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농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꼭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제도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어업인 지위향상 및 어업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산, 들, 바다,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 올립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여운영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농수산인과 농어촌·농어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동의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어촌지역도 고령화율이 47.5%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촌의 활력을 위해서 청년들의 귀어를 통한 어촌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발의해 주신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한 의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농림축산국장의 동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3농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 그리고 3농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개정사항에, 조례안의 뜻에 맞도록, 개정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충청남도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농림축산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춘용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금 농식품부 주재 전국 동물위생방역과장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의 2019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의 예산하고, 2018년도는 예산 편성한 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시간은 조금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분야별로 예산을 나눠야 되는데 시설투자가 있어요. 시설투자는 용배수로라든가 주로 관청에서 주도한 시설투자, 그다음에 농민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인데 이거는 두 분류로 나눠야 되는데 다소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어요. 비료라든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인데, 정부 직불금 빼고요. 정부 직불금 빼고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환경직불금이나 다수 농민들한테 가는 상토나 이런 예산들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게 하나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하고 또 소수의 농민한테 가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위주로 가는 거는 따로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도비만 분류를 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과 법인으로 가는 예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투자가 있지요. 농민들에게 가는……. 이거는 복잡하겠고요. 이거는 그냥 소수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는 도비가 법인한테 가는 것을 분류해 주고 2019년도는 그냥 예산…….

아니요, 아니요. 2019년도도 같은 형태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2019년도도 같은 형태로 예산 편성된 거를 갖고 기준을 삼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용배수로라든가 농로 포장 이런 것들은 다수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한 시설비로, 그다음에 하우스 같은 이런 것도 시설이긴 하잖아요. 시설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추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다수의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부분들, 또 이거를 농업과 축산과 산림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수 농민 지원, 다수 농민 지원, 그다음에 시설투자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행정에서는 농업의 예산이 많다고 그러고 현장에서는 지원되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요, 국장님!

예.

11페이지에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기 쉽게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지금 아산북부·천안북부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 다목적 용수개발 8개 지구, 또 3개 지구, 9개 지구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기 쉽게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무장애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조성은 어디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무장애 자연휴양림이 몇 군데 되고 지금 장애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17페이지에 축산악취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개 시군에서는 악취 포집 차량을 운영 중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3명을 더 증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례나 고발사례 그리고 처리결과, 혹시 고발돼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요, 아까 농어업회의소 조례와 관련해서 3조 운영에 보면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관이 있으면 정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남 각 시군별 농가 수 있지요? 그 농가 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임도시설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입니다. 11쪽에 보면 밭작물 단지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있는데요, 타 작물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육성 지원하고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고 또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여기 세 군데 나와 있는데요. 밀 단지, 콩 재배, 밭작물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내역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쌀농사를 타 작물로 재배한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 작물은 쌀농사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을 때는 따로이고, 이 부분도 따로. 이 부분도 타 작물, 벼농사를 대체한 작물 단지를 하는가요?

일부는 들어가 있고 독립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대체 작물로 한 데하고 별도로 한 거를 해주시고, 또 드론사업 관련해서 지금 드론이 많이 지원됐는데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 또 지금은 그 부분이 엄격해져서 자격증이 있어야 드론을 운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요. 15쪽에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도시 생활환경 점진적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전 때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미세먼지를 위해서……. (○집행부석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주시고, 왜냐하면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서울 번화가에 가면 굉장히 시골보다도 더 아름답게 꾸며놓은 도시경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해도 되지만 시골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꼭 도시만이 미세먼지가 위험하고 초미세먼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시골 환경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도시로 치우치지 말고 계획하실 때 농어촌도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치유의 숲 같은 것들이 농어촌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예쁘게, 정말로 거기에 맞게 개발되고 가꾸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관광명소로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농어촌이 활력을 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계획하면서 꼭 도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6 대 4 정도로 분배를 하면서 해마다 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수장고를 조성하는데 별도 신축은 안 하고 지하에 수장고를…….

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며칠 전에 거기에 가서 상세하게 다 봤는데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에 있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조금 시간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시군별로 최대한 빨리 뽑겠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집행부석에서) 조림사업 종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팜 농업 확산 등 미래 농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남형 스마트팜 원예산업 점진적 확대’ 했는데 충남형 스마트팜 원예산업 방향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시면 주시고……. 별도의 당진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부여라든지 혁신밸리를 따로 조성하시잖아요?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모사업이라서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서 응모를 할지 안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형 스마트팜 원예산업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목재 자급률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산물수집단 운영에 연간 5만 명이 투입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지금 보니까 농정국의 국명이 변경돼서 농림축산국으로 되면서 신설 과가 있어요, 신설 팀이. 농업정책과에는 농촌복지여성팀,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마케팅, 식량원예과에는 인삼약초세계화팀 그리고 산림자원과에는 산림복지팀이 꾸려졌는데요, 내내 업무가 이관되어 오기도 했겠지만 팀을 신설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신설된 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들을 상세하게, 정책 운영방안, 전략과제, 실행계획, 사업내역, 지원예산 그리고 인원배치까지 자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신설 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사무분장을 기존에 하던 거 이러이러한 사항, 신규로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사항, 이런 정도로 우선 드리고 나중에 계획이 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하면 파악하는 데 좀 수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리밀 재배단지 4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고품질 식량산업 육성이요. 작년에 우리밀 생산량이 충남이 얼마나 돼요?

작년…….

대략 그냥.

(집행부석에서) 한 400∼500톤.

400∼500톤이요?

예.

금년도에 4개 단지 하면 몇 톤 정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작년보다는 쌀값이 올라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추파를 해 봐야 알지만 그보다 적을 걸로 예상합니다.

밀은 작업률이 아주 미미하죠?

(집행부석에서) 1.7%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나라 전체가 그렇죠? 저는 이 부분도 4개소가 아니라 시군당 1개소 정도는 재배단지를 조성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밀원수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카시아나무 중심으로 해서 35㏊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사방사업이 급하게, 사실은 아카시아 장점이 뭐냐면 절개지 같은 데 빨리 퍼져가지고 그 차원에서 아카시아 수종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는, 그 산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신중하게 가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산림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가시는 게 어떤가.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축산 관련, 축산 생산기반 마련인데 우리 관내에도 한우전문 관련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여기 광시한우인데, 광시한우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한 20여 년 정도, 행정기관의 지원도 있었지만 자구적인 노력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궤도에 왔는데 이 부분을 방치해 두면, 한 번 추락하면 다시 회복하는 기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그쪽에는 손 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7번 보시면 ‘구제역 미발생 시군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사항인데 AI·구제역 미발생 시군 계룡, 금산, 서천 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미발생 기간이 긴 시군 혹시 아세요?

예산군.

그런데 어째 제일, 8년 연속 미발생 지역 이름을 빼놓으면…….

구제역 미발생 시군, 특히 우리 도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농림축산부에다 AI·구제역 미발생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AI·구제역 고질적인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게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있어요?

아직 정책적인 결정은 안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번 발생하면 국비라든가 인적 또 물적,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또 국비도 엄청 투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의 10분의 1 정도라도 예방 잘하는 지자체에 지원해 주면 그분들 일하는 보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누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정책 도입이 상당히 어렵네요.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해에도 직원들과 수고가 많으셨고 2019년도에도 열정을 가지고 야심차게 농림축산국으로서의 발돋움이 기대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3농정책 사업 관련해서 모든, 충청남도의 경제지표의 지름길에 갈음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충청남도가 전국 순위로 말하자면 상당히 경제지표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개별적으로 더듬어 가면 굉장히 후순위입니다. 충남 전체로 말하자면 굉장히 잘사는 것 같은데 개별지수를 보면 못사는 쪽에 속한다고 볼 때 이 원인은 4개 시군에 대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차별화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경제지표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농어촌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3농정책의 사활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5·6기 때 해 오던 일들을 이제는 정말로 3농정책이 가시화돼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농정책 계획,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농업지표로 보면 15개 시도 중에 우리가 3위권, 조금 낮으면 4위권 가야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표별로 보면 어느 것은 7위, 어느 것은 6위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지표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농가소득조사가 저희들의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평가가 내려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통계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은 농업통계조사, 소득표본조사를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 그리고 표본 수가 315농가인데 표본 수를 좀 늘려 달라. 그리고 315농가에 우리 충청남도만의 농가가 아니고 거기에는 연기군, 세종시로 편입된 농가 수, 대전시의 일부 축산농가가 포함되면 사실 우리 도내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 수는 290, 285농가 이쪽저쪽 됩니다. 그래서 표본농가를 선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통계청에 지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시설채소라든가 원예농가에 대해 동남아 그리고 유럽 쪽에 수출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쌀 중심의 농가에 대해서는 충남쌀 제값 받기 할 수 있도록 유통관리센터를 작년 12월에 현판식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일선 시군의 농협과 협력해서 충남쌀 제값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충남도내의 각 농가들이 소득을 높이는 것도 일부 추진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점사업으로 가고 있는 3농정책의 가시화가 현실화되어서 충남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농수산인 지원 조례라든지 농어업·농어촌 개정조례안을 통해서라든지 그걸 보면 3농정책 속에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청년여성들에 관련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셔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충남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에 팀장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농촌복지여성팀이 새로 신설됐으면 팀 신설에 대한 기능과 이상을 제대로 찾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를 위임받아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기존 정책 플러스 다섯 가지 이내의 신규 시책을 발굴·추진해서 추경 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의 인삼약초세계화팀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했습니다만, 인삼약초산업이 제대로,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인삼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변화된 모습이 우리 충청남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경제통상실에 청년정책팀이 또 신설됐어요. 그래서 주로 경제통상실 지원 예산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행정의 칸막이를 낮춰서 농촌정책과 관련해서 경제통상실하고 조인을 해서 농어촌 청년들의 4대보험이나 그런 것들이, 김명숙 위원도 소외계층이라든지 원외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칸막이 행정을 좀 낮춰가지고 소통하면서 농어촌에 사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청년들이 경제통상실 청년정책팀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산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청년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농어촌은 왠지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구조를 갖춰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정책이 주로, 충청남도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가 많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경제통상실 또 복지국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농림축산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우리 도의 전체적인 총괄기능을 수행해서 농림축산국의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을 하고 타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취합을 해서 분석하고 실국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충남도민, 농어업인들의 희망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양금봉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충남의 농업구조가 생산과 소득의 차이가 많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저번에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통계청의 통계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농업이라는 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건 농가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면 우리가 업무에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실하다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한 가지, 지금 농민에게 현금 직접 지원되는 게 종류가 많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현금…….

농업환경실천사업하고 여성바우처일 테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있어요?

그 이외에 지금 현재는 없고요, 금년도에 3년 주기로 볏짚을 논에 환원하면 1㏊당 3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금 직접지원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하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자료제출인데요, 일자리지원 사업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업명하고 인원하고 1인당 예산 그리고 총예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기를 저도 같이 기원드리고요, 큰 틀에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정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의 주요 도정정책 중에 농림축산의 비율, 순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 십이점 몇 프로, 13% 정도 되는데요, 실국별로 업무와 기능이 다 달라서 순위를 매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글쎄, 양승조 도지사님 도정의 방향 중에서는 농정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난번에 2019년도 예산을 제가 다루면서, 충청남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느꼈고요, 그런데 그게 역시 맞는구나 하는 거를, 어제 본회의 시작하면서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거기에서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림축산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저하고 같이 위기의식을 느낄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 2019년도 예산 중에, 돈은 세금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잖아요. 금액으로는 농림축산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금액으로는. 그런데 비율로, 증액비율을 제가 따져봤죠, 정리추경까지 해 가지고. 정리추경까지 해서 나온 걸로 제가 쭉 따져봤더니 사회복지 분야는 4.15%가 올라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나 아기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그렇지만, 그다음에 교육 분야도 무상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2.19%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과 관련된 경비들도 0.27%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농림해양수산비는 1.32%가 낮아졌습니다,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행정운영 경비나, 물론 다른 분야도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금 다 적지 않았는데, 그런 데는 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는데 농림해양수산은 1.32%가 비율로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또 하나는 대형이나 신규사업이 없어요.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하나 지원하는데 세부사업 하나가, 이게 전체 사업비가 315억이에요, 2019년도 예산만, 시군비 합쳐서. 도비만 158억 3285만 원, 그런데 100억을 세웠죠, 본예산에. 세부사업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100억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315억인데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몇 명한테 가느냐 그러면 2만 3000명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요. 과연 농림축산국에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가장 많이 원하는 게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게 뭐예요, 저희가? 생산비 보장이잖아요, 일명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데도 그 예산은 지금 세우지도 못하고 있고, 얘기도 못 꺼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통상실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양승조 도지사께서 도정의 8대 핵심과제를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죠? 발표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게 8개 항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다 읽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기에 농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제목에는 없었어요. 8개 항목 중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세 번째 ‘더불어 잘사는 충남’,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 다섯 번째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섯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여덟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여기 속에 농업이 과연, 전체 이렇게 충남을 하고요, 세부내용으로 보면 75개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핵심이 75개가 있는데 이 중에 농림축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농림축산국 직원들께서는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 앉아서 모니터를 통해 이걸 보고서 굉장히 실망감도 느끼고 소외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지역구가 농업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속에 농업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농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핵심,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속에 보면 또 여기에 3개의 큰 틀의 사업이 있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여건 개선 그리고 세 번째가 입체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두 번째에 나오는데, 딱 그것만 나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우수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이렇게 나와요. 시군별 2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래요, 전체 농민들한테 안 갑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 로컬푸드를 하는 농민들한테만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가격이 3년 치보다 떨어지면,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또 하나요, 여성 고령농을 위한 농업지원단 확대하겠다, 5개소에서 20개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나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입니다, 딱. 그다음에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 지속가능한 임산업 발전기반 마련하겠다, 딱 이거입니다. 이 정도 갖고 과연 우리가, 뒤에 가면 또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이 있어요. 양승조 도지사께서 충청남도가 현안사업에 대해 전략적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가 있냐면 10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당면과제. 그러면 여기에 과연 농업이 무엇이 있는가 또 찾아봤어요, 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밀원수 확대 조성. 보령 성주를 중심으로 아까시, 백합, 옻 등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하겠다. 이게 농업에서 눈 씻고 찾아봤는데 당면현안, 10대 현안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정에서 농림축산의 현 위치라는 거죠. 다른 걸로 얘기할 거 없어요.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도에서 중요하다고 나오는 자료 갖고, 문서화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다면 과연 우리의 위치가 어떤가. 참 씁쓸하고 답답합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 내는, 아니면 이렇게 경제통상실처럼 1년의 세부사업이 3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그것도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아까 그것까지 계산 못 했는데, 계산기 갖고, 경제통상실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본이 아니라 더 좋게.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산비 생산보장,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농민수당 달라”라고 얘기하는, 이건 다수의 농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315억 1570만 원이에요. 이걸 갖고 1년에 60만 원이요, 부여군이 올해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을까요? 계산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누가. 계산 좀 빠르신 분 한번 해 보시겠어요? 315억만 갖고 한번 해 보죠. 나누기 6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60만 원 하면 몇 명한테 줄 수 있어요? 5만 2500명에게 60만 원씩, 충청남도 도민에게 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은 어려우신, 아니면 예를 들어서 60세∼70세 농민들한테 얼마 이상·이하,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는 거지요. 이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처 다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바쁘고 그 부서의 업무만 보다 보니 그런데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보고 우리 농림축산의 위치가 어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적어도 충남도 농정에서 이렇게 10대 현안과제 속에…… 사실 산림 쪽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10대 속에 밀어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를 넣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역점 핵심과제 중에 그리고 거기 75개의 세부 사업들이 있으면 무엇을 넣어야 더 대표적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서 저는 다음 중간에 정리 한번 하면서 새로 만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만큼이라도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님 답변 좀 해 줘보셔요.

10대 중점사업 정할 적에는 실국에서 큰 꼭지 3건씩을 내서 실국장 토론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넣었던 게 빠진 이유는 국장 책임하에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넣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밀원 조성 숲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실국의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실국장의 관심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서류화를 했는데요, 공히 다른 실국도 서너 개씩의 정책사업을 도정의 주요정책으로 내놔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표현이 그렇게 돼서 저도 서운한 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충청남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을 정책기획관실에 보내서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의회에 보고서를 기획팀에서 만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보고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농림축산국의 내용이 적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농림축산국에 중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고서에 적게 들어간 거는 앞으로는 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들어갔다고 해서 꼭 정책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아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표명할 적에는 많은 정책사업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대외적으로 도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 도정을 바라보는 청내 직원이나 농림축산국의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게 서류상에 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보고서에 충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고사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갖고 관리를 하거든요. 1년 내내 과연 얼마만큼 달성했는가를 하는데 이거 아주 쉬워요, 농업 두 가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시군별로 2개 품목 하겠다, 이것 아주 쉽잖아요. 이미 예산 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 고령농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아주 쉬워요. 가장 쉽고 정말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상으로 28만 7000명입니다.

28만 7000명,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농업을 예를 들어서 생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나 도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도정에서는 전혀 활자나 예산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거지 이게 서운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저는 화를 내야 될 일이고 충남도가 그만큼 기획관에서 농업을, 적어도 저는 제가 기획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겨우 이것 가지고 충청남도가 농업을 이렇게 해! 농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분노를 해야지요. 분노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지사님을 모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꾸라고 했을 겁니다.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그냥 이런 정도의 예산을 주요 핵심과제라고 해서 올렸을까? 제가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자료를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서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중반기 때는 뭔가 핵심사업들이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00억씩 예산 세우고 추경에 또 예산이 몇십 억 올라올 건데, 그렇게 세우는데 왜 농림축산국에서는 농민수당 하나도 시작도 못 해 보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업무에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 업무 계획서 만드셨더라도 짬짬하게 살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예.

지금 악취저감에서는 약 85억 정도 됩니다. 저감제 지원 쪽에.

저희들이 시설 지원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단속이나 이런 것은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포신도시에서 악취저감을 일단은 이 주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8년도가 어느 정도 악취가 개선된 것 같으냐라는 설문조사에서 약 42% 정도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설문조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저감이 될 건가로 해서 목표를 70%로 많이 잡은 것은 열심히 해 보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신뢰도,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데 표현은 조금 악취량이 70% 줄었다는 게 아니고 개선됐다는 쪽으로 70%…….

축산농가는 약 1만 7000여 농가가 됩니다.

예, 됩니다.

1만 7000명이 아니고요, 농가 수로.

예.

우리가 농가 수 지금 현재의 통계로는 12만 7000농가인데…….

12만 7000농가요.

지금 축산농가가 1만 7000여 농가입니다. 수치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 1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악취저감 목표 70%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축산악취의 단속이라든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위원장님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축산악취 저감제나 이런 거를 쓰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축해 보니까 어느 데는 65%의 악취저감이 나옵니다, 직접 측정을 해 보니까. 그런데 어느 농가는 40%도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축산농가의 관심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축산농가에 대한 의식개혁을 추진해서 의식개혁이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축산악취 포집을 중점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까지 가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세 번째는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시설 투자도 하고 일부분은 또 보조금도 주고 해서 축산농가 시설현대화…….

그런데 대농의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중소농의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저감제를 중점적으로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작년도 연말에 시범사업으로 해 봤더니 많게는 65%, 적게는 40%가 저감이 됐는데 그 저감제를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또 보완을 해서 축산농가의 악취를 저감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70% 목표를 정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악취저감을 위해서 세 가지를 병행으로 추진해서 악취저감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냄새가 나서 포집을 해 보면 단속기준이 너무 느슨해 있습니다. 지금 축산악취는 많이 나는데 포집을 하면 단속의 기준이 15배, 그러니까 축산악취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공기를 포집했을 때하고 대비를 하면 15배 이상이 나와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지속하고 금년에는 아주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 15배를 10배 이하로 낮추도록 해서 실질적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지금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 오형수입니다. 그 항체역가는 돼지 기준으로 60%가 비육돈이면 구제가 되는 거고요, 30%는 번식돈으로 구분을 해서, 차등을 해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 같은 경우는 지금 94% 정도 나오는데요, 80% 이상이면 방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매월 동물위생시험소에…….

합리화시킨 게 아니고요…….

2차 접종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도 하고 해서 미약한 농가라든지 규정 이하로 떨어질 때는 집중 관리해서 2차, 3차까지 해서 확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농가에서의 접종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백신의 효율…….

예, 제가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예방 백신은 농가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고령농이나 소농가의 경우 예방접종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공수의가 방문해서 백신 접종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체형성률이 돼지의 경우에는 우리 도내가 83%∼8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돼지의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항체형성률이 76%∼77%이면 어느 정도 구제역 예방을 할 수 있는 항체형성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돼지의 경우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83%∼84%인데 전국 평균은 81%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방역팀에 안정적으로 가려면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4%∼90% 육박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돼지에 대한 구제역은 거의 99.9% 예방 백신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의 경우에는 항체형성률이 전문가의 뜻에 의하면 86∼87%, 소는 조금 더 약합니다. 그 정도면 구제역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가 93%∼94%입니다. 소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95∼97% 정도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 원인 분석했습니다.

지금 돼지 사육농가는 홍성·예산 쪽에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홍성지역에서 구제역 항체가 형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 보니 그 농가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군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백신항체형성률이 낮고 백신 접종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접종을 하고 다시 2차 접종을 해서 어느 정도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왔는데 금년 연초에 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 가지고 구제역 100%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자로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영국, 러시아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하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백신 항원뱅크를 지금 30만 두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오는 게, 외자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샘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를 해서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시로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지금 도내의 축산농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는 비백신 접종 형태를 유지했습니다마는, 너무 창궐하다 보니까 2011년 1월부터는 백신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발생 농가에서만 살처분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당 1570원 평균…….

우리가 구제역 백신으로 130억 정도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도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잠깐.

14페이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공유림 중심으로 밀윈수종 조림 확대 거기 밑에 보니까 전국 양봉협회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뭐를 하신다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밀원수 조성을 도유림에 금년도 시범적으로 35㏊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의 하나의 목표를 밀원수 하면 전국에서 충남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5㏊ 조성 예정지에 전국 양봉협회 회장들하고 임원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밀원수 조성을 해서 육성하려면 양봉업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행정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남에서 밀원수를 대대적으로 조성할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 양봉업계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이득이 되는 거나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양봉업자들이 밀원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는 1개월 짧게는 20일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밀원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카시아나무 심지요? 아카시아꿀…….

조금 전에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밀원수 하면 대개의 경우 아카시아를 칭하셔서 아카시아는 잘못 식재를 하게 되면 산림정책에 큰 오류를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수종이라, 물론 밀원수 확보하는 데는 아카시아가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라든가 악산의 경우에, 절개지의 경우에는 아카시아를 식재하고 대체적으로 용지가 원만하고 좋은 데는 저희들이…….

여기 35㏊ 조성할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1차 후보지로는 보령 성주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도 조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계획만?

예, 그래서 세 군데를 가봐서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아카시아나무를 헛개나무하고 백합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려는 거죠? 변경해서 다종화하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79㏊ 아카시아나무를 헛개나무하고 백합나무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아카시아나무 35㏊를 또 다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질이 안 좋은 데는 아카시아나무를 조성하고요, 대체적으로 평지가 융탄하고 토질이 좋은 데는 백합하고 옻나무를 조성해서 과거에 밀원수 확보를 위해서 아카시아나무만 심는 것은 지양하려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나무를 헛개나무, 백합나무로 바꾸잖아요. 아까는 설명하실 때 “충청남도가 양봉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위에는 보니까, 아카시아나무는 헛개나 백합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면 양봉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항은 기존에는 아카시아나무 심던 것을 아카시아나무와 백합, 옻나무를 병행해서 심겠다는 표현입니다.

수종을 확대시키겠다는.

아카시아나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카시아나무만 있는데 헛개나무, 백합나무하고 수종을 다양화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표현상에 조금……. ○김영권 위원 양봉에 관련해서는 아카시아나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카시아나무 조성할 때 주의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먼저 추욱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물어볼게요.

위원님!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해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계속 조정하고, 경지정리지역이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묶어놓고 또 진흥지역을 풀지 않고 이런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첨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지역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개발수요가 발생됐을 경우에 도시계획을 설정하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그건 당연히 진흥구역을, 진흥지역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으로만 지정돼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목변환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그 보전가치 내에서 진흥지역으로 일정 부분을 풀어줘도 진흥지역 본연의 목적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거는 심의를 해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내가 자료를 가져오면 드릴 텐데,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진흥지역을 갖다가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라면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지 말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놓고 진흥지역은 풀지 않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한쪽은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도 행위를 할 수 없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시지역으로 묶어놨냐 이거예요. 못하게 협의를 해 줬잖아.

제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몰라서 개념적인, 지침상의, 제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할 적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결정할 때는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을 줬으니까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었지 의견을 안 줬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가지고 자치단체 또는 정부 정책으로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에는 진흥지역일지라도 그거는 해제해 줘야 된다,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내가 이따 자료 줄 테니까 도시계획으로 지정했으면 도시계획 본연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진흥지역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에서 해제를 하든지 둘 중에 확실히 뭘 해야 되는데 진흥지역을 갖다 도시지역으로 묶어놓고 진흥지역 해제도 않고 하면 토지 주는 어떤 쪽으로 가라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주인가 금산에 농촌진흥청장님도 왔다 가시고 그랬어요. 인삼에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중앙정부에서 현재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작물하고 인삼작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PLS 제도의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구두로도 건의했습니다만, 기존의 제도를 시행하되 인삼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6년근 인삼을 수확하려면 8년 걸려요. 예정지 관리 2년 해가지고 8년 걸리는데 8년 농사지으면 거기에 투자한 금액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만약에 PLS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되지, 시작해 놓고. 그래서 박지흥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있고 한데 이게 피해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지금도 수익성이 있니 없니, 생산비가 안 나오니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도의 인삼세계화팀이 금산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준비를 빨리,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그 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업무를 다뤄야 될 분야가, 한 꼭지가 인삼 PLS제도의 적정성 여부 그것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에 대한 PLS의 심각성을 진흥청장님도 아시고 금산까지 오셔서 군수님도 만나고 금산군의장도 만나고 인삼 경작자도 만나고 갔어요. 갔는데, 진흥청장이 무슨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진흥청에서도 농사짓는 데 PLS의 적용을 가능하면 안 받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죠,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확보하는 데, 국비 확보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예산을 가능하면 원안대로 확보하려고 하고 의원들은 들여다봐서 이런 것은 재고할 바가 있다, 이것은 보류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더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일부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군의원 할 때부터 쭉 보면 예산 확보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예산이 의결되면 손을 딱 놓는 거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산림정책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예산이 확보됐으면 1월부터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2월에 발주하고 3월에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8월 달에 나무를 심어요. 그전에 군의원 하다 보니까, 7·8월에 나무 심어요. 그러면 새순이 나갖고 나무를 캐면 전부 다 꼬부라지고 나무를 잘라내고 그러면 나무 수형이 엉망이 되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집행하는 데도 예산 확보할 때 같은 열의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사고이월도 안 생기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데, 연말쯤 가서 하면 의원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저런 갑을병정 많은 질타를 받는 부분이 예산의 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조달이 잘 안 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한다면, 사고이월 제로화를 시킬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금년 1월부터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적정 시기에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쪽에서 얘기하는데 산림 쪽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라든지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산 확보할 때의 열의를 가지고 집행도 그렇게 해 달라 이거예요. 물론 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군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총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열의를 보인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은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순환적으로 돌려서 도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 50%, 70% 이렇게 하고 조기집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집행을 빨리빨리 하면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집행을 머뭇거리다 보면 잔액에 대해서 국비 반납 요청이 들어와서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한다면, 충남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있고 의원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도민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가치가 없죠, 필요가 없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민을 위해서 공직자가 있고 의원이 있다면 도민을 위해서 더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부여에 농업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 혁신밸리예요. 워낙 투입되는 금액이 크고 일반 소농가들은 옆에서 그런 대단위 농업밸리를 보면 위축도 들고 나중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자기네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봐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구축사업에만 600억 넘게 들어가고 또 향후 운영비까지 한 200억, 30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여쭤보면 사실청년들, 창업농들 유입시켜서 보육센터하고 생산, 온실형 해서 임대 주고 또 농업 관련한 실증자료, 빅데이터 이런 거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향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에 유리온실 문제가 자꾸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로 받아 들여져가지고, 운영비가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태안도 있고 당진도 추진했었는데.

지금 태안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농장이 소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비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에는 20㏊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주력산업으로 전국에 네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두 군데를 세웠습니다.

상주, 김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두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100%였습니다. 국비가 1000억 원 내외의 100%고 운영비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걸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두 군데 선정은 계획이 변동돼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그리고 운영비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이라는 게 시설구축 사업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게 좋은지, 참여를 하지 않고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도와 시군과 협력해서 스마트팜 밸리로 해서 대규모로 짓는 거보다는 중소규모로 지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상주에, 옛날에 같이 농산물 유통하셨던 대표님하고 가끔 통화를 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김제농민회하고 상주농민회하고 모인 자리에서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이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쭤보니까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게 잡힌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는 보육센터, 청년농 내려와서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배출시켜서, 독립시키고 이런 건데 3년∼5년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3년, 5년 뒤에 독립해서 또 돈을 써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3년, 5년 뒤에 또 공부하러 청년 창업농들이 내려와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하고 두 번째, 아까 운영비에 대한 그거하고 세 번째는 거기 상품화시설하고 생산단지 내에 들어가려면 자부담이 40%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창업농을 교육시키는 걸 상주, 김제에 와서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느냐,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김제 쪽 자료가 없어서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판단, 올바른 의사결정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워낙 들어가는 금액이, 투입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애물단지 되면 누가 책임을 질지 큰 문제거든요, 지방비가 또 늘어난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의견수렴의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꼭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부여군은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이나 농민회 쪽 사람들도 공론화시켜서 대화를 하는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하는 지침안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촌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안이라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전액 다 부담하고 사업비의 7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30%는 또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또 문제는 스마트 혁신밸리 조성 공간의 한 부분에 임대농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농장은 우리 도내의 원예산업에 관심 있는 농민들한테 임대를 주는 제한적인 조건이 아니고 전국 시도의 임대농장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거기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지역 정서상 그리고 또 농촌 현재 정서상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껏 가르쳐놨더니 다른 데로 간다든지 유출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경환위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저는 부여에 있으면서도 그거 참여하라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공론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농가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런데 저같이 농업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단순 스마트팜은 한 1500만 원 정도 들고 온전한, 완전한 스마트팜은 한 동에 5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트랙을 2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농가들, 연세 하신 분들은, 기왕에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은 하우스 개선을 않고 현대화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가실 테고 조금 젊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이걸 할 테고, 그러니까 중·소형을 구분해서 가면 스마트팜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작장해 피해, 흙살리기 이런 운동도 좋지만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 현대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동안 해 왔었거든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붓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해서 농가 분들이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그런 농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청회, 전문가 집단과 협의하는 부분은 꼭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책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앞으로 지역적으로 중형의 스마트팜이 일어나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과학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하고 중·소, 고령농의 소그룹 농사를 짓고 있는 중·소 규모의…….

시각차.

적은 농가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산물 유통정책을 투트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대농의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수출 쪽으로 빼고 중·소, 고령, 저소득 농가의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도내의 직거래나 아니면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유통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려고 정책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화해서 별도로, 그런데요, 농가 분들은 절대로 국장님 하신 말씀 믿지 않아요. 대형화된 스마트팜에서 수출만 100% 뺀다는 얘기는 이미 신뢰성을 잃은 얘기예요. 항상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게 농가들은 대형, 이미 우리가 두세 차례 큰일을 겪었잖아요. 그게 국내 유통시장으로 유입되면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온다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학습효과로 해서 아는 거야, 농가 분들이 아무리 소농가라고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 입안해서 정책 실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신뢰도를 쌓지 않으면 씨알이 안 먹힌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 쓰면 좀 뭐한데. 그래서 그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목적으로 하고, 이쪽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신뢰를 잃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바닥을 다시 쌓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부여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든지 의견을 모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축산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부여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은산이며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중국의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갈탄 이런 것보다도 나무펠릿을 많이 소비시키기로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펠릿이며 톱밥이 중국산이 거의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톱밥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한 20% 이상씩 다 오르고, 축산농가 분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먹는 사료값보다 싸는 똥에 묻히는 톱밥 가격이 더 높다고. 이 사람들끼리 자조 섞인 멘트죠, 자기들끼리. 슬픈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가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걸 지원해 주기보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순환농법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부분을 오히려 지원해 줘서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연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이걸 분뇨처리하고 화학적 반응을 하고 이러면 환경이 오히려 더 문제될 거라는 건 저희가 더 뻔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사료값 지원해 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축산 쪽에, 그러니까 한우값은 비싼데, 사람들이 농가한테 “소값 비싸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뒤에서 웃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톱밥이나 펠릿 부분을 산림 쪽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그런 부분과 결합해서 충남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말 그대로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톱밥을 자연화한다면 결합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되게 고민이 많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의 사업 제안을 드리고 싶고 미이용 바이오매스, 물론 그쪽도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셔서 그런가본데 잘못되면 이게 비효율성이라는 얘기로 갈 수 있거든요. 경영 이런 부분 따지면 또 문제가 되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적정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계화, 자동화도 일부 하고 일자리 창출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가셔야지 잘못하면 이것도 나중에 비난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님, 그 부분도 결합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2018년도 회기를 마치고 2019년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역활동을 하면서 젊은 층이라든지 농업인들을 만나봤어요. 전화 와서 만나자고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기계농업을 하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됐냐면 “농작업 기계가 너무 비싸다, 또 내구성이 떨어진다, 기계값 갚아 가다가 허리 휘겠다,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콤바인의 1년 최대 사용 횟수가 한 40일 정도인데 최고치로 가격을 말하자면 1억 7000 정도 되고 또 거치상환이나 가격 거품이 많지 않냐,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시골 가서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저희 시골집에도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고가의 농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경영인회 회장님한테도 들었고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상환을 다 하면 다음 기계를 사야 될 조건이 된다고 해서 이 관계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농기계사업소에다가 국가에서 보조를 좀 해 주는 게 있어요. 보조를 해 주니까, 상환도 거치상환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거품이 많이 붙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 건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정말로 그 기계의 원가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빼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정말로 절실하게 농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를 충남도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농작업기계의 거품에 관련된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거나 또 농기계 대수를 같은 거라도 40일 동안 여러 농가가 필요한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 농가에서 한 번 가지고 가면 그날 오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농기계 대수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기종도 새로 개발된 농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보니까 콩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이나 가공업체에 우선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전량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고 하는데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관련해서 수도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부에서 요구하고 또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재배를 해 보면 오히려 수익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괜찮나요?

타작물 재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는 사실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지원해 주는 것 하면 그리 농민들께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정책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년의 쌀값이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 기본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우성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타작물 재배 권장 면적의 30%밖에 하지 않아서 우리 도는 그래도 부작용이 적었는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이쪽에는 타작물 재배 면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어떤 형편성이나 관심을 갖고 권장을 하는 만큼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한 농가에서 들은 얘기예요. 콩 재배를 했는데 수확 시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콩 타작 콤바인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산가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벼농사나 그런 데 농기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타작물 재배에서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 농작물 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뭔가요?

타작물 재배 장비지원 예산은 있습니다. 지금 콩 수확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경우는 아마 대규모로 해야 그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게 타산이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콩 타작물 재배에 있어서 농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할 때 그냥 본인들이 자부담 100%로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평성에 맞게 우리 충남도에서는 타작물 관련해서 권장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게 수확시기를 잠깐 놓치는 바람에 비가 오고 수확은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콩이 뒤범벅이 되어졌는데 콩 세척 선별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다른 타 시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천군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전라북도 쪽에 가서 세척 선별기를 사용했는데 정말로 티끌 하나까지도 걸러내 가지고 오히려 선별이 잘 되니까 수매할 때 좋은 것을 골라 가지고 수매를 잘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래도 장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런 농가에 조금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49쪽, 잠깐만요. 7쪽이네요. 농림축산국이 굉장히 커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가…….

산림자원과가 들어와서 커졌습니다.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규직이 약 300명이고요,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웃으면서) 농정국 건물 하나 새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 및 권익 증진 강화가 있는데요, 농촌여성복지팀이 신설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여성농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도정질문도 했고 그 자리에서 신설하겠다고 답변도 받았고 실지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남성농업인들께서는 왜 여성농업인만 챙기냐 이렇게 하겠지만 여성이 없으면 농촌 자체가 사실은 마을도 어렵고 크고 작은 일들이나 밭농사, 6차 산업,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일인 출산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공동체를 지키게 해 주는 가족구성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범할 때부터 이런 중요성을 농촌여성복지팀에서는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만 아니고 저는 충남도의 중요한 도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께서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농촌은 인구도 적고 병원도 없으니까 안 하지가 아니라 그래도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밭농사 같은 경우 기계 경작률이 굉장히 낮아요.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벼농사, 논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5% 이상이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한다고 하지만 밭농사를 짓는 거는 거의 여성들이 많이 짓잖아요. 관수·관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농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 경영인이나 다루고 바우처사업이나 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고 농림축산국 쪽에서도 큰 틀의 도정,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과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이 농업……. 대부분 마을로 치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향으로 가서 정말 전국에서 색다른 충남의 농촌마을을 형성할 것인가도 이렇게도 사실은 고민을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기대감을 담아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전체를 다 놓고 보느라고, 11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다룰 때 관정지도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랬었어요. 가물으니까 무조건 관정, 논뿐만 아니라 이제는 밭에도 관정 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죽 보니까 어느 한 마을이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행정 리에 관정이 17개가 있어요. 이것 굉장한 거거든요. 물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하기 쉬운 게,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쉬운 게 관정 하나 파달라고 하면 파주는 거예요. 그저 선심 써서 몇 백만 원에서 몇 천 만 원까지, 이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셔도 전체적으로 관정지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뭄지도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가뭄지도를 갖고 이게 관정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천에, 예를 들어서 물이 흘러가는데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 갖고 하느냐 하면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의 몽리 면적이 몇 개 마을이 들어가요. 그런데 친환경농법을 하다 보니까, 화성지역인데 우렁이 농법을 하니까 물을 오랫동안 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위에서 다 써버리니까 사실 몽리 면적에 들어가는 아랫마을 같은 경우는 물을 쓰지 못해서 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마을 옆으로 큰 내 무한천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서 이 물을 평상시 가둬놨다가 펌핑해서 쓸 수 있는 양수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약 3억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안 주지요. 한두 개 마을을 보고 그 3억이면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 줘서 제가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1억 5000을 주고, 그다음에 군에서 1억 5000을 보태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 한 마을에 물이 다 흘러갈 수 있거든요, 이 비용으로 수로 작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주변에 큰 하천이 지나가면 평상시 땅을 깊이 파서, 물론 생태계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밑에 담그면서 일정부분은 항상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가둬놨던 물들을 빼 쓰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분야별로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밭작물의 관수·관비시설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관수·관비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둠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총체적으로 시간이 걸려도 2∼3년 동안은 이렇게 해서 시군과 함께 가줘야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지금 무분별하게 관정을 어마어마하게 파고 있고, 그다음에 폐 관정 관리도 그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것도 대략 파고, 또 하나는 중형관정이라는 게 원래 설계가 없어서, 그 중형관정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형관정이라는 이름으로 파면서 1∼2년만 지나면 또 물이 안 나와요. 원래 관정은 파면서 그 안에 전부 시설들을 하도록 설계도면이 있는데 중형관정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만 꽂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있고 그래서 재산도 낭비가 되고, 관정도 그렇게 한번 받아서 물이 2년 뒤에 안 나오면 그 주민은 또 다시 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벼농사가 어느 정도 됐다라면 가주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저수지가 있어요. 큰 저수지들이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하는 몽리 면적에 안 들어가는 데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수세를 냈어요. 수세를 내니까 수세를 내기 싫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큰 수로가 옆에 지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게 저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면이나 다른 군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가물다 보니까 와서 “왜 우리는 물을 안 주냐” 이러는 거고 수감들이나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쪽 물 줘야지 거기 물 못 준다, 물을 못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싸움도 나고 이러기도 해서 농어촌공사에 저도 요청을 했었어요. 돈을 좀 확보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농수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물론 얄밉기는 하지요. 예전에는 수세 안 내고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수세를 안 내니까 하는,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가 조금만 돈을 몇 억만 들여서 수로관 시설을 해 주거나 용배수로 시설을 해 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물 양은 나온다는 거예요. 물 양은 나오는데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여수터나 그쪽의 수로관이 작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조사도 한번 해서 우리가 2년, 3년, 4년 뒤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업들로 가줘야 사실은 고통스럽지 않게끔 하고, 또 행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재해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폐공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0쪽인데요, 환경과 조화되는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농업환경실천사업 38만 원이 있고,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해서 36만 원에서 2019년에는 최대 45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한테 가는 농가당 36만 원은 변하는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증액됐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예산 비율이 낮다,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조실장님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고 지사님께서 마지막 날 12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되고 인사말씀 중에 농업예산 비율이 낮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득응 위원장님 비롯해서 농업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많은 농가한테 가는 것들을 늘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올 3월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확보를 해서 단돈 진짜 만 원, 2만 원이라도 더 올려야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충남도가 농업정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쪽입니다. 다원적 기능 구축을 위한 ‘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균특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산·예산 2개소를 선정해서 가는 건데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역사에 맞는 역사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확인) 지역별로 발전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떤 기간산업을 하겠다는 확정은 아직 되지 않고 그 사업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활력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그 전에 신활력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전국 자치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역 30군데 정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고 비밀언덕이 없는 지역에 성장동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주로 농업과 관련된, 농촌과 관련된 그런 데 한 게 신활력 사업이에요.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가 한방이라든가 하고, 그런데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사업은 정형화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개선 사업이고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사업계획 수립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과거 사업은 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낸다든가 아니면…….

아니요. 신활력 사업 갖고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혀 새로운 사업들을 했지요. 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전혀 새로운 사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사업,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각 시군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생기니까 기존에 자원이 있는 것을 갖고 그런 데에 더 푸싱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농조합법인이든 마을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전혀 새로운 사업, 이게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기존에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하나 살짝 얹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들이 사업들을 받으려고 하고 시군에서는 사실 아이템이 부족하면 그런 것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시군에 이런 사업들을 전달하거나 할 때 그런 취지로, 금액이 개소당 70억 원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부분들인데, 기존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몇 년 동안 받은 데가 아닌 다른 데가 뭐 좀 해 본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시군이 선정할 때 그렇게 가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에서 안타까운 일들의 얘기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활력 플러스사업 갖고 우리가 뭐 좀 도모를 한다라든가 희망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했는데 됐다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그러면 저는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비의 2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하는 비용을 지원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출물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남아지역인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홍콩 이쪽에 농산물 수출시장을 많이 확보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연간 170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 소비량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농산품에 대해서는 동남아라든가 유럽 지역에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농산물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영남권 시장에 저희들이 유통 판매망을 뚫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영남권에 약 2000톤 정도의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제주도특별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금년도에 4500톤 해서 금액으로는 약 450억 정도 이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해외와 국내 시장을 골고루 농산물 유통 공급 정책을 취해서 기존에 있는 원예산업 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강에서 예당저수지로 물 끌어들이는 도수로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범운영하려고 하는데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신경 좀 써 달라는 그 말씀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챙기셔가지고, 예를 들어 가뭄이라는 게 왔을 때 필요할 적에 물이 와야 하는데 협의기간이 2주인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기 좋게 하려고 전체 있는 책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좀 달라요.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숲으로 그리는 행복한 충남 실현’ 했어요. 산림휴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사실 금산군이나 청양군 같은 경우 산림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방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 하면 자원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굉장히 보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원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만들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개 청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텐데요, 경제수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임목 하시는 분들이 산 좀 이렇게 나무 하자고 하면 나무도 다 심어 준다고 하니까 사인하셔 가지고 내 산에 무슨 나무가 제대로 심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수림 조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 보면 오래된 나무들 8부능선까지 다 베어내고요, 그리고 꼬챙이가 하나씩 꽂혀있어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 정도 될 겁니다, 마이크선 정도 되는. 쭉 꽂혀있는데 저는 처음에 임도를 타면서, 임도를 수시로 많이 타는데 저게 뭘까 하고 가봤어요. 산에 나무는 없고, 나무를 심는다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나무는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것들을 심어놔서 다 죽었어요. 거의 100개면……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산은 지금 8부능선까지 거의 다 경제수림 심는다고 해 놓고 산주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셔요. 현금으로 얼마 주시거든요. 그런데 임목을 하시는 분들은 산림조합과 해가지고 비용이 나오잖아요. 심는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몇 년 뒤의 산들이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막 베어나가게 하는데 막을 수는 없어요. 산주들이 경제적 이득이, 당장 돈이라도 얼마가 필요하니까 막을 수 없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기후환경녹지국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이런 발전소가 61개가 있는데 충남이 그중에 30개가 있어요.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을 때서 하고, 충남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서울·경기로 올려 보내기 위한 막대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오염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당 지금 0.3원, 1원으로 올리자고 하는데, 원자력처럼, 그런데 이걸 받아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만 쓰고 있냐면 35%는 도가 쓰고 65%는 직접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줘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갖고 환경사업을, 나무를 조림하거나 미래의 환경을 가꾸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LED,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LED 갈고 그런 사업했다고 해요. 대체에너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기를 쓰는 거지, 시설을 하는 거지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녹지국 쪽에, 제가 그쪽에도 주문을 할 거예요.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갖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무조건 다 시설에다 쓰지 말고 금산이나 청양 같은 데에다가 나무를 심든가 아니면 잘 가꿔져 있는 데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환경사업을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잘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위주의 나무들을 보호하고 있는 데라면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직불금을 주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나무를 쉽게 베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 우리 부서 아니니까, 그다음에 기후환경녹지국은 받으니까 그냥 막 써야 돼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막 그런 시설을 해요. 복지시설에도 태양광시설 해 주고 군에 LED 다 바꿔주고 뭐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 또 하나는 당진이나 서천이나 태안이나 보령이나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또 많은 세금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쓰기도 해요. 그런데 금산이나 청양, 부여는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은 많이 산소를 배출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투자해 주는 사업도 산림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친환경직불제, 산림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걸 조그마하게라도 시범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은 원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만드는 겁니까?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들 계획으로 있지요? 보니까 도에서 만들면 계속 투자를 하고요, 칠갑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군에서 만들고 군에서 관리하니까 도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도 안에 있는 거고 오히려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하고 키워주도록, 시설 보완하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지금 칠갑산도립공원도 도 관할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기는 한데 직접 관리는 군에서 하니까 조금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이건 꼭 칠갑산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도가 직접 했다고 더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주문사항만 드릴게요.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2018년, 2017년에 위반을 했다,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이 농가들한테는 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철저하게 지키죠. 사실 양돈이나 양계는 거의 고소득, 한우도 그렇고요. 한우도 조금씩 하는 일반 작은 소농가 빼놓고는 사실 수익이 괜찮은데,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태양광 설치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동요도 하고 있고 어렵습니다. 현수막도 벌써 붙이고 하는데, 이런 건 마을 비용으로 붙이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저수지 설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에서는. 그런데 제가 두 가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많이 가리면 녹조가 낄 거고, 생물들이 그럴 거고, 또 하나는 이 태양광 전지판을 몇 년 뒤에 닦게 되는데 오염이 혹시 저수지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이런 걱정들도 하세요. 그래서 농림축산국에서도 이 문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저는 농어촌공사한테 굉장히 서운한 게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라고 많은 정부 예산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수익이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경지정리라든가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저수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한다고 얼마나 이득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농민들이나 지역이 어렵고, 또 경관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경관 조성하라고 꽃 심으면 사업비도 지원하고 할 정도로 경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경관도 망쳐가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예산들 중에, 국비 내려오고 도비 있고 이런 것들 중에 용배수로 사업 있고 경지정리 사업 있어요. 요새는 마을만들기 사업 해서 많은 컨설팅 사업들도 여기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주지 말아야죠. 그렇지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한테는 확실하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수지나 경관이 좋은 데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지역의 주민들, 도민들께서 원치 않으니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 달라. 그래서 농어촌공사 본부장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던 데라도 설치를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관계는 답변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님, 저희 농경환위하고 간담회 한 날 그날도 말씀하셨어요. 주민이 반대 많았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 때도 전화 왔어요, 주민들한테, 계속 와서 설득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우리는 농어촌공사 기관 대행사업비를 못 주겠다, 이 정도까지 하면서 농어촌공사는 본연의 업무를 해라. 또 하나는 금강이 있잖아요. 금강 주변의 마을들 같은 경우는 강에서 조금만 물을 펌핑하는 시설들만 해 주면 그 일대의 가뭄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 예산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농어촌공사가 예산을 따가지고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구도 농어촌공사에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 주변에 있는 그런 데에서 사실 약간의 장치들만 하면, 몇억 정도 들여서 장치들만 하면 충분히 물 문제가 해결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 유통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황이 있느냐,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이랬는데 “없다”라고 했거든요. 혹시 그 체계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시군별로 학교급식센터에서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천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온다든가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어느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도내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타 시도에서 공급받는 걸로 작부체계를 구축하려고 기본 자료,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 그 당시와 미래를 예측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충청남도의 공공급식을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물량들이, 적어도 모두 다는 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정도 조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그게 어느 시군이든지 상관없지만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돼야 우리가 얼마만큼 물량을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 작목으로 하라고 예측해서 나가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현황은,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항상 기초현항 조사를 하다 보면 방향만 잘 잡아가면 다음 문제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충청남도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정부부처하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에서 국회의원들도 동원해서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형 보조사업 중에 자부담 있는 것들이 농기계가 있어요. 농기계들이 대형 트랙터나 이양,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어떤 어려움이 농민들한테 있냐면 예를 들어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50 대 50 내지는 농민이 60% 부담하고 40% 지원받는데 내가 트랙터를 사야 된다, 그런데 이게 3억 원이다, 3억 원짜리 트랙터를 사야 되는데 어떠냐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0%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1억 5000만 내가 내면 되는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 내가 3억 원을 갖다가 농기계 회사에다 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보조내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내시가 돼서 오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농기계 회사가 그다음에 나머지 1억 5000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어떤 이중이 있냐면 첫 번째,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가 없고요, 있더라도 빚을 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 자부담만 갖다가 딱 통장에다, 그런데 내 통장을 하나 개설해요. 어떻게 하냐면 김명숙의 통장을 개설하고 여기다 1억 5000만 넣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에다 내가 3억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여주고 기계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1억 5000이 정부로부터 지원 나오죠. 이게 몇 달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기계 파는 분들도 지역에서 어렵고, 이분들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리 주잖아요. 그런데 연말 되면 돈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면, 집행을 빨리빨리 안 해 주면 또 빚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1억 5000만 농민들이 자기 통장에 개설해서 넣어 놓으면, 자부담하는 것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하도록 바꿔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문제는 있었어요. 10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자부담을 안 하고,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지금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여성농업인 육성 및 권익 증진 강화 해서 행복바우처 사업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확대를 하는데, 그래도 여성농업인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다른 타 시도, 시군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경기도는 몇 년 전부터 3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죠. 경기도하고 충남의 세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커버를 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업환경실천사업 관련해서 직불금 대상자들한테는 2019년부터 상향 조정해서 인원수도 확대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언제 기점으로 해서 확정하실 건지.

재원 상황을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여기 20만 원 했는데 금액은 얘기 않겠어요. 타 시군 30만 원 준다더라, 타 시도 30만 원 준다더라 이 얘기는 하기 어렵고 20만 원으로 계획을 했으면 내일모레 여성농업인 이·취임식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상으로, 선물로라도 줄 수 있도록 말씀, 확고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성농업인 이·취임식 때 선물로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 환경실천사업 16만 원에, 45만 원으로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46만 원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인상하려면 추경에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100억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농가 수가 12만 7000농가, 한 8000농가 정도 됩니다. 12만 7000농가 되는데 환경실천사업으로 농가당 36만 원씩 주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의 농가가 14만 2000농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농 농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실천사업을 45만 원 주되 저희들이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균일 네고로 36만 9000원인가 이렇게는 주고 추가적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소농 중심의, 1㏊ 미만 농가에 볏짚을 자가로 환원할 경우에는 ㏊당 최대한 30만 원까지 주는 걸로 해서 환경실천사업을 생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농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직 그것까지는 해결 다 안 됐는데 지금 9개 시군이 재정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데, 그래서 정책전환을 해서 소농 중심의 환경실천사업 쪽으로 한다면 시군에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예, 주는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농민…….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걸 조사해 봤는데요, 세대를 분리하면서 농지원부는 다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여론이 많이 있어서, 아무튼.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세대를,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농가가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1㏊ 미만의 소농가에 많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덕분에 정부로부터 소 친자감정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저희 연구소에서 생산된 한우 3두가 보증종모우 생산 전 단계인 후보 종모우로 선발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부숙촉진제도 개발하여 상반기 중에 특허출원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금년에도 축산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기술 지원, 그리고 종축개량 등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매번 모든 위원회에서, 모든 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악취저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첨가제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특허등록이 2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제품이 개발된 건가요?

제품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 요청이 될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썼을 경우 실험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과 후의 효율성이라고 할까, 효과는 어느 정도 돼요?

기존에 지금 전체적인 특허출원보다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개발하고 올해도 계속 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효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을 한 것도 보면 축산농가가 그 용량을 제대로 사용했을 경우 80%, 9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용 관리가 미흡한 농가를 보면 40%, 50%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농가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것도 실제 암모니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거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 보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제대로 먹이지를 않는 부분에서 일부분 나타난 게 있습니다.

80∼90%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바로 전에 농림축산국 볼 때 기준에 의해서 44배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어떤 기준이 있고 그전에 44배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100배의 기준을 초과했는데 지금 특허를 출원한 것을 실험해 보니까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두 배 내지 세 배가 됐다든지 이러한 조사 데이터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0’이라는 어떤 퍼센티지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일반 제품들이 보통 40∼50% 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연구 하면 50∼60%, 때로는 70%까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제품보다 약 20%…….

그러면 일반 제품하고 비교한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격대하고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예.

그런데 개발을 해도 이게 실용화가 될지 안 될지 이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까지 계산을 같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가격 부분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악취저감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거를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는 농가 분들도 많고 그래서, 물론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기 편리하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동안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액상제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분말제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에서 선전할 때 어떠어떠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효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싸움으로, 만약 일반 ㎏에 만 원짜리이면 농가는 5000원짜리를 쓰려고 하거든요. 왜? 자기가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그 업체에서 홍보하는 만 원의 단가를 제대로 확보해서 썼을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농가한테 이거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고 사용관리가 제대로 있는 경우는 확실히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권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청소나 소독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팍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가격하고 무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업을 하기에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보조금으로 저감제를 받고서도 한 쪽에 쌓아놓고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상품화시킨 거는 있는데 현재 특허를 냈다고 해서 바로 상품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제품을 보완해서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입은 저희가 종돈 분양하고 한우 분양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세출에서는 보통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약 30억 정도 되고요, 20억 정도는 인건비나 기존 공무직하고 운영하는데 사례비나 사양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세출은 저희가 순수하게 쓰는 예산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입은 저희가 축산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종돈 분양이나 아니면 국비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림축산국처럼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출연금 성격이 아니라요, 농림축산국처럼 똑같이…….

이게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기보다 일단 종 보존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지요. 우리가 한우도 서산에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한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칡소도 재래소이기 때문에 칡소 보존을 위해서 각 9개 도에 있는 축산시험소에서…….

지금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도내 같은 경우도 전국에…….

예, 왜 그러냐 하면 종 보존하기 위해서는, 만약 충청남도만 이거를 하게 되면 근친교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4000여 두가 되거든요. 충남만 510여 두가 됩니다. 근친교배를 예방해서 종을 보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미니돼지는 주목적이, 돼지가 보통 30∼40㎏ 조그마한 돼지거든요. 돼지 장기가 인체실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돼지 장기로 해서, 심장이나 이런 걸 갖고 원숭이한테 이식해서 그놈을 갖고 나중에 더 발달되면 인간한테 이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오거든요. 이런 것을 시험 연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축산기술연구소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목적…….

이 사업도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하고는 있어요. 각 시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 보존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남대학교 김민규 교수하고 시험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형질전환, 즉 체세포 복제의 최고 권위자라고, 그분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미니돼지를 생산해서 이종장기나 형질전환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저 간단하게.

먼저 신용욱 소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소형 미니돼지 생산방안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론이야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은 안 듣고 만약에 개발하다가, 지난번에 구제역 와서 혼났잖아요, AI인가 와가지고.

구제역 와서 상당히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왔었고 저쪽 어디는 AI도 와가지고 칡소니 이런 거 다 폐사시키고,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거 연구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인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연구소 자체에 삼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돼지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면 일단 저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샤워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방역복 갈아입고 미니돼지 실제 생산하는 구간에 갔을 때는 또 소독조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인근 반경 몇 ㎞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맞습니다. 저희는 반경 500m 안쪽에는 현재 우제류 사육 농가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돈분뇨 악취저감 첨가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요. 페이지수가, 저는 전체 책자를 보다 보니까……. 5쪽이네요. 토심바이오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그러는데 민간기업입니까?

예, 민간기업입니다.

올해 시작을 할 예정인가요?

예.

이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부식산이라는 첨가제거든요. 이게 알래스카나 러시아의 깊은 얼음 속의 유기물 덩어리입니다. 이게 농사용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의외로 농업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악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토심이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의 힌트를 얻어서, 토심바이오 회사가 이쪽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저희가 활용을 해서 개발 한번 해 보자, 서로 의견이 맞아갖고 첨가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토심바이오라는 업체가 부식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업체예요?

예, 일반 원예용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인 거죠? 제조는 아니지요?

제조해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합니까?

예, 수입해서 제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악취저감과 관련된 연구하는 업체인가요?

그 업체는 악취보다 일반 토양제로 사용하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그놈을 갖고 악취를 연구하는 거죠, 축산기술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원재료가 좋아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푸싱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면 나중에 결과물을 갖고 실용화시킬 때,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일정 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를 한 기관인데 조금 더 우리하고 실험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업체가 아니고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까지 파악해 갖고 그분들이 하는 제품들을 참고해 갖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별도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시설이 있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단지 저희가 부식산을 갖고 한다고 하면 이걸 우리가 사서 해도 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악취저감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으면 그런 데하고 같이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해 보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어쨌든 개인 업체하고 하고 나면 나중에 판권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독식공급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봤거든요.

그동안 MOU나 이런 체결에서 저희가 특허권이라 할 때는 보통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이 업체하고 검토를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결국 부식산이나 이런 재료도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공동으로 하면 거기에서 대고 뭘 하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공공기관 예산을 갖고 얼마든지 연구는 예산을 편성하면 할 수 있지만 이게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용화를 시켰을 때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돈 걱정 안 하고 비싸든 말든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시범시키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요, 100%. 지원을 해서 하고, 좋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좋겠죠, 어쨌든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양돈 같은 경우는 지원도 그동안 많이 했고 괜찮아요. 사실은 수입도 괜찮으신 분들인데 자꾸 냄새 없애는 것까지, 그분들은 어쨌든 냄새가 발생하고 뭘 하면서 이득을 취하시잖아요. 그런데 없애는 것까지 우리가 비용을 줘가면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고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했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양돈 같은 경우는 소규모예요, 농가 수로 따지면. 마릿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지만 소규모고 그다음에 웬만한 데에서는 양돈을, 뭐라고 해야 되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장이 나면 10억, 20억씩 주고도 사거든요.

프리미엄을…….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신규로 늘어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소규모의 농민들이, 양돈업에 축산인들이 뛰어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해진 그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초소형 미니돼지는 혹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런 돼지,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런 초소형 미니돼지 말씀하시나요? 작던데.

예, 상당히 작습니다.

제가 알프스마을 얼음축제에 갔더니 한 코너가 있더라고요. 2000원을 내고 체험을 해보는데, 산양우유 주기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했더니 바비큐용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한 이만하더라고요. 미니돼지인가요, 이게?

일반 자돈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미니돼지라고 별도의 품종이 있습니다. 일반은 소위 말해서 두록이나 요크셔나 이런 품종이 있고, 이것은 쿠네쿠네나 포토벨리라고 별도로 품종이 다릅니다. 그놈을 갖고 할 때는 바비큐용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일반 품종 갖고 움직이고 있지요.

그러면 미니돼지, 초소형화된 미니돼지 생산방안을 연구하는 최종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종장기, 장기를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요, 228쪽인데,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기능성 물 생산장치 개발 및 적용시험이 있어요. 알칼리수 급수가 축우의 면역력하고 생산력에 영향, 비교분석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비교분석해 가지고 알칼리수가 좋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보니까 에너지원 플러스라는 업체인데 공공연구기관인가요, 아니면 민간연구기관인가요?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물을 연구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축산과 관련된 그런 걸 연구하는 데입니까?

물을 연구한 곳입니다. 그리고 축산하고 같이 하는 데입니다.

알칼리수가 다 좋다고는 얘기하죠, 사람들한테도. 보통 산성물이 안 좋다고 하니까 집에다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처럼…….

정수기, 그런 기능이 일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설사하고 악취저감하고 같이 다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까?

기존에 우리가 음용수라 하는 것은 소량으로 생산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것은 대량으로 축산에 적용하는 실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지면서 거기에서 극성을 없애갖고 알칼리수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칼리수 ㏗가 보통 8.5 이상입니다. 그게 인체에 좋다 보니까 소화효소나 에너지원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거는 압니다. 좋은 거는 아는데 문제는 이걸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 시중에 상용화를 할 때 과연 우리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농가들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 업체라면, 돈을 버는 업체라면 이런 연구해도 돼요. 그래서 알칼리수가 좋으니까 이 기계장치 하면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러겠지만, 우리가 좋은지 알죠. 알칼리수 좋은지 알아요, 산성물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상용화를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원사업은, 처음에 시범사업은 해 볼 수가 있어요. 소에다 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우입니까, 육우입니까?

한우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겠지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들한테 아주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알칼리물을 만드는 걸로 해 가지고 먹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한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업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사실 이런 고민들도 보면서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이 덜 들어가면서 다수의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가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이걸 해 주면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재를 쓰지 않아도,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의, 세금을 갖고 연구하는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게 돼서 나중에 50 대 50으로 가요. 그러면 에너지원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거 시범사업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산 서겠죠. 그렇게 하고 충남도가 좋다고 하면, 또 세우라고 하면 세워요. 선거 선출직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선가 세우게 되고 그러면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가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요. 기계적인 면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그놈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제작해 갖고, 이게 기계 설치거든요, 따지고 보면.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알칼리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물을 먹음으로써 소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너무 비싸면 개발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 갖고 그거까지 고민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고요, 업무보고니까. 그다음에 7쪽입니다. 축산 관계 공무원 및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와 관련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축산농가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번역본이나 이런 부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경비로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

아니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행정경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경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

예.

두 군데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

예, 없습니다.

예.

동물방역위생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두 기관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과거에 이 부분을 합쳤다가 다시 분리가 됐거든요. 지금 전국 9개 도에서도 7개 도가 분리돼서, 최근에 경기도가 분리되고 올 1월 1일 자로 경남이 분리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이나 AI나 전염병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축사양 관리하고 종축보존을 위한 관리기관입니다. 이렇게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분리하라고 강하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5페이지 양돈분뇨 악취저감 첨가제 개발에서 주식회사 토심바이오 ’19년도∼’20년도 2년간 공동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예산은 여기다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혹시 아세요, 예산?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지요? 2018년도, ’17년도도 계약을 했었지요?

’17년도에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사전조사 하느라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6년도 10월 20일 날 설립됐는데 2017년도부터 이렇게 계약을 하고서, 이 회사를 어떻게 믿고 공동연구를 추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인지 잠깐 의아심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기존에 악취저감하고 관련된 부식산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아니, 그런데 이 회사가 설립된 게 2016년 10월 20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2017년∼’18년도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회사 소개서하고 ’17년도∼’18년도에 지원된 예산 그리고 ’19년도∼’20년도 예산. 어떻게 해서 이 회사하고 MOU 체결을 했는지, 과연 이 회사가 할 만한 회사인지 그런 부분 세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환영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험연구를 하거나 또 시험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명, 연구자명, 그 연구하는 개별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자명, 또 연구기간, 지원예산, 국·도비,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한다라고 하면 시군비 또 사업성과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이 되었다든지 비용이 절감되었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라든지 아니면 아까 종축보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과라고 할까, 그리고 예를 들면 연구를 몇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성과를 보지 못한 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표기를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16, ’17, ’18……. ’18년도 치는 완료됐지요? 해서 3개년, 아니면 연구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 길게 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기간을 표기해서 알아보기 쉽게, 한눈에……. 2016년 따로 2017년 따로가 아니라 한눈에 ’17, ’18년 다 볼 수 있게끔 한 장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 도민의 축산농가의 어떤 비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만 70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때문에…….

농가 현황이 1만 7000농가인데요,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해서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