쫙 나오는 그것...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그 등줄을 활용해서, 지금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김향숙위원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또 화면이 보이지도 않고 고장이 나 있고 해서 그곳에 LED등으로 해서 우리 고분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형상화된다는 말이죠?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쌍자위원
교체는 그것이 아니지요.
허옥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기존 그 부분이 사실 크게 실효성이 없고 지금은 너무 어두워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일단 그냥 밝은 조명이라도 비출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것으로...
이쌍자위원
너무 어두워요.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밝은 조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영환
정영환위원장
1,400만원으로는 그런 시설을 구현 못할 것 같은데요.
허옥희위원
조명...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조명만...
영환
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위원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한두 과 더 해야 합니다.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분명히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성문화원 방송장비 교체비, 이것도 한번 챙겨보고 한국예총고성지회 운영 지원하는 그것, 월급 올라가는 부분도.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다음에 디카시 지원하는 것, 고성국악제,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지원,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허옥희위원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김희태위원
아니,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과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오늘 여섯 개의 부서를 하는데...
영환
정영환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만요. 제가 2시에 군민상 심의를 가야 합니다. 부위원장한테 넘기고 가도 되니까 그러면 시간을 2시부터 하시렵니까, 1시 반부터 하시렵니까?
이쌍자위원
위원장님 시간에 맞춰야지요.
김희태위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쌍자위원
부위원장님이...
영환
정영환위원장
부위원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이쌍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뭐하는데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나중에 가르쳐드릴게요.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이쌍자위원
하나, 둘, 셋, 네 개 과를 해야 해요, 지금. 1시 반에 하면 안 되나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1시 반으로 할까요?
이쌍자위원
예, 1시 반.
영환
정영환위원장
1시 반에, 30분에 하든가 저는...
이쌍자위원
가시고 부위원장님이...
김향숙위원
환경과만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 시나리오 다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시나리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부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위원
이의 있으면 되나요?
김향숙위원
이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장, 김희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십시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쌍자위원
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저희 담당들이 바뀌신 분들이 계셔서 바쁘겠지만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양수영 담당은 그대로시고.
그다음에 환경지도 정지훈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 오승철 담당이십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조경옥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이 총 7,510만4천원 감액됐고, 세출예산이 총 1억9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조정사업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이 총 1억959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화조 청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화조 수거업체의 대행비가 수거량이 증거되어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일괄 예산 조정이 있어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자체)이 2천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하셨던 사항으로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상가에도 시범적으로 해보라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여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끝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친환경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업 간의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이 잘 되는 예산은 늘리고,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자체 조정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집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비로 조정하여서 국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와 199페이지는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업과 군민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 사항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감시 카메라 설치, 공동집하장 설치, 클린하우스 설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비를 반영하여서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부서에서는 선심성 예산 없고 민생 환경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잘 검토해주셔서 모두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먼저...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개발과 보존 중에서 보존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지난 276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상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예산 편성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빨리 처리해야 할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접수받아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지금 일부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네 군데인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클린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몇 군데 밖에 선정하지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내년에 일부... 대부분의 예산은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확대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차별로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조사를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집중투입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환경과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관리 계(係)에 추가 배정 요청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저희 정수가 확대된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쌍자위원
안 됐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그리고 안 된다고 결정됐길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조정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팀에 다른 차량을 지원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단속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원활한 수거가 중요하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한 팀이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텀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텀을 없애고 빠른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 차량관리담당은 저한테 약속하셨는데 다른 부서로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예.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상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천만원 편성됐습니다. 보통 일반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것은 면적당 산출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허옥희위원
이것은 단순히 슬레이트를 철거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 비용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저희 부서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 사업과 주택 개량을 수반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상가 슬레이트가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일단 신청은 안 받아본 상태이지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은 주택과 축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상가는 저희가 정확한 수요 조사는 아니지만 일단 시범 실시단계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지 일단 2회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 사업 수요처가 많고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더 편성해서 더 확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옥희위원
보통 상가는 조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조금 그렇게 봅니다.
허옥희위원
드물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처음 편성했으니까 사업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198페이지에 환경공무직 안전화 건조기 구입은 이것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안전화면 운동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운동화, 워커.
허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조기가 아니고 세탁해서 건조되는 것인가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건조기.
허옥희위원
그러면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세탁은 땀이 채이고 하니까 씻는 것은 본인이 씻고...
허옥희위원
건조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또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새 신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 장마 같은 경우에는 습도도 많이 차고 땀도 채이고 하니까 조금 더 건조하고 쾌적하게 작업하시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옥희위원
건조보다는 세척되면서 건조되는 것이 있던데, 운동화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그냥 일괄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세탁소처럼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허옥희위원
그렇지 싶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데 마흔다섯 명이고 1인당 2켤레씩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님, 그렇다면 일단 건조기를 사서 활용해보고 세탁 건조가 또 필요하게 된다면 내년에 요청할 테니까...
허옥희위원
땀이 잘 나는데 바로 건조하면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탁도 되고 건조도 되는 기계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숙위원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담당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98페이지에 401-01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하고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 이 2개의 사업이 지금 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는데 이 2개의 사업에 대한 확실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공동집하장과 클린하우스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주민 소통간담회 때...
김향숙위원
예, 그렇게 된 것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하고 싶은 마을에서 땅까지 마련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향숙위원
가능한데, 이것은 소통간담회 때 건의 안 한 마을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도 편성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협의해서 부지를 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조금 더 후순위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현재까지는 다 해드렸습니다.
김향숙위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과 클린하우스는, 특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쓰레기를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엄청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클린하우스 4개를 설치하면 1개에 2천만원씩,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표준 도면이 그렇고 여건에 따라서 부대 시설은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런 사업은 어디다 둡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입찰했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으면 일괄 입찰하기도 하고 수의계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클린하우스를 원하는 마을이 더 있으면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훨씬 깨끗하게 쓰레기가 정리되고, 안 그러면 마을 입구에 너무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향숙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니까 특별히 그것할 것 없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하세요. 안 계십니까?
김향숙위원
예.
이쌍자위원
없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십시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원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1억2,632만6천원이 증액된 103억3,838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저소득 영아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예산 3,36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저소득 영아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1,684만원과 코로나19 방역대책비 1,500만원, 365안심병동사업비 5,295만원 등 9,37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체 1억9,765만1천원이 증액된 162억864만1천원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고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저희 보건소의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600만원, 그다음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비 1,200만원, 이 사업비는 더조은병원 소아청소년과가 6시 이전에 진료를 마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부모들이 진료받을 시간대가 안 되어서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2시간씩 연장 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타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숙원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복지타운에 보건소 외에 3개의 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54면쯤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증설이 한 100면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는 증감 없습니다. 일반 운영비 200만원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 지원사업비로, 증감은 없습니다. 금연지도원 인건비 100만원과 금연보조제 및 금연강화 물품 구입비 474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인건비 잔여분 3,794만3천원을 운영물품 구입비 2,794만3천원과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의약품 등 구입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체 3,59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8만3천원, 군비가 5,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1,8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비로는 다음 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비 도비 300만원, 210페이지의 방역물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 1,2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비도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등 구입비 잔여금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지원사업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에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84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21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 186만4천원, 저소득 영아가정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6,7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의 만성질환 관리예산은 8,36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복귀시설(주순애원) 운영비 지원 7,3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인건비로서 편성이 불가합니다. 212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와 인력 확충예산은 증감 없이 사업별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 예산은 관내 병원 2개소, 강병원과 더조은병원에 운영하고 있는 365안심병동 사업비, 여기에 도비 5,295만원과 매칭군비 1,463만원을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는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2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국도비 매칭에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몇 단계입니까? 전염병·감염병 1단계, 2단계 중에서...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2급에 해당합니다.
김향숙위원
2급에 해당합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코로나 확진됐을 때 자가검진 키트비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본인이 사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지원비?
김향숙위원
예, 지원비.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키트는 개인별로 사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검사를 해드렸는데 지금 키트 검사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있고, 그 대신 입원이라든지 진료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투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210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를 보면 백신냉장고 기타부품 수리라고 되어있거든요, 소장님.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작년에 우리가 국도비 100%로 백신냉장고를 구입해 줬는데 고장이 나서 기타부품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백신냉장고는 지금 보건소만 해도 두 대, 세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보건지소나 보건기관에도 백신냉장고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저기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온도차가 있으면 백신을 폐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예산서 211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및 확대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여기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이 정도는 항상 국도비 매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도비.
김향숙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난임부부 때문에 이런 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전년도에 난임부부 시술하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많지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이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난임부부가 시술을 하면 보통 5회부터 한 7회쯤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회에 한 몇 달이 걸리거든요.
김향숙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시술이라는 것이 대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일단은 인공 수정도 있고...
김향숙위원
정도지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한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김향숙위원
시험관 아기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시험관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것도 지원되고 있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몇 회 이런 것은 없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보통 5회부터 7회까지 지원되는데 7회까지 지원받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을 안 하고 성공이 되던가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김향숙위원
낮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의 의지인데, 저희들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없습니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다 본인의 의지인데 이것이 몇 회를 하고 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향숙위원
요즘은 난임부부가 많더라고요.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촉진 주사를 맞고 안 되면 그다음 단계가 인공 수정, 인공 수정해서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시험관 아기, 이런 순서로 차츰차츰 밟아 가던데, 요즘 제가 시중에 듣는 말에 의하면 난임부부가 많아서 시험관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려오고 하니까 인구 증가 정책의 하나로, 이것에 10년에 걸쳐 10조원이라는 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투입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또 내년 되면 과마다 새로운 사업을 올릴 것이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올려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선정 위원회에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시라고 말씀...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신선 배아도 있고 동결 배아도 있고 인공 수정까지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선 배아는 7회까지, 동결 배아는 5회, 인공 수정도 5회까지...
김향숙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시험관 아기까지 예산이 다 지원되면 예산 금액이 상당할 텐데.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일단 1회 시술비 금액이 한정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위 소득 180% 이하만 지원되거든요.
김향숙위원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부서마다 올릴 때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시험관 시술을 한번 하는데 경비가 꽤 든다고 들었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일반인들은...
김향숙위원
예, 그렇거든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 성공이나 실패하면, 처음에는 대개 실패하고 2~3회 정도 되니까 많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난임부부가 많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저소득층도 하지만 그냥 일반인도 대응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은 진짜 절실하거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해가지고 더조은병원에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허옥희위원
지금 고성군에도 소아청소년 전문 개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소아청소년.. 의원은 없고요. 의원은 없고 더조은병원에...
허옥희위원
아니, 개인...
김향숙위원
그냥 내과.
허옥희위원
아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소아과.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더조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면서...
허옥희위원
그곳이 어디죠? 파리바게트 옆에 병원 없어요? 제가 그곳을 몇 번 갔는데.
없어졌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없어졌습니다.
김향숙위원
돈이 안 되는 갑다. 운영이 안 되는 갑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더조은병원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몇 명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한 분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한 분?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한 분이 2시간하고 이 인건비를 받고 해준다고 계약은 됐겠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서로 사전에 의논한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 했고,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허옥희위원
보통 종합병원에는 야간에 진료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혹시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 내과 의원들이 진료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절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좀, 점검을 자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부분 시설비 용역이 있는데...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허옥희위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보건복지타운 주변인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것만 봐서는 제가 구분이 안 가서...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여기는 보시면 라인이 많이 있거든요.
김향숙위원
그 옆은 논인가 보네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복지타운 주차장은 사실 제일 먼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지금 거의 매일 프로그램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여 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곳에도 게이트볼장을 운영을 할 때는 한 15명 또는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타운 내의 주차장이 54면인데 사실 지금 한 150면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렇게 안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뒤 페이지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제일 바깥쪽으로 빨간 라인이, 옆에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타운 지금 현재 부지입니다. 부지이고, 노란 박스를 보시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제1안입니다. 제1안 면적은 약 6,200㎡. 주차면은 120면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박스 안에는 또 사유지 5-16번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통영분인데 두 분이 연맹으로 되어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번 접촉했습니다. 했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건복지타운에 이 부분만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판단되고, 매입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노인회 지회입니다. 그쪽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노인회 앞의 공간이 노인회에서는 현재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밑에 꼬리처럼 생긴 이 부분에 보건소 민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 사유지 이것을 매입하고 제1안 전체인 노란 박스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번 조성해서 노인회 그다음에 보건소, 민원들을 전부 한 번에 해소할 계획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노인회에서는 노인회 사무실 밑으로 경사가 조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심하지만 요즘 공법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려면 노인들이 편리하게 노인회 밑에까지 같이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120면 정도 조금 여유있게 만들어지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타당성 조사부터 한번 해볼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2천만원 올려놨습니다.
허옥희위원
물론 저도 행사장 가보면 주차난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무엇입니까, 지목이? 지목이 무엇이에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사유지가?
허옥희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전(田)이고, 면적은 한 600평 정도 됩니다. 그때 흡수를 못 한 부분은 지금 소유주와 이야기해보니까 아마 그때는 본인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된 부분이고, 지금은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돈만 많이 주면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필요한 부분을 딱 못 사서 이런 애로가 조금 있네요,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아무튼 용역을 잘해서 활용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저장공간이 조금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많이 확보돼야 해요.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몇 가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당초 계획은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보건소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조성됐는데, 그 당시 조성하면서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가지고,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가 한창 많이 나오고 할 때는 그 앞에 길이 정말 많이 막혀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수남사거리까지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쌍자위원
맞죠, 그래서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노인요양원과 치매요양원이 운영 중지 상태에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차례나 위탁 공고를 계속 했어도 아무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 건물에 대한 사용처도 조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앞을 내다보고 같이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조금 따가운 소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홍보물품이라든지 물품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약품말고 물품구입비. 일반 홍보물 구입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만 각 계(係)별로 지금 다 물품구입하시고 그것이 홍보물품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조금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봐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건설 노동자에 한해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런 좋은 선례도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지금 현장에 가면 건설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파상풍이라는 것이 10년마다 접종을,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설노동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니면 사실은 농민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못에 찔리기도 하고 농기계에 베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전체 노령비율이 한 37~38% 되잖아요,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보급률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 대상도 지금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이쌍자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사실 그중에서 스마트폰 앱을 깔고...
이쌍자위원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다음에 활동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하고 있고, 저희는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한 90여 대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 있고요.
이쌍자위원
90여 대.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또 행정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에서도 일부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쌍자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서, 전체 물량은 얼마나 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보건소 방문대상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90여 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사실은 3개의 과가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중복은 안 됩니다.
이쌍자위원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은 물품들을 다른 누군가가 “할래?” 하면 하나씩 주는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생합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기는 하거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소장님.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제가 시설인건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교육청소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주순애원 부분에서 당초예산서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과마다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과 지금 2차 추경까지 올린 예산이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산 추경 때 또다시 인건비가, 운영비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말은 지금 주순애원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당초에 얼마가 올라와 있었냐면 6억3,10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인상분인 1억3,4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4억9,68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줬단 말이에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삭감된 부분을 올렸다고 했거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삭감은 7,300만원이 아니고 1억3,4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에 측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7,300만원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때 의회에서 이 시설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우리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인상분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어찌보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제시한 것이 맞았던 것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나와요. 주순애원도 1억3,400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보면 7,300만원 밖에 안 올렸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말이에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근로기준법이 강화됐고, 그것에 해당합니다. 주순애원도 9인 이하 시설이다 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유예되어서 지금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적용했을 때는 당초예산에 올린 그 예산이거든요.
김향숙위원
그러니까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김향숙위원
결론은 무슨 내용이냐면...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11명의 인원이 필요했고...
김향숙위원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 다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는...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맞았다는 말이지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래서 의회에서는 전년도에 8인...
김향숙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종업원 8인 인건비를 가져다가 정리해서 금년도 올린 것은 아예 삭감한 부분인데, 사실 당초예산은 근로기준법에 맞춘 인건비였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죠? 그랬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고 이것을 다 줬을 경우 이 예산은 다 나가는 것이었잖아요. 의회를 올해까지 안 했으면 근로기준법을 올해 적용했을 것이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지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인력 보충을 11명까지 해가지고 중간에 인건비가 다 나갔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유예기간이 올 연말까지 있다 보니까 9명의, 8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삭감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효과도 있었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또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김향숙위원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유예기간...
김향숙위원
올해까지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다고 행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마다 다 연락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시설에서 저희 의회로 공격이 왔던 것을 소장님도 기억하시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 내용은 사실 금시초문입니다.
김향숙위원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당했기 때문에.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올해였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줘도 되는 예산이었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주순애원을 봐도 5천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각 시설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다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서를 조성할 때 잘,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닌 그런 차원이겠지만 그래도 군 재산이니까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참고로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사실 11명이 되거든요.
김향숙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금년 예산에는 8명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에 근로기준법 52시간을 맞추면 11명이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래서 당초예산의 예상 인건비가 조금 더 추가됐는데...
김향숙위원
그래도 저희들은 삭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다면, 그것이 저희들이 할 의무입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임금제다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조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고성지역도 엊그제 보니까 16명인가 얼마인가 되어있더라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어제 22명.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고성군 지역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 가져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위원님 염려대로 사실 저희들한테 전에 지적하신 부분이 군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하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2년 8개월간 다방면으로 홍보는 해 왔습니다. 해왔고, 지금은 확진자의 진료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하면 본인 포함 주변의 가족까지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질의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관광지사업소는 한 장이에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진욱과 운영담당 이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이 있으니까 좋네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기정 대비 국비 2,115만3천원이 증가한 11억9,125만3천원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441만1천원이 증가한 37억7,605만9천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를 1,874만원 감액하고 당항포관광지 시즌별 행사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다시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4,2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사무관리비를 1천만원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납이자액 2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룡엑스포가 다가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몸도 그렇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립 전 편성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것은 조경 관련 자격을 소지해야 하더라고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채용이 다 됐습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지금 4명 채용 계획에 2명이 채용됐고, 참고로 2명은 회화면 한 분과 개천면 한 분입니다.
이쌍자위원
예.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그렇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4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현재는 2명만 채용했고 다시 한번 재공고를 통해서 추가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신중년 일자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요. 사실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해왔거든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원을 못 채운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했어요.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솔직히 인력풀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작은 인력풀에서 경력자를 뽑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자격기준을 조금 유동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다른 다양한 자격증도, 아니면 기본 근무경력을 낮추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에는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강화시켜놓은 바람에 모집 대상 인원 대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은 분명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예산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수고하십시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즌별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그 뒤에 2019년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1억원이 집행된 모양이네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안 할 때는 줄었다가, 올해도 엑스포 때문에 이것이 배 이상 늘었습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시즌별 행사비 말씀입니까?
허옥희위원
예.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연초 편성할 때는 엑스포를 계획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관광지가 특색 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는 이런 시즌별 이벤트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4,500만원이 됐다가 올해는 9,800만원입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9,800만원이 승인된다면.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지금 관광객은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시즌을 해왔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동기 대비해서 예산은 사실상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투입해서 입장료 수익이 1억4천만원 정도에 불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입장료 수입이 2억1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약 7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7천만원 정도 매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안 왔다가 이제는 다시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진짜 꼼꼼히 따져서 쓰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행사 운영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당항포 관광지사업소 소장님이 없다가 새로 발령받아 왔으니까 당항포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잘 열어서 사업비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예.
김향숙위원
소장님, 김향숙입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김향숙위원
당항포 관광지사업소 소장님이 안 계시다가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담당들도 그렇죠?
담당
김인석 예.
담당
운영담당
박수용 예.
김향숙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운영비를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엑스포가 10월에 있을 텐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는 1,800만원을 증액했고...
김향숙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그것을 증액을...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나머지 부분에 불용이 예측되거나 이런 예산은 아마...
김향숙위원
삭감해서 돌렸다는 말이지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재)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과 관광지사업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10월에 미니 엑스포가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력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할 것이 많아야 할 것인데 바로 가서 어떡해요, 아쉬워서.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잖아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그때는 75일 정도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잖아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예.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그 때는 이 돈을 가지고도 했는데, 왜 한 달인데도 1.800만원이 더 증가합니까? 기간은 더 짧은데.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지금 이 예산은 시즌별 이벤트 예산으로, 엑스포와는 별개의 예산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엑스포가 안 한다고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또 계절별로 이벤트를 해보자 싶어서...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엑스포 준비한다고 고생 많고요. 제 지역구니까 단단히 챙겨주세요.
인관
전인관관광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지역민을 위해서 파이팅!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쌍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소장님 혼자 오셔도 되는가 봐요.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11-02 공유재산임대료 전기차 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 6천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1억원을 감액해서 3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를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오토캠핑장 위탁료 수입에 부가세 부분 1,136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인샤워장 이용료 수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듕가리전망대 엘리베이터 철거관련 고철 매각대금 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에 상족암 오토캠핑장 공제보험료 55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분 상족암 오토캠핑장 위탁사용료 부가가치세 보관분 1,1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 제전공영주차장 위탁료 부가가치세 보관분 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룡박물관 운영 박물관 홍보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영업시설 운영물품 구입에 800만원, 영업시설 운영자재 구입에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코인라이더 구입을 삭감하였으며, 체험장 집기 구입에 2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CCTV영상 상황실 설치를 위한 박물관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 5천만원, 백악기공룡전망대(듕가리카페) 안전 보수공사 1,500만원, 박물관 영상관 통합제어시스템 보수에 2천만원, 박물관 민원주차장 포장공사에 4천만원, 야외 이정표 및 설명패널 교체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의 국가지질공원 조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요즘 자주 뵙네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반갑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관광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보면 박물관 입장료 수입하고... 오토캠핑장 위탁료, 코인 샤워장, 이런 것은 아직 사용을 안 해서 삭감된 것이겠지만 입장료 수입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박물관과 입장료와 차량을 같이 합해서 3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박물관 입장객은 들어와도 박물관 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이쌍자위원
늘었는데?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운영비에 영업시설 운영물품 구입을 800만원으로 200만원 더 증가시킨 것은 작년에 한 10만명이 왔는데 올해는 지금 34만명이 통과했거든요.
이쌍자위원
예.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자재가 필요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예산서상 어차피 분리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2021년도에는 통합해서 편성했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 지금 세입이 삭감된 것은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쌍자위원
지금 계산서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편성할 때 저희들이 약간 미스가 나서...
이쌍자위원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추계를 잘못해서 했다는 그 말씀이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듕가리카페도 일부 보수가 진행된 것 같은데, 듕가리카페도 보니까 매출이 많이 향상됐네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일부 보수는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화장실 설치 안 되어있지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카페 안에.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안에는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카페 안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안에는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곳에서 한참 걸어가서 바깥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바깥에 바로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안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듕가리카페가 당초에는 전망대로 계획했던 곳인데 그곳에 전망대를 하기에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카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구조물 자체적으로, 원래부터 건물 자체를 그런 용도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듕가리카페 안전 보수공사 진단도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카페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거리도 조금 있거든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참 불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는 큰 테이블 위에 컵 두 개 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병풍바위가 바로 배경으로 오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멋진 곳을 많이 아시는가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참고로 저희들 영업 수입이 2020년도에는 8월달까지 한 4억원이었고 2021년도는 3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1억 얼마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달에 한 5억2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듕가리카페 같으면 한 3배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위원
소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지금 10월이 되면 공룡 미니엑스포를 한단 말이에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당항포는 미니엑스포를 한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던데 상족암은 그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 보니까 그때 상족암에 관광객이 한 6만명 정도 왔는데 엑스포와 연계되어서 온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할 때 많이 해줘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중투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기획전시실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김향숙위원
엑스포 기간에...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엑스포와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밑의 공원 안쪽에는 휴일에 이틀 정도 민간단체와 협의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10월 한해서 주중에는 자기들이 아마 10% 할인권을 드려가지고 엑스포와 연계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해안가에 포토존 있잖아요? 하트모양으로 된 곳.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전에 저희가 그곳에 위험물 표시판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되어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금 그곳에...
김향숙위원
위험, 조심하라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위험 표지와 수영금지 플래카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붙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포토존도 아직까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입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곳과 박물관 앞에 또 별도의 포토존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인기가 많습니다.
김향숙위원
인기가 많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곳이 고성군을 홍보하는 영상, 사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곳을 더 잘 정비해서 포토존으로서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길 안내할 때 있잖아요? 네이버에 ‘고성공룡박물관’을 치면 상족암으로 간다고 하던데...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이 ‘백악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상족암 입구에 ‘백악기’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본인들은 당항포에 가고 싶었는데 네이버에 쳐서 오니까 상족암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네이버에 문의해서, 그때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아는 분이 계셔서 시정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에게 오는 분들이 전화상으로는 오는데, 실제로는 엑스포 행사장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있어도 박물관은...
김향숙위원
예, 엑스포 행사장...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엑스포 행사장이라고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고 박물관은 그대로 오고 계십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엑스포 행사장에 가고 싶은데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에 ‘고성박물관’이나 이런 식으로 치나 봐요. 치니까 상족암으로 가더라.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아마 공룡박물관을 치다 보니까...
김향숙위원
예, 그렇게 되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당항포’를 쳐야 하는데 고성 공룡박물관을 치다 보니까 저희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광지사업소와 협의해서, 아마 관광지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그것이 잘 홍보되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10월 1일부터 미니 엑스포를 하니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도 조금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위원
김향숙 위원이 발언한 것에 이어서, 저도 ‘고성박물관’과 ‘고성 공룡박물관’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성박물관’을 치고 들어와야 하는데 ‘고성’만 치면 딱 뜨니까 ‘고성 공룡박물관’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생겨요. 당항포와 그런 부분보다도 ‘고성박물관’과 ‘고성 공룡박물관’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니까 고성박물관으로 가야 하는데 고성 공룡박물관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것에서 혼동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물론 내비게이션에 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쳐야 하는데 고성군에서도 고성이 두 개 들어가니까 명칭을 지을 때 약간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해봐야 하겠지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성박물관’, ‘고성 공룡박물관’ 그다음에 ‘엑스포 행사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찾아오면 좋으니까...
허옥희위원
그렇죠?
이쌍자위원
찾아오면 됩니다. 어디든 오면 돼요.
허옥희위원
여튼 단체로 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찍어오라고 하세요.
허옥희위원
참고하세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회
영환
정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희태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019억7,516만4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6,192억7,449만7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4,485억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98억5,782만8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6억4,225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일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혁신담당관 외 6개 부서 총 12건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5억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희태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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