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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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한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진행해 가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의원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이계양·김형도·장승재·이영우·이선영·조승만·조철기·김은나·김기서·한영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훈 의원 외 2인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질의일괄답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에게 질의할 것인지 전익현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전부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익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익현 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앉아서.

장승재위원장

예, 앉아서 하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차별화된 기능과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 기능은 특별교통수단 배차상담 이런 기능과 운행관리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배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광역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시군에서는 차량운행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이 관외이동이 다소 제한이 많이 있고요, 또 시군 이동지원센터별로 요금이나 이용대상자, 운영시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효율적 배차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 광역이동센터가 설치가 되면 교통약자 정책의 구심점역할도 하면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규정도 시군별로 다른 것을 시군별로 통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군별 거주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랐었는데 이런 것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광역단위로 배차를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신속한 배차가 가능해져서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군에서 이동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상버스 구입 시에 시군별 차등지원 재정지원 기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목표가 2021년까지 시내버스 총 대수 870대의 32%인 278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까지 62대로서 도입률이 22.3%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것은 우선 농어촌지역에 저상버스가 맞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요, 연료 효율이나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이 일반버스의 두 배 정도를 초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금번 조례에서는 시군별 저상버스 도입 실적에 따라서 교통수단의 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 구입 교체비용 지원 시에 도비 비율을 높여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저상버스 도입 목표대비 50%를 초과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 구입비가 현재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그중에 도비가 25%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35%로 높인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규정을 만들기 전에 시군과 이해관계인 등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과 동일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광역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를 보면 지금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도 차원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기존의 지자체 간에 양질의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던 지자체가 있겠고 조금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완전하다 할 정도의 협의나 이런 것은 안 된 것 같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시군하고는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충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 지회장님하고 홍성 지회장님을 한 번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광역콜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다 하시고요, 다만 그분들이 고용승계 문제 이런 문제는 도에서 그 부분을 흡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흡수해서 승계할 부분이고요, 다만 시군에서 상담이나 배차인력만 도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동안에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군과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자체 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으로 하다 보면 어떤 갈등 내지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광역으로 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업이 되어야지 오히려 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광역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각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원센터에 우리가 제공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광역으로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이용자들의 평가가 나와야 이 사업의 승패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기 때문에 조례 5조에 보면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죠, 특히 교통사업자로 한다면?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9조에 보면 교통연수원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도 교통연수원에서 이와같이 각 지자체에서 교육을 해왔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전면 개정은 하지만 기존에도 조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입법예고 했었죠?

「대답없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의견 없었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장승재위원장

지금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각 시군에서 휴일에 교통편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휴일에는 10회를 운행하는데 5회를 운행했다든가 그러면 통합을 하게되면 전부 일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도 이걸 잘 따라 주겠다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이게 전부 다 시군에서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장승재위원장

위탁업체들이 또 몇 년씩 위탁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뀌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산상에는 무슨 문제가 없는지 또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만약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줄고 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다 세워져 있나요? 각 지자체하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천안시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차량만 하고 있고 대부분 시군은 일과시간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365일에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운영하는 콜센터 내부도 문제지만 실제는 야간 전담기사들 그런 분들이 추가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걱정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의욕적으로 광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에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장승재위원장

그 제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밑에까지 이게 전부 다 협의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직무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4시간을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겠느냐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위탁업체하고의 관계잖아요. 지금 도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다 선행이 되고 해결이 되었는지, 이게 만약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면 절름발이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퍼펙트하게 전부 다 협의가 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느냐? 이게 안 되었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이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10월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정책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승재위원장

이게 도에서 재정지원은 안 하고 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현재 차량이라든지.

장승재위원장

시군으로 재정지원은 않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우리 운영만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인원 문제는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다만 배차하고 상담했던 그 인력을 해오니까 그것만큼은 시군부담이 경감될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든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분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나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단지 센터만 운영을 해서 우리 충남도의 한 개 컨트롤타워에서 조율을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이 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율을 하고 계시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행정이나 제도가 일률적으로 일사천리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큼직큼직한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각자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 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진행하다 말씀을 드렸는 데 저희 의회가 꼭 견제기관만은 아니에요. 동반 협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능력이 좋으시니까 해결을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두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시로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좋은 제도니까 잘 활성화시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잠깐만요. 수정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저는 건설정책과장을 겸임하면서 1월 14일 자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를 맡게 돼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조평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여기서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은 자체 승진을 하였고요, 조평곤 교통정책과장님은 조직이 신설돼서 교육에서 복귀하였습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은 해운항만과장에서 각각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캡틴이 부재중인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 직원분들이 용기 가지시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임승만 직무대리님이 파악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3700여억 원으로 우리 도 전체예산의 5% 정도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이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좀 많이 차지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부서들인데 그래서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무대리님이나 예산투쟁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도민을 위한 정책도 펼쳐나가니까 예산투쟁을 활발하게 하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승만 국장직무대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가 또 어떻게, 첫 업무보고네요. 건설교통국 임승만 국장직무대리님 포함해서 모든 과장님들, 여러 공직자 직원 여러분들, 올해 더 좋은 일과 더 건강하시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국 하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팀들이라고 하죠. 또 우리 올바른 말은 막일이라고도 하고. 건강해야 또 우리 올 1년 충남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이게 처음에가 건설교통국이었죠? 제가 10대 때 처음에 들어와서 건설교통국이었다가 국토교통국이었다가 지금 다시 건설교통국으로 온 것 같은데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 부서명칭 바꾸는 데 돈 안 들어가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직개편이나 명칭은 거의 자유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결재 같은 것 도장 하나, 요새는 물론 도장 같은 것은 결재할 때 별로 뭐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명칭변경은 다 문서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자주 이렇게 바뀌는 게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지사 바꿀 때마다 바꿔지는 건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최초에 국토교통국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정책을 실현하는데 ‘국토’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크게 본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건설과 이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희들도 건설교통국이 자연스러웠고 국토교통국이라는 것이 좀 발음하기도 좀 부자연스러웠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쪽으로 가야지 이게 뭐 지사 바뀌고 뭐 바뀌고 이런다고 늘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8쪽 매년 3000호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LH에서 행복주택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행복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정비형이 있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광섭

정광섭위원

저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양승조 지사님의 공약으로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해 준다는 게 있었는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건 그 밑에 2호에 있는 1000호 그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위 것은 시책이고 두 번째에 있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는 따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 도에서 이번에 1000호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신혼부부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1000호를 몇 년도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2022년까지.

광섭

정광섭위원

2022년? 이렇게 해서 올해 첫 사업 400호를?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400호를 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결혼한 신혼부부들한테 전세금 5000만원만 해 주는 건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월세는 없이 현재 5000만 원으로 해주는 걸로 되어있고 당초에 기본적으로 6년 계약을 하는데 아이 숫자에 따라서 연장 연장해서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행을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가 저희 재정부담이 연에 1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월세를 조금 받는 방향으로 자문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현재는 일단 월세 없이 50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5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5000만 원을 그분들한테 받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5000만 원을 받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보증금을.

광섭

정광섭위원

5000받고 월세는 없이.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동안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결혼하면서 집 걱정은 덜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양승조 지사님 당선되고 공약사업으로 이걸 하면서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잘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 마련하기가 가장 어렵다보니, 그래도 우리 지역은 좀 덜합니다만, 서울 같은 대도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각 시군하고, 지난번에도 조례 뭐할 때 굉장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각 시군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행을 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센터만 만들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되고 있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실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은 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시군에서 할 부분은 시군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그런 부분도 실행을 한다고 해서 오늘도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먼저 그런 것도 하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실 먼저 수차례 얘기했지만 통합되는 사무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사무실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콜센터만 만든다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시군 간에 그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늘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광역콜센터가 없다고 해서 태안에서 홍성에 와서 홍성에서 홍성차를 타고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홍성에도 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물어봐서 차 좀 하나 대달라고 해서 가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무실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조례 통과되고 했으니 불편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1페이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로 어르신이 행복한 교통복지 실현한다고 했거든요. 근거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도권 전철·도시철도 무료 이용의 형평성을 부각하여,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75세로 한다고 했는데 또 70세로 다시 낮춰졌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원래 목표는 70세였는데 금년도에는 상황이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를 금년도에 운송 손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75세 이상을 우선 추진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글쎄요, 이것도 저는 참,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뱁새가 황새 쫓아 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소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수도권 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밑에 보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버스 탈 수가 없어요. 이게요, 저상버스도 도입한다고 밑에 나와 있기는 한데 버스 계단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시골마을 같은 데는 버스 정류장이 반듯하고 판판한 데에서 버스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기울어진 데는 우리들도 타려면 다리를 들어서 올릴 정도로 타야할 정도가 되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상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비싸고 또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 옛날에 차장제, 조수제 있었죠. 어르신들 버스 타시려면 뒤에서 조수라도, 운전수가 차 세워놓고 내려와서 어르신 부축해서 타라고 올릴 수 없으니 뒤에 차장 이런 분들이 함께 부축해 줘야 버스 탈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맨날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정말 복지라고 하면 어르신들 현실에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남 한다고 우리도 한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 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버스 딱 타고도 계단 하나 두 번 바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이조차도 이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바로 밑에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 등 변화하는 교통여건 선제적 대응에서 “준공영제”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료 들면서) 제가 [바로 간다]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연료비·월급 다 지원했더니 그들 만의 버스 왕국”이라고, 서울시 겁니다. 14년 동안 3조 퍼주고도 배차조정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엊그제 뽑은 거거든요. 기사는 기사대로 난폭운전하고 승객은 승객대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지만 서울시는 제대로 감독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민영도 아니고 공영도 아닌 준공영이라는 딱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자가 올바로 쓴 겁니다. 지난 14년 동안 서울시가 버스회사에지원한 세금은 3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원근거는 달랑 한 장짜리 이 서류가 전부라고 하는데 2004년 맺어진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에 협약서인데 적자인 경우 서울시가 세금으로 적정이윤을 챙겨주고 버스업체의 사업면허와 경영권도 보장해 주기로 명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협약서 어느 곳에도 경영감독이나 운행조정 같은 강제조항은 적혀있지 않고 매년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데도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준공영제를 시작한 게 2004년도 이명박 서울시장 때인데 이게 지금 준공영제, 우리는 이제야 준공영제 한다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서울시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다는 거예요. 만날 남 따라하는 식이에요, 충남도 행정이 지금. 65세 이상 전철 공짜라고 한다고 우리도 70세 이상 하려고 그러는 부분들, 이게 말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지금에 와서 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농어촌버스를 지원해 주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하면 2년에 한 번씩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 적자를 보는지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준공영제 해가지고 우리가 다 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내가 자세히 시간 없어서 하지는 못하지만 월급이 1년에요, 대표이사 같은 사람 몇 억씩이고 자기네 친척 데려다가 상무시키고 사위 데려다 상무시키고 해가지고 가족 족벌 이런 식으로 가족들 다 데려다가 하고서는 그 사람들 다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대로 그냥 2년에 한 번씩 용역하면서 그냥 우리가 적자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교통약자니 뭐니 전부 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같은 거 줄인다고 하시기는 하셨는 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다른 걸 해 보시라는 얘기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여기 제시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준공영제는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비용이 광역시로 비교…….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알고 있고요, 이게 근로기준법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비수익 노선을 계속 돌아다닐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 손님있는 쪽으로 가고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는, 사람 한 명씩 싣고 다니고 있는 데 많아요, 지금. 그런 데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 주셔야지, 요즘에 100원 택시, 200원 택시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잔뜩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지금 13인승 이하 그거 아세요? 13인승 이하 광역시 운행하는 택시들? 지금 광역시는 하고 있고 광역도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만날 틀에 박힌 거 그런 것만 하시지마시고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주민편의도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주시고 안 되는 거가지고 만날 그것만 가지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 좋죠,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비적자 노선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손님 없는 데는 과감하게 줄이세요. 사람 한둘 싣고 빈차로 다니는 걸 왜 적자 보전해 가면서 돈 줍니까, 세금으로?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좀 거시기합니다만, 요즘 각 15개 시군에 행복 택시 100원 택시 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 13인승 광역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 택시로 돌려가지고 그런 것을 움직여서 마을 사람들 타러 나올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해 주셔야지 이걸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아요. 16페이지 공시지가 조사·선정에서 보시면 요즘에 공시지가 많이 올랐다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이거 올려도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물론 우리 지역은 시골이니까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만, 도시지역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세금에 관여한 거기 때문에,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들어가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줘야 될 부분이지 중앙정부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침이나 뭘로 공시지가 현실화하라고 한다니까 한 번에 몇 백%씩 오르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매년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제 우리 임승만 건설국장직무대리님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 단일체제로 가다가 집단지도체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국장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을 잘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직무대리님이 국장님 직무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조평곤 과장님 담당이시죠, 지금?

평곤

조평곤교통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질의는 임승만 직무대리님한테 하시더라도 뒤에서 과장님들 이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하시고 걱정하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저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SOC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한 내용도 보셨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SOC사업이라는 게 뭐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떤 방법으로서, 지금 경제수단으로서 SOC사업을 지금 자꾸 하고 있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17년, ’18년도에 보면, ’17년도에 충남이 한 48.7%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SOC사업 예산이요?

이계양위원

예, SOC사업이.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작년보다…….

이계양위원

911억 원 정도 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더 확보했습니다.

이계양위원

왜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정책을 SOC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GR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기에 마련하고 경기활성화 부양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국가경제의 선순환과정을 만들 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경제적 선순환과정이 과연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살면 선순환구조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선순환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많은데 투자를 어떻게 해서, 생산을 얼마를 해서, 소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재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선순환구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혼자가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선순환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과 나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상반기에 모든 발주가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자재자격 폭등이라든지 발주물량이 하반기에는 없어서 오히려, 또 사업자들이 입찰을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정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경제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방침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올해 상반기에 69.9%까지 집행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제가 조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허점이라고 할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가 조기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자재 값이 폭등된다 그리고 산업기자재의 사용료가 높아진다 그리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잠깐 잊어버려서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보면 조기 예산집행을 해서 한 게 아니더라고 요,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서 1, 2월 달에 갑자기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춥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집행부도 바뀌고 새로운 시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바람에 자재 값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1～2월 달에 섰다가 3월 달에 재가동을 시작해요. 그러면 정부정책의 대기업들, 자재 만드는 데 이런 데를 보면 단가상승을 꼭 3월 달에 맞춰놓고 있어요, 3월～4월에. 그러다 보니까 단가 인상이 되는 거지 예산집행을 조기에 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1년의 일을 초기에 한다고 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단가 인상이라든가 자재 값 인상이라든가 사람 부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봤어요. 죽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들에서 일을 다 먹어야 되는 데 한꺼번에 튀어나오다 보니까 자기들 이 다 못 먹는 거야, 일을 다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있습니다. 작은 기업까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이 많으면 다 한 번에 못 먹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갖자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SOC사업 분야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간혹 건설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사실 우리 충청남도 SOC사업의 수뇌예요. 그런데 지금 연속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월 달, 2월 달에는 연속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겨울 공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주로 신규 발주하는 것은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조기 발주한다고 해도 우리가 4월 달～5월 달에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은 춥다고 해서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게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을 보면 5년간 계획을 하면 5년간 꼭 맞춰요. 지금 국도 40호선을 보면 내년 ’20년도까지 완공이죠? 국도 40호선 예덕까지 가는 선, 제가 만날 다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우리가 기한을 두지 않고 공사대금을 준다고 하면 아마 올 연말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게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구조물이 있어서 양생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기는 있을 텐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확보되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계양위원

사실 SOC사업이나 조기 예산집행을 놓고 봤을 때 만날 우리가 간단하게 현재 것만 놓고 지금 생각을 해요. 금년도 것 아니면 작년에 해오던 것도 있는데 금년도 것만 조기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기단축도 사실 조기집행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집행부서는 않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SOC사업의 수뇌인 건설교통국이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SOC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확보는 되어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부문 부문 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단순한 예로 국도 40호선을 보면, 제가 6월 달에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보면 일하는 게 열흘 중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양생과정이 있겠죠, 있겠는데 그건 너무 기간적인 계약기간에 의해서 방대하게 이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OC사업뿐만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69.9% 그 부분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데,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설득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 책임은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사실 민간인들에게 다가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사회간접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되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2017년도 충청남도 건설업체공사수주계약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육십 몇%로 계속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 계약은 24.9%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수주해가는 양이 그 정도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전국 공모했을 때 24% 정도 되는 것은 충남도가 하는 거고 저희 하도급 같은 경우는 64.3% 정도 되고요, 공동도급은 51%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충청남도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경제선순환 과정은 충청남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지만 지역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건설사들이 대부분 소규모더라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이 부분도 우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건설업자들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SOC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조기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니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선순환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충청남도의 하드웨어가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부서도 건설교통국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어떤 집행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겠죠. 지금 서민경제는요, 엄청 어려워요. 소상공인들 20∼30%가 파산위기에 있다는데 그것은 선순환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국에 관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12월에 국민권익발표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충청남도를 발표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청렴도가 1등급이었다가 갑자기 4등급으로 떨어지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충청남도 도민한테도 우리가 좀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할게요. SOC사업이 왜 돼야 되는가를, 왜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해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SOC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조기집행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활성화가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해서 추진하겠고요, 특히 그중에서 청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을 하면서 절대 그런 건이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특성상 유혹이 많은 부서라고 봐야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최근 한 3∼4년 전 이후에 단 한 건의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종건소나 건설교통국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김대영 위원님이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것 질문하시려고. 예,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대영

김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사 하도급률을 보니까 2015년도나 2018년도나 큰 차이는 없어요, 변함이. 60.8%∼64.4%, 한 3.5% 정도 올랐는데 도내업체의 하도급률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2019년에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사감독관들이 주로 종건소에 계시고 이런데, 저것 안 됩니까? 계약조건에 하도급률을 도내업체로 몇 %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됩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여튼 지적을 자꾸 하고 권고해서 도내의 전문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히 1군 업체들은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안 써요. 안 쓰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게 이제…….

대영

김대영위원

자기네들 협력업체를 데리고 와서 쓰는데 그런 데서도 꼭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리 좀 철저히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단가를,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 협력업체를 쓰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죠.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될 때는 충청남도에 해당기업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는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반도체 산업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것이 연료전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금 우선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을 비롯해서 일반연료전지 산업까지 앞으로 아마 연료전지가 반도체 못지않은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충청남도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수소자동차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현재의 교통차량대수 대비 수소충전소를 차리면 민간 기업이 차렸을 때는 한 30억에서 4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빨리 충청남도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이 협력을 해서 최소한도 각 시군마다 하나씩이라도 수소충전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면 나중에 민간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할 때는 매각을 하면 됩니다. 매각을 하든지 계속 운영을 해도 되고 그것은 지자체에다가 일임을 해서 운영하게끔 하고 우선은, 관에서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할 때 손을 떼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를 빨리 시급하게, 시군에 하나씩은 있어야만 이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자동차의 중요성이 뭐가 있냐면 물론 기름 값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을 때는 내연기관 차량들은 앞으로 거의 다 없어질 거고 현재는 아마 전기자동차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산업을 예측해가지고 선도적으로 빨리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충청남도가 늘 뒤쳐지고 특히 일자리 문제에서 연료전지 산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부가적인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충청남도의, 아까 경제선순환 얘기도 했지만 일단은 돈벌이가 되는 게 와야 되는데 돈벌이 되는 게 안 오니까 만날 우리 충청남도는 세수도 약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연료전지를 만들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제반시설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조건을 타 시도보다 훨씬 좋게. 그래가지고 각 시군별로 땅값 좀 싼 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장기임대를 해 주더라도 이 회사들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 우리 땅 사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우리가 장기임대를, 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장기임대 내지는 20년 동안 분할해서 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건을 파격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오지 않습니다. 다 수도권, 경기도권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충남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토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소연료 자동자 같은 것은, 만약에 현대 같은 것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충청남도는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토교통국과 그다음에 관련된 다른 실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투자유치과나 뭐 이런데하고도 해가지고 이것은 시급하게 긴급하게 지사님한테도 좀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당겨오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다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또 중국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외국에 수출도 가능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국내의 모든 산업이 다 연료전지 산업으로 돌아갈 건데, 앞으로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료전지로 해가지고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발전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충남이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협업을 좀 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진행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수소연료전지차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국가혁신클러스터라는 것을 각 시도별로 특화사업 하나씩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충남이 내포신도시를 포함해서 반경 20㎞ 이내에 연료전지자동차 특화로 해서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부서는 미래산업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제가 내포신도시에 있을 때에 안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3년간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과 연구활동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그다음에 글로벌화 하면 그때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성만 다르고 성함이 똑같아서,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웃으며) 예,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직무대리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의욕적인 업무보고 내용이었다고 보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원연구모임을 가지면서 내포혁신도시 지정 문제라든가 활성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한번 보실래요? 13쪽인가? 13쪽. ‘사람의 안전과 생명 지키는 교통안전’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요즘에 “내포신도시가 도로교통 체계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 들어보셨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많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한 예만 들어볼게요. 교육청 앞에서 본 도로, 4차선 도로로 진입할 때 좌회전이 안 되고 우회전을 해서 KBS부지 앞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턴을 해야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내의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해달라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소관사항은 내포신도시에서 담당을 하는데.

조승만위원

아,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선 제가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고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민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가 지정된다든지 공공기관 유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이러한 모든 것을, 불편사항이라든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완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때 보완을 할 때, 지금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지 6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7년째로 접어드는데 인프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그 문제도 같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계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나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있고 해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이 64.8%라고 하는데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한 20% 내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도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도급 내역?

조승만위원

예, 지역별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과 161쪽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공디자인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우수건축가를 선정, 위촉해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지나다 보니까 도청 앞의 버스승강장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간 집의 쓰러진 유리창 같은, 비스듬하게 승강장을 설치해놔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유비쿼터스다, 신도시다라고 하는 지역에 유리창을 어디서 주워다 가져다 놓은 것처럼 비스듬하게 놔가지고, “야 저렇게 설치할 수가 있느냐.”, 요즘에 스마트시티, 뉴딜시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없어졌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이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주로 미술 하고 예술 하고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상의 평범한 것보다는 좀 예술적 감각을 더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비가림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 민원 해소 또 이런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것은 잘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연수를 가서 승강장마다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정말 산뜻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대기하는 기간동안 기분 좋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승강장 시스템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승강장, 작은 그런 것을 만들 때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라든가 유럽의 도시건축물 구조를 보면 거의 다 똑같은 건물이 없어요. 좀 다르게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뭐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 이주자택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건물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별로 특색 있는 건물이 설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소경제, 전기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동아일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도 그렇고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를 다 읽어 보면 수소경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한마디로 혈투가 벌어졌어요. 비근한 예로 보면 경남 창원에서, 또 울산, 또 경기도, 서울, 이런 데에서 보니까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정말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뭐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19쪽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정말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그 설명드렸지만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수소연료전지차가 핵심과제로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국과 적극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대전시에는 연구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수소경제의 아주 선도지역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조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뒤지지 않는, 수소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내역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1분만 좀 한번.

장승재위원장

(웃으며) 예.

광섭

정광섭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 안희정 지사께서 수소차에 대해서 야심차게 그것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수소차들 얘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계속 수소차, 지난 10대 때 하셨잖아요, 안희정 지사께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 미래산업국의 산업육성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렇구나.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내포신도시가 우리 국 소관에 있기 때문, 그때 제안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업무소관은 미래산업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미래산업국?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본 위원 얘기는 10대 때 안희정 지사께서 그것을, 야심차게 수소차에 대해서 추진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국가혁신클러스터도 그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하고도 같이 협업하고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세계에서도 보면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 현대자동차가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또 우리는 현대 아산 공장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희정 지사께서 10대 때 그것을 굉장히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분이라 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뭐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도지사 바뀌면서 또 이게 다르게 가는 건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또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 건설교통국이 우리 충남의 핵심이 되어서 행복한 충남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를 봤더니 ‘생활 SOC’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생활 SOC라고 표기는 했는데 보니까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에서 생활 SOC를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고서만 봐가지고는 안 잡히거든요. 생활 SOC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생활 SOC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 편익증진을 위한,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일자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SOC사업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부처별로 3대 분 야, 10대 주요사업, 206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기획조정실의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정기 인사발령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국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응모를 하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하면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방향이 정해져 있고 우리도 그런 쪽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과거에 SOC 하면 건설, 도로 이쪽을 거의 표현했었는데 지금 생활 SOC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주변에 밀접한 부분, 거기에는 생활체육이라든지 복지 쪽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통틀어서 복지 쪽을 보는데 그러면 생활 SOC, 복지 SOC 거의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세 가지 분야가 요가하고 건강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하고 활력사업 그다음에 생활 안전하고 환경 이런 쪽으로 분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3대 분야라는 게.

지정근위원

오늘 자료 보면 9페이지 지역의 생활 SOC 시설을 집중 공급한다,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예시를 든 게 있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박물관, 생활체육, 문화예술, 여가시설 이게 아마 제가 얘기했던 SOC사업 같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박물관이라는 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충남도에 박물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박물관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예산에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충남에 거꾸로 도립미술관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도립미술관을 신축을 하려고 연구용역하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기본계획.

지정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시군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그쪽에 지식은 짧은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박물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대건축물 그런 쪽에 조그마한 소박물관 그런 걸 여기서는 뉴딜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거라 그런 쪽이고 전체적으로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건 여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아까도 처음에 생활 SOC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똑같은 부분인데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15개 시군에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서너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박물관이 과거만큼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박물관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로 어르신이 행복한 교통복지 실현’ ‘공약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70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저는 75세로 알고 있는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원래 공약할 때는 70세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 단계로 75세만 우선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전체적인 수익분석이나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희들은 현재는 7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18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75세 이상으로 해서 용역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70세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먼저 5분발언한 내용 중에 로드킬 2차 사고 방지대책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다가 보충설명을 하면 그래도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런지 로드킬 사고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내리면 산에 먹이가 없으니까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로 많이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봄 되면 동물들 산란기라고 그러나 배란기라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봄 되면 많이 사고가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천안에서 출퇴근하다보니까 로드킬로 인해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동물사체가 아침에 딱 보여지면 차를, 나도 모르게 핸들을 틀게 돼죠. 그게 상당히 위험하더라, 운전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치고서 넘어서 오면 물컹거리고 기분도 상당히 안 좋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2차 사고도 있지만 또 감염사고, 겨울 같은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름 같은 때는 부패하고 그런 걸로 인한 감염에 대한 2차 사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수거해서 지금 폐기,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체를 묻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소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되어야 되는데 일사불란하게 될 때 용역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국도만, 지방도만 할 거냐, 아니면 시군도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용역 나오고 그거에 대해 계획하고 예산잡고 하면 빨라야 2020년? 그래서 본 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우리 도에 빨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의 정책목표가 “삶의 질 개선으로 지속가능하고 더 행복한 충남건설”, 아주 지금은 우리 220만 도민들이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서 청년들과 서민들과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행복한 충남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19년도 첫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하는 자리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늘 국장님 대신해서 직무대리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러한 모습들이 도민 모두가 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양승조 지사님, 민선 7기 취임을 하셔가지고 보다 더 모범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민도(民度)가 굉장히 높아졌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슴 깊이 새겨서 오늘의 이 아픔이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쌈지주차장, 스마트 공원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쌈지주차장 5개, 스마트 공원 6개 한다는 것이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공히 똑같이 예를 들어서 5개소면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8억씩인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40억이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8억이라는 말이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밑에 스마트공원은 5억이고요, 6개니까?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쌈지주차장 예를 들자면 원래 취지가 도시에 시골과 같이 빈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개 부족한 것이 주차장하고 공원이 부족해서 그런 집들을 한두 집이라도 매입을 해서 경관도 좀 향상시키면서 주차난도 해소해 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지는 않지만 8억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특히나 주차장 같은 경우 도심지가 선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렇습니다.

외곽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녹록한 사업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줘야 본래 지금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탄력성을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쪽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버스 준공영제 말씀을 해 주셨고 정석완 실장님이 국토교통국장하실 때도 분명히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보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직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국가에서 2억 2500 그다음에 시군비, 도비 해서 5억 해가지고 7억 3500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일반 운영하는 거보다2.7배 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그것은 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데 그런 데만 우선 시행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준공영제가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일선 시군이나 또 고용문제도 같이 수반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는 게,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준공영제라고 한다면 재정은 그만두고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아까 일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셔가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이렇게 큰 금액의 보조금을 꼭 계속적으로 주기보다는 이런 곳에 오히려 100원 택시가 됐든 희망택시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기존대로 탑승할 게 아니라, 시내버스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시내버스한테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택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택시하고 같이 정책전환을 한다면 상호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을 절약하면서도 교통수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수익노선이 아닌 노선은 노선조정도 해가면서 지금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인 100원 택시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도시형버스, 공공형 버스도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면 시골 같은 경우 실제 어르신들은 버스이용하는 것보다 택시이용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 큰 버스에 한두 명, 서너 명 타는 것보다 오히려 시골의 어머니들이 같이 “오늘 장이다” 하면 “장에 나가자”고 해가지고 서너 분이 아니면 네 분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택시 불러서 하면 오히려 진짜 좋거든요, 멀리 걸어가실 필요도 없고, 사실은 걸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정책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가 시내버스, 택시 그다음에 교통 이용자들 서로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3쪽에 화물공영차고지가 많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역마다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만한 마땅한 저기를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산에 공영차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70% 받고 지방비 30% 보태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192면 정도 했고 금년도에 163면 해서 355명 정도를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더 역점을 둬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산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많은 국비를, 이것도 공모로 하는 건가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전익현위원

그런 것을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쪽 철도교통망 중간에 보면 장항선이 설계중이라고, ’22년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어디?

전익현위원

2번, 14쪽.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항선 준공하는 거요? 이게 복선전철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22년까지 저희가 복선을 하는데 웅천～ 대야 간은 단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비 130억인가 확보를 해서 그 구간을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국토부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장항선 설계중, ’22년 준공이라는 부분이 충남 웅천에서 전북 대야까지의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선으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장항선은 여기…….

전익현위원

주산? 주포?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신창～ 대야까지인데 지금 웅천까지는 4차로로 복선으로 가는 거고 그 밑에는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복선으로 갈 수 있도록.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항선 구간이.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겁니다, 전 구간.

전익현위원

웅천에서 대야까지 지금.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 거기만은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전익현위원

아, 신창에서 대야까지 전 구간을.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신창에서 대야까지인데.

전익현위원

복선으로 하겠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웅천에서 대야까지는 지금 단선으로 되어있고 원래 정부계획이?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한 부분인데 전 구간을 복선으로 하겠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는 것을 지금.

전익현위원

해 보겠다가 아니고 하셔야 돼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장항선이 지금 저기인데, 웅천에서 거기까지만 빠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는 예타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 있었고 거기까지 하면 타당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웅천까지 하고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장항선은, 쉽게 얘기해서 장항선의 새마을호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낙후된 열차, 그러니까 경부선으로 따지면 무궁화도 안 되는 열차까지 배정이 되고 있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장항～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 3시간 반, 새마을호가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교통수단은 있으나 마나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위원님들 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는 거의 다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장이 궁금했던 거 위원님들이다 물어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두 가지, 아까 5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건데 쌈지주차장 조성에서 이게 원래 오래된 주택을 사는 게 아니죠? 이것 사는 거예요? 이것 매입하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쌈지주차장 사업이 여기에 한 것은 건설정책과에서 도시의 정비나 환경, 경관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한 거고요. 주차장은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장승재위원장

지금, 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흉물스럽잖아요. 이것을 철거하는데 요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상으로 철거를 해주고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 대신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이게 건축도시과…….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건설정책과에서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아니요, 과가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그것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가 돼서 어느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겠죠.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데 대부분 공모할 때 보니까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 값은 거의…….

장승재위원장

아니, 이제 토지가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토지가죠. 거의 건물 값은 안 들고 토지가를…….

장승재위원장

만약에 토지 매입가격까지 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서산시 같은 경우는 빈집철거 무료로 해주고, 요즘에 특수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옛날에 슬레이트 많이 했으니까. 그것 깨끗이 철거해주고 주차장으로 쓰게 하자. 그 대신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또 아까 보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13페이지인데 보이즈 비 엠비셔스(Boys, be ambitious)라고, 발음이 토종이라 죄송합니다. “꿈을 높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1년까지 221명에서 200명으로 목표를 했어요.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목표는 제로여야 되지 않아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제 지금…….

장승재위원장

아니에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글쎄요, 이것을 역으로 좀 나쁘게 생각한다면 ‘200명은 죽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목표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거지 채우면 좋지만 또 이렇게 언뜻 봐서는, 제가 정책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 문구 가지고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200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200명은 좀 그렇죠? 목표는 꼭 100% 채우라는 뜻을, 채우면 좋겠지만 목표는 제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목표는 제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망자가 하나도 없어야죠. 200명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여러 가지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목표는 남들이 봐도, 이 책자를 봤을 때 ‘야, 충남도는 1년에 몇 명 줄이고를 떠나서, 죽는 것을 200명으로 목표를 삼는다?’ 이게 좀. 목표는 제로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좀 한 거고. 그러니까 몇 % 줄이겠다면 몰라도 200명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 그게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그냥 어바웃으로 반 정도 줄이겠다 하는 목표로 해서 한 건데.

장승재위원장

의도는 충분히 가는데.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정책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구 가지고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저희들만 보는 자료가 아닐 거예요, 아마. 비밀 저건 아니죠?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건설교통국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 5.1%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뭐 예산투쟁 하셨겠죠. 과장님들이 안 하셨겠어요. 특히 담당자분들은 예산부서하고 많이 싸우셨을 텐데 일단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승만

임승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 아침부터 식사 마치고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임승만 직무대리님은 업무가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업무까지 전부 다 답변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저것은 내 업무다’ 싶은 것들이 다 체크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전부 다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 많으십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가 되어 다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 공사로 행복한 충남 건설에 더욱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석봉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영 서무과장입니다. 김진수 시설1과장입니다. 오인균 시설2과장입니다. 이승주 개발과장입니다. 주협종 공주지소장입니다. 유재수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여름에는 기상청이 생긴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에 추가되는 등 자연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다행히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많은 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기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설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설자제 장비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동절기를 감안하여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로 인명피해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2019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 계약 추진입니다. 지난 12월경에 우리 도내 건설업체와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업체 건설 대표자 분들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게 좀 해달라는 것을 호소를 하셨는데 사실 하도급과 관련해서 요즘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만큼 업체별로 아마 하도급을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은 요, 지금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100억 미만의 도내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240억 사이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40%로 되어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49%로 권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할 때 같이 공고를 해가지고 49%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49%를 공동의무화하면 지역업체에서 많이 참여가 돼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하는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다음에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실공사 원인은 주로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동절기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정해진 건설기준에 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염도가 있는 모래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된다고 보시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정별로 토공에서부터 구조물공, 교량공 그다음에 포장공, 공정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시멘트 같은 것을 모래로 섞어서 할 때는 압축강도 같은 것이 잘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배합비율을 저희들이 레미콘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강도시험을 해서 강도가 나와야, 합격이 되어야 그 제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관들 해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시공과정에서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누수가 있을 수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도청 후문 도의회 들어볼 때 입구에 콘크리트를 했는데 보면 부스러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실공사의 유형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절기에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요새는 겨울철에 염화칼슘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도로가 포트홀도 생기고 고사목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고 도로 같은 데는 중차량이, 덤프트럭 이런 것이 많이 다니면서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파손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도로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봄 되면 아마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건축공사라든가 토목공사, 교량공사, 여러 가지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의거해서 품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하천에 보면 하천관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재난안전실에서도 하천관리를 하더라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유지관리는 안전실 하천과에서 하고.

조승만위원

하천 유지관리.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재해예방 사업을.

조승만위원

재해예방?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에 나무가 간혹 나가지고 풀이 엄청나게 커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기 이전에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하천이 제대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조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최석봉 종건소 소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2019년도 종건소의 운영 방향을 보니까 지역경제를 우선 지원하는 건설행정 또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설공사를 추진하겠다, 지금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자, 이거는 우리 종건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사업시행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2019년도 운영방향을 설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와 뜻을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쪽에 보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파손의 주범이 과적차량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과적 위반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우리 종건소에서 하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보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잡히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고정식이 한 군데가 부여에 있고요, 이동식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단속을, 왜냐하면 고정식이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과적차량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안 지나가서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어떤 큰 대형공사가 있는 지역 주변으로는 대형덤프트럭이 운행을 할 때 그쪽 지역은 보면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어떤 데는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는 것은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단속을 해서 도로파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수시로 이동식도 보고 고정식도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로건설 했잖아요. ㎞당 100억씩 들여서 했는데 이 도로가 파손되어서 유지보수하려면 그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적단속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파손으로 인해서 유지보수하고 그걸로 인해 심할 때는 교통사고 유발까지 생기고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단속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다니다 보면 100개소가 됐든 몇 개소가 됐든 과속방지턱이 전부 규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차 운행하다가 조금 과속해서 잘못 보면 차가 붕 날라가요. 그리고 덜커덩 덜커덩거리고 진짜 코방아 찧는다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과속은 안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운전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과속방지턱을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게, 차량이라든지 운전자라든지 동승자의 위험부담이 없이 완만하게 넘어가고, 거기에 보행자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안전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걸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준공할 때 그런 부분이 소홀한 거 아니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기준을 보면 높이가 10㎝에 3m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저희들도 가보면 기우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도로 관리자가 다 달라요.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고 시군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 도로철도항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정비를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회피성 같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아니라 과속방지턱이 어제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지방도뿐만이 아니라 시도도 똑같죠. 그게 지방도 다르고 시도 다르고 규격이, 규정이 다르다면 모르는데 다 똑같을 거예요.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은 3m에 10㎝, 그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다 똑같죠.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규정을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준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업체만 지정을 하고 준공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도로공사하시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충남에도 그렇고 많지가 않아가지고 몇 군데만 준공할 때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준공보다는 준공 이후에 주민들이 차가 빨리 달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실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해 준 부분이 많습니다. 준공 이후가 많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불법시설물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불법은 아니죠, 시군에서 나와서 하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협의해서 하니까 불법은.

지정근위원

아니, 규격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시설물 자체가 불법시설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너무 방관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규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소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이고 지금부터라도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부터라도 규격에 맞게 앞으로 하는 거, 지금 다 전체를 뜯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쉬운 게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 보충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10㎝에 3m라고 하셨는데 설치위치 선정하는 데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게 있지 않아요?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주민이 요구하면.

장승재위원장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데나? 뒤에 혹시 그 기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 데나 주민이 요구하면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하면 상관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설치되지 않아야 될 곳에 설치가 되었다든지 규정이 안 맞을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중요부품을 싣고 가다가 규정이 안 맞아서 덜컹해서 다 절단나면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물어줘야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지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그런 맥락이에요. 설치되지 않아야 될 곳들 그리고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쪽이 다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아무 데나 해도? (○집행부석에서 아니, 주민이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경찰서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집행부석에서 예.)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석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안전공단에서만 저거 되면?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협의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은 불법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는 시에서 확인 가능하고? 예를 들어 협의를 했다든지 그쪽에서 허가가 떨어진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구비하고 있어요, 서류를? (○집행부석에서 시도는…….) 아니, 종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과속방지턱 현황을……. ) 현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아까 안전관리공단 거기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그런 뭐가 있냐고요? (○집행부석에서 다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한 게 다 있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나중에 공무원이 협의를 안 하면 책임소재가 따르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장승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전부다 되어있을까 모르겠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그걸 자꾸 관심있게 하냐면 전번에 정광섭 위원님이 저쪽 간월도 관광도로라고 있어요. 해미에서 부석 쪽으로 나가는, 인지 쪽으로 난 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농로있는 데도, 농로밖에 없어요, 집은 없고. 종건소에서도 누구 한 번 안 나가 보셨어요? 정광섭 위원님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 얘기를 했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얘기했죠. 간월 관광도로, 해미에서 서산가는 도로.

장승재위원장

저도 그 도로를 타는 데 여기는 왜 있지 싶은 데가 많아요. 에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학교 앞에는 당연시 되는데 그렇게 큰 직선도로도 아니고 속도를 낼만한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그런데 보면 농로가 있어요, 옆에. 그런 데도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주민과 경찰서와 안전공단에서 여기다 설치하라고 해줬을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치하고 있냐고.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없으시죠,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그때 분명히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세요. 저는 다른 지역은 몰라요, 안 다녀봐서. 각 지역 의원님들도 아마, 지정근 위원님도 천안 쪽에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 같고 각 지역에도 위원님들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이계양위원

이렇게 높아가지고요, 뛰어 내리면…….

전익현위원

낙상사고 나?

장승재위원장

나중에 행정소송 만약에 하면 져요, 다,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저도 지자체 군에 있을 때 방지턱 민원을 어느 주민은 해 달라 어느 주민은 없애 달라 이러는데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행정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방지턱으로 인한 피해를 봐가지고, 그래서 임의로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리 행정기관, 경찰서, 안전관리공단 거기하고 세 군데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전익현위원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요, 도로를 잘 개설해 놓고 예를 들어서 배수를 해 놓잖아요. 배수로가 대개 덮개를 안 해 놓거든요. 사고 나잖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패소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녁에 술 먹고 가다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이. 이게 2년 있다가 소송 들어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일단은 소송에서의 승패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정근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김진수 시설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어디에서 담당하시죠? (○집행부석에서 간월호 관광도로 말씀이신가요?) 예. (○집행부석에서 그건…….) 방지턱……. (○집행부석에서 방지턱요? 그건 조사를…….)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그것 좀 결과, 보고라고까지는 없지만 다녀오시면 말씀 해 주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제가 막은 것 같은 데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최석봉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오늘 23일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보고하시기 많이 부담도 가지셨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현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10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다 공주지소가 3명, 홍성지소가 4명이 부족하네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아까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서 노가다 뛰시는 분들 인데 이렇게 인원이 적으면 일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된 거지 더…….

광섭

정광섭위원

그나마도?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투쟁을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더 줄 뻔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이유가 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이, 하위 직원이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인원총량제에 의해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조직개편해가지고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합격자가 없고 또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에서 안 주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전입을 안보내요.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에서는 안 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런 실정이라 다시 채용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과락으로 떨어져가지고 10명 하려고 했는데 3명밖에 합격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면. 시군도 직원이 신규채용이 안 되어서 경력직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행정직도 행정직이지만 본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공주지소, 홍성지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면 우리 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게 생겼네. 어쨌든 모든 일들이 아래부터, 송곳 끝부터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실제 일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직원이 적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번에는 늘 연례행사로 나오던 구례터널이 빠졌네? 구례터널사업.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 대전～복수 간 말씀하시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우리가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하고 있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준공은 언제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준공은 2020년 말까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언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갔다 올 필요성은 있어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았던 데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제가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복수～대전이 2020년 말까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 말까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4면 보강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한번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늘 4년 동안, 지난 10대 때도 그거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첫 번째 잘못이 노선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저렇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돈은 돈대로 배 이상 지금 더 들어가죠, 얼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020년에 완공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6페이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건설 환경 구축 및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이라고 했어요.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로 인명사고 제로화인데 주의점을 얘기해 볼게요. (자료사진 보여주면서) 여기가 마을회관 마당입니다. 국도 77번 태안 쪽으로 가는데 여기까지를 경계고 여기 뒤까지가 정당1구라는 곳인데 노인들이 걸어오시면, 경로당까지 매일 오시려면 인도가 없어, 보이시죠? 이게 77번 국도예요. 여기는 반대편, 이게 회관이고 여기 등성이까지가 정당1구라는 곳인데 여기도 인도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보통 4시경 가다 보면 차 다니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어르신들이 앞도 못 보고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가는, 올 적 갈 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위험국도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험국도죠. 우리가 해야 할 뭐가 분명히 있죠. 우리 돈으로는 않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이걸 해야 할 부분들인데 돈을 주지 않나 봐요. 늘 “사람 중심”은 날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건의를 할 테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꼭 여기뿐만은 아니고 2차선이다 보니까 도로 커브 된 데 위험도로 같은 데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험도로는 하는데 몇 년째 얘기해도 만날 기다리니까 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옛날에 했던 도로는 농어촌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도로가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그런 인도 같은 게 없는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차로도 2차로가 안 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로를 개량도 하고 인도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5m, 6m 중앙선 없는 도로도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종합관리사업소에서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의견제시, 대안제시를 해줘도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러 뭐 찾아서, 다른 부서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뭐 복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다 해줘도, 자료를 줘도 못하는 부분들은,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SOC사업이 그만큼 뒤로, 늘 저는 예산을 풍선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풍선? 어느 한 쪽을 누르면 커지고 적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복지는 커지고 SOC사업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만날 중앙부처인 대통령도 사람이 우선, 안전, 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도지사님도 ‘사람 중심’ 우선이라고 만날 노래는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방지턱 얘기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월 관광도로는 공사 준공되기 전부터 방지턱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개가 막, 7∼8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현장감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공사가 끝나면 이게 철거될 거라고 하길래 공사 중이라 그것을 해놓은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렸어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 국도도 사망사고가 나면 방지턱이 생기고, 안면도 77호 국도도 보면 그렇더라고. 그리고 노인안전도로라고 하나? 노인보호로 해가지고 보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광섭

정광섭위원

예, 노인보호구역 그런 데는 방지턱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이게 공산품처럼 딱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데는 높고 어느 데는 얕고, 또 너무 높아가지고 자꾸 민원 걸면 또 가서 깎아주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은 분명히 10㎝로 해서 기계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도로, 국도는 여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나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는 없었어. 저희 지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지턱. 그런데 버스를 타고 관광이 아닌 무슨 결혼식장에 갔었나? 갔다 오다가 저녁 때, 버스운전수도 그걸 모른 거야. 그냥 아침 생각만 하고 신나게 달리다가 저는 뒤 끝에 탔다가, 버스 뒷좌석이죠. 제일 뒤 끝에 탔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냥, 천장에 내 머리가 닿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버스운전수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아침에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었다 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고, 저는 그나마 군의원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바로 했어요, 제가. 건설과장한테 했더니 자기들이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한 거래. 그러면 미리 앞에다가 야광판이라도 해 놓고 뭘 좀 이렇게 거기에다 해놨어야지 그냥 시커멓게만 해놓고 말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확인을 않는 거야. 설치를 했으면 높이를 저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그것 표시를 않고 있길래 내가 또 전화를 했더니 결국은 나중에 위험하니까 야광으로 그것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높아가지고 또 민원이 걸리니까 나중에 그것을 깎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을 늦게,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설치할 때 그것을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10㎝면 10㎝, 넓이 얼마라고 정확하게 했더라면 안 했으면 준공을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공사업자한테만 맡겨 놓고 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공사업자들한테 다 맡겨 놓고 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뭐 꼭 규격대로 4인치 굴곡 찍듯 찍어서 나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이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틀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방지턱을 하게 되면 나와서 아주 명확하게 자로 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짜증나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지방도가 됐든 시군 도로가 됐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요구만 하면 어떻게 그냥 쉴 새 없이 다 놔주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것을 좀 통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재검토 좀 해서 방지턱만큼은 시군이 됐든 도가 됐든 정확하게 담당자가, 준공해 줄 때는 준공해야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장내웃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것을 해가지고 준공을 해주라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오늘의 주제가 방지턱이 돼버렸네. 예, 심각해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또 사고 유발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이건 해야 돼요, 방지턱은」하는 위원 있음

「방지턱 때문에 사고 나요」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최석봉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청건물을 어디서 언제 지은 거죠? 이게 준공이 언제 된 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2012년도 말에 들어왔거든요? ’12년 말에 여기 왔으니까 준공은 확실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영

김대영위원

’12년이면 지금 우리가 건물 6년 된 거거든요? 하자보수 많이 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 건물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본청하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아 관리를 여기서 안 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관리는 저희가 아닌 것……. 이것은 청사관리……. 개발공사에서 하나? 개발공사인가요?

대영

김대영위원

아, 청사관리를? 청사관리를 개발공사에서 해요? (○집행부석에서 이런 식으로 위탁준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청사관리팀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청사관리팀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대영

김대영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데에 질문을 하고요. 우리 관급자재, 구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내 것 구매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 구매건수가 1318건에 648억 원인데요, 도내 생산업체 참여가 975건에 444억으로서 건수 대비는 73.9%고요, 금액 대비는 68.6%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결국은 73% 건수에 68% 금액이라고 하면 대략 30% 정도는 도내에서 안 된 건데 이게 입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입찰에서 떨어져가지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우리 가격보다 10%가 더 저렴하면 우리 것을 않고 조달청에서 전국 것 있잖아요? 더 가격이 싼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관급자재 사용을 되도록이면 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조달 제품은 지금 얼마나 구매했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관급자재 하는 게 거의 우수조달 제품입니다. 그냥 일반 제품보다는.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요, 우수조달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고 우수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안 돼 있는 회사가 있는데, 제품은 다 우수하다고 하고 시험성적이나 어떤 평가를 받아서 다 통과된 건데, KS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수조달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우수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우선구매를 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하더라도 의뢰를 할 때,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업체 1억 원 미만은, 그러니까 시군에 그 사업체가 없으면 플러스 가점, 도내에서 생산을 하면 또 플러스 3점 가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점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우수조달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우수구매보다는 장애인.

대영

김대영위원

아닙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 내용 한번 보십시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수물품은, 조달청의 등록 우수물품은.

대영

김대영위원

충남 도내에 있는 우수조달 제품 구매 조달한 실적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냥 관급자재, 지금 우수 그렇게는 자료 저기된 게 없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수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는 돈이 100∼200만 원,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많게는 수십 억, 수 억씩 들어가고 그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간도 상당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리고 또 다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조달이라고 인정이 되면 전 시도에 광고도 해줘요, 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수도관을 만든다, 그런데 이게 우수조달 제품으로 인정됐다. 그러면 광고도 해주고 좀 써라 이러는데 우리는 만들어 놔도 안 써줘, 충남은. 또 감사실에서 시군에 가서 감사해서 지적을 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수조달 제품 왜 우선구매 했느냐! 예,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이씨, 지적 받고 이러느니 차라리 그냥 내 맘대로 입찰에 다 부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또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력하게 이것을 얘기해가지고 “우수조달 제품을 우선구매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적극 활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실하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실 그쪽하고 공동으로 해서 우수조달을 적극 구매해라라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도 우수조달 제품을 우선구매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회사들이 커야,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혜택을 받아야 많은 회사들이 품질개발을 하고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고 어떤 시공을 했을 때 그것이 불량이 아니고 좋은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혈세가 아껴지는 거거든요. 우선구매할 때는 좀 비쌀지 몰라도 그것이 더 오래가고 하자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아끼는 결론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우수조달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비싸게 샀냐」하는 위원 있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품질안전에 관해서 실험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기구 같은 것도?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계 같은 것도 해가지고 갖춰져 있고 저기 되면 다시 정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시험의뢰를 받아가지고 시험수수료도 받고 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최신형의 기계를 자꾸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험실이 신뢰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기관에서도 의뢰를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공사도 부실시공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염화칼슘 유효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유효기간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한 2∼3년도까지는.

대영

김대영위원

한 2년 가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2∼3년도 까지는, 굳기는 굳는데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한 2년 정도 되는데 올해 눈이 이렇게 안 와서 염화칼슘 다 남았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한 2∼3년 정도까지는, 저도 걱정돼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3년 정도까지는 크게.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3년 가면 그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무래도 오래가면 더 굳을 테고,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100%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 100%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한…….

대영

김대영위원

눈이 안 와서 사고 안 나는 것은 좋은데 또 가물어서 문제고, 염화칼슘 저것 써야 되는데 한 2년 있으면 다 버려야 되고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너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저도 큰 힘이 되고요, 저도 노력할 테고 이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전문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 좋은 직원들이 다 본청에만 있으려고 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사실은 저희 사업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간 좋은 인력을.

대영

김대영위원

현장에 좋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업무능력도 펴나야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본청에만, 왜 그러냐면 이게 승진 때문에 그래. 우리 사업소에 있으면 승진이 잘 안 되니까 다 본청 가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이것 뜯어고쳐야 돼, 진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진도 더 잘되고 이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두 닦는 사람이 늘 한 80% 먹고, 닦을 생각하면서 구두 가지고 오는 놈은 20%밖에 못 먹는 거야, 만날. 딱새가 80% 먹고 찍새는 20%, 영업을 잘 해야지, 바깥에서.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을 늘 하대시 해,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늘 하대시하고. 공무원의 이런 풍토도 개선이 좀 돼야 돼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6급도 여기에서 승진하고 사무관도 여기에서 승진하고 이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대영

김대영위원

행정직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행정직이 늘 앞서가고 만날 승진하고 다 하고 찌끄레기 좀 몇 개 가지고 공업직이나 기술직들이 나머지 가지고 나눠 갖고 이런 건데! 행정직도 많이 계신 것 알아. 아는데, 기술직이나 공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대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더 대우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기회를 줘가지고 똑같이 승진도 하게끔 만들고, 이분들도 국장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 재난안전실장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꾸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장내웃음

「아이, 행정직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부분에도, 공무직도 상당히 부족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공무직은 지금 도로보수원이 좀 부족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도로보수원이 원래 T/O가 65명이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54명 있는 거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10명을 뽑았는데요, 1월 21일 자로 뽑았는데 홍성 한 분은 또 어디 취업이 됐다고 안 와가지고, 추가로 9명은 확보를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여튼 도로보수원들 안전에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승진이나 이런 것이 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본청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좀 박수쳐야겠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학교 교사분들 보면 벽지학교 가면 가산점 주거든요. 김대영 위원님이 도지사님이나 인사과에 사업소에 계신 분들 인센티브 건의 한번 해보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기초의원 때 해보면 면 종자하고 군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왜 그러냐면 면에 있는 사람은 승진을 못해요. 김대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늘 행정직이 다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행정직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미안하다는 얘기는 왜 해요, 여기서 또.

장승재위원장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정성이거든요, 형평성이고.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인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김대영 위원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내친 김에, 교사들은 이게 있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있죠?

장승재위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

장승재위원장

예, 없어졌는데 이게 아마 형평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 한번 해보시지요.

대영

김대영위원

공정하게는 해야 된다 이거지. 더 해 달란 소리는 안 해요.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종건소 직원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건설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4쪽의 3번을 보면 ‘신속하고 체불 없는 공사로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테마가 나오죠? 거기 밑에 보면 전자입찰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100%로 전자입찰을 합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00%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전자입찰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대면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에 뭐가 저기한다고 해서 그냥 100% 전자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전자입찰이라는 게 누가 언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를 모르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격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조건만 되면.

이계양위원

그렇죠. 조건이라는 게 서류상 조건이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이제, 재무라든가 이런 것은 서류가 있죠. 그런 것을 봐서 아는 거죠.

이계양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자입찰만이 능수가 아니다, 대수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못 믿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부조리가 있을까봐 전자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할까봐 제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제 낙찰이 됐어도 금방 그 사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재무능력이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거든요. 적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아직 그런 것, 이 전자입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옛날에 의원 하기 전에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이었는데 어떤 사업이 떨어져서 전자입찰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자재를 판매하면서 조그맣게 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 입찰이 됐는데 이 양반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양반이 아니야. 알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청업체를 골라요. 죽 하청업체를 또 고른다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제일 싼 업체로 가. 그러면 제일 싼 업체는 뭐냐 하면 싸봐야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실제로 100이라고 하면 하청업체 제일, 한 세 번째 정도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60%에서 해요. 이렇게 전자입찰하는 것이 우리가 공정하다, 투명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많이 해봤거든.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 업체는 사실 1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날 그것만 두드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실태 파악한다는 사실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이계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전자입찰만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떤 뭐에 의해서, 시책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입찰자들을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대해서 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하청업체가 생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1차 전자입찰 된 사람들이 안 해요. 대부분 다 하청을 주지. 그러면 임금체불 때문에 문제가 된 적 없습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은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불하고, 직접 안 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고, 대금 지급할 때는 노무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확인해가지고 그 회사에다 요청을 합니다. 노무자에 대해서 그 사람 통장사본을, 지급한 사본을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도 이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죠? 덕산중고등학교. 아직 몰라요? 덕산중학교 여기 지급, 지었을 때 인부들 임금 체불돼가지고 난리 피웠잖아요. 지금도 아마 해결이 안 됐을 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교육청 소속 아닌가요? 하여간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사실 덕산중고등학교가 교육청 일이긴 하지만요, 거기에서도 지금 임금을 못줘가지고 난리 나서 신문에, 작년 11월 달인가요? 체납돼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그 업체들은 또 교육청 가서 데모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우리도 지사님께서 이번 구정 때 무임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내외서부터 저희 사업소 또 이렇게 한 열흘간 와서 감사를 하거든요.

이계양위원

지금 체불된 사업자는 없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간 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그 내용에서 국토부가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 산하기관 회원 중에 임금을 집적 지불하는 제도가 현재 있더라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그것과 같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하도급 업자들은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임금이 체불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살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12쪽을 보면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게 나오죠? 1번의 제일 밑에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도로보수 유지. 그런데 이게 11월 달에 서천에서 버스추락사건, 아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게 우리 공주지소 관할 지역 아닌가요? 가보시지는 않았어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계양위원

예.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공사한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공사를 해서.

이계양위원

어디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서 공사 준공을, 저희들은 인계인수 받은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거기에 보면 다리 구간에 SB4등급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해서, 현재 규격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설치를 했잖아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SB4등급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설치했으면 버스가 딱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버스가 안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6명이 아니고 1명만, 노인분만 돌아가셨습니다.

이계양위원

아, 그것은 사망자고. 사상자, 다친 사람 포함해서 6명. 그러니까 공주지소에서,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기준에 SB4라는 가드레일이 적격한 것은 맞아요?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게 떨어져서.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계양위원

잘 모르겠어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으면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검사도 하고, 공사감독이 현지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정확하게.

이계양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했더라도 방지하는 가드레일이, 교량에서 버스나 뭐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해 놓는 가드레일 있잖아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그게 SB4래, 4등급이래. 그게 맞는 건지, 그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규격이 잘 못돼 있으니까 그렇게 저기됐겠죠, 그게.

이계양위원

사실 방호벽이나 뭐를 만들어놨으면 버스가 어느 정도 충돌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것이 과연 맞는 교량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허술한 것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특히 우리가, 저는 SB4등급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SB4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지상에. 그런데 이게 좀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설치를 안 했더라도 도민들은 도를 지목해서 “너네들이 설치 안 했냐?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 교량설치를 농어촌공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수지 둑 높이 공사를 하면서 기존도로가 이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청취불능)…넘어간.

이계양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천둑 이런 것은 어떤 규격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들 도 도로교통과하고 지방에서 공사시행으로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거기에 맞게끔 해서 했는데 그렇다 이 말씀이죠?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도면대로 속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 한번 저희들이, 저도 정확히 잘 몰랐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이계양위원

우리가 아는 것까지 제가, 추궁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버스가 지나가다가 떨어졌다는데 그게 규격에 맞게 한 건지, 생긴지 2년 되었다고 하는 것 같죠?

협종

주협종공주지소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준공년도는 모르겠고 2016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2년 된 거죠? 하여튼 그것 좀 우리가 안 했더라도 확인 좀 한 번 해 보시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규격이 잘 맞아서 규격대로 한 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지역업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 통계인데요, 우리 충청남도 전체 공사에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수주율이 24.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률이?

이계양위원

아니 하도급이 아니라 전체 충청남도에 발생하는 모든 건설업체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도내업체가 참여한 것이요?

이계양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들의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지는 율이 24.9%, 그러니까 75% 정도는 다 다른 지역에서 충청남도에 계약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아까 국토건설국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업들이 큰 기업에 낙찰률이 높다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사업들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큰 대형 건설업자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한이 도급순위 몇 위 이렇게 만들어놔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작은 중소기업들, 100대, 200대 기업들도 전문화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거가 너무 제약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는데 이것을 좀 풀어놓으면, 제약 규격사항을.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종합건설업이 10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가 7억 미만이고. 이것은 도내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240억 사이는 제한은 없고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해서 40%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40%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제가 수치상으로 보다보면 말이에요, 조금씩 다르더라고 요. 지금 보면 충청남도의 총 공사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죠, 지금 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낙찰되어서 시행하는 율이 24.9%라는 건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총 공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지역업체 공급률이 전체가 2012건이거든요. 공주, 홍성지소에.

이계양위원

그건 우리 지소 얘기고 이건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의 시행업소가 건설사업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나 얼마 되는 것을 뽑아서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100억 이상. 그래서 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계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원짜리부터 100억, 1000억까지, 몇 조까지 전체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SOC사업 전체 다 그리고 일반사업 전체 다 포함해서 뽑은 수치예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아직까지도 우리 도의 일을 하면서도 25% 정도밖에 가져오지 못하고 75%는 타 경기도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업체한테 뺏기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사업소에 있는 규제만이라도 풀어서, 제약조건을 풀어서 지역내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계약은 거의 법적사항이라 저희들이 참…….

이계양위원

법은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사람이 만들어 놓았는 데 법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법테두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뭐를 할 수가 없어, 틀을 깰 수가 없어요.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페이지 보상 관련인데요, 33지구에 우리가 453억 6100만 원, 건수가 4363건 나와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이게 올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로 따지면 몇 건을 해결해야 돼요, 건수로 하면? 365일로 하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루에 열몇 건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열여섯 일곱 건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열 몇 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 보상과는 어디서 하죠? 보상.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서무과 보상 1, 2팀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서무팀이 17명이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서무과요?

이계양위원

예, 전체인원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보상팀은 지금 몇 명이에요? 보상팀이 1, 2팀이 있는데 다 합하면 몇 명이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6명입니다.

이계양위원

6명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365일을 다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사람당 최소한 2～3건을 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하는 수치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협의 보상하는데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하루에도 몇 십 건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대개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상가격이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계양위원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적은 건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4363건을 아까 6명이 한다고 했죠? 6명이라고 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하루도 쉬지 않고 이 6명이 2건 이상을 꼭 해야 이거를 한다 이거죠. 하루에 그러면 2×6=12, 12건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계양위원

열서너 건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수치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아까 계속해서 인원 때문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도저히 못해가지고 일부는 충남개발공사에다 위탁.

이계양위원

위탁 주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위탁도 주고 시군에 보상위탁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이계양위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우리도 신이 날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 짜증이 날 테고,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 데다가 보상은 민원이 엄청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건수도 이렇게 많은데 보상민원은 들어오지, 이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직원들이 담당보상지구에 가서 1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면사무소나 현장사무실 가서 우리가 주재를 한다고 해가지고 통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골 분들 오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가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직접 찾아가서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가서.

이계양위원

사람이 있어야 그것도 가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어려워도 지금은 민원을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 이 보상협의가 어렵거든요.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연된 사례들이 많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거의 사업추진이 보상,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지 실제 공사 때문에 지연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저희 당진에도 70번 국도가, 충청남도에 제일 큰 사업이 79.3㎞, 그것이 올 상반기에 보상이 실시가 되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도 도저히 인력이 못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원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연장도 길잖아요.

이계양위원

그런데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해결을 하지만 저희들 이 가서 민원을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점이 보상업무인 것 같아요. 민원접수를 해서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 나가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지역의 의원님들 같아요. 시의원 그다음에 이장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의원님들 이 참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6명이라는 것은 지금 알았고 17명의 보상과를 4로 나누어보니까 4명꼴밖에 안 되어서 4명이 4363건을 처리한다는 서류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인원문제 같은 것은 사실 소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상지연 이런 것도 소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주민설명회 때든지 많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20여일 만에 소장님이 되셔서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계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영전하셨다고 축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조직이 좀 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신하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셨지만 본 위원도 보니까 지금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특히 8급, 9급이 부족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사실 8급, 9급은 현장에서 많이 뛰어야 되는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또 지금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우리 공직이나 공사 이런 데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취업준비생이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런지 도에서 충원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심각합니다, 사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참 아리송하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경력채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청년취업이 안 되어서 사회적으로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채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참 힘드네요. 아무튼 소장님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러므로 인해서 업무의 차질이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역량을 발휘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시면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체불없는 공사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렵게 어렵게 하청을 받아가지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관에서는 이미 대금이 다 공사업체로 원청한테 지급이 되었는데 원청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재하청 이렇게 밑에 하도급 들어오는 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밥값이니 원자재 값이니 이런 것들이 문제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 도에서는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게 없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직접지불은 저희들 이 법으로 안 되어 있어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않는다, 권고대로 안 하면 하도급 지급보증제를 해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떼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 다 대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제도적으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종종 문제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각 시군도 지금 우리 도의 그런 제도를 원용을 하고 있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시군까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말씀대로 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체불로 인한 어떤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15개 시군에도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확인을 좀 더 하고 싶네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다음에 5쪽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 종건소에서 하는 공사는 1년내 공사라기보다는 연차별로 하는 공사들이 많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보상이 늦어져가지고 공기가 지연이 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보상을 통상적으로 감정을 2개 업체를 해서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가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듬뿍듬뿍 주고는 싶지만 그게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덥석덥석 집어줄 수도 없고 또 낮게 주자니 민원이 발생해서 차질이 생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색깔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사실은 공시지가보다는 현시지가를 반영토록 감정평가사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주거든요. 실제 현시지가로 해줘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받아보면 그 지가 나왔어도 소유자는 낮고 억울한 거예요. 내 땅을 뺏어가면서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관 공사는 또 후한 걸로 인식이 되어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간혹 보면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충분한 의사전달이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해가지고 가고 보상 일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재보상 협의를 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용하려면 성실보상 의무규정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 정도는 사전협의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그 전에는 하지를 않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결국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주민들도 불만은 불만대서 증폭이 되는 거고 행정에서도 행정대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한두 곳 공사장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보상에 관해서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만 주면 왜 보상협의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맘대로 많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그런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보상협의에서는 원만하게 타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죄송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6쪽 한번 보시면 안전한 도로건설이 안전한 도로가 아니라 도로공사 중에 안전한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그러니까 사고 없는 도로건설을 해서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쉼터라고 해가지고 휴게실외에 간편하게 만들잖아요. 국도에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휴게소를 운영하려면…….

전익현위원

아니 쉼터, 고속도로에 보면 휴게소 말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아, 졸음쉼터 같은 거요?

전익현위원

잠깐 쉬었다 가라고 쉼터를 만들어 주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졸음쉼터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국도는 가다 아무 데고 쉬면 되니까 사실은.

전익현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사고 나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왜냐하면 조금만 가도 쉴 데가 있는데, 고속도로는 계속 달리는 차량 때문에 쉴 수가 없지 만 국도나 지방도 같은 데는.

전익현위원

그래도 살펴보면 우리 국도에서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지방도에다가,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쉼터에다가 파고라하고 졸음쉼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2개 정도 설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전익현위원

고속도로만큼 그렇게 완벽하게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익현위원

못할망정 그래도 국도를 다니다 보면 쉬어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 앞에 세워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잔여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여유가 있는 데 그런 데를 검토해 가지고.

전익현위원

잔여지 같은 데 이용하면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사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렇게 주문을 해보고 요, 7쪽에 보면 고품질 도로건설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고품질도로 건설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좀 알겠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국토교통국이나 우리 종건소 업무 관련되었을 때 명품도로 건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명품도로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도로가 운전자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정말 보기 좋은 찾고 싶은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드라이브 해보고 싶은 도로, 이 15개 시군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경관이 좋은 도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서천 같은 경우 금강하구변이라든가 아니면 춘장대에서 장항으로 가는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를 잘 만들어 놓고 휴게공간도 갖추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을 선정해서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게 바로 50년～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갔을 때는 지역이 진짜 명품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조그만 나무들을 식재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녀보면,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 담양 메타세쿼이아인가 아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보지는 않았고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전익현위원

많이들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만들 때는 오늘날 거기가 관광도로가, 관광상품이 되리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보면 벚꽃길이니 이런 좋은 도로들이 있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도 다니다 보면 다시 한 번 와보고 싶다 이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명품도로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전부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가보면 경관이 화려하고 정말 좋은 나무들을 식재를 했을 때 경관과 어울려서 관광길이 될 수 있는,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시군마다 다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는. 그런 도로만큼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면, 우리 지사님도 관광충남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에도 주문을 하는데 우리 종건소에서도, 글쎄 종건소에서 그게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여기는 재배정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군별로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색있게 하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시군마다 특색있게 도로에서도 가로수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거.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천을 예를 들면 화양IC에서 장항군산 하구둑으로 해서 장항을 가잖아요. 벚꽃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벚꽃이 굉장히 이빨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벚꽃이 잘 가꿔진 데는 정말 좋은데, 가다가 보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지 벚꽃이 많이 움푹움푹, 쉽게 얘기해서 이빨 빠진 듯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로 맛이 안 나요. 춘장대에서 장항 가는 해변도로에는 백일홍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글쎄 뭐 제가, 고품질도로일 수도 있고 명품도로일 수도 있고,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에서도 각 시군별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조성할 때 우리 도하고도 협의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 화양IC에서 국립생태원까지 국토관리청이 도로를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주문해서 우리가 좀 선도해 가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도는 물론이고 국도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한번 좀 했으면, 우리 때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 우리 후 50년, 100년 후로 가면 아까 그 메타세쿼이아처럼 후손들한테는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협의를 거쳐서라도 꼭 좀 존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쪽에 보시면, 종건소에서 크게 보면 도로하고 하천을 하시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은 하천도 친환경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소장님 용배수로 다 아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용배수로는 우리가 ㄷ자, U자관을 사용해서 묻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하천도 바닥에 다 콘크리트를 쳤는데 지금은 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양 측면만, 측면이라고 하나요? 측면만 옹벽공사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고 바닥은 안 하죠? 아니면 이것 친환경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친환경이라는 게…….

전익현위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하천을 숭상하잖아요? 숭상하면 이제 법면이 있잖아요? 하천 법면이 있으면 법면에다가.

전익현위원

나무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식생매트 같은 거로…….

전익현위원

어떤 거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식생매트.

전익현위원

식생.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매트.

전익현위원

그게 뭐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식생으로 돼서 매트를 깔고 거기에다가 흙을 뿌리고 씨앗 같은 것을 뿌리면 풀 같은 게 나고 꽃 같은 게 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전익현위원

그 얘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하천 바닥은 어떡해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바닥은 뭐 특별히, 유속이라든가 소류력이 괜찮다면 거의 그냥 그 상태로 놔두죠.

전익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용배수로처럼 ㄷ자관, 예를 들어서 소하천의 이상이니까 보통 폭이 한 2m∼3m가 되잖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용배수로는 한 1200까지는 U자관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천은 한 2m, 3m, 2000∼3000 짜리도 U자관 집어넣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에다는 안 넣습니다.

전익현위원

안 넣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안 넣는 이유는 뭐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에는, 그러니까 유수 소통이 하천의 가장 큰 저기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이 하천이 빨리 빠져나가야 침수가 안 되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설을 않고 그냥 그대로 하천에.

전익현위원

자연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이시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천설계를 50년 빈도로 하다가 지금은 80년 빈도로 하거든요. 80년이 되면 하폭이 좀 커집니다. 커지고 또 제방도 숭상되고. 그러니까 유속이 다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익현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좀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약하니까, 어떤 민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현장을 좀 가보재요. 그래서 현장에 갔어. 제가 볼 때는 소하천이에요. 소하천인데 하부가 한 2m? 상부가 한 3m 나오니까 하부 바닥은 아마 2m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거기에 U자관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진다”라는 거죠. 지금 소장님 답변하고는 반대 얘기예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배수가 안 된다는 소리네요?

전익현위원

배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침수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배수가 안 되냐?” 그랬더니 수풀이 자꾸 자라잖아요, 엄청.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 수풀을 매년,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행정에서 준설해 주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수풀들로 해서 물이 유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침수가 난다. 그러니까 U자관을 묻어 달라 이거예요, 요구사항이.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통수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장승재위원장

저기요, 소장님.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지금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직접 방문하시고.

전익현위원

거기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서천에서 한산을 가는 도로가 있는 데 그 옆에는 제가 보기에 한 5m가 되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또 U자관을 집어넣더라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5m짜리 U자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 봤어요.

장승재위원장

자, 그러니까요. 시간조절 좀 할게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지금은 이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역적인 문제는 직접 다이렉트로 찾아가셔서.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12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것은 예산분석 할 때도 주문했던 건데 제설제 사신다고 했는데 이것 좀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구입을 하셔서, 친환경 제설제 좀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와서 보니까요, 소금은 톤당 10만 원이고, 염화칼슘은 20만 원이고, 친환경 제설제가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아직은 그렇게, 비용 측면이 좀. 쓰기는 좀 쓰더라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좀.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비용은 또 엄청나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저기한 게 소금이더라고요. 염화칼슘에는 도로파손 원인도 되고 가로수 식재에 고사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소금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익현위원

아무튼 친환경 쪽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아까 그 제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의 몇 % 정도를 지금 구입해 놨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90% 해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90%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많이 해놓으셨네.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해마다, 3년 치의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승재위원장

이게 눈이 안 오면 가격하고, 눈 왔을 때 업자들이 가격 확 올려 받지 않아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려면 막 비싸지고.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또 공급이 달리기 때문에.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체불임금 때문에, 충남도에도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조례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100% 저기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권고 플러스 그쪽에.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급보증제까지 같이 해서.

장승재위원장

지급보증제하고 원청에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청업체에 연락을 해야 되고 또 공급한 해에 공고도 해야 되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15일 내에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조례에 있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아냐면 서산시에 있을 때 제가 이것 발의를 했었어요.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좀 맹점이 있어. 이것을 또 이용하더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야, 아마. 이것 서산시에 있을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도 있더라고.

석봉

최석봉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최석봉 소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셔서 파악도 제대로 잘 못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잘 검토하시고, 또 뒤에 같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들으셨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부다 체킹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석봉 종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