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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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1-22

지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욕구 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김영범 전 재난안전실장은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제가 충청남도 재난과 안전관리라는 중책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로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기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명완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김현국 전 안전정책과장은 공로연수를 들어갔고 최석봉 전 재난대응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도내에 병역명문가는 128가문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적은데요,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자연휴양림 주차료하고 입장료만 면제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저기해서 128가문에 대해서 문패를 달아주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보체험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고요, 홍보도 지금까지는 홍보가 거의 안 됐는데 앞으로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더 신경을 써서 그야말로 명문가가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하도 조례가 거시기해가지고 나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 실장님, 먼저 승진 축하부터 해야 되겠네요. 듣다보니까 당췌 거시기해가지고, 아니3대라고 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3대 명문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6·25참전용사 정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전원, 5형제면 전원 현역 갔다 와야 되고 그밑에 손주가 10명이다, 2명씩 해서 10명이면 전원 다 현역 갔다 왔을 때 딱 한 집만, 그 중에 대표집 한 집만 되는 겁니다. 5형제라고 해서 5형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대표로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한 집만 명문가 문패를 달아줄 수 있고요, 혜택은 주차료 면제하고 입장료면제 그 정도 받는 건데 사실 전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승재위원장

휴양림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예죠, 쉽게 얘기해서 문패…….
광섭

정광섭위원

문패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는 집 있고 아들이 사는 집도 있고 손자가 사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중에 명문가 신청, 대표로 신청한 집 하나만 달아주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 집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3대면 죽 달아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아닙니다. 대표로 명문가는 그 많은 자손 중에 한 집만 등록이 되고 거기에 현역 갔다 온 자손들 전부 혜택은 볼 수가 있어요. 지정은 한 집만 되는 겁니다. 형제가 5형제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장남집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면 그 집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는 건 당연히 갔다 와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그 집들도 안 가고 싶거나 가고 싶어서 가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좀 그러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건 병무청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할 일도 많으신 충남도에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명문가 지정은 병무청장이 전국적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정을 받은 그 가문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연휴양림 딱 한 개소에 대해서만 입장료하고 주차료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타시도도 그렇고 거의 문패 정도는 애국지사 유공자 문패 해주듯이 그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광섭

정광섭위원

병무청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명문가 지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경상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충청도에 있고 하면 그중에 한 군데밖에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충남의 재난안전에 관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수고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 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용어에 있어서 ‘안보체험교육’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체험이나 교육이나 똑같은 애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영

김대영위원

이 교육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체험이라는 게 어떤 일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겪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또 뒤에 교육까지 했는데 병역명문가 집안한테 교육이 따로 필요 있겠어요? 사실 이건 안보체험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요, 이게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우리가 안보체험교육이라고 하는데 체험을 통한 교육이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원이 아니고, 그걸 지원으로 볼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땅굴견학.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도 3대가, 전 식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군대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해주려면 자긍심을 길러주고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휴양림에 식구들 몇 명이나 가겠어요, 1년에? 문패 달아봐야 지나가는 사람 보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민간인한테 그냥 지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뭔가는 그래도 ‘야, 우리 직원이 이렇게 군대 갔다 오니까 지방정부에서 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물론 이게 교육이라고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체험하는 게. 체험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현역 군지휘관하고 같이 교육도 병행되기 때문에 공식적적인 명칭은 안보체험 교육으로 그렇게.
대영

김대영위원

뒤에다 ‘지원’자를 하나 넣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꼭 ‘지원’자를 안 넣어도.
대영

김대영위원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 군대 갔다 왔고 저 군대 갔는데,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갔다 왔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손녀만 낳았어. 끝이야,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대가 현역으로 온 식구가 다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긍심을 더 고취시켜 주고자 하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냥 교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그 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어요. 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지만, 실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첫 업무보고인데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충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병무청 주관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문가 지정은 전국 병무청에서만 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례제정이 된 게 ’16년인데 시대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대체근무를 그분들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과거에는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도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3대가 현역을 마친다는 것은 존중할 가치가 있고 이 조례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을까싶은데 저부터도 병역의무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제 자식도 당연히 군대 갔다 오라고 보냈고,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죠, 사회적 분위기가.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역기피자들도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대체근무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시대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3대가 가는 것을 시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2조1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3대가 병역을 마치면 병무청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병역명문가로 당연히 지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신청에 의해서.

전익현위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것도 어폐가 있다고 봐요. 당연히 3대가 마쳤으면 조례의 시행취지에 맞으면 지금은 그 정도의 시스템이 다 되니까, 데이터 관리가, 그럼 병무청에서 당연히 명문가로 해 줘야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가 안 되어서 이 혜택을 못 보는 저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충남에서 128가문이라고 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거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패도 이러는데 이것은 돈을 떠나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첫째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 선배,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든지 병역을 안 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명문가라고까지 붙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 군대 가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 또 병역기피자까지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시대적으로 볼 때 맞겠냐, 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병무청 소관이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무죄판결도 받고 그럴수록 이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병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명칭도 바뀌었지만 양심적거부자, ‘양심’ 자를 이제 뺀다고 그랬대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더욱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어떻게든지 현역을 가려고 노력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양심적 뭐 하는 이유로 또 기피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것은 더 강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익현위원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존중을 해준다고 보면 그 정도 어떤 예우를 해주기로 말하면 문패 하나 달아 줘가지고 되겠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게 초기라…….

전익현위원

제대로 해드려야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면 또 우리 도만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타 시도 사례, 시군 사례를 봐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우선은 이 정도만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나중에 더 확대가 되면 그때 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알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 조례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요, 정리를 좀 해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포커스는 지금 죽 말씀하신 것도 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듯해요.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조례거든요. 법률에서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문제는 병무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저희 위원회로 올라온 것은 이 조례입니다. 과연 지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해 줄 거냐 그것을 이 조례에서는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정은 본질은 저 쪽 일이고 법률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야기 한 것은 개정해야 될 일이고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패 달아주고 안보체험교육 지원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 2개만 다루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다 이해는 가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법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신 거고, 저희 심의대상은 조례니까 조례 두 가지, 과연 이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집에 대해서 문패를 달아주기를 하겠다, 안보체험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는, 의미는 있겠죠. 그렇지만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전익현 위원을 바라보며) 예.

전익현위원

상위법 근거법규가 뭐예요? 관련 법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병역법 82조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전익현위원

병역법…….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82조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에.

장승재위원장

자, 됐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설명을 죽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문패 달아주고 안보교육 지원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현재 내용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향토예비군을 ‘향토’ 자를 빼고 예비군으로 그냥 했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명칭이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와 있는 건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왜 굳이 향토 자를 뺐을까요? 수십 년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비군법에서 명칭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향토예비군법이 ’17년 7월 26일 자로 시행이, 예비군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사전에 향토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큰 뭐는 아닌데, 이게 오히려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이걸 뺐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비군법에 의해서 향토가 빠졌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비군, 향토는 앞으로 쓰지 않는 걸로.
광섭

정광섭위원

안 쓴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해양경찰서 과장이 이제 중부지방해양경찰 뭐로 가네요? 태안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장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바뀌어지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건 왜 이렇게 가는 부분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명칭이…….
광섭

정광섭위원

명칭 때문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경찰서 이것까지 이렇게 바뀌어서 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은, 우리 조직개편할 때 행정기관 업무분장과 명칭이 바뀌듯이 이번 이 조례는 단순히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거라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실장님 332군사안보지원부대가 뭐예요? 그 전에는 무슨 부대였죠,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607기무부대였는데 그게 명칭이 332군사안보지원부대로 바뀌었어요.

장승재위원장

기무사가 저거 되고 하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계속할까요, 조금 쉬셨다 하실까요? 좀 쉬실까요? 진행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쉴 사람들 가서 쉬고」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빨리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오전에 끝내야지」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능력 향상 등으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위원님 계십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당 서열이 5위가 돼서 그런지 목소리가 힘이 딱 잡히시고 듣기 좋습니다, 아주. 책자 5페이지죠? 거기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재난대응 상호 협력체계 강화,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읍·면·동 조직구성·확대, 1단계 현재 ’19년 1817명을 6000명, 2단계에서 ’21년에는 2만 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치가 가능한 거예요?

장내웃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 도 자율방재단이 한 1700여 명이 있는데 읍·면·동 수만 해도 207개거든요. 그러면 1개의 읍·면·동에 불과 7∼8명의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는데 어떤 데는 한 명도 없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열 몇 명씩 있고, 전국에서도 우리 도가 자율방재단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방재단이 이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첫 번째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 단위로,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뭐 장비 가진 사람, 철물점 운영하는 사람, 화물차 있는 사람 또 식당하는 사람, 사회 각 분야로 구성해야 어떤 재난이 벌어지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건 제가 부임하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예로 ’17년도에 천안에 수해가 크게 났었는데 가장 문제가 위에서 나무가 떠내려 오다가 그게 교량에 막혀버리면 옆 제방이 터지면서 수십 ㏊가 매몰되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율방재단이 있으면 수목이 막히면 바로 이걸 제거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율방재단만큼은 앞으로 우리 도가 정말 신경을 써가지고 사회 각 분야 사람들로 해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광섭

정광섭위원

실장님 이론은 아주 500% 맞습니다. 500% 맞는데 실제는 또 안 그래요. 여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율방재단이 1817명이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지금, 자율방재단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도 뭐하는지도 모르고 동네 이장들도 자율방재단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거기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율방재단이라는 곳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해병대전우회나 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을 잘 활용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소방대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행정감사나 어디를 가보면 소방대도 의용소방대원이 없어서,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대원이 없어요. 지금 현원을 제대로 채워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현원과 정원이, 정원이 30명이면 현원은 20명, 15명. 몇 명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많은데, 지금 방범대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주 야심 차게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통폐합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실장님은,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세어보면 맞죠. 지금 충남도에 읍·면·동이 몇 개,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앞에 하신 대로 해병대전우회라든지 또 다른 소방대라든지 아니면 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주셔야지, 이렇게 자율방재단 따로 해서 운영하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거니와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도 자기가 방재단에 가입한 줄도 모르고, 누가 가입시켰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군에도 보면 실적으로 몇 명 채웠다고 명수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거하게 해도 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고가 나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방범대, 또 재난이든 사고가 나든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게 의용소방대원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실장님, 이거 뭐 그냥 허상적으로 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직시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저도 면사무소에 근무를 수년간 했고 그 읍·면·동 마을 실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맞아요. 지금 자율방재단의 1800명 중 자기가 자율방재단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광섭

정광섭위원

있더라니까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실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또 관심이 좀 덜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제일 잘 돼 있는 게 그래도 의용소방대하고 적십자회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불났을 때 불 끄는 게 주가 되고 그런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주가 되는 단체가 없어요. 물론 적십자나 의용소방대 또 다른 단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재난안전에 관련된 단체는, 주관이 되는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예찰활동이라든가 동네 위험한 요소를 제거한다든가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또 즉각 대응하고 이런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최소한, 뭐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고 읍·면·동당 한 30명 정도는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교육, 자율방재단 교육이라든가 하다못해 만 원짜리 조끼 하나라도 공급해서 통일된 뭐를 하면 그분들의 자부심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을 하는 동안에 이 자율방재단 만큼은 뭔가 타 시도마냥, 타 시도랑 비교해 봐도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제일 적어요. 그렇다고 그냥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겠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다음에 사업비죠, 사업. 예산이 문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예산은 그렇게 들 게…….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마을 각 읍·면에 몇 십 명씩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뭐가 돌아가지 그냥 입으로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갈 일은 아니잖아요. 입만 가지고서 하면 뭐, 요즘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범대도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방대라든지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대응 상호협력 체계 강화 이런 걸로 가셔야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물론 그것도 강화…….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그렇게 하자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것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뭣도 주고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자면 그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명씩 읍·면·동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있기만 하면 좋겠죠, 있기만 하면 좋지만 시골에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또 도시는 도시대로 귀찮아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소방서 가면서 도시는 도시대로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없는 거야. 귀찮거든요, 그런 데에 어떻게 보면 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각자 개인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시골은 하고 싶어도 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움직이려면 우리 실장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의용소방대라든지 방범대라든지 해병대를 활용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그것은 그거대로, 해병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이 협력체계는 그거는 그거대로 강화시키고요, 이 문제는, 한 예로 얘기할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자꾸 이거 가지고 저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이것은 제가 활성화시켜서 나쁠 건 없잖아요? 최대한…….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하는 부분들이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는 부분이고 8페이지 무더위쉼터를 한 번 봐주세요.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가보면 경로당 같은 데마다 무더위쉼터라고 다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참 기막힌 것이요, 가서 보면, 무더위쉼터라는 게 뭡니까? 가서 쉬고 시원하게 있어야 될 곳이 에어컨도 없는 데가 있고 에어컨이 고장난 곳도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고장 났습니까?” 했더니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도에서 다 관할할 수는 없지만 시군에 시달을 좀 해서 점검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것들은 말은 무더위쉼터라고 해놓고 지금도 겨울가뭄, 물론 재난안전실하고 연계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도 겨울가뭄이 오고 있어요. 오다보면 올 여름에는 어떤 폭염이 올지 무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한번 시군 경로당 같은 데, 대부분 마을회관이잖아요, 쉼터라고 해놓은 곳이. 그런 곳들이 정말 에어컨이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로만 이렇게 늘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미리미리 사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관련 복지부서하고 협업해가지고, 대부분이 노인시설하고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이런 건데 관련 부서별로 우리가 총괄을 하니까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갑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재난안전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재난안전실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4쪽에 지역안전지수 개선 관련해서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이 3등급, 생활안전이 4등급, 자살이 5등급 이렇게 전국에서 최하위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거의 최하위에 속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그래서 분발을 좀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정말 안전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날 본 위원이 도 본회의장에서 생명존중 운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그런 주제로 5분발언을 했는데 음주교통사고, 청소년자살, 노인자살, 화재 사망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5분발언 이후에 연말연시에 각종 화재라든가, 물론 소방본부에서 화재는 대비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난을 담당하는 우리 국토교통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감증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도민들이, 재난, 안전 사고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안하게 도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우리 도에 안전사고의 가장 큰 비중, 사고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자살율 이게 제일 문제고요, 안전지수하고 직결되는 게 사고도 사고지만 어디에서 이 지수가 낮아지느냐면 의료 종사자 수가 도단위에서 9위예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외래급여 일수가 9위로 제일 많아요. 또 제조업 종사자 수도 9번으로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는 또 8번째로 적고 경찰종사자도 7위로 적습니다. 이게 안전지수 등급을 매기는데, 사고로 지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안전을 하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수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역시나 서울 같은 데는 안전지수가 높고 도 단위는 다 낮은 실정인데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료인력, 건강보험 급여일수 등등, 그래서 제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사고는 줄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료인력이나 급여일수나 종사자 수 이런 것은 노력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안전지수를 3, 4, 5등급에서 어느 등급을 올리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사고를 줄이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사건사고, 재난을 줄이는 것은 해 나가겠는데 이 지수와 직결되는 여러 서비스 기반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 도만 특별히 높일 수가 없지 않는 문제지 않느냐, 사회적 구조 문제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관계부서와 협업해가지고 안전지수 향상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높이도록 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 또 사고 났을 때 대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실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라든가 사회적 지수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타 시도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도 단위에서는 거의 유사하지 않나, 강원도나 전라도 그쪽하고는 거의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데 실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홍성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청운대학교 학생이.

조승만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빈발지역으로 거기가 1년에 몇 명씩 그렇게 사망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재난안전실 관련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거기에 연구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센터보다도요,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조승만위원

거기에다 의뢰를 하시든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주 거기에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젊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상습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데 몇 군데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그런 상습 교통사고 발생지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줄일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인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5쪽을 보면 재난대응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22개 단체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2개 단체가 정말 형식적인 단체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난대응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단체의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청소년 안전문화캠프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 안전문화캠프를 8회에 800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누가 운영하는가요, 이것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청소년 안전문화캠프가 있는 데 교육청에 우리가 위탁을 해요. 그러면 충남학생안전체험관을 개소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몇 년 전에 안면도에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변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캠프를 제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골든벨 운영을 1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9월 달에 한다고 했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거 일회성 행사라고 보지 않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충남학생안전체험관 9월 달에 개소예정에 있어요. 그때 개소할 시기에 이 골든벨 행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조승만위원

이런 것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런 게 효과가 좋으면 이런 유사한 행사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다음에 5쪽에 보면 어르신교통안전수칙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노인대학과 연계해서. 이 교육은 어떤 분이 나가서 하시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아까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어르신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신분증까지 주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도 노인대학과 연계해가지고 3000명 정도 이상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도내 시군별로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어르신들은 교육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재난현장 합동훈련을 정례화’해서 1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회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어느 부분이죠?

조승만위원

6쪽이네요. 6쪽에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두 번째에 보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이건 금년도에, 매년 하는데 연 1회를 시군재난과장 전체 모아놓고 토론, 교육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장 등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좀 아주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난대응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연 2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연 2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보면 연 1회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군 과장들은 사실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연 1회 정보도 교류하고 우리가 지시할 것도 하고 그래서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면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나면 우리 재난관련 부서하고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재난진압을 할 수 있는 소방서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잘 해야만이 신속하게 재난을 진압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6쪽에 보면 훈련과 매뉴얼의 일체화를 통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인데요, 재난을 가장한 대응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훈련과 같은 매뉴얼로 실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훈련을 해봤을 때 과연 매뉴얼대로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많이들어요. 그래서 실제훈련을 해가지고 그 매뉴얼이 제대로 맞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업무계획에 넣은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의해서.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작년부터 그늘막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늘막을 설치하다보니까, 시군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설치를 하는데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8쪽에 보면 이재민 구호물자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이재민 구호물자는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각 시군의 복지부서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 어보니까 구호물자를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제대로 보관이 안 되어서 쥐가 와서 갉아놓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난해에 확인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9쪽에 재난취약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주로 교량위주로 점검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물이나 광고물, 지나가다 광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사례 또 노래방이라든가 다중 집합장소, 재래시장, 승강기 이런 것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양원, 장애인 시설, 어린이 시설 이런 데에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 요양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시설은, 지금 요양원 같은 것은 우리 복지국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화재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놀이터도 일제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또 취약부문 이 쪽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각 부서와 협업해서 아주 제대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사회적 약자가 머무는 그런 취약부분을 좀 집중점검을 해 주시고요,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3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지방하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하천에 잡목이 많고 또 퇴적토가 많아가지고 우기 때에는 홍수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산의 와룡천에 퇴적토가 가득 쌓여있고 또 화양천, 용봉천, 삽교천 이 상류지역은 나무가 중간 중간에 나있어가지고 유수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적극 공감하고요, 이게 시군에서 제발 좀 우기철 이전에 하천 토사도 긁어내고 잡목도 제거를 해야 장마철에 안전한데 위원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아무튼 우기철 이전에 하천 유지관리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완료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도에서 하는데 유지관리는 시군에 돈을 줘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장마철 이전에 잡목제거, 토사제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민방위대, 제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적에도 논란이 되었던 분야인데 11쪽에 보면 민방위대 육성 및 역량강화로 방독면을 구입을 해요. 방독면을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는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읍·면·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보관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민방위 훈련시라든가 이런 때 다 꺼내가지고 한번 착용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방독면을 구입해 놓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다면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인데요, 10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방독면이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안 된 건 절대, 사용할 때만 뜯어야 되고 10년 지난 거 가지고 우리가 훈련 때라든가 학생들 훈련할 때 준다든가 훈련용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10년 지난 거 가지고. 10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은 딱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안 된 것은 잘 보관을 하고 있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유사시에 써야 되니까.

조승만위원

예, 유사시에 써야 되니까 그리고 10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훈련 시에 착용을 한번 해보고 체험도 해본다는 얘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우리가 학교라든가 군부대 훈련용으로라든가 이렇게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실제적으로 방독면을 한번 써보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건소위에도 한번 가져와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리고 도청 내에도 민방위 훈련할 때 방독면 갖다가 한번 써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정말 우리 실장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전지수를 최대한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안전한 충남, 정말 안전지수가 향상된 충남, 살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미세먼지라든지 화재라든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통보 하는 거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실시간 다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의지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작년까지는 거의 안 됐습니다. 충남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거의 경보 수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게 체킹이 안 되니까. 미세먼지 체킹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상황실에서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그 문자를 다 날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홍성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시시각각 다 문자로 오는데, 뭐 2부제 한다는 것도 문자로 오고.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자 보낼 때 비용은 안 들죠? 재난 쪽에서 보내는 것은 문자발송 비용이 안 들어가죠, 이거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그거는 예산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좀 시스템을,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실에 상황실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별도로 상황실을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하고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방서나 아니면 각 시군에서 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보내야 되겠다고 하면 충남도민들한테 빨리 좀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시간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가 날아왔어도 우리 충남에서 보내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대전 쪽에서 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이게 우리가 지령을 내리면 시군에서 보내도록 돼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시군 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 소유자한테는 충남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뜨게 돼 있어요, 지금 체계가.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 지역 부근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 리스트가 다 뜨게 돼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자동으로 그게 다 가도록 돼 있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천안에 화재 같은 것 났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재경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차가 오지 않도록 해서 불 끄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성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면 홍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되고는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어느 부분까지 되는지 한번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그래가지고 자연재난은 재난대로 화재는 화재대로 미세먼지는 미세대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대로 그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전파가 돼야지 다 지난 뒤에 전파해 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바닷가도 있어가지고 잠수병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 강릉에서 펜션사고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학생들의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충남에 일산화탄소 중독 내지는 고압 챔버를 갖춘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대영

김대영위원

아마 지금 이게 충남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도 바닷가가 있고 잠수병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요즘 또 자살자들이 전부 다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많이 자살도 하고 그다음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불 피워놓고, 나무 같은 거 피워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건데 우리 충남 지역에 이게 없다 보니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개 내지 두 개 병원 정도는 우리 충남 지역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챔버 구하는 데 비용도 비싼데 의료수가가 안 좋다 보니까 병원들이 이걸 기피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챔버를 갖춘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충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가 도내의 병원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갖춰진 병원이 하나도 없다면 예산을 세워서 권역별로 몇 개라도 갖추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만약에 사후에 하신다면, 1인용 챔버와 다인용 챔버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1인용 챔버는 한 사람만 딱 들어가서, 경미할 때는 혼자 들어가서 치료가 가능한데 중증환자들은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한 5∼6억씩 하나 봐요, 다인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실 경미한 사람들은 혼자 집어넣어가지고 고압으로 산소를 공급해 줘가지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하고 간호사나 의사가 같이 수반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인용 챔버 같은 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 현황파악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얘기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쪽 안전지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안전지수가 지금, 자살률이 상당히 안 좋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우리 도가 매우 높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아까 “기반여건이 안 돼서 생활지수를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안부 안전지수 자료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12월 달에 나온 게 있던데, 12월 11일 자 발표. 혹시 보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요, 말씀하세요.
계양

이계양위원

안전 자료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4연속 5등급을 받은 우리 충남도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는 논산이 4연속 4등급 그리고 생활안전은 공주가 4연속 5등급, 4등급 이렇게 받았고, 자살률을 보면 보령이 4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감염병은 논산이 받았어요, 안전지수가 4등급, 5등급으로. 지금 4연속 계속됐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죠? 계속해서 4등급, 5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관리 체크를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이 안전지수가 꼭 사고 난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안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산이 지금 4년 연속 5등급이 계속되는데 그게 기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여러 가지를 따져요. 뭐를 따지냐면 첫째, 교통사고만 가지고 따졌을 때 사망자 수도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치고요, 차량등록 대수가 많느냐 적느냐 이것도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응급의료기관 수가 몇 개냐 거기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안전벨트 착용률이 몇 %냐,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교통사고 안전지수가 얼마냐, 5등급이냐, 4등급이냐. 이러다 보니까 한 부분만 해서는 안 되고 전방위로 해야 돼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4년간 계속 꼴찌를 했다면, 4년이라는 계도기간이 있잖아요. 있죠?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논산 같은 경우는,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지금 어디 가셔서 안 계시는데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감염병.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것도 연속.
계양

이계양위원

연속 5등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건 다 논산이야」하는 위원 있음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자살률을 보면 또 보령이 1등이에요, 5년 연속 계속 5등급을 맞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5년 연속 계속된다는 얘기는 뭔가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더 분석해가지고 원인이 뭔지, 3년, 4년 연속 5등급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한 번 점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지수에 대한 것은 사실 도민의 행복지수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5년 연속이라든가 4년 연속이라든가 계속 4등급, 5등급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남들이 봤을 때는 충청남도에서, 많은 사람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남도가 좀 안 좋다, 살기가 안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교통, 자살, 감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분석 좀 해가지고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한번 다 따져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5년 동안 여지껏 그거를 안 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우리는 도 전체로만 따졌지 위원님마냥 시군별로 취약부분이 뭔가 그것까지는,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원인분석을 우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님으로 발령받아서 지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생활안전지수라든가 모든 것이 나빠졌던 것이,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실적이 안 좋은데 당연히 도는 안 좋겠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세워서 꼭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 쪽이냐면, 7쪽인가요? 저는 업무보고 책을 안 보고 이 큰 책,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7쪽에 대한 내용인데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3등급으로 2015, ’16 4등급에서 1등급이 올랐어요, 화재 난 등급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화재발생을 보면 12월 달에 난 쪽이 있죠? 어디야……. 우리 천안에서 난, 어디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엊그제 라마다호텔이요?
계양

이계양위원

예, 라마다호텔하고 초등학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인애학교하고 또 하나 났죠, 공사장 화재.
계양

이계양위원

예, 지금 여러 군데서 나고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천안이 요새 좀 그랬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차암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났고 1월 14일 날 라마다 화재, 우리 지정근 위원님 지역구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해서. 사전적 예방조치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또 어디 보면 사전적 예방 추진, 위험요소 제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7페이지 보면 제일 처음에 추진방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사전적 예방 추진, 위험요소 제거, 역량강화, 사업에서 이렇게 죽 나오는데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요, 차암초등학교 화재는 지금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서 났는데 용접하다가 용접공이 용접 저기를 잘못 관리해서 대형화재로 됐고요, 라마다호텔은 춥다 보니까 지하에서 난로를 폈나 봐요. 아직 원인은 확실하게 발표된 건 없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인애학교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능공 하나의 실수가 대형재난으로 발생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특히 공사장 화재가 겨울에 많이 나요,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점검을 그렇게 해도 점검 다음 날 용접공이 실수를 하면 또 생기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는 참 좋아요, 뭐 사전적 예방, 위험요소 제거,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실장님이 거기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는 교육청에 또 우리랑 똑같이 재난 총괄부서도 있고 점검부서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회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말하기는 참 쉬운데, 우리가 예방교육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이 문제예요, 실천. 제가 라마다호텔이나 차암초등학교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관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학교 화재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라마다호텔 사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우리 재난안전실도 급파해서 했고 소방본부도 불과 몇 분 사이에 출동해서 했고 또 보건 분야에서도 구호하느라고 즉각 대응을 했는데, 저는 정말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형 숙박업소에 화재가, 저도 그날 보통 긴장을 한 게 아닌데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신속대응을 해서 그나마 최소 화 됐다는 것, 저도 한숨을 돌렸는데요. 그런데 그날 최초 신고하신 분이 생명까지 잃어가며 죽을 때까지 종업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소방이나 모든 관리시스템은 실장님이 모든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민간 참여의 활성화로 인해서 거버넌스적인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뭐 지나간 일이야 어떻든 간에. 그리고 다음은 고령 안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9쪽 얘기입니다, 9쪽. 밑에 보면 안전신분증 보급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정책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고령자요?
계양

이계양위원

예, 어르신 안전신분증 보급, 2번. 안전신분증.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몇 페이지요?
계양

이계양위원

안전신분증, 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르신 교통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신분증 보급, 노인대학 연계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신분증을 주는 제도가 언제 생겼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4000명입니다, 65세 이상. 그것은 별도.
계양

이계양위원

어린이나 장애인은 안 들어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거는 또 별도로 다른 저기로 하고 어르신 안전교육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급이 돼서 지참하고 다니는 실증률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는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르신들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마친 분들, 뭐냐면요, 안전신분증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혈액형, 지병, 주소, 연락처 모든 게 기재가 돼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안전신분증만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계양

이계양위원

맞아요. 실장님, 과연 우리가 지금 그 신분증을 얼마나 주고 몇 명이 휴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냐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주나 마나잖아요. 안전신분증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신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응급조치를.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그거를 줬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도에서 준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준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공단에서 줬다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줄 때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거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만 실제 갖고 다니는지 안 갖고 다니는지 까지는 교통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놓을 필요가 없죠, 확인도 안 하고. 물론 이게 줬다고 해서 끝난다고 하면 되지만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전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지, 과연 몇 %가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 우리가 주민등록증 지참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냐 이거 파악하는 게, 그런 식이잖아요.
계양

이계양위원

실장님, 주민등록증하고 이거는 달라요, 노약자에 대한 문제니까. 안전신분증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다닌다면 필요가 없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지갑에 꼭 넣어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정치적인 뭐를 그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우리가 실행했는데, 안전신분증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지고 다닌다면 사업 자체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러면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고요, 여론조사, 설문조사하듯이 1000명이면 1000명.
계양

이계양위원

표본조사라도 하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빼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책을 썼는데 필요치 않은 정책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정책을 실시했다면 결과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다음은 교통사망에 관한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적으로 교통사망자 수는 3775명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어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사망자 수가 460명으로 1.1%가 증가했더라고요. 아까도 안전지수에서 “기반여건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남본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고령자 교통사고를 보면요, 2017년도에는 149명, 2018년에는 190명으로 27.5%가 증가해서 41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5.7%가 증가를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1667명에서 1767명, 100명 증가한 걸로 5.7% 정도 증가를 했어요. 충청남도는 몇 배가, 27%니까 한 5∼6배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원인이 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우리 도의 가장 문제가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우리 도 또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끼리 협의해서 심지어는 드론까지 동원해서 단속도 하고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동영상을 5분이고 10분짜리를 해가지고 마을경로당까지 전부 공급하려고 그래요, 몇 번 듣게. 그런 홍보도 좀 하려고 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많은 자세한 내용은 듣기는 좀 그렇고, 제가 흥미로운 것을 좀 봤어요. 지난해 인구 1000명당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강원도가 2억 680만 원이더라고요, 1000명당 교통안전 예산이. 그런데 충남은 얼마인지 아세요? 2920만 원. 이게 수치가 정확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컴퓨터에서 찾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우리 도의 경우 농번기, 행락철, 4월과 5월 9월과 10월 고령자의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수치를 보면 충청남도는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노령자, 고령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농번기철 농기계라든가 도로에 농사짓는 데 트랙터라든가, 농번기철에 지방도나 국도변에 보행자가 가장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운전자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 기간에는 야간, 특히 초저녁 때 조심할 필요가 있고 어르신들에게도 좀 구별이 쉬운 야광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해서, 하여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충남이 전국 1위죠? 자살률 1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 지수를 국장님께서 바꿔놓으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이 모든 게 주관부서가, 제가 총괄을 하고 자살은 복지국이고요, 교통사고는 건설국이고 이게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해당부서에 뭔가 대안을 내놓고 조치를 해달라고 간부회의가 되든 문서로 하든 하여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지금 53%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절반이 넘는데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국 평균이 58%인데 아직도 미진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민간에 대해 지진 내진율이 지금 몇 %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
계양

이계양위원

10.48%예요. 그런데 내진 뭐를 하면 지금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홍보도 덜하고 또 민간건축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맞죠? 그렇다면 홍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뭐 인센티브도 주고, 여기 보면, 제가 따진 거 보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있는 정책을 열심히 홍보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있는 정책도 쓰지 못하면서 맨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또 다른 연구용역, 또 다른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찾고 할 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하고 지정근 위원님도 질문 있으시죠?

전익현위원

예.

지정근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낼까요?

장승재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잠시 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아까 우리 실장님! 우리 조승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안전지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 도로에서 우리 토테미즘, 그러니까 무속신앙 쪽에서 사고 많이 난다고 살풀이하고 하는 거 보셨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봤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현대화가 됐잖아요, 과학화가 되고. 원인이 있어요. 귀신이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사고다발 지역을 가보면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귀신이 붙은 것이 아니고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를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거 아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체적으로 봐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것도, 물론 지수가 의료기관이 많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명심을 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시간이 좀 됐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도민을 걱정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과 아마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주고받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시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 공무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받으셨죠?”가 불교에서 표현하는 언어 중에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들어서 첫 공식 업무에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석완 실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안전지수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개선하고 싶고 그런 목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조적으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장님께서도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충남도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충남도의 주인인 도민들께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행정에 대한 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질의를 중복해서 드립니다. 일단 보면 안전지수 부분에서 자살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자살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사람이 인간으로서 극단적인 선택이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다, 자살률 최소화시키는 데 우리 도에서 또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자살률이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가 우리 도입니다. 이 자살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데 우리 안전실도 복지국과 같이 해가지고 정신적인, 이 자살은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빈곤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또 가정의 갈등문제, 다양한데 그 위기,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노인자살률이 우리 도가 높아요. 그 노인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빈곤, 외로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이. 특히 두 분이 함께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께서 정신적인 외로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앞에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 자살예방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서, 제가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만, 노인 어르신들 재난안전 동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그 내용에 자살이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내용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함축되게 해 가지고 정말로 노인분들한테 직접 다 들을 수 있게 USB를 줘서 텔레비전에 꽂으면 바로 재생이 되도록 마을단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들여서 동영상을 어르신들 안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마을까지 전부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전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이 자살률 예방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시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정말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충남도가 표방하는 부분이 복지수도 충남, 행복한 살기 좋은 충남건설인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 부분과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찾아내서 면밀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안전정책과에서 올린 걸 보면 안전문화교육 홍보하고 안전문화캠페인,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문화대학 운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3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에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220만 도민을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연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과 그거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냐? 지금까지 안전지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초적인 교육부터 병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재난위기 인식도 검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연령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는데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결혼해서까지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재난재해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 그러다 보면 재난재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체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4500만 원은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초적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장년층도 하고 노년층도 하고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뿐이 아니고 학생들, 청소년 자살률도 만만치 않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고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220만 도민 전체를 위한 교육은 한계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의식개혁, 새로운 의식, 그래서 관행적으로 아주 고질적인 사항도 많아요. 꼭 지켜야 되는데, 희생자도 많고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많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 각계각층, 그래서 이번 안전에 대한, 어쨌든 뭔가 바꾸려면 새로이 동영상도 현시점에 맞게끔 제작 좀 해가지고 USB를, 우리가 5600개 마을이거든요, 전체. 마을에 다 돌리고 한 6000여 개라고 해야 만 원씩만 해도 60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 의식개혁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래서 추경에 제가 9000만 원인가 요구를 할 겁니다, 안전 동영상 만들고 그걸 배부하는 거. 그거는 꼭 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느 정도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아요, 현재.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정석완 실장님이 새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각별히 우리 안전지수 개선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 7페이지인데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목표를 지금 50%로 잡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도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9500원에 보상금은 최대 9000만 원까지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시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피해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이거든요. 그런데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도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시골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꼭 필요한 부분 같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도의원들은 의정보고도 하고 또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할 때도 참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말 할 때 간단하게 하거든요. 이런 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쉽게 안건해소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도 시간 내셔가지고 거기 가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하면 어떤가, 그러면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가가지고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할 때 거기 가서 홍보하고 그런 방법도 써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뒤에 공무원님들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것을 홍보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우선 제공해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이 1년씩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9개 도단위 평균이 주택가입은 가입률이 21.8%인데 우리 도는 29%고요, 온실도 전국 평균 7.6%밖에 가입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20.4%, 그런데 제가 왜 목표를 50% 잡았냐? 아직 50% 가입한 시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해서, 50% 달성하려면 무지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지로 이 50%를, 전국 최고 가입률이 44%입니다. 전남인가 거기가요. 그래서 우리 도가 아무튼 올해 이 재해보험만큼은, 풍수해 보험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힘을 쓰고 자료도 다시 정비를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가 쉽게끔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의원님도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천안에서 보면 화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올 겨울에 대형화재가 3건이 발생을 했는데 모 초등학교 증축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용접하다가 용접똥이 튀어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화재 발생한 공사 업체가 아마 세종에서도 똑같은 화재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지정근위원

저는 모 기사에서 그걸 본 거예요.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전에 세종에서 학교를 신축하다가 거기서도 화재가 났다, 그런데 이번에 또 천안에서도 초등학교 증축하다 화재가 똑같은 게 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건지, 내가 먼저 소방공무원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소방공무원은 “입찰로 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화재가 나서 피해를 줬으면 입찰에 대한 제재라든지 페널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실장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건설업법에 보면 시공 중에 중대한 재해를 입혔다든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든가 그 벌칙이 많아요.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화재를 일으킨 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화재를 일으켰을 때 제재를 받는 게 있는지, 없으면 제도적으로 벌칙조항에 공사 중 화재를 일으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5쪽에 보면 재난대응 상호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시겠다는 의지가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보면 이 재난분야가 특수성이 있잖아요. 화재는 소방서, 하천은 해수 쪽, 환경은 환경,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재난예방이나 많은 효과가 오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한계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고 설명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민관 협력체계가 없으니까 그 민관의 협력체계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협력체계는 협력체계대로 강화를 시키고 각종 단체는 단체대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회, 소방대,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협력체계는 협력체계대로 갖추되 재해에 대한 구심점이 없어요, 각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단체예요, 이게. 법적 뒷받침이 되는 단체인데 현재 너무나 유명무실하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제에 제가 실장을 하는 한 그 기간 내에 이걸 좀 대폭 강화해 가지고 조직도 강화하고 역할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해서 뭔가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분명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쪽에 보시면 체계적인 재난 대비태세 구축 해 가지고 첫째가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자연재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하천과 연관이 되어있고 하천은 우리 실과의 주 사업 중의 한 분야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홍수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재난이 발생이 되는데 또 하천이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선제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토사가 퇴적이 되고 잡풀들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물의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기철 오기 전에 각 도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을까 싶은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적극 공감해요. 뭐냐면 우리가 연간 한 158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예산 가지고 우기철 이전에 수목제거라든가 토사제거, 하도정비 이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우기철 지나서 해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기철 이전에 이 하천유지관리 사업만큼은 다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천 정비사업으로 158억이라고 하지만 어림도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 과제로 우리가 가잖아요. 우선 하천 정비만이라도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한다면 우선 당장 큰 자연재난, 홍수나 이런 걸로 인한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 밑에 재난에 대비한 보험가입인데 지금 아산하고 계룡만 도민안전보험이 가입 안 됐거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전익현위원

특별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본예산에.

전익현위원

그 자치단체에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은 본예산에 범도민 안전보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2월 이내에는 다 가입을 완료할 겁니다. 매월 2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거든요, 그 기간이. 아마 다 가입할 거고요, 계룡하고 아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시군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시장님들 다 면담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 해당 시군 의장님들도 만나가지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해서 아무튼 금년은 전 도민이 안전보험에 가입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민안전보험이 처음 시행이 되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처음.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동안 15개 시군하고 도민 안전보험에 관해서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가 부족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죠. 우리도 금년까지는 전액 시군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 회의결과 이건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해 달라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전보험에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익현위원

아니,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중의 하나가 안전충남이지 않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도 하는 걸로 봤는데 방송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 도민이 가입하는 데가 인천으로 홍보가 됐어요. 보셨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뉴스 보셨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하면서도 그런 홍보효과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2개 시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결국은 안전보험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도 지자체하고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홍보효과도 보지 못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TV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지사님께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민의 안전보험 가입을 100%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이게, 도에서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보니까 아산하고 계룡이 가입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제도를 하실 때는 충분히 시군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더구나 내년도부터 우리 도비가 일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25%면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상당히 낮은데 전국 도 단위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 도가 그나마 25%가, 이 풍수해 보험제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여러 가지로 가입률이 낮은데 전체 평균보다는 훨씬 높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금년도에 최소한 50%까지는 목표로 잡고 한번 홍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목표를 50%로 잡으셨는데, 여기 13쪽 한 번 봐보세요. 13쪽을 보시면 그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해가지고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에서 13쪽 답변이 나와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18년에도 50%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작년에 지적한 거라, 25%가 작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작년 통계인데 작년에 50%까지 올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고 노력. (○집행부석에서 금년에.) 금년? 이거 ’18년 25%니까. (○집행부석에서 ’18년 25%, ’19년도에는 50% 올린다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9년도에 50%까지요.

전익현위원

금년에 올리겠다는 취지라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아무튼 간에 이 풍수해보험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필요성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50%가 돼서는 안 되지, 100%가 돼야 맞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00%가 돼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주택 같은 경우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9500원이에요. 근데 하우스는 금액이 좀 큽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고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인식이 덜 됐기 때문에 단박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불과 몇 % 안 됩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전국을 비교할 게 아니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그래서 50%만 돼도 최상위가 된다.

전익현위원

최최상위 되면 안 돼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최최상위…….

전익현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마 1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50%도 상당히 무리한 목표를 잡은 걸로…….

전익현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험을 들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보험도 잘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녹록치 않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가입이 힘들거든요. 그건 맞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보험이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은 보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실하고 협의를 하면 데이터는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 보험 가입률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도민안전보험 못지않게 이 보험도 많은 도민들이 가입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도움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가입되도록, 그래서 아까 동영상…….

전익현위원

방안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동영상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제작 내용에 이 보험가입 내용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시군 관계관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지시해가지고 읍·면·리까지 다 파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쪽에 보면 폭염 대비 종합대책으로 해서 무더위쉼터, 취약계층 매뉴얼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무더위쉼터가 작년에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해서 나온 대책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마을회관 같은 데, 농막 이런 데까지도 에어컨 같은 것을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재난안전실에서만 다 안 되니까 복지 분야에서도 또 핸들링을 많이 하잖아요. 내내 그쪽하고 협의가 가서 사업추진이 돼야 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한다고는 했는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내용연수가 오래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 파트하고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없는 데는 설치가 됐어. 됐는데 기존에 있다든가 교체가 된다든가 용량이 적은 데는 있는 걸로 해가지고 예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더위쉼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고요, 경로당에 에어컨, 마을회관에 에어컨, 이거는 사실 읍·면·동장한테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설치를 해 줍니다. 읍·면에는 매년 예산이 얼마씩 다 확보가 돼 있어서 사 주는데, 문제는 기 설치된 게 고장난다든가 용량이 아주 콧잠뱅이만큼 나와서 시원하지 않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익현위원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주고 사회복지 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설치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게 공조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돼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얘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 부분도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3종 시설에서 D하고 E등급이 제일 문제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이게 공공시설이 아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거 다 공공시설입니다. D·E등급.

전익현위원

D도 그렇지만 특히나 E등급은 지금 굉장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전익현위원

예, 시급한 분야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다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등급이 다 매겨져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보강계획도 수립돼 있는데 원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 주도로 각 지자체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우리가 1·2종에 약 2815개 시설이 있어요. 그중에 A·B등급이 대부분이지만 C가 12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다…….

전익현위원

지금 D하고 E가 제일 급하단 말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전익현위원

그중에서도 E등급 같은 경우는 심각한 경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주도적으로 도에서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사전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D·E등급은 우리 도에 총 12개가 있어요. 제가 언뜻 기억하기는 금년도에 6개 보강을 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6개를. 현재 D·E등급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건축물이 5개, 교량이 7개가 있어요. 올해 6개를 보강하고 6개는 내년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했다는 말씀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안전진단 하천, 다리. 지금 이게 교량이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등급 정해놓은 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쪽 스마트 하천관리체계 구축은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얻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빠르게 좀, 수문자동화나 중앙제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아마 추경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발주해가지고 업체가 결정돼서. 그때 시군 관계자들 또 재난 관계자들, 기관 다 해서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천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골 농촌 같은 경우는 물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문 관리하시는 분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제 그분들이 전부 다 노령화되고 없어가지고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수문자동화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쪽에 보시면 방독면 보급을 금년도에 78%까지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경보 가청률을 83%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글쎄 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남북 서로 간의 갈등을 해치우고 평화모드를 조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방독면 이런 것보다, 요즘 미세먼지와 싸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방진마스크 같은 것 보급할 생각은 없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방진마스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익현위원

아니, 전 국민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소한 저소득계층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되니까. 사실 요즘 한반도 상황으로 보면 방독면보다 오히려 방진마스크,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미세먼지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나 이런 것은 홍보도 해야 되고 경보도 발령해서 국민들이 직접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되 방독면은 원전, 가스, 유해가스, 화생방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민방위대만큼은 주민도 통제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건 벌써 100%를 갖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꼭 전쟁 나야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마냥 만약에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 한반도까지 7∼8분이면 도착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가스 같은 게. 이거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원전사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민방, 항공대피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활동요원이 하는 거라…….

전익현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78%가 우리 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78%…….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에요, 민방위 대원 15만 명.

전익현위원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78%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것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에 4만 2000원이에요. 이 민방위 대원 15만 명에 대해서는 100%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한 2∼3억 정도 더 해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방독면 그다음에 경보 가청. 미가청 지역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는 추경에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100%는 못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전익현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방진마스크도,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에 관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광범위하게 따지면 뭐 어느 게 재난 아닌 게 있겠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방진마스크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마스크가 일회용마스크냐 계속 쓸 수 있느냐.

전익현위원

일회용일 거예요, 아직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혹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고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리고 16쪽에 재난안전실 관련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네요. 12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정비하실 생각 있으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시면 ’18년도 1년 것 운영된 실태, 위원회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쪽 하천 점용료·사용료 징수는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건 아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하고 있죠.

전익현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하천 점용료하고 사용료 징수 조례는 우리 실과 소속 조례이고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다 걷히고 있나요? 얼마나, 걷히는 율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8년의 경우에 우리가 총 5억 800만 원을 부과했고 징수가 약 4억 8300만 원을 했어요, 미납액이 2500만 원 정도.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많은 지역에서 이 하천부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죠, 대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폐천부지 이용되는 게 많죠.

전익현위원

예, 농지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농지로 이용되는 게 많은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 하천점용료하고 사용료만큼은 철저하게 거둬들여야 된다고 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5억 800여만 원을 부과해서 미납된 게 2500만 원이면 징수율은 매우 높고, 이거 안 내면 또 점용허가 취소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2500만 원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분들만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미납액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미납 부분이 왜 발생됐는지, 왜 그러냐면 이 하천점용료나 사용료는 장기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또 나중에 개인재산으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행정하고 갈등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점용료나 사용료는 우리가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장기체납 내지는 미납,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방안은 뭔지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징수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어도 더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굳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 죽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7페이지에 우수 저류시설이 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하천 용량은 우리가 5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설계해서 제방 같은 것을 다 정비해 놨는데 요새 보면 그 의미가 없다시피 해요.

장승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2개소가 어디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천안하고 공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그쪽 하천에 댐을 건설하는 거예요? 지하에요?

「지하」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이런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그냥 웬만큼 비가 올 때는 그 저류지로 물이 안 들어가고요, 일정 수위가 넘으면, 갑자기 비가 오면 수위가 확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면 그때 저류지로 가면 하류로 흐르는 물 양이 감소돼서, 집중호우 때 하류지역에 피해가 방대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지금 그만한 부지가 확보돼 있나요? 엄청나게 큰 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거 할 때는요, 우리가 유역 면적하고 용량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승재위원장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게 2개소면 112억 원인데,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부지도 굉장히 넓어야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1200∼13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월, 7월에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6∼7월에 한 700∼800㎜ 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년에 강수량이 많은 국가는 아닌데. 그래서 물에 대해서 사용을 잘 하자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10달 동안은 거의 안 와요, 2달에 집중적으로 와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1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60억 원씩인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왔을 때 옆에다 한꺼번에 못 내려가게 가둬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지가 엄청나게 넓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공공시설인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장승재위원장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부 기준도 있고요.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112억 원 들여서 두 군데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총 8개소를, 전체 계획이 8개소인데 5개소는 다 준공했어요, 보령, 서산, 금산, 서천, 예산은. 이제 나머지 두 개만 남은 겁니다. 보령은 또 금년 4월에 준공하고 천안 불당지구하고 공주 신관지구.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2개,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개 시설에 112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요, 8개 전체 해서요.

장승재위원장

8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맞습니다. 나머지 2개 지역에 11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장승재위원장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예, 일단 알겠고요, 제가 더 궁금한 건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하천 말씀하셨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근데 이제 농지로 쓰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농지를 하천으로 쓰는 데들도 많아요. 이거 민원 많은 거 아시죠? 이게 하천정비사업하려면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기초단체에 있을 때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게 하천이 농지가 되고 농지가 하천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리고 지형은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경로당의 무더위쉼터를 말씀하셨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의회하고 집행부가 물론 견제도 하지만 사실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느 경로당의, 어느 무더위쉼터의 에어컨이 노후화되고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의원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계속 다니시니까. 요즘 겨울에 다니시니까 이런 것 체크하셨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건의하고 질의하고 또 안 되면 도에다도 하는데, 이건 도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큰 의무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분들이 다 체크하겠지만 더 체크를 잘 하는 게 의원님들이라고 저는 봐요, 항상 가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바로바로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메신저 역할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자 이제,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한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안 드리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 1월 14일에는 천안에 있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호텔직원 1명이 사망하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피와 소방비상대응 2단계 발령조치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 활동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도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1만 3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소방본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오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성석열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구동철 천안동남서장입니다. 노종복 천안서북서장입니다. 조영학 공주서장입니다. 김근제 보령서장입니다. 이규선 아산서장입니다. 권주태 서산서장입니다. 이동우 논산서장입니다. 이종하 계룡서장입니다. 박찬형 당진서장입니다. 채수철 금산서장입니다. 유현근 부여서장입니다. 최장일 서천서장입니다. 이일용 청양서장입니다. 송원규 홍성서장입니다. 강기원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제일 먼저 손드셨는데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해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수고스럽지만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잘 돼야 우리 도민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엊그저께 라마다호텔 화재 사고 때 직원들 네 분이 병원으로 가셨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괜찮습니다. 당일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 다행이네요 제가 아마 그전에 행정감사 때 건의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소방대원, 진압대원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앞에서 계속 못하니까 30분씩 해서 자꾸 교대를 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차량 같은 것을 준비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을 겁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보면 길바닥에 막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현장 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 누워 있고 특히 겨울에 추운 데 방화복 입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땀을 흘려가지고 추운 데서 그냥 길바닥에 있으니까 또 감기 걸리고.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30분, 얼마 만에 교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대하면서 쉴 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차량이 같이 출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직 안 됐다면 추진하는 걸 좀 검토해 보시고요. 물론 대형건물이라든지 요즘 건물들이 화재에 잘 대비해서 지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그 건물의 어디로, 이 건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찾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짓는 건물 몇 층 이상은 어느 정도, 2∼3층 정도 건물은 밖에서 봐도 어디로 들어가고 나올지 다 아는데 조금 고층빌딩이나 큰 빌딩들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대원들이 어디로 진입해야 안전하고 어디로 진입해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새로운 건축물이 생길 때는 도면을 입수 받아서 DB화 시켜가지고 어느 빌딩 화재다 그러면 바로 화면에 띄워가지고 그걸 현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장활동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물의 내부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각 안전센터에서 대원들이 그 건물을 방문해서 위치나 개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센터에 들어와서는 또 도상훈련도 하고. 그런데 작년에 그런, 중앙부처에서 저희가 건물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오면, 과거에는 건축도면을 안 줬습니다, 시군에서나 구청에서만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 동의를 할 때 설계도면도 같이 보내도록 시스템화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걸 도면만 확보할 게 아니라 그 도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가지고 화재가 나면 그걸 바로 띄워주고 그 시뮬레이션 된 대로 우리 대원들이 같이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원활동이나 구조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고하게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대원들의 트라우마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 있냐면,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거나 아니면 화상이 심한 환자를 수습한 대원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투입하지 말고 일정기간 다른 일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교통사고 환자 같은 굉장히 훼손이 심한 환자를 수송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시 다른 업무로 교환해서 순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현장에 없도록 해 주고,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병원에 이런 트라우마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좀 더 과학적이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헬기는 저녁에는 전혀 활동을 못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혀 못하지는 않고 저희가 야간에 급할 때는, 또 여건이 될 때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을 때는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산의 고도가 많이 차이나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서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야간에도 헬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윤순중 본부장님 그리고 채수철 금산서장님을 비롯한 16개 서장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산소방서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했슈. 아이, 계룡은 그래도 훨씬 더 가깝잖아요.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1일 생활안전 해가지고 1일 평균 48건 처리했다고 유인물에 해 놓으셨거든요.

「계룡도 멀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벌집 제거, 잠금장치 개방, 자연재해, 급배수, 고드름 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가서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잠금장치 개방 같은 것은 개인이 업체에서 해도 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17년도보다 또 ’18년이 더 늘었어요, 6.5%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줄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이게 자꾸 늘고 있는 이유는 뭐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급하지 않은, 즉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은 출동거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출동한 부분은 안에 노인네가 혼자 계시다, 애기가 혼자 있다,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 나왔다, 이런 사유들이 다 있는 경우에 사실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렇다고,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 왔다고 그걸 119로 전화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물론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다 해서……. 글쎄요, 저 같으면 119에다 신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도 신고하시는 도민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나름 판단해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또 안전과 관련 있다 싶은 것은 출동을 시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건 좀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금방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대형 불이 나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면서 계속 거기만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화재진압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도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데 매달리고 저런 데 매달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출동이 늦어지거나. 늘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 가서, 실제로 119센터에 가보면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2∼3명밖에 없는데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골든타임 놓치고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이제는 뭔가 분명히,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다시 출동기준에 대해서 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리고 헬기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위급할 때는 어떻게 보면 환자 수송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헬기가 출동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말로 “급하다, 그러니까 헬기 좀 출동해 달라” 해서 무조건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기준을 어떻게 해서 헬기가 출동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차적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헬기로 급하게 이송을 해야 될 환자다, 또는 산악사고의 경우 대원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분을 매고 내려와야 되는데 또는 들것에 싣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곤란하다, 또 내려오면서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2차상해가 염려된다, 또 심장마비환자 같은 경우에는 긴급히 이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대원들이 판단해서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공대에서 그날의 기상여건상 헬기가 출동할 여건이 되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안면도 고남 119지역대에 구급차가 2대거든요. 2대인데 다 출동을 나갔어. 예를 들어서 고남 같은 데에 진짜 긴급한 사고가 나서 위험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 구급차를 부르면 남면에서 오거나 아니면 태안에서 오거나 부석에서 오거든요.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5분 안에 몇 대가 오고 5분 안에 몇 건, 늘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이건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런데 구급차가 와서 확인을 해 봐서 헬기로 이송할 부분은 해야 되고. 맞죠, 그게 분명히 정확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와서 또 헬기를 불러서 오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 사실, 그리고 또 병원을 가려면 거기서 서산의료원이나 태안의료원까지밖에 못 나가는데 주로 태안의료원 가도 거기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구급차를 타고 서산으로 가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가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헬기를 가까이 놓고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헬기 긴급환자 이송한 거 보면 몇 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명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출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야환자상태 평가도 하고 또 긴급한 사항인지, 그래서 헬기로 이송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도 도내에 헬기가 한 대밖에 없지만 하여튼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는 아끼지 않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말 급해서 119로 신고하는 분들이, 의식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서 와서 금방금방 가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은 있는 헬기를 구급으로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요즘 신문이나 어디 가서 보면 소방직이 국가직 전환이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정부안이 나와서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상임위를 통과하면 되는데, 지금 2월 달에 임시국회 때 통과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 총리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면 2월 달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가 도와달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통과가 되면, 국가직이 되면 급여는 국가에서 줍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행안부, 기재부하고 또 BH 소방청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벌여왔던 사안입니다.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기재부 측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최근에 타협안이 나온 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를 20% 지급하고 있는데 45%로 늘려줄 테니 그 돈으로 인건비를 보완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지금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지금 본부장님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 받으시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1.3%만 국가직이고 98.7%가 지방직이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서 제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국가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 소방복합시설타운 같은 게 있잖아요. 국가직으로 간다면 우리 충남도에서 복합시설타운을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거기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충청소방학교가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국가직이 되면 이제 중앙소방학교가 또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공주에 따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너무 미리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좀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이제 국가직으로 가면 모든 시스템을 다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을 빌려서 들으면 그냥 그대로 충남도에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이거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한테 한번 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법령만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2월 달에 통과 예정으로 있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령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자세한 그림이 나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법령상으로 봤을 때 전원 국가직 신분으로 가되 현재 시도지사가 하는 인사에 대한 권한을 현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지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휘를 하고 조직이나 여러 가지 권한에 있어서도 현재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모양새로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직으로 가고자 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부처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부처의 입장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협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 자르듯이 국가직이니까 전체 다 국가에서 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과 똑같다. 다만 신분만 국가직으로 가되 그걸 국가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즉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불균형된 것을 맞춰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신분이 국가직으로 가는데 사실상 현재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개념에서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 충남소방관들은 결국 충남소방에서 계속 충남도민을 위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또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런 개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부분들이고 다 궁금해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경찰직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국가직이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도 거기에 다만 1원짜리 하나, 사업비 하나 지원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국가직이면서 충남도에서 소방차를 구입한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고 하는 부분들 또 운영은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보니까 좀 거시기하네요. 아직 정확한 안은 안 나왔지만 뭔가 명확하게 국가직이면 국가직 해서 이 소방을 전체적으로 경찰처럼, 경찰직처럼 전부 다 싹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부 예산을 세우고 급여는 저기에서 준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직은 구체적인 건 안 나왔으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신분만 국가직화가 됐지 나머지 사항은 그대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윤순중 본부장님 비롯,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에는 어떤 화재의 최소화, 이런 거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한 최소화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이 되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최근에 대형화재가 몇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인애학교도 그렇고 또 차암초등학교, 최근래에는 1월 14일날 라마다호텔까지 해서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라마다같은 경우는 어떻든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서 대형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최소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긴급하게 대처를 했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평가받는 부분이지만 망자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현장 지휘관님들, 현장에 투입되어가지고 불을 끄고 하는 소방공무원들 보니까 상당히 화마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과 감사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 출동을 할 때 그날 당직근무자들은 아마 소방서라든지 여기에서 합동으로 출동을 하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비번’이라고 그러나요? 그날 출근하지 않은 집에 있다든지 소방서 이외에서 있던 분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그때는 보니까 자기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현장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라마다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라마다호텔 주변으로다가 차량들을 갖다가 주차를 시키고, 보니까 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에 다 있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주차하는 거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소방차라든지 구조차라든지 응급차량이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요소도 되더라, 그런 부분은 근무자들 이외에 출동할 때 출동하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가용으로 개별 현장으로 출동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일 근무자는 당연히 소방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고 집에서 쉬고있던 비번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차를 끌고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셔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뜨려서 주차를 하고 응급차 출동에 방해가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출동하고 또 천안시에서도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되니 시 공무원들도 나오고 거기다 경찰공무원 나오고 전기·가스안전공사 나오고 해서 실은 많은 인원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느껴서 앞으로 통제선을 좀 확실히 쳐야 되겠다, 그리고 통제선을 관리하고 통제를 하는 인원을 배치해서 앞으로 그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만간에 전 서에 다 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정근위원

화재현장의 총괄지휘,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고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대응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에 해당소방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소방서장이 지휘관이 되고 대응 2단계 즉, 소방서 혼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2단계를 걸어서 본부장이 통제를 하고 해당 시도에서 처리가 안 되어서 타 시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때는 3단계를 걸어서 소방청장이 지휘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라마다 같은 경우는 2단계였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셔가지고, 1단계에서는 우리 노종복 서장님이 현장을 지휘했고 2단계에서는 본부장님이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를 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에서 지휘하시는 부분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통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보여요. 대다수 관계자분들, 많은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질서정연하지 않다, 그런 부분도 유관기관하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아까 소방공무원들 개인차량 끌고 현장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내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글쎄 그게 각자 집에서 제3의 장소에서 현장 투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그렇게들 하시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면 1시간 내에 응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집에서 바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날도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대개 젊은층들인데 현장정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차에서 옷 갈아입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컵라면들 사먹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기사가 또 뜨는 거예요. “재정지원을 안해 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사먹고 간다, 그러니까 재원지정 좀 넉넉히 해줘라”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도…… 그날도 적십자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했을 텐데 그런 식의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어떤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재원조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열악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진짜 예산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떤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있는 건지,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어떠냐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카피 떠가지고 본부장님 자리에도 놓아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자리에도 놓아드리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면 5층 이상 같은 경우는 고소차량이 들어가가지고 붐대 뽑아서 인명구조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좁은 공간에 대형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골목 같은 경우, 그런데 대개 보면 5층 이상은 대도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형화재가 났을 때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5층 미만, 2～3층이라든지 5층 미만에서 화재가 나는데 인명구조 차량이 고소작업차를, 지금 제가 이 유인물 배포해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한전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거든요, 고소차량. 그러니까 차량 진입이 조그만 골목에도 진입하기가 좋고 붐대 뽑아가지고 작업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명구조할 수 있는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인데 천안에서 모 의용소방대장이 저한테 이것을 보내줬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떠냐고. 본부장님, 이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정근위원

예.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고소작업차 말씀하신 대로 5층 미만의 인명구조를 할 상황이 되면 간단하게 빨리 펴서 인명구조하는 게 원리는 맞고요, 그래서 소방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짜리 미만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펴서 사다리작업을 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어서, 올해 정도면 사양이 나오고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아무 차량이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에서 만든 규격의 차량만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규격화해서 사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해결될 예정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 차량을 구매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적합한 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곧 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아, 예.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7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마을 담당제라는 부분이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마을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사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에 의용소방대원을 지역별로 묶어서 담당제를 주고 자기 마을에 대해서 주택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의용소방대가 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라는 부분이 보니까 어떤 시골이라든지 면단위 이렇게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것도 의용소방대 대원들 거쳐서 나오는 얘기인데 도시주변에서는 가야 문도 안 열어주고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도시에서는 상당히 마을담당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 또 자연부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은 좋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케어하는 쪽에 좋은데 도시 쪽은 상당히 제가 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새로운 대책, 준비 좀 할 수 있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아까 본인 차량 가지고 출동을 한다고 했는데 출동했을 때 화재사고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접촉사고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죠.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수리는 누가 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원차량에 대해서요?

지정근위원

아니, 본인 차량을 운행을 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대원이.

지정근위원

예, 비조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이 본인 차량을 가지고 출동을 한다, 1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야 되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량에 대한 수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는 본인이 하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직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죠, 본인이 해요. 이게 나 개인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사고 난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공무죠. 화재진압에 대한 출동은 공무행위입니다. 공무행위를 하다가 출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처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많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아니라, 이런 출동하다가 사고 난 부분은 당연히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좀 개입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천안에서 큰 화재로 인해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또 노종복 소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날 나오셔서 추운데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공무원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반 회사원도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나면 공상처리 하는데 여기는 안 되나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장승재위원장

시간외에도 출퇴근시간에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쪽으로 받고 있거든요. 공상처리가 되는 건데 물론 비번이지만 일 때문에 가는데 처리가 안 된다는 건 검토해 보셔야겠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인명피해냐 차량 피해냐 이런 거에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승재위원장

어쨌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좀 넘었는데 좀 쉬었다 하실까요? 그냥 계속하실까요? 그러면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게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충청남도에 온 지도 좀 됐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4쪽인데 화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화재 평균 하루에 7.1건, 인명피해 0.2건, 재산피해 700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도시는 좀 어때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화재발생 건수나 피해액 같은 경우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행감 때 자료를 보면 4～5위, 6～7위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 정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도시지역 빼고 도 지역만 봤을 때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정확히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이건 자료로 타 시도 비교 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난해 활동실적을 보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화재발생 건수가 작년대비 6.1%가 줄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 밑에 부상자 인명피해를 보면 49%로 24명이 늘었어요. 73명이잖아요, 표에 보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화재 건수도 줄었고 여러 가지 지표상 상당히 줄었는데 인명피해가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사망은 2명이고 부상에서 22명이 늘어서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이번에 호텔화재같이 그런 거 한 건이 나면 부상자가 대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화재발생 건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통계만을 가지고 부상을 많이 입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지금 당장 볼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주셔서 쳐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화재발생 예방에 대해서, 화재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원인별 분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별로 보면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부주의가 합해서 46%, 야외산불이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부주의나 야외산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주의 같은 것은 주의를 하면 불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거에 대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부주의라는 게 개인적인 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도민들께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 그다음에 논밭 태우기 등등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불이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원인의 앞부분에 가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마을담당제를 할 때 산불이라든가 들불, 논밭 태우기 이런 거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건조주의보가 내리거나 이러면 하루에 세 번씩 순찰을 돌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 항상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한다고들 해요, 사실. 사실 또 열심히 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부주의, 야외산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주의가 많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행안부에 12월 달에 발표한 거에 보니까 안전지수가 우리 도가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15년, ’17년 4등급에서 1등급이 올랐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 등급이 올랐음에도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 인명피해 부상자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천안 차암초등학교 증축화재라든가 라마다호텔 대형화재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실질적 등급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은 현재는 불안 속에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것은 인터넷 기사인데요, 당진시에서도 1월 4일 날 트랙터 화재발생이 있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1월 14일 순성단독주택에 화재가 있었고, 이런 발생들을 보면 초등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순성이나 이쪽 보면 사실 당진에서 출동하기에는 좀 멀어요. 당진서장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전담대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적인 우리 요원들이 아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다보니까 초동대처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의 출동은, 시간은 거리와 비례한다 그게 사실이고 차량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대의 경우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소방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담대 중의 일부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츰 그런 부분을 배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매년 늘리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배치할 수는 없어도 지속적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인원들이 많은 도회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119센터가 가까워서 의료적인 혜택이나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지금 전담대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소외된 지역에는 더 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도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전담대들이 실질적으로 노령화되어 있는 사회구조에요. 의료서비스든지 다쳐서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이 도회지에서는 사실 119가 출동 안 하더라도 119도 있고 택시도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응급하게 갈 수 가 있다는 말이죠. 전담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는 물론 택시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게 두세 대 있는데 나가면 언제 올지 몰라. 제가 그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전담대에 있는 부서인데 “야, 우리는 농촌 소외된 지역에 사는 것도 우리가 억울한데 우리나라에 의료서비스나 모든 것을 잘해 주는 소방서조차도 우리를 외면하더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신청하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소외된 지역에도 분명히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올해도 몇 군데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전담대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구급대 신설이라든가 안전센터 신설 이런 쪽으로 같이 진행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항상 약자인 곳에, 약한 곳에 보강을 해야만 불공평하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잘사는 동네보다는 못사는 동네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청년보다는 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 연차적이 아니라 더 급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볼 게 있는데, 국가정보화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차량화재 발생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더군다나 BMW차들은 더 그렇잖아요. 당진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가까운 당진 지역에서 나와 있는 거라.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화재건수가 204건 중 21%인 43건이 차량화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뿐만 아니라 트랙터도 마찬가지예요, 트랙터도. 이 화재방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에 갔을 때 이만한 소화기를 주시더라고요, 휴대용. 그거를 차량에 비치하면 좀 쉽지 않을까, 아니면 농기계에도 비치를 하면 쉽지 않을까? 정책상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법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에도 불이 계속 나니 앞으로 법적으로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걸로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소화기가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적어도 전소하지 않고 초기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법령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건데 전담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심과 농촌도서 간의 소방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소방환경 제일 마지막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소방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농촌 지역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도내 의용소방대의 출동을 제가 한번 봤더니 2017년의 경우 2170회, 화재출동이 5600회. 아니, 화재출동이 2170회 그리고 순찰활동이 5600회 정도 했더라고요. 마을담당제에 참여해서 돌보면서 전년 대비 화재를 32.2% 줄였다 하는 인터넷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려도 되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사실 지역사회에서 의소대가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개인적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가고 있고, 과거에는 오래 나와 있어도 출동수당을 4시간만 줬는데 금년에는 시간을 8시간으로 늘렸고 차츰 그런 혜택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청남도에 전담소방서가 제일 많아요, 96개. 전국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역적인 어떤, 농촌, 읍·면·동들이, 도농복합도시들이 쇠퇴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다른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34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34쪽인가? 소방공무원 만족도조사를 1월 달에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걸 했어요? 이게 여기 큰 책에는 138쪽인데, 소방공무원 근무만족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직 실시 못 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오늘이 많이 지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올해의 문제라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 그리고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약 한 10% 정도 나간다고, 근무조건이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 업무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임용 82명 중 거주지로 이직한 경우가 95.1%인 78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충남 거주자로서 인근 광역시로 이직한 경우는 4.9%밖에 안 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이탈 방지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우리가 죽어라고 교육시켜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향이나 이것 좀 가지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거주지 제한 없이 뽑다 보니까 사실 타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근무하다가 자기 고향 거주지 쪽으로 옮겨가는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할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까지도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충남 소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를 높여서 그들이 충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험을 봐서 또 기술을 습득시켜서 현장배치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률이 지금 78명 정도 된다, 이직한 사람이 78명. 이거는 사실 대단한 수치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그냥 대강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냥 노력하겠다 아니면 잘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 같아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데 시험 봐서 여기 그만두고 합격한 데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뚜렷이 해결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이 몇 명 뽑는데 몇 명 정도 와요, 한 번에? 대수율이 어떻게 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보통 10 대 1 이상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10 대 1 정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충남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만약에 올해 태안으로 갈 사람들은 태안에서 지원한 사람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요새 뽑는 인원이 매년 한 330∼340명 정도 수준을 뽑는데 저희 도내로 제한하면 그 인원을 뽑지 못합니다. 인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저희 충남에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비율도 그렇게 되고,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충남에 와서 근무하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전국 상대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 충남으로 제한하면 또 적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하기에 이게 타 시도에서 많이 오니까 뭐 여러 가지, 배수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거는 법률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도 구분하면 안 되고 지역제한도, 특별히 여기다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지만 또 외부의 유능한 인재들도 충남에 많이 들어 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글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사실 소방공무원 이탈방지책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족도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고 그 친구들을 최소한 충남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조승만 위원님? 예,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안녕하세요,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과장님들 또 각 서 서장님, 팀장님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보고서 내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 환경을 보면 최근 5년간 화재구조·구급 건수가 33%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5개년간 33%가 증가를 했는데요, 화재는 좀 줄었고 구조·구급이 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하고 승강기 안전사고가 대폭 늘었고요, 구급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노령화로 인해서 질병 환자들이 34%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총 33%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최근에 보면 겨울철을 맞이해서 도내 각 지역에서 축사 화재, 주택 화재, 천안 등지에서 호텔 화재 등 이런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겨울이니까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통계적으로 봐도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간 통계를 내면 매일 한 7.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 겨울의 경우 건조한 날씨가 계속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도 잘 안 오고. 그런 영향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항은 하여간 우리가 화재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이다, 예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쪽에 화재 신속대응기반 구축을 위해서 시장과 화재취약지에 소방차 길 터주기와 통행에 장애를 주는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항은 소방서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과 또 경찰 합동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한테도 계도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것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특히 화재 초기에 초동대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 명예소방관 위촉은 괜찮은 시책으로 보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화재예방 캠페인과 또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한 화재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3쪽에 재난현장 지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훈련 내실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화재현장 실정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관들과 자체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병원이라든가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훈련을 실시해서 현장 지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100%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자주 훈련을 해서 서로 유사시에 손발을 잘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또 지역주민,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실시한다면 시장 상가번영회, 주민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함께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공무원들한테 직무역량 강화로 우수 구조대원 양성교육 18명, 산악구조 18명 이렇게 실시하는데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따져볼 적에는 적은 인원 아닌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해놨고 특히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시키는 것만 해봤습니다. 저희 자체 소방학교에서도 29개 전문과정을 만들어서 구조대원들을 매년 한 220여 명 정도씩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소방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장기교육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장기교육은 아니고요, 보통 일주일짜리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악 같은 경우에도 산악학교 같은 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데 교육을 시킵니다. 특수현장 같은 경우에 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별도로,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는 물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사일 텐데, 우리 충남에 18명이라면 시군별로 따지면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의무적으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조승만위원

아, 희망을 해야 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수영이 어느 정도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조승만위원

예, 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화재 조사 시에 주먹구구식 감식이 아니라 정말 감식기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현장에서 감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명을 연수 보내서 감식기법을 배워온다고 했는데 2명 보내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각 시도별로 한두 명씩 교육 인원을 차출 받아서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명을 보내는 것이고, 저희 도 자체에서는 학교 교육도 있고 또는 감식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갔다 오면, 이분들이 감식자격증이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화재조사기사 시험도 있고 저희 자체에 자격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확보하고 있는, 감식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금 여기에 과학적 화재조사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2명만 연수를 한다면 감식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식 인원을 좀 확대해서, 확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자가 지금 79명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 79명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많이 있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2명은 해외연수 받고 오는 거고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화재감식사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화재조사관입니다.

조승만위원

화재조사관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화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감식기자재를 12종, 47점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이 기자재로 감정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저희 장비가 거의 대부분 갖춰져 있고 추가로 부족한 장비를 사는 건데, 작년도에 보유기준이 좀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추가로 이런 장비를 보강해라라고 기준이 변경돼서 그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천안의 그 호텔 화재도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지만 사실상 지하 1층 린넨실에서의 전기 화재로 일단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CCTV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화재가 나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화재감식반, 조사반 또 감식기자재를 제대로 확충해가지고 제대로 감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7쪽에 고층건물 30층 또 초고층은 50층 이상, 이런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압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고층건물의 어느 부분에서 났느냐, 몇 층에서 났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고층건물에는 상당히 강화된 소방시설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진화시스템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진화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차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에 의해서 주민 대피라든가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게 되고 저희 소방대가 도착을 하면 일단 대원들이 진입해서 연결 송수관이라든가 아니면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을 하게 되고 또 인명구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고층건물에 불이 나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헬기가 같이 떠가지고, 옥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고층건물 소방 특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특별조사를 강화해서 만약에 그런 화재가 발생하면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18쪽에 보면 전통시장이 화재취약지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인들, 유관기관하고 제대로 된 소방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자율소방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화전하고 호스릴 위치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관분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화전 위치와 작동상태를 분기별로 점검한다든지 안 되면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점검해서 화재 시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봄철에 산불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논밭두렁 소각 시 지킴이로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산불 방지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계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산불과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마을담당제를 통해서 순찰을 돌고 있고 강풍이 불거나 건조할 때 소방관들도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나면 초기에 대형산불이 되기 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도 대량으로 동원하고 저희 소방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해서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이런 지킴이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난 1월경에 홍성에서 화재가 났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불이 빨갛게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갔는데 우리 소방관님들이 추운데 물을 맞아가면서,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도 소방관들 도와가지고 같이 불을 끄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소방관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을 많이 강구해서 그분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들도,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자꾸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우리 소방관님들과 의소대원들한테 사기앙양책을 많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조절 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딱, 제가 말씀드리기 전체 마쳐서 고맙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소방서장님, 팀장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 소방공무원 분들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전익현 위원님도 본 위원장이 시간조절 부탁한다고는 안 드리겠는데…….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마무리인가 봐요.

장승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업무연찬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소방에 관해서 공부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넘었으니까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정원이 3008명에 한…….

전익현위원

2700명∼2800명?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2774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원하고 장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일선 119안전센터나 어딘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귀결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올해에 이 부족인원은 다 채울 수…….

전익현위원

올해 언제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올해 교육을 받기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올해 343명이 반영이 되면 부족한 인원들은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익현위원

예, 우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하고 장비 그래서 조직이 좀 안정이 되고 선진화된 장비가 갖춰져야 거기에서 일단 시발점, 모든 소방업무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 막대한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8쪽에 보시면 도심하고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방서비스 편차해소가 필요하다, 아주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충남에는 도서지역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 도서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도서지역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 좀 하셨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도서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진압할 수 있는 호스릴소화전이라든가 동력소방펌프라든가 이런 것들 또 화재진압 차량도 7대 큰 유인도서에는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동력소방펌프 등을 보강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거 점검하시고 도서 지역민들이, 어찌되었든 도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진압은 그 지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도 훈련, 진압훈련 이런 거 하셨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전익현위원

하셨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저는 서천이니까 우리 유부도에서는 이런 소화전 같은 거 본 적이 없는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도서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익현위원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소화기함이라는 걸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

전익현위원

소화기함도 별로 기억이 없는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화기를 넣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이 도서지역에 화재가 얼마나 최근 3년간에 발생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됐는지 그리고 그 도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호스릴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훈련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실 도서지역에서 지금 거의 지나친 저기는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무방비일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 한 번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쪽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초기진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진압만 잘 된다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굉장히 없잖아요. 우리가 그 초기진압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화재로 번지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소화전하고 호스릴소화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대형시설도 실내소화전이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실외소화전이나 거리소화전 그걸로 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하는 호스릴소화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호스릴소화전 같은 경우 현재 90개밖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아마 700여 개까지 해서 원래 300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렇게밖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호스릴소화전은 전체적으로 올해 145개를 설치하는 데요, 그것이 설치가 되면 총 880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전익현위원

880?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는 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소방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게 호스릴소화전입니다.

전익현위원

맞아요. 그러면 올해 끝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농어촌 지역에 더 필요한 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올해로 끝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800여 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올해는 그러는데 그것도 당초 예상했던 3000개에 비하면 어림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당초에 680개를 목표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전익현위원

제가 받은 거로는 당초에 3000개 설치하려고 한 걸로, 취약지역에 5000㎞ 이상 마을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000개는 아니고 680개소 설치계획에 880개소 올해 설치하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사실 800여 개면요, 아마 5㎞ 이상 마을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부족하다면 내년부터 계속 이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올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실내소화전을, 대상건물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잖아요, 거의. 아주 심야 말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평소 훈련이나 교육이 중요한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거나 관할센터에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행감할 때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다음에 (자료 찾으면서) 우리 위원장님 시간 제한하시고 시간은 없고 빨리 해야되겠는데, 19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건 내내 마찬가지 자치소방단은 호스릴소화전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와 별도로 지금 운영되는 조직이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노령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질훈련을 좀 하시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용법을 당연히…….

전익현위원

연간 1회, 2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체계가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최소 연간 1회 이상 나가서 마을 주민분들한테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진짜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령자들이라서 한번 해보시지 않으면, 예를들어 화재가, 우리들도 당황스럽잖아요. 노인 어르신들은 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자체소방단은 꼭 점검을 하셔서 초기진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대형산불이 큰 문제잖아요. 다행히 우리 도내에서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의용소방대가 산불지킴이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도 정원에 현원이 제가 행감할 때 자료를 대략 80%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20%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의용소방대에 서로 가입을 하려고 엄청 경쟁이 치열하고 대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기는 그만두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고령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65세 넘으면 그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신규로 영입할 수 있는 대원에 한계가 있고 또 요즘에는 먹고 산다고 그럴까요, 생활이 워낙 힘드니까 봉사할 수 있는 여유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영향 때문에 인원이 좀 그 정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의용소방대에서 부족한 인원들은 채우기 위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영입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방공무원들도 정원외 현원이 부족하고 사실 이런 화재나 이런 거 발행되었을 때 아무리 많은 소방공무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의소대원들을 충원을 해서 그 역할을 보완을 하는 건데 지금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나 젊은층 부족이나 생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파악을 세밀하게 잘하셔서 이분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의소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아니면 예산적 지원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대원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산불, 구급, 구난 이런 것들은 내가 일정 역할을 한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걸 해 주셔야지 아닌 게 아니라 옛날처럼 무차별적인 봉사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22쪽을 보면 농어촌 분만의료 취약지역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우리도 119신고 하다보면 다급한 마음에 서로 간에 위치나 사고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화가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문화 하면 거의가 베트남, 필리핀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119 동시통역이된다라든가 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우리가 외국어를 119접수하는 분들이 전문 능력이 있지 않는 한은 자동통역시스템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치 않을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자원봉사자 열네 분 각 나라별로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하고 3자 통화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볼 때는 3자 통화가 급한데 되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자 통화는 직접통화하고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사람이 동…….

전익현위원

그분들이 항상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가 3자 통화 봉사하시는 분한테 전화하면 셋이서 같이 듣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동시통화를 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체계가 되어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저는 얘기하는 게 그거보다도 외국인이 다문화가정 임신부나 이런 분들이, 다문화가정 임산부만 119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재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그때마다 자동으로 통역이 되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철저하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별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25쪽에 보면 119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119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양에, 보령에 두 군데 만들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서 단위에 적은 규모로.

전익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게 소방서를 넓은 부지에 새로 짓는 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일단 두 군데 시범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신축하는 소방서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싶어요. 우리가 선진지를 가서 보고 체험하고 하는 것은 실제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한 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충남119안전체험관을 왜 운영을 하겠어요? 실질적인 조기교육이나 사전체험을 통해서 적응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꼭 신축소방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9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지역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설치할 여건이 되는 소방서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전익현위원

적극 하셔서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모든 소방시설을 부지는 시군에서 하고 시설은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거의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거의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27쪽에 119안전센터하고 의용소방대 청사 신·증축을 지금 12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데는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산 연봉이나 마서 서남에 부지 확보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몇 년째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직 그런 부분까지를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리라고 보고 있고 또 화양 남성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되어가지고 새로 해야 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두 군데는 다 예산이 되었는데도 부지마련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올릴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챙겨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29쪽입니다.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들 복리후생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화재진압이나 구급이나 구난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소방관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연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복리후생 측면에서 우리 소방관들 그리고 의소대원들도 같이 기회가 많이 확대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간단하게 그것을, 우리는 아까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소방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소방대가 보조적으로 그 역할 일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스위스 인터라켄주라는 화재구조센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전원 비상주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거기 우리 연수갔었던 의원님들이 다, 저기 나와요 지금? (자료화면 준비 중) 보면 굉장히 조직이, 우리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로 보면 소방서가, 우리는 소방 국가직, 지방직 소방관서가 있고 거기에 의소대들이 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주가 소방관이고 그런데 소방관 제도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전부 다 의용소방대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성이 되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 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인력구성이나 장비관리 문제가 정말로, 이게 그래서 과연 자율소방대냐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장비도……, (자료화면 띄움) 내가 카톡으로 찍은 게 더 낫겠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119센터 이상 가요. 그렇게 해서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난할 때 전부 다 일반 대원들이 아닌 의용소방대원들이 하고 있던데, 장비 쪽 한번 죽죽죽죽 보여주셔 봐요. 잘 안 보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잘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장비들만 좀. 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빛나요,진짜. 차하고 타이어가 일반 의용소방대원들 이 관리했다고 보기에는.

「다 외제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차를 안 탄 거 같아, 안 탄 거.

전익현위원

불 한 번 안 끈 거 같아요, 차가. 어찌나 저기하는지. 그래서 장비도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다깜짝 놀랐어요. (의사직원에게) 됐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인력문제, 장비문제도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평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한계에 우리가 있지만 부족한 한계 내에서도 네 탓 내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그러한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드렸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또 스위스까지 가셔서 저렇게 소방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봐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사실은 월급을 받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나라의 의용소방대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저희도 소방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 전담의소대를 항상 거기에 근무시키면 될 거 아니겠느냐, 일 보다가 뛰어와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을 줘야 되고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벽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전익현위원

거기는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국가적으로 월급을 준다는 뜻인 거 같아요. 체제 차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분만 같이.

장승재위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금방 우리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우리가 뭐 하나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가 용지를 주고 우리는 건물만 신축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맞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맞다고 하셨죠?

전익현위원

소방시설을 하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시설할 때 시장·군수가 용지는 주고 우리는 시설만 하는 걸로, 그게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신축하는 것은 요새는 다 저희 도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증축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 증축하기 때문에그건 별개가 있어서, 개념이 비슷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신축은 그렇게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짚어 주셨고요, 지금 스위스 갔다 온 것을 잠깐 보셨는데 거기는 남의 나라 부럽고 이런 건 없는데 저거 만큼은 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위원님들이 처음에 가서 다 물어보신 게 이 장비 올해 사다 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물어보셨어요. 보통 2～3년 다 되었더라고요.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는지 타이어까지 다 닦는 거 같아요. 장비를 잘 사용했더라고요. 자, 본 위원장도 하나 욕심을 한 번 부려보겠습니다. 청사이전 5개년 계획이 올해까지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본부장님이 선물 하나 주십시오. 서산소방서 빨리 옮겨야 됩니다. 우리 김성찬 과장님한테는 제가 항상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넣어주십시오.
성찬

김성찬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충분히 검토하고 꼭 넣어야 됩니다. 거기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아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 지역구가 서산입니다만, 서산이 아닌 전체적인 소방 쪽에서 바라보고 싶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거만큼은 꼭 욕심을 부려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요구를 하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나 본부에서 생각하신 거나 대동소이할 겁니다.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이게 압력이나 갑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휴식을 좀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 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욕심이 좀 많으십니다. 휴식하는 시간도 아까우셔가지고 아마 강행군 했습니다. 좀 지루한 면도 있으셨을 테고 우리 본부장님을 뵐 때마다 대단하시다는 게 작년에 부임했지만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잖아요, 개월 수로 보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개월 수로 4개월입니다.

장승재위원장

4개월인가요? 작년 10월, 아 그렇네. 4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굉장히 빨리하시고 아주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어차피 이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형식을 조금 띠기는 해요, 이런 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지금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에 대안 제시도 하시고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도 참고하셔서 소방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