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먼저 기후환경국의 보고를 받고 이어서 산림자원연구소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라돈 및 미세먼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기후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국민이 행복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 1월 8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전입하였으며, 전임 안재수 과장은 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입교되었습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은 아침 9시 모친 부음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급히 귀향하였습니다. 1월 1일 자 자연생태환경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고요, 전임 김기웅 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중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없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하수도 보급률 80.6% 목표라고 여기에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시군별로 말씀하시는…….

예, 100%까지의 계획. 중장기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남은 쓰레기, 도그백 관계, 작년에 제안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10만 개 제작·배포했네요? 이거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금년도에 계획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8쪽에 환경오염물질 관리기반 구축과 관리에 대해서,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축산하고 공장 폐수를 단속한 사례가 있을 거고요, 신고가 들어왔거나 한 게 있을 거고 단속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적발사례인데요, 2016년부터 2018년인데 업체하고 그다음에 축산인지 아니면 사업장, 개인 공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런 부분들 구분해 주시고요, 주소도 해주셔야 돼요. 사업장의 주소 그리고 처분, 처분을 내리잖아요, 과태료든 뭐든. 처분 다음에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진행과정인지 이런 진행상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면, 청양군이 석면광산 문제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와 청양군이 2017년, ’18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과정을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 요약이라기보다 과정을 이렇게 좀 해서 방문을 했으면 방문해서 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광산에 대한…….

그렇지요. 민원이, 우리가 특위도 구성했었고 일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로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청양군수님도 바뀌시고 도지사님도 바뀌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요, 2017년, 2018년 그렇게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기후환경국의 직원들의 가정이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0쪽에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수거함,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충남도내 시군별로 설치된 장소들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시군별로 몇 군데 설치되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 비용은 어떻게 드는가 그 부분하고요, 또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온 신규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장소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지. 시군별로 서천군에는 몇 군데가 어디에 있다, 홍성군에는 어디에 몇 군데가 있다, 장소도 한번 해 가지고 발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잖아요. 석면 피해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금 슬레이트가 지역별, 지자체별로 폐기처리하고 있는데 과거 3년 치하고 ’19년 계획사항, 앞으로 진행할 사항하고 과거 3년 치 목표량이 있고 예산 투여 금액이 있고 시군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고요, 또 9페이지에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30기가 있는데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사용연한하고 앞으로 예정계획, 예를 들어 보령 3·4호기는 지금 실험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화력발전소 저감대책을 해서 다시 10년 연장이라든가 그러한 걸 제시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해 주시고 또 화력발전소 말고도 제철소 같은 데, 12개 주요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예정계획이 있으면, ’19년 이후에 예정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도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뒷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12개 업체라는 게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기질 오염업체 중에서…….

자발적 협약업체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발적 12개 업체 앞으로 계획사항 좀 해 주시고, 저감대책을 위한,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가 요새 지역에서 보면 철마다 비닐 같은 거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 3년 치하고 올 1년 계획서 좀 해 주시고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도정질문했는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19년도, ’20년도, ’21년도 향후계획, 실질적인 계획서 좀 주십시오. 20페이지요,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9년, ’20년, ’21년 계획 있으면 내 주시고요, 이상이고요, 이 자료는 가능한 되는 대로, 있는 자료는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서 내시면 됩니다.

예,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식사 전에, 12시 이전에 꼭 자료 좀 해서 위원별로 다 나눠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화력발전소 30기의 사용연한 자료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과거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던 에너지보급 인허가 업무가 에너지과가 신설되면서 미래산업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과도 생겼어요?

예, 에너지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허가, 에너지 전환, 사용허가, 보급 이런 업무가 에너지과로 갔기 때문에…….

관리는 여기에서 안 해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그리고 30기가 있으면 30기에 대한 연한 있잖아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향후계획 같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 요구자료는 최대한 과장님, 팀장님 해서 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2019년이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402m를 가지고 있는 고장 예산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업무에 대해서, 충남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환경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규모가?

14% 정도 증액됐습니다. 도 일반회계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은 14% 정도 작년 대비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 분야는 뭐예요?

과별로…….

대략, 꼭지 큰 거. 대표적인 거.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미세먼지팀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에 배치를 했어요. 미세먼지 저감사업들, 환경보전과는 단속 관련된 또 시설개선이라든지 일맥상통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들이었고 물관리정책과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예산배치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사실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하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 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물 관계하고 하수도 관계, 아까 제가 자료 좀 요청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예를 들면 중기 정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 청소문화 관계인데 사실은 ’91년도 낙동강 페놀 사건 이전에는 환경업무가 자연보호였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부각이 됐는데 영농폐기물이나 숨은 자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농폐기물 작년에 집중수거, 기간제인가, 기간제는 아니죠.

영농 전, 영농 후.

인부 사역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한 80% 정도까지는 수거가 된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쌓이고 쌓이면 문제거든요. 어느 농경지 구석에 또 흙 속에 반 정도 묻혀있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수거하는 데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리 장갑을 끼고 한다고 해도. 그런데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되니까 적기에 수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나머지 한 20% 전후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일선에서 보면 과수원에서 쓰는 영농폐기물 있어요, 반사필름. 그런데 이거는 특수폐기물이라 받는 데가 없어요. 돈을 주고 처리요청을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그런 정도의 의식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사필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할 적에는 상당히 싸더라고요, 반사필름이. 그런데 회수하는 비용은 몇 배 들어가요, 처리비용이. 그리고 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회수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수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수 공급기반 마련인데 충남 서북부 지역이 상당히 가뭄에 취약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꾸 기후가 변화되면서 보령댐이 마르리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까? 사실 서북부 지역의 용수 공급, 먹는물 공급을 보령댐으로 한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과 십몇 년 만에 작년에 최악의 사태가 맞이돼 가지고 도수로 이런 부분 설치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금강물은 지금 식수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금강물 도수로로 끌어오고 하는 것.

그렇지요. 단순히 그것을 식수로 하기는 어렵고 식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취·정수장에서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으로, 예당저수지로 도수로가 1062억 들여서 준공은 됐는데 작년에 시험 통수를 하려고 하는데도 보름 정도 걸렸어요, 그 물 사용하는 협의 기간. 그래서 앞으로 만약 가뭄 시에 이런 체계로 간다면 어려움이 있겠다, 어제도 농정국에도 부탁, 당부의 건의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셔 가지고 긴급 시 신속하게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하수도 보급률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는 안 받았는데 이것도 중기 정도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100%는 아닐지라도 100%에 가깝도록 도정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자료 오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보급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계획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400억 이상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금년은 꼴찌 탈출의 원년으로 삼자, 그래서 다가오는 추경에서도 상하수도 보급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꼴찌라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다음에는 전남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기관장의 의지거든요, 그렇지요? 생색내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묻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상하수도 공사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또 예산 자체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필수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테고,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보급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순회를 해서 시장·군수님들을 면담도 하고 이렇게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 투자 대비해서 단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나타나는 효과가 덜 보이니까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몇 개년 계획 안에는, 예를 들면 10%, 15% 이렇게 보급률을 상향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지 않으면 매일 꼴찌에서 헤맬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금년에는 꼴찌를 탈출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상은 아니라도 중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3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런 의지 아니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의지 없이는, 순리대로 가서는 어렵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들·바다·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요구한 바도 있고 또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실천되어져서 쾌적한 충남도민의 삶의 질 환경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10페이지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추진 관련해서 과연 기반시설을 잘 구축해 놓더라도 그것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 도민들이 의식적으로 분리배출을 잘하는가, 또 그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곳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운동하러도 가고 또 여러 명이 관광지도 가다 보면 좀 외진 곳에도 생활폐기물 경고판이 있어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해 가지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얼마, 경고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내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또 외진 곳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 눈에 띈 것은 낡고 오래돼 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어서 그 바로 밑에다, 팻말 밑에다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 가지고 사진도 찍고 관에다, 행정에다 말해야지 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불러서 나와서 쳐다보고, 그런데 누가 버린 건지 모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거기에서 쓰레기 봉지를 뜯어 가지고 주소라도 있는지 할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도색이나 그런 부분들을 야광으로 해서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끝나고 나면 2월 초쯤 시군 환경담당관 회의소집을 해 놓고 있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전달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부분 환한 대낮에는 양심이 꺼려져서 불법투기를 못 하거든요. 깜깜한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고판을 형광물질인 야광으로 해 가지고 먼 데에서도 보이면, 진짜 볼썽사나운 게 그 경고판 밑에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조금 한 번 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환경의 훼손, 또 우리가 염려하는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게 환경의 기초적인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를 강조해도 어설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또 같은 맥락에서 여기 보니까 마을회관 등에 지붕이 설치된 거점 수거 공간 설치 105개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2018년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집단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함이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잘 분리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가나 다세대 주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마을회관 앞에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 다세대 주택에……. 서천 ‘미소방’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경고음도 있고. 다세대 주택에도 이런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이 생겨져서 자원 재생할 수 있는 것, 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켜주면 수거하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의식적으로 잘 질서정연하게 생활이 되어질 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남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파트 단지에는 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리배출 수거가 상당히 틀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지라든지 다세대가구 단지가 좀 취약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05개소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설치 가능 사례라든지 예시를 앞서 말씀드린 시군 환경 관계관 회의 때 토론을 통해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법 쓰레기 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소방’이라든지 이런 수거함이 설치되는 곳에 LED등으로, 대부분 거기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LED등으로 해가지고, 요즈음 반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도시를 자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천하고 의회에 다니고 서천지역을 도는 일이거든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행사 있을 때 충남도를 돌기도 하는데 도시를 가면 이런 LED등이 있어요, “위급상황에는 비상벨을 눌러주세요”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냥 가로등 밑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또 환경보호와 절약 차원에서 LED 가로등 밑에 이런 등을 설치해 두면 버리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고, 양심을 건드리는 문구를 써서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제안드립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로부터 제안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은 건데요,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도민에게 보이지는 않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생물종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발굴하고 지역별 소규모 마을 습지 인벤토리 구축사업과 함께 외래 교란식물 및 동물 퇴치사업을 통해 지역 토착종 보호 활동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았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환경단체 위원들과 하나하나 조목조목 소통을 해 보지 못했고 이 자료만 지금 받았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인벤토리 구축사업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확인을, 마지막에 제적입니까, 제정…….

제정. 제도화를 제정하자.

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소규모 가치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조사를 해서 목록화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의 대소 문제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늘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도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동기부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동기부여나 활동 권장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어떤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가 필요하고 또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근절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이 보호종이고 어떤 것이 퇴치해야 되는 동물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각 시군 단위로 해서 제도화시켜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래 생물 서식지라든지 이러한 지도를 지금 시군별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정에 있어요?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럼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우리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한 자료가 되겠지요.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외래 생물 퇴치사업이라든지 인벤토리 구축이라든지 이것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고, 충남도에 완료된 시군도 있나요? 충남도에서 관장하는, 이거는 어차피 시군에서 활동가들이 자료를 보내 줘야 구축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시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를 찾았는데요, 인벤토리 구축 관계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자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농업경제환경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벤토리 구축은 습지보전법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보전계획을 수립과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 실천 차원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제정을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미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8년도에 이 제안을 받았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지 충청남도에 있는 생활폐기물 경고판을 교체해 주시는데 보기도 좋고 미관도 좋게 야광물질로 도색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다세대주택 환경 복지를 위한 분리 수거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앞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에도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되 LED등으로 도시경관도 좋게끔 하고 또 양심에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설치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양금봉 위원님 말씀에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요?

아까 대답하셨어요.

예,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화력발전소 탈 석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원료는 뭐가 들어가지요? 우리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에서 때고 있는 그 원료가 정확히 뭐지요?

말씀 그대로 석탄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탄하고…….

석탄인데, 석탄이 외국 수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열 화력에 차이가 있답니다. 그 열효율을 위해서 비율을 일정 부분씩 혼합해서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저탄장이니 이런 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25년도까지 그것을 LNG 내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LNG로 시설을 바꾸려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그러한 부분은 이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30기에 대한 설치연도 내지는 폐기연한 이런 것을 자료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획을 담으려면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2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9차 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30기 중에 보령 1·2호기가 특히 내구연한 30년이 현재도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정부의 안이 ’22년도에 폐기……. 전환이 아니라 폐기로 되어 있는 것을 즉시 폐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서 내년이라도 폐기를 하려면 금년도 9차 에너지 관리 계획에 그 폐기 계획을 사실은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수립되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리 계획에 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석탄 연료를 LNG 등으로 연료 전환을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역시 매년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산업부의 에너지 관리 수립 계획에 담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산업부를 상대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농림축산국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일부 있는데 중국에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중국이 황사먼지, 미세먼저 이런 게 심하니까 거기 원료를 나무 펠릿으로 바꿔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국내에 수입해 오던 펠릿이 적다 보니까 펠릿 톱밥 가격이 엄청 상승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굳이 그 석탄이 아니면 그런 대안으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100% 펠릿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석탄을 100% 썼을 때 펠릿을 부분적으로 몇 %씩 병용을 한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펠릿 나무로만 연료로 해서 발전소를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부분적으로 펠릿도 병용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확한 정보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그런 사례 정보를 입수하고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충남의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력발전소가 서해안에 있다 보니까 당진·태안에서……. 대부분 서해안에서 바람이 내륙 쪽으로 불잖아요.

편서풍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데 보령·서천에도 발전소가 있는데 넘어오면서 산림이 있는 부분과 산림이 없는 부분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거기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왜냐하면 산림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어서, 산림자원연구소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관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작년까지 같이 하고 있던 산림녹지과가 농림축산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작년까지 저희가 그 업무를 보면서 공단 주변, 또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산림 숲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산림청에 특별 제안을 해서 금년도 일정부분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지속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산업시설이 많이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산업시설에서 근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 중심으로 산림 숲 조성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여·논산 남부 내륙지역은 보령·서천에서 올라올 때 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보령·서천의 산림 지역이 역할을 해 준다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관련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뭐냐 하면 부여·논산 이런 지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북부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입증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를 통해서 자료를.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자원 회수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선 문제는 자원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공주를 가보고 몇 군데 가보고 우리 부여를 보니까 직영과 위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공주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공주가 직영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여가 위탁이에요. 위탁이 왜 문제냐? 이 사람들이 토요일·일요일 날 주 5일 근무 때문에 다 쉬어요. 그리고 퇴근시간만 되면 쌓여 있어도 이 사람들은 집에 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이니까 자기가 남아야 되니까 인원 운영을 그날 재활용시켜야 될 부분도 않고 그냥 가고,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이렇게 방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재활용률이 저조하거나 야적하거나 소각·매립이 높아지면 그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는 위탁 줬다고, 그 사람 위탁 줬으니까 그쪽에서 다 소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현장의 문제를 보셔 가지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재활용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이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현장을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높이자고 하는 그런 기본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수센터의 운영 주체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

예, 운영 실태.

그래서 분명히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몫입니다만, 제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저조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화를 했을 때 시군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감도는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상하게 부여 쪽으로 쓰레기가 엄청난 규모로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부여군 초촌면에 가보시면 진호리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엄청 쌓여있고 부여군 공직자들도 가서 확인은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과태료 내고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쌓아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기사 내용은 그게 충남에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추적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초촌면에 부여군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발 쭉쭉 뻗으니까, 과태료 내고 만다고 그러고. 다른 시군으로 옮긴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진짜 대안이 없구나, 문제구나’, 그래서 충청남도에 그런 부분이 그 기자가 쓴 기사문에는 많다는 거예요,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시골 한적한 산골 밑에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적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각 지역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을 추적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초촌면 가셔서 운영하는 사업주체를 한번 만나 보시면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의 그런 실태가,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선 초촌면부터 현장을 한번 제가 가볼게요.

지금 심각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고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과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보고 그 이후의 대책, 지금 산발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각지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야적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인데요, 라돈침대가 지금 해체돼서 해결이 다 완료됐나요? 끝났어요?

이제 다 마무리됐으니까요, 라돈침대는 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공허함, 상실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라돈침대 해체는 끝난 거고.

유해성이라든지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것을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도 인체에 유해성은 전혀 없다라고 원안위에서 수차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해체 작업까지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허함이나 유해성에 대한 사후처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별도로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충청남도에서 가장 상수도 보급률이 적은 부여군, 76.5%, 이 부분이 아주 부여에 계신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님도 해결하고 있고, 해결이 되고 있어요. 진행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의 최하위이고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부여읍의 북부 지역은 이미 많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부여읍 북부의 상수도 보급률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면 단위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특히 면 단위 지역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읍에는 국비 투입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면 단위는 국비를 한 70%까지 할 수 있는데…….

읍 단위는 안 된다. 읍 단위는 그렇고 면 단위는 가능하다.

아, 읍 단위는 국비 그런 게 있어서, 여담입니다만 민선 7기 부여군수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도에 오셔 가지고 부여읍을 행정구역 재편해서 면으로 하자고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건 편법 아니에요, 편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까지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추가 사업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 물량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시군을 순회하면서라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도 추가 사업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금강권역 친환경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을 해요.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금강물을 맑은 물로 올리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유입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생활폐수처리장, 하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금강 살리기, 우리 특별위원회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금강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사업을, 특히 논산, 부여 이쪽, 5개 권역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권역뿐만이 아니라 도내 수계 권역별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고 진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늘 상의를 드려서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권역에서, 내수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금강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강하굿둑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유입수를 많이 개선했기 때문에 금강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시길래 그런 말씀의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환경교육 기반구축 및 도민의 환경 안전의식 제고’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예.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에 환경교육센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역센터가 하나 있고요, 기초센터가 5개가 있어요. 이것을 매년 시군별로 확대를 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설치가 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모에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광역은 어디에 있나요?

천안 광덕산센터입니다.

천안 광덕산에 하나 있고요, 기초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서산, 금산, 서천에 2개 있고 예산에 하나가 있고요.

잠깐만요, 서천 2개, 예산 하나, 그렇게 해서 다섯 곳입니까?

예.

환경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이런 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랑 살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의식이 높을 때일수록 환경오염을 배출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더 정책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사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발전소가 전국에 61개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오염물 배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발전소가 30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있는데 교육센터는 이렇게 낮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게 없어도, 오염이 없어도 사실 교육센터가 있어서 미래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낮아요. 그러면 올해 몇 군데나 더 설치 예상입니까?

’19년도는 연초에 공모에 의해서 서천을 하나 더 추가 지정해서 5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연차별로 설치되지 않은 시군 중심으로, 늦었지만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런데 서천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하면 네 군데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4개 시군이 되는 거죠.

서산, 금산, 서천, 예산. 더 있습니까?

서산, 금산, 서천, 예산, 4개 시군.

4개 시군에만 있어요. 이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금액이 지금 원전세는 ㎾당 1원이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는 0.3원이라 굉장히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고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짚었는데 어쨌든 0.3원이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그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어디어디죠?

서부발전이 있는 서천, 보령 있고요, 태안에 중부발전, 당진에 동부발전 해서 각각 10기씩 해서 30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천, 보령, 태안, 당진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35%를 도에서 쓰고 65%를 각 해당 지자체에 주죠. 그러면 적어도 특별회계를 운영도 하는데 환경교육센터 정도는 이런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안 되면 도가 그 예산에서 환경을 다시 개선하거나 꼭 이거를 시설에만, 예를 들어서 발열의자 만들고 LED등 바꾸고 이런 데만 쓸 게 아니에요.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도록 하고 환경의 인식이 강해지도록 해서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서 그거에서 일부 교육하는, 환경교육하는 환경교육센터 하나도 만들지 않았나. 도도 이거는 너무 안이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령이나 태안이나 당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데에다가 권고는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만들라고 해야 되거나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1시군 1센터를 갖는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차별로 확충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지적말씀 주신 것처럼 화력발전소가 있는 주변지역에 교육센터가 우선 설치돼서 지역주민들 교육도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랑 살리기나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교육을 나가요. 저도 도랑 살리기 이런 교육에 나가 보면 거의 하는 일들이 가시박 제거, 사실 가시박 제거도 정기적으로 하는 동네도 있어요. 아주 잘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한 번 쓰레기 좀 줍고 친환경 비누 만들고 이게 환경교육의 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환경교육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 인식에 친환경 비누 만드는 정도, 그것도 세숫비누, 이런 정도의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걸 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환경 인식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들 좀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거의 같은 수준의 교육들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이 자꾸 높아져서 쓰레기도 덜 버려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서 돈을 쓰는 거에 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시스템, 교육시설 그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욕심 같아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더 편성하고, 특히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은 지역자원시설세로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 하면 도 예산으로 하세요, 우선 그 지역부터 빨리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적극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15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지역은 반드시 교육에 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못 하겠지만 권고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권고 내지는 발전3사하고는 도가 상생발전사업을 하자고 작년에 협약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도 특별회계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비로 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천이 올해 하나 더 늘어서 2개다. 사실 서천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서천에도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서천은 오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진은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오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철새나 환경교육이나 환경행사들, 축제들도 많이 하면서 사실 작은 지역치고 일찍 환경교육센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계기로 지역의 단체들이 다양한 환경활동도 하고 그리고 환경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다른 사업비를, 평생교육사업비를 갖다가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화력발전소가 있어도 서천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거나 이런 인식들을 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광역에서도 어떻게 자치단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없어요.

오후에 없습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죠?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좀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우선 되는 것 먼저 해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김기서 위원님이 라돈침대의 걱정스러운, 마을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잠잠한가 해서 제가 옆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동안 도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네 달 만에, 원만하게 해결했다고는 못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도민들한테는 도에서 노력한 거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라돈침대 본사 있는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실질적으로 2월 18일 날 당진에 라돈침대 1만 8000장이 들어와서 장장 네 달 동안 고대1·2리, 한진1·2리, 4개 마을이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라돈침대 현장에서, 네 달 동안 뜨거운 뙤약볕에서 집회신청을 하고 또 본사 항의방문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하고 몇 번 전화통화해서 우리 도나 천안시에서 정말 그 지역에 발생되는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셨고 또 국무총리가 격려차 방문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다 수매해서 판매를 해 준다든지 그 이후에 라돈침대 본사 측에서 많은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 들었거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이 네 달 동안, 4개 마을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체는 하고 않고를 떠나서 해당되는 마을에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우리 도에서 마음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요지를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력발전소 관계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운영 축소에 다각적으로 방법을 정비해서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미세먼지의 60%가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성능개선 계획이 2019년 보령화학 3기를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15개 석탄화력의 성능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맞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앞서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에너지 업무의 보급이라든지 인허가 업무를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 부로 에너지과가 신설돼서 미래산업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대제철, 환영철강, 철강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철강클러스터가 형성됐는데 철강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이 발생됐고 2013년부터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6개 마을을 건강조사한 것 같아요. 가령 1개 마을에서 인원을 10명 이내로 해서 조사했을 때 인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조사를 했으면 2016년도에는 다른 분, 2017년도에는 다른 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중에서도 민원을 거는 것은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통보도 없고, 게다가 지난번에 발전소 주변 관계되는 지역, 비소가 많이 검출된 지역의 4개 마을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참석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의 70% 정도 비소가 발생된 지역이 그 동네에서 모여서 앞으로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4개 마을에 관계되는 이장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해 온 일차적인 조사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반감의 표시를, 액션을, 그날 저도 참석했을 때 나타나던데 앞으로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환경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신뢰가 갈 수 있게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건강 염려도 참 중요하지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부분이 겉도는 양상이어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나 기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해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마을이장님들 또 지역주민 대표들을 중심으로 같이 설명회도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서 진행상황도 공유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인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그날 개최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더욱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주민과 소통하는,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호응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더 주민과 소통해 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중심으로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력발전소 주변 건강검진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 그쪽에서도 건강조사한 거라든지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결과까지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 철강단지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장님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선정해서 검진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 있을 때 신뢰를 안 하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하려는지 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일차적인 거는 모니터링할 때 이번에는 4개 마을 100명을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명. 그러니까 한 마을에 20∼30명씩 해서 5년간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자체 조정을 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샘플링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확보돼야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만족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지 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행학습이 있으니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후발주자 격인 철강단지 지역주민 건강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비소, 카드뮴, 납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어차피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선발인원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시고 지금 철강단지 주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5년 동안 하는 계획을, 얼마 예산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저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그 6개 마을이 다 제가 관계되는 지역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충분히 그분들하고, 제가 끝까지 있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그 뒤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그런 현장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 순천향대학교의 부총장이라는 분도 나와서,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좀 답답하다, 그런 감이 들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업이고, 충분히 홍보해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이번에는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 5페이지 보십시오. 슬레이트 부분 있잖아요. 5페이지가 아니고……. 슬레이트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정리가 돼서, 내가 보기에는 50%∼60%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도비나 시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속 끌지 마시고 한 2∼3년 캠페인성으로 예산도 많이 주고 또 시군에서도 한 1∼2년 계획 잡아 가지고 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가면 마을 한두 군데, 면별로 해 가지고 마을의 두세 군데 치워주니까 계속 미진한 상태예요. 그리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아 갖고 시군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척결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떤지, 국장님.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하면 100만 원이면 치울 걸 관에서 계산서를 통해서 하면 청소업체가 3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서 한 600만 원, 500만 원 지급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면 200에 처리할 것을. 아이러니가 청소업체가 개인이 청소한다면 100, 200 될 거를 왜 시에서 보조사업을 한다면, 시에서 300 한다면 600 불러 가지고 그것도 개인한테 600을 받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청소해 주는 데는 허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첫 번째는 1∼2년 캠페인성으로 해 가지고 빨리 잔여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대답해 주세요.

우선 늘 주민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시골 농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저희 도에서는 건축도시과를 통해서 시군에서도 건축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은 개진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월 1일 자로 간부소개 드릴 때 환경보전과장이 새로 왔다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업무 파악을 하면서 위원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입장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와 시군에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철거비는 동당 사실은 3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업체에 특정폐기물로 해서 인허가가 되는 자격기준이 있어서 그런 업체들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견적은 소위 얘기해서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330이니까 그것 플러스 알파로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 주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건축도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은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충남만이라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저기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조기에 해야지 이대로 두면 10년, 20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니까 해 주시고요, 아까 화력발전소 67기에서 우리가 30개…….

61.

화력발전 성능개선 사업을 15개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성능개선을 하면 화력발전소도 그렇게 원자력발전소도 국가정책상 현실적으로 지양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화력발전소가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해가 많아요, 공해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그 위험성 때문에 지양을 하는 거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해를 굉장히 유발하고 있어요. 충남이 전국에서 2위 수준에 달하는 데 절대적으로 영향 끼치는 게 화력발전소가 1위일 거예요. 그런데 정부 방안이 화력 성능개선이라고 그러는데 성능개선 사업을 하면 그 사용연한을 늘린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국가에서 보령 1·2·3·4호기를 꺼놨을 때 보령지역의 미세먼지가 40% 정도 줄었다고 두 달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 걱정이 되는 게 15개 성능개선 사업을 하면 사용연한을 늘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화력발전소를 폐기시키고 원자력발전소를 충남에 한다면 찬성할 거예요. 왜냐? 공기위험은 원자력발전소는 덜 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은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을 늘려왔기 때문에, 사용연한을 늘림으로 해서 위험성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해서 반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는 나쁜 공기를 배출함으로 해서, 그냥 발전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공해를 심화시키고.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성능개선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미래산업국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 도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파트가 원인발생 부서고 여기서는 처리부서인데 그게 같이 있어야 서로 융합이 돼 가지고 미래에 처리 개선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능개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용연한을 늘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데 사용연한을 절대적으로 늘리게 하면 됩니다. 화력발전소를 신설을 하면 하는 거지 사용연한을 늘린다면, 과거 30년 전에, 늘린다면 공해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 내에서 이슈를……. 성능개선을 했다고 해서 사용연한을 넓힌다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국장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고 우리 충남도가 의원이나 지사님이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서 김기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답변드리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니, 성능개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에너지정책과에서 한다지만 앞으로 사용연한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환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전 의원들이나 지사님이나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도에서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실무국장님으로서 사용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발언해 주십시오.

예, 실무국장은 아니고요, 지난해까지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도내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2025년도까지 14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고, 특히 그중에 보령 1·2호기는 현재로서도 수명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2년도 폐기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즉시 폐기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어서 성능개선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사님께서도 엊그제 월요일 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장으로서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성능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수명이 연장이 될 텐데 그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능개선을 할 때는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는 특별 장치까지도 해 가면서 성능을 개선해서 내용연한을 연장,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일 텐데요, 그 수단은 결국 전적으로 산업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조직적으로 에너지과를 중심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 환경파트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하지만 단순히 미세먼지 저감만을 위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수단이 아니어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단속 권한이라든지 자발적인 감축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배출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성능개선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배출량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강화된 조례로 발전소들을 지도단속 점검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한 번 말씀을 강조하겠는데 성능개선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꼭 성능개선을 한다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사용연한을 또 넓히려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성능개선이야 환경적인 것을 다시 부가적으로 한다는 것 우리가 찬성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연한까지 연계시킨다면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충남도민을 대표해서라도 이거는 반대의사 표시를 꼭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반대 표명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비책을 환경 쪽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에너지자원과에서 한다지만, 개선이고 그 사용연한 허가권은 그쪽에 있다지만 우리 쪽에서 볼 적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사용연한을 넓히려고 할 때는 반대를 도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말의 중요성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는 사용연한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꼭 주무 국장님으로서, 환경국장님으로서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 있잖아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나 김기서 위원님이 청정지역에 사시는 것을 저는 매우 부럽게 생각합니다. 천안지역이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데 상수도 보급 사업은 지난번에 천안시가 시 외곽지역인 읍·면지역 200개소를 검사해서 45% 정도 불용수가 나왔어요. 이 대책을 국장님도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가 상하수도과가 있는데 이 대안을 저한테 오늘 보고 이전에,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사후에 당진·천안·논산시 외곽지역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수도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회의 시간 때문에 단축하기 위해서…….

회의 마치면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오늘 또 상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심심한, 표현을 하며 과장님한테 사후에 서면으로…….

아니, 담당 팀장이 회의 끝나고 보고드릴게요.

예, 팀장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기도 하고요, 1년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책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하고 5쪽에 해당되는 탈 석탄과 관련해서요, 사업내용들을 읽어 보고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탈 석탄 문제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다른 지역 충청북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크게 탈 석탄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화력발전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서울과 경기도에 쓰는 전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탈 석탄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포럼 같은 경우도 이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청남도의 환경이 아니라 이미 정부나 발전사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이긴 하겠지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발생시키는 그 오염을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건강권·행복생활추구권·재산권 이런 것들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또 역시 그것을 저감시키는 데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이 돈,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도,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업은 돈을 어떻게 벌건가를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쓸 고민을 하거든요. 쓸 때도 어떻게 남기고 쓸 건가를 하는데 행정은 돈을 벌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어디서인가 샘에 물이 솟듯이 돈이 솟으니까 쓸 생각들만 하세요, 사업계획만. 그런데 적어도 저는 에너지 부서와 기후환경 부서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말 그대로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의 뒤치다꺼리하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해요. 이 사업계획 속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현재 ㎾당 0.3원에서 1원으로 늘리는 것,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가 막힌 일이 뭐냐 하면 원전세가 1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는 0.3원이고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력소, 전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전력소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은 또 충남도가 다루지 않아요. 전력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 보령이나 이쪽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서울·경기로 보내는 전력소가 청양에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전혀 간과하지 않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해서 이것도 분명히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원전은 1원이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자고 충청남도가 노력하고 있고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법안을 발의해 놓으셨어요,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또 조건으로 원전세를 또 올린다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자원시설세를 올려주는 조건에, 그동안에는 산자부가 반대를 해서 사실은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올리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이게 참 답답한데, 적어도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피해가 나타난 것들, 포럼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논문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갖다가 내밀고 확보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예측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계획, 중장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큰 틀에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제가 보니까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그거를 받으면 대체에너지 내지는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도록 해서 주로 관공서의 LED등 갈고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시설에 태양광 열판 설치해 주는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을 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앞으로 예측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년이든 1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단편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계획 분명히 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오염물 배출을 많이 하는 거기서도 저감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사실은 금산이나 청양, 부여처럼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고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사업비,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얼핏 얘기도 했고 제가 어제 농림축산국 할 때도 산림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가장 좋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것, 나무심기예요. 숲 만들기, 그렇지요?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시키고 미세먼지에 어떠한 역할을 한 결과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저는 환경직불금 제도를 지역자원시설세 사업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위스나 이런 데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직불금을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어요. 그냥 농업과 관련해서만 지금 환경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농업과 직접 관계되고요. 논에다 물을 가두고 있고 산에다 나무를 심고 있고 나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저감시키고 산소 배출하고 그다음에 기후온난화, 그렇지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낮춰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일정 부분 금산이나 청양 같은 이런 곳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직불금을 지급하는 것,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나무를 굉장히 간벌을……. 간벌이 아니고 베고 있어요.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한다라고 베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8부능선까지 다 베고 있는데 경제림으로 심고 있지 않고 아주 손가락만한 것 심어놔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데 왜 베는지 아세요? 산주들이 수입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수종갱신을 하면 돈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정 부분 받으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시범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이 없으면 법을 개정하도록 해서 일정 부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금산이나 청양 같은 데 더 많은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아니면 산을 보호하는 데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좋아요. 일정 부분 얼마씩 이렇게라도 하기 시작하면 함부로 나무 베지 않을 거고 좋은 정책, 우리가 미래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 농지에 대해서 농지직불금이 있듯이 탄소 흡소 내지 미세먼지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도 환경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계획을 5년이든 10년이든…….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중장기 환경개선대책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8쪽인데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할게요. 축산이나 공장 폐수들이 있지요. 굉장히 신고는 많이 들어가는데 처리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분통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제대로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 편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물론 일정 부분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할 텐데 주민들이 그런 오해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식품원산지 위반 단속할 때는 위생검사 이런 것 교차를 해요. 왜냐하면 시군별로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사실은 교차 단속을 하거든요. 사법 사찰권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그래서 축산이나 공장 폐수 같은 경우는 교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산인들의 행사에 가보면 항상 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환경부서하고 축산부서를 초청하는데 감사패를 주세요. 공무원들이 받으세요. 그게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일해 줬으니까 받는 건데 지역에서는 서로 다 아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식품원산지 위반단속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차 단속하는 부분들도 해 주시고 불시 단속하는 것도 해 주셔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적발이 돼서 과태료나 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절대로 약품 하나라도 지원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국으로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업무 관련된 부서에도 그런 부탁을, 업무를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속 받은, 그래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말아달라. 왜 그러냐면 그분들 축사는, 돈사와 계사 같은 경우는 거의 중소기업이고요, 우사 같은 경우도 사실 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 빼놓고는 전부 굉장히 잘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공 관리해서는 11쪽인데 폐공 관리는 관정지도 시군을 통해서 다 만들도록 해 주시고요, 쓰지 않는 관정들 많거든요. 폐공 관리할 때 이런 업무지시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사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는데 폐공 관리도 판 업체한테 폐공 관리를 하도록 하니까 철저히 관리가 안 돼요. 본인들의 책임도 있고, 2년 됐는데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팠어요. 이것 제대로 저기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상수도 보급률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수도 보급률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마을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동계를 통해서 많은 마을들을, 100여 개 이상 마을들을 방문했는데 그런 마을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십니다. 하천을 깨끗이 하고 싶어도 마을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래서 이것도 역시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원하는 마을들 가급적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예산 확보하는 것만큼 이것도 하셔 가지고 깨끗한 하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잘 가꿔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12쪽에 이건 간단히 제가 제안만 드리는데요,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상수도나 광역 상수도 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정상. 예를 들어서 마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연마을 단위의 상수도 시설을 못해 줘서 드시는 데가 있어요. 물론 주민 중에는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도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저는 “상수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이든 얼마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는 얘기를 했고요,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무료가 아니라 도비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주는 거지요. 이 예산이 제가 세입으로 잡는 것을 보니까 전체 2억이 안 돼요, 전체. 그렇기 때문에 기후환경국 쪽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원하면 수질검사를 1년에 1회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 하려고 하면 1년에 몇 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무료가 아니라 도에서 비용을 대는 거지요. 우리가 세입을 채워주든지 그 돈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저수지가 많은데요, 수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발전과 관련된 허가는 충청남도에서 받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충청남도에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발전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줬지요?

이게 허가권자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000㎾ 이상은 산자부 장관, 1000∼500까지는 도지사, 500 이하는 시장·군수, 그래서 500∼1000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 용량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2일인가 저희 청양군 지역도 해당이 돼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12월 달에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가 아직 시군별로 안 나 있고 농어촌공사는 지금 대규모로 한 것들은 계속 진행하려고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라든가 원전의 폭발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에너지는 어쨌든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은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해야 되는 쪽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태양광 쪽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에너지과.

에너지과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는 거는 에너지과인데요, 넘어 갔지요. 그런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는 오염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하셔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카드뮴 때문에, 집열판에 카드뮴하고 납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중금속이 범벅이 된 태양광 폐 패널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유독성,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이거를 세척을 해야만 태양광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때 이 물질들이 저수지로 흘러가면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지금 상당 부분 하세요. 그리고 저수지들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태양광 패널이 지금 현재 두 종류가 있어요, 실리콘계하고 화학물질계하고. 그런데 실리콘계보다 화학물질계에서 카드뮴이나 납 이런 걱정들을 하고 정말 세척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 많아요, 태양광 발전이. 그런데 반면에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한다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과 관련된 거예요. 관련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역시 에너지과에서, 미래성장본부 쪽에서 하는데 그쪽에도 이런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받도록 기후환경국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환경오염 차원에서 유해성 여부가, 어느 것들이 유무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호수. 호소입니까, 이게 호수입니까?

호소.

호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그마한…….

작은 둠벙같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강성 회복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농촌 지역에 농사짓는 것 때문에 용배수로가요, 전부 U자관을 묻어버렸어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리고 농로를 전부 편리하게 하려고 포장을 해 가지고 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농로나 용배수로를 타고 그냥 쭉쭉 빠져서 강으로 빠져버려요. 작은 도랑으로 가는 것도 거의 드물기도 하거나 그다음에 둠벙들이나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농림축산국 쪽에는 얘기를 못 해요. 농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포장을 안 하고 이러면. 그래서 기후환경 쪽에서는 살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직 U자관을 묻지 않은 용배수로들 있거든요, 시멘트관을 묻지 않은. 보통 U자관을 묻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멘트관을 묻지 않은 데가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2년에 한 번씩, 겨울철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11월부터 포클레인을 통해서 이것을 파주면 더 살아나거든요. 메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메어지니까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관을 묻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이런 시범사업을 이 부서에서 해서,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 물도 땅에다 담그게 되고요, 물을 저장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돼요, 중장비를 동원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런 세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런 거를 원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도 기후환경국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검토를 적극 해서 가능하면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연하자면 상수도 있잖아요. 상수도는 김명숙 위원은, 부여하고 청양 같은 데는 상수도가 잘 놓여졌어요. 당진이나 천안시 같은 데 외곽 지역, 면 지역 90%가 상수도하고 전혀 거리가 먼 지역이 많아요. 예산을 아까 2억이라고 했는데 천안만 해도 2억이 들 겁니다. 그런 데 해 주려면, 지금 상수도 지역 아닌 지역 해 주려면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하수도 보급률 관련 향후 계획을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보니까 중기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보니까 2012년도에는 2268억이 들어가고 ’16년에는 2283억인데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금년은 1691억, 그 이후에는 다 1800억 원으로 잡혀 있어요, 1800억 원. 계획부터 적게 잡아놓고 보급률이 올라갈 수가 없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지부족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후 중기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최고 많이 했을 때 2283억보다 제 생각에 목표는 2500 정도로 올려놓고 가도 어려운데 계획 자체를 낮춰놓고 무슨 앞당겨서,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흔히 변명처럼 하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드릴 수 있는데 의지 부족하다는 거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까지 예년에 없던 사업비를 반영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중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마지막장에 보니까 팀장님들 공석이, 다섯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번에 다 채워졌죠?

이번에 팀장들 공석은 없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업무보고서가 먼저 나와서 그런 거죠?

예.

보니까 다 공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제출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방 위원님도 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써 처리가 됐는데 꼭 좀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은, 여기 팀장님이건 과장이건 뒤에서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달라는 건 꼭 반영 좀, 말만, 대답만 “네, 네” 하지 마시고 반영을, 국장님이 잊으시면 여기 과장님이건 팀장님들도 꼭 챙기셔 가지고, 상수도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한 거에 대해서는 5년, 10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번에 천안도 200개 개인 상수도 먹는 사람들, 개인 취수해서 먹는 사람들이 45%가 부적합수 나왔다는 결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상수도 사업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업 한 건만 줄이면, 몇백 억씩 들어가요. 꼭 SOC사업이 도로 건설만 SOC사업이 아니에요.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게 생활 SOC사업입니다. 정책적인 방향 전환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경청해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메모하셔 가지고 정책에 꼭 반영,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수 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1월 21일 자로 연구관으로 승진하여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봉재 도립공원과장입니다. 1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보전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기호 태안사무소장입니다. 1월 21일 자 임업시험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백동열 보령사무소장입니다. 1월 21일 자 인사에 따라 신규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본청 산림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께는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 순서 이전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구자료는 가능한 빨리해서 되는 대로 전 위원한테 다 나눠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내의 자연휴양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관리주체 있죠? 관리주체하고 대략적인 이용인원, 이용현황 이런 부분들하고 시설현황, 기본 자료들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이 세종시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현 실태 파악한 거 자료 주시고 이번에 박물관 한다고 예산 받으셨죠?

예, 4억 예산 계상해 주셨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를 내 주시고요, 유실수 생산성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밤, 호두나무, 대추나무를 품종 개량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밤은 그전부터 했고요, 호두하고 대추는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 있잖아요, 성과물 내 주시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결과보고해 주시고 호두나무하고 대추나무는 선정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 내 주십시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고사목 처리방법 개선’ 해 놨는데 현재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고 처리 방법을 어떤 쪽에서 개선한다는 건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답변…….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면 주시면, 자료 빨리 올라오는 대로 질문해 드릴게요. 그리고 10페이지 ‘천혜의 자원과 역사가 공존하는 칠갑산도립공원 조성’ 해 놓고 여기에 ‘산장로·천장로 계단 보수 및 야자매트 철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언제 설치돼 가지고 철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칠갑산 정상 헬기장 부근 훼손지 복원’ 했는데 왜 훼손이 됐는지, 복원은 어떻게 할는지 사업계획서 있으면 내 주시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임업시험과 관련해서 연구 및 종묘생산 등 산림사업, 또 2페이지 주요기능에 임업시험과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방안, 사업계획, 간단하게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인원은 이렇게 했는데, 인원배치 또 누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 이것까지 한번…….

업무분장까지요?

예, 업무분장까지 해 가지고 정책, 운영방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과제 및 실행계획, 사업내역, 지원예산까지 해 가지고 자료하고요, 또 8쪽에 보면 유용 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모니터링이 있어요. 수집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그거를?

품종원에 식재해 놓고 보관을 합니다.

어디에 등록하거나 등재하는 것도 하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용 식물을 확보하는 거지 새로 발견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저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50종, 100종, 30종을 다시 증식시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에서, 저희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서로 교류해 가면서 확보해 가지고 종수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협의해 갖고 같이 자료를…….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거기에 협의해 봐야, 저희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교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기후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계절성 변화 조사, 3개소 30종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다른 것도 진행이 되고 협업이 되면 한번 알려 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 3개소 30종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는 정리됐어요?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충남권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다 하는데 자료를 10년씩 꽃피는 시기, 잎이 나는 시기를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종합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나열해서 설명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9페이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볼 수 있게요. 그리고 단기소득 임산물 부분에서도 100임가를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지요?

예.

임가 선발 표준은 있나요? 충청남도에 임업에 관련된 통계가 있나요, 몇 명 정도.

인원…….

예, 산림자원과하고 연계해야 되나요?

예.

이것도 모니터링한 데이터가 있으면 3개년 정도, ’16, ’17, ’18. 이것도 계속 연계사업이잖아요. 2019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경영진단이요?

예, 경영지도하는 것.

몇 년 해 오고 있는 거…….

지금 해 오고 있지요? 이것도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금년은 우리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8쪽에 산림자원화 연구 관련해 가지고 유용식물 유전 자원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특허라든가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했던 현황, 이것 외에 다른 것 있어요? 그동안 연구소 설립되고 나서.

8건 특허 받은 게 있습니다.

그 현황 좀, 그다음에 210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조성 해서 덕산도립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자연자원조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소장님 엊그제 오셔 가지고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가야산 팔경 있는 것 아세요?

가야산 팔경은 제가 잘…….

그러면 자연자원 조사할 때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체크 좀 해 보시고요, 혹시 현황 가지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시간을…….

조사를 12월 달에 해 가지고 1년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 착수해서요.

현재 나온 거는 없지요?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포함되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의 앞서 지금 요구한 자료는 가장 빠르게 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무실이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요, 최대한 빠르게 이메일 같은 것으로 보내서 비슷한 자료가 있으시면 비슷한 자료를 그대로 출력해서 줘도 되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가능한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드리고요, 좀 어려운 거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가장 빨리. 있는 자료는 약간 틀리거나, 갖고 있는 자료는 그냥 주셔도 돼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연구소장님, 새로 부임해서 열정 있고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클 텐데, 업무보고는 오셔서 준비한 거는 아니시지요? 기존에 있던 것 제출하신 건가요?

제가 보긴 봤는데요, 좀 일찍 내는 거라.

여러 실국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 연구를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업무에 관련돼서 중점 사업이 그냥 눈에 쏙 들어오는 어떤 핵심적인 연구사업이 뭔가 나타나지 않는데 소장님, 2019년 중점 연구사업은 어떤 건가요?

그전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애초에는 임업시험장이라고 연구하는 시설만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로 되면서 연구하고 휴양림을 관리하는 기관이 됐다, 그 이후에 안면도하고 보령이 따로 떨어졌던 기관인데 같이 합쳐지고 도립공원이 오면서 사실은 2개 사무소 해서 5개 부서 중에 1개 부서에서, 4개 팀 중에 3개 팀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산술적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 업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충남의 산림연구를 하거나 수종연구하거나 종묘연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임업시험과에서 하는 것…….

예, 거기서만 하고요, 4개 팀 중에서 3개 팀에서 하는데 지금 임업연구가 수종개량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 배추나 무 같이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0∼40년, 했다고 해도 차대검정까지 하면 60∼70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쪽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역 연계 시험으로 맡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단기 임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최고 많이 한 게 밤, 밤도 사실상 교잡해 가지고 품종을 생산하는 데까지는 최소 15년∼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그 품종개량하는 것은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연계 사업으로 하고 지금 유용식물에서 천연물질 개발이나 이런 쪽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산채류를 갖다가 적응시험을 거쳐서 이 지역에 맞으면 민가에 보급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틀로는 정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충남 산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에서 갖고 있는,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 취약종 모니터링 하면 그런 자료 같이…….

그래도 산림자원연구소인데 좀 그런 눈에 띌만한, 괄목할 만한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몇 년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즈음에는 충남의 산림자원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사가 뭐냐 하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반조서가 어떤 산림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종에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서천에는 화력발전소들이 바닷가를 끼고 서해안 쪽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만큼은 해안 쪽으로 화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수종들을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서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 연계 사업을 시험해 가지고 시험결과를 제출하고, 기후변화 취약종 같은 시험연구 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변화를 과학원에서 같이 해서 그런 자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충남에서 자료를 내려 받은 게 있나요?

개별적으로 충남에 주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산림 정책에 반영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청에 그 자료를 줘서 지방으로 시달이 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우리 충남도에는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농가소득도 해야 되지만 어떤 수종을 심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책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런 연구들을 한다면 충남에 맞는 수종, 산림자원 그런 것들이 나온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추출해서 보여 주세요, 연계된 일들이 있나.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또 이어서 유용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기후변화 취약종은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계룡산, 가야산 3개소에 식재해 놓고, 거기 식재된 식물을 관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그게 유용하다고 하면 그거를 배포를 하거나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사업들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유용 식물유전자원 수집을 하는데 수집을 하는 목적, 또 수집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고 하면 내내 이게 경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기반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뭐가 특별나다,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유용 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유용 식물이라고 하면 산업원료로도 괜찮다, 이 식물을 심으면 식용으로 한다든지 약용으로 한다든지 괜찮다,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만드는 것 아닌가요?

연구소장님! 실례를, 품종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주면 되겠지요.

유용 식물자원을 수집하는 목적은 환경 변화에 따라 식물 유전자원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해 갖고 국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하는 식물원이라든지 종묘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냐고.

품종원이라고 해서 연구소 내 한쪽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품종이 개발돼서 다양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품종이 개발되면 우리 도내에 없는 것을 수집해서…….

수집한 것이 잘 자라고 있고 그것이 또 확대 보급이 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확대되고 일부 거기 증식해서 심는 것도 있고요, 종보존원에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집한다고 하는 거는 그 식물의 유용한 부분이 식용으로 쓰인다든지 약용으로 쓰인다든지 이게 희귀종으로 간다든지 할 때 그것을 식재하고 보관해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확보한 식물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해서 비수리에 천연 방부제 조성물 추출한 것같이 그런 것을 시험 연구합니다. 작년에는 비수리에서 천연 방부제, 그동안에 보리수에서 천연 방부제를 추출했는데 그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특허를 따고 기술 이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특허를 따고 기술 이전할 때, 충남도민들이 재배했을 때 계약재배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수반하는 유용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식재하지만 그 자료 근거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나, 그러기 위해서 아까 자료요청도 했던 것이고 이게 미래가치 산림 자원의, 우리 충남도민의 경제적 가치를, 얼마큼 소득을 가져다 주는가 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비수리 증식 특허는 출원해 놓고 비수리 증식 기술은 또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하나지만 수종이 50종이라고 하면 기존에도 50종이 넘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적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책자로 나와 있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책자로는 아니고 자료로 그냥 관리를,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미래 산림 자원화 있는 데 가치가 더 부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수집해 주시고 이거를 제대로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잘 구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는 빨리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주 기능은 사실 여기 보니까 이름은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도를 보니까 20% 미만이에요. 연구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연구직이 연구관 하나에 연구사 6명 해서 7명입니다.○방한일 위원 7명이에요?

7명이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발족했다고 하셨지요? 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립된 거는 임업시험장은…….

대략, ’60년대예요?

임업시험장 설치는 ’38년도에 됐습니다. 1938년도에 임업시험장은 그때부터 쭉 해갖고 내려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예, 이전입니다, 그게.

존치됐던 것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환경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에서 그동안 신품종이나 특허나 개발한 것 8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큰 것들은 중앙 쪽에서 하는 거고 단기식물든가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8건은 그러면…….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은 겁니다.

특허인데 그게 단기식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림이나 이런 나무 품종개량이에요?

…….

아니, 알았습니다. 사실은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은 도 단위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품종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단기식물인가 아닌가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여덟 분이 근무하셔 가면서 그동안 50∼60년간 성과물로는 조금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임산물 관련해서 분포도 지도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자연적인 분포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연적인 분포도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다른 생태지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임산물 분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려나, 한번 참고만 하세요. 또 하나는 사실 임산물이 앞으로 미래 소득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물론 산림행정에서, 산림청 차원에서 임산물 소득 관련해서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 자원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임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7쪽입니다.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도유재산 합리적 취득, 처분 및 교환으로 가치 증대한다고 했는데 혹시 취득한 경우가 있어요?

교환에 의한 취득……

아무거나 하여튼, 교환이었든 민원이었든 해서 취득한 경우가 있는지.

최근에 교환에 의한 취득하고 그냥 신규로 취득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립공원이 대둔산하고 칠갑산하고 그리고 덕산 가야산, 3개가 도립공원이지요?

예.

그중에 대둔산 쪽에서 토지주가 그쪽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토지매수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야기된 적이 있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에 시설물이 가장 많은 데가 대둔산도립공원, 논산 쪽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탐방로라든지 대피소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다 사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유지 소유주가 그거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원 때문에, 예산 때문에 매입을 못 하는데 3개 도립공원에 시설물이 설치된 게 149필지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일부 요구를 했는데요, 그쪽은 재원 사정을 봐 가지고 최대한 확보해서 시설물이 많은 쪽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이면서도 시설물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매수하는 게 민원인한테도 서로 간에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칠갑산도립공원과 칠갑산자연휴양림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 우리가 자원연구소다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자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산림에 관련된 많은 정책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나라 연구소들이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하나는 시설을 하게 하는 연구소들, 뭘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건립하는 연구소들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정책을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처럼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으로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차원들인데 충청남도는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산림과 관련된 좋은 정책연구도 개발해서 기후환경국이라든가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다 제시를 해 주는 것도 한편에서는 생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 화력발전소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연환경이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도립공원도 있고 계룡산국립공원도 있고 산이 많고 해서 서울·경기도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걸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큰 기대를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지역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또 뭘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당 0.3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충청남도가 35%를 쓰고 65%는 4개 시군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나눠주거든요. 그럴 때 그 사업비를 갖고 대부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LED 전등을 갈거나 시내버스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놓는다든가 이런 단편적인 일들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발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건가, 그럴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연구소라면 환경을 가장 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탄소를 저감시키고 기후온난화를,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걸로 숲을 예로 들잖아요. 숲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1%라도, 예를 들어서 매년 1%를 확보해서, 예산총괄팀에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시군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유림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된다라든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징성으로, 비록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이걸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갖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대안도 만들어서 실지로 실천해 가는데 그 자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우리가 해 나간다, 이런 걸 하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충청남도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그냥 예산부서에 필요한 예산만 신청을 하지 마시고 그런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어떤 돈에서 우리가 더 갖다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가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에서 1%를 우리한테 좀 달라. 그래서 금산이나 청양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을 잘 가꾸고 있었는데, 사실은 환경을 더 가꿔줘야 되는 이런 데 하나도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어요. 환경을 배출하는 지역에는 그걸 저감시킨다고 많은 돈을 갖다 쓰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미세먼지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갖다 환경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보고 그런 자원을 갖다가 할 것인가 이런 정책사업도 한번 발굴을 해 주십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숲의 이름은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거니까 그와 관련된 이름으로 해서 이 숲을 만들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휴양림이 충청남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

국유 3개까지 1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유가 그러면 계룡산하고.

아니요.

거긴 아닌가요?

희리산.

희리산이 국유입니까?

예, 희리산, 오서산, 서산 용현휴양림.

그다음에 도는?

도는 금강하고 안면도하고 2개입니다.

그다음에 시군 거는요?

시군은 천안 태조, 공주 주미, 보령 성주, 아산 영인, 서산이 없고 논산 양촌, 금산 남이, 부여 만수산, 홍성 용봉산, 예산 봉수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많이 만들었네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어쨌든 충청남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정책은 보면 금강하고 안면도휴양림에만 많이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시군별로 물론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요, 도 차원에서. 비슷비슷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휴양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센터가 있습니까?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센터, 도에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교육센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저는 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산림자원이, 산림을 우리가 보호도 해야 되고 자원으로도 발굴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센터 같은 경우가 15개 시군 중에 다 있지 않아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기후환경국에 “환경센터도 다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일정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센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라는 건 사실 몇 년이 걸리겠죠. 해서 초등학교 과정, 물론 휴양림에 가서 단편적으로 교육을 받기는 해요. 숲해설가들한테 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보다 체계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냐면 현장학습이 있어요, 체험과 관련해서. 수련활동을 하거든요. 보통은 가서 놀이하고 이런 수련활동 위주로 가요. 그럴 때 산림교육센터가 있어서 저희는, 있으면 그런 것들도 받아서, 사실은 인식을 가져야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산림을 보호할 수 있고 자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충청남도에 산림교육센터를 마련하는 방법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교육센터는 없고 숲해설가나 코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양성은 하는데 그게 단편적이고요, 교육센터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각 휴양림에 기본적인 틀로 제공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숲해설가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숲해설을 듣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만들기 하는 체험, 이런 정도 하거든요. 저는 좀 체계적인, 산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가꿔가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무슨 직업으로서도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준비를 해서 직접 교육센터를 만들기가 어려우면 기후환경국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산림 쪽이 있는 농림축산국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산림자원연구소 쪽에서 준비는 해 줘야 된다, 정책은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또 하나 휴양림과 관련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휴양림이 많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국립과 도립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휴양림들도 임산물 관련된 판매소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표고나 산채나 밤이나 아니면 임산물을 가공한 제품들, 하다못해 냄비받침 하나도 나무로 만든 것들을, 도마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휴양림에 많은 분들이 좋으니까 오는데, 오면 자연을 접하고 나서 나무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산과 관련된 것들, 산림과 관련된 것들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주변 마을에 경제적 이득이 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휴양림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죽어라고 우리는 돈 들여 가지고 가꿨는데,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 이득을 얻어 가지고 주민한테 경제적 이득이 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서 주말 같은 때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자꾸 휴양림 주변 마을에 도민들이 가서 뭔가를 팔고 알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런 것도 생각을 열어두셔야 돼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동안 관리하기 어렵다, 뭐 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단체라고 하면, 산림과 관련된 단체나 임업단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정책을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시도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게 어렵다면 그 지역의 임산물을 소개하고 판매자와 연결될 수 있게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부터라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림에 묵은,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을 기억하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립나무병원과 관련해서 공립나무병원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주시고 밤나무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적기에 SNS를 하신다 이래서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3000명이에요. 이게 누구입니까, 대상이?

밤나무재배자협회에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단체에 하면 서로 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3000명을 하면, 1년에 한 3∼4회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밤나무재배자들은 본인들이 원해요, 항공방제를. 아니면 이런 방제를, 그렇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세요. 만약에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지역주민들이에요, 주변의. 그래서 이장님들이라든가 병충해 방제와, 이건 “적기 병충해 방제하라” 이런 안내문자 나가는 건가요?

예, 방제하는 적기가 복숭아명나방이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방제해라. 항공방제하는 것은 별도 저희가 방송에도 내보내고 마을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방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의 이장님들한테도 다 같이 SNS를 보내주고, 물론 공문으로도 보내실 거예요, 안내해 달라고, 안내방송.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SNS를 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빨리빨리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여군에서 하는 데는, 부여군에서는 부여군만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양군하고 인접해 있거나 또 공주시에서 할 때는 부여, 청양, 연계돼 있고 이러니까 그걸 자치단체에 같이 보내주는 그런 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항공방제는 오늘 청양, 내일 이렇게 이어서, 지역을 이어서 한꺼번에 며칠 사이에 하기 때문에 주변 자치단체에 다 통보가 되고 이장님들까지 연락을 해 갖고 벌이나 장독 이런 거 닫게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도민들이 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뭘 하고 있다, 알리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안, 우리가 연초에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로 제안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 사업에서 제가 지난해에도 3개 도립공원이 있으니까 덕산도립공원이다 하면 이거, 칠갑산이다, 그다음에 대둔산이다 하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준비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지역조사를 하셔서. 전국에서도 그 도립공원이다라고 하면 “아, 거기는 그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수종으로 하든지 스토리로 하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 36번 도로가 4차선이 외곽으로 따로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정표가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칠갑산도립공원을 우리 도가 관리하는데 36번 국도를 타고 오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가장 빠른 길인지, 가장 아름다운 길인지, 겨울철에 위험한 길인지 모르시죠?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그런데 ‘도립공원 칠갑산’ 이렇게만 해 주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덕산도립공원도 그렇고 이정표를 세워 주실 때 도립공원 칠갑산 천장호와 가까운, 빠지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곡사, ‘도립공원 칠갑산’ 가운뎃점 찍고 ‘장곡사’ 하든가 밑에다 ‘장곡사’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립공원 칠갑산’, ‘천장호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 통로가 달라요. 구 도로로 빠져서 가야 도립공원으로 접할 수 있는데 지금 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몇 군데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 한다라면 목면 태평리에 첫 번째 빠지는 걸 몇 ㎞ 전에 세워 주겠죠. 그리고 빠지는 바로 앞에다 하나 세워주고, 그다음 또 나오면서 정산면 백곡리에서 빠지는 길에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정산면 마치리, 대치면 형산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치면 주정리로 빠지는 길에 해 준다 이런 것처럼, 이건 제가 칠갑산도립공원을 예로 들었지만 덕산도립공원도 마찬가지고 대둔산도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이정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부서하고 같이 협조해 갖고 가급적 거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칠갑산 야자매트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철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가 2000년대 초반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고 오히려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발에 걸리고 해 갖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점검을 한 결과 철거하는 게 좋다 해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철거하고 그러면 그냥 흙으로 두는 겁니까?

그쪽 철거하는 데는 훼손된 지역, 훼손된 장소이고 사람 다니는데 안전을 위협하는 데, 철거해도 낫다는 데는 철거하고요, 계단까지 정비해 가면서 마무리하는 저거입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벌을 하고 나면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장흥휴양림에 갔었어요. 거기도 편백나무 휴양림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솔트랜드, 휴양림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우드랜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일대에 다 있거든요, 장흥은. 편백나무 휴양림 있는 데에 솔트랜드, 우드랜드 전부 다 있어요. 갔을 때 거기가 전국에서 처음 그걸 시행했었는데 나무를 잘게 부숴서 그거를 등산로에다 깔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도 훼손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흙과 이렇게 돼서 좋더라고요, 식물들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범으로 할 수 있으면 야자매트를 걷어내는 데다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사가 있는 장소는, 저희도 수목원 같은 데 했었거든요. 경사가 있는 데에서는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안 되고 평지 쪽에, 경사가 없는 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할 장소가 있는지 현장 확인해 갖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에 흰 진달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흰 진달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원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분홍 철쭉이, 거기가 나무들이 큰 것들도 많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시 잘 육종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칠갑산 왔던 분들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심어주면 훨씬 더 산속에서 굉장히 예쁘게 빛나거든요, 그게 녹색하고 잘 어울려 가지고. 그것 두 가지는 한번 해 주시고 흰 진달래는 시범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흰 진달래는 분홍색 진달래와 함께 섞어서 심어야 됩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은 자연자원조사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희귀식물이 있는지 보고 그것도 보존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번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산림자원연구소와 전혀 혜택이 없는 공해가 가장 심한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내가 칭찬의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도에 연구소라는 기관이 한 10개가 돼요, 산하기관이. 그런데 자기들이 충남도의 무슨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 하는 것마냥 답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존립의 가치를 의논하고 계시고, 그런데 연구소장님께서는 산림자원에 대한 연구소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연구적인 성격이 되게 얕아졌다, 연구결과 보고도 도에서 예산 투여하는 거하고 연구소에 대한 투자금액이 연구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소에서는 자기들이 다 연구를 하는 것마냥 보고를 해 주고 있어요, 계속. 그래도 연구소장님은 솔직하게, 규모 면에서는 관리팀적인 성격이 강하다, 도립공원. 내가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임업시험과가 있는데 직원이 10명 정도 근무하네요. 연구적인 성격이 굉장히 반감된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1938년도에 연구소가 차려졌고 환경연구소로 언제 변화됐어요?

’93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자원연구소나 산림연구를 한다는 거는 진짜 과제로서는, 그 규모로는 개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종개량 같은 거는 이 정도 규모 갖고는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아직도 자기들이 연구를 다 하는 것마냥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런데 최소한 부탁은 지금 산림과에서 나무를 간벌하고, 식생을 다시 변경해 준다고 해서 간벌을 하고 있어요.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15개 시군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심어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나무들은 최소한 산림연구소에서 충남에 맞는 식생을 해야 되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그 나무에 대한 거를 우리 지역에 맞는, 온난화현상이 있으면 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은 최소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놓고, 충남 여기만 놓고 국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각 도 것을 다 받아갖고 같이 분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충남이다, 천안이다 그러면, 지금 간벌을 하고 있고 산림로를 무작위로 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런데 그 토질과 지역과 기후와 물과 생태계에 맞는 연구를 최소한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림지도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지역은 토양이 무슨 토양이고 어느 나무를 심어야 좋다는 조림지도를 산림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에 배포해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산림과에서 간벌을 하고 수종개량을 해 주는데 수종개량하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연구도 되어 있을 뿐더러 천안 지역 하면 토질이 동네별로 달라요. 어디는 마사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돌이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질양토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면별로도 토질이 다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마사토에는 뭐를 심으면 좋고 산골 돌 많은 지역에는 감나무를 심는 게 좋고 이런 것 정도는 교육자료라도 여기에서, 국가기관에서 연구할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책자 정도는 최소한 연구소에서 구비를 해야 되고 지금 편백나무가 인기가 많아요, 심어 달라는 데가. 그런데 편백나무 수량 정도는, 우리가 심어주는 나무 있잖아요. 연구도 기초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나무 수종도 여기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산림조합을 통해서 벌채사업을 하고 나무를 식생해 주는데 요구하는 나무를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편백나무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식생에 맞고 기후에 맞고 하는 거를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줘야 돼요. 경제성 있는 나무도 연구소에서 해 줘야 되고 그 자료가 산림과에 넘어가서 심을 때 그게 참고자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산림연구소가 최소한 존재가치가 있어요. 소장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사항을 다시 살펴보고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으로,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에 맞게 편집을 하든가 충남도에 맞는 식생, 온난화기후가 되면 나무 수종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목백일홍이라는 꽃 아시죠?

예.

목백일홍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방한계선이 어디인지 아세요?

충남지역에 다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금강 있잖아요, 금강을 경계로 해서 금강하구 지역에 목백일홍이 됐어요.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는 겨울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짚으로 싸줬어요. 그런데 금산이나 논산도 될 거예요, 지금은. 이걸 안 싸줘도 돼요. 그렇게 식생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10년, 20년,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자료 받아 가지고 그 지도라도 우리가 출간을 해 놔야 되고 산림과에서 하는 벌채사업 같은 것도 산림연구원에서 최소한 옵서버 노릇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걱정이 뭐냐면 난개발인데 나무 마구잡이로 베어놓고 나무 심어준다는 데 가 보면 다 죽고,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후 탓도 있겠고 그 지역 땅 질에 맞지 않아요, 나무 성격이. 그 사람들이 구하기 좋고 가격 싼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그걸 위탁받아서 거의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민원이 많고 그만큼 예산을 투여하면서,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업성도 떨어지는 그 일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산림도로 만들어 놓고 돈,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난개발을 통해서 무너질 염려도 있어요, 산이.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할 때는, 옛날에 새마을 할 때 나무를 저렇게 키워놨으면 지금은 사용을 거의 안 하는 축으로, 왜냐하면 수입목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활용 측면에서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나무를 베어서 그냥 내버리고 “난방용으로 갖다 쓰려면 써라” 이렇게 하고 또 어디서는 그걸 공짜로 갖다 쓰고 그러는데, 그런 재활용 측면, 현재 나무의 재활용 측면도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 자꾸 연구가 별로 할 게 없다는 것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존의 나무 재활용 측면도 충남 연구소에서 한번 해 주고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자료 받으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면을 하고 그런 것을 더 연구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도 받고 저희 지역에 확인도 해서 충남도 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경제수목이지만 지금 난개발로 나무를 벌채하고 경제수목을 심는다는데 그 경제성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연구해서 산림과로 주면 산림과에서는 그거를 하고, 또 여기에서 그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확보를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을 주더라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이 국가기관의 기생역할을 하고 있어요. 순수한 산림조합이 아니라 벌목하고 나무 심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비를 거기서 뽑아요. 뽑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굉장히 없어요. 김명숙 위원님도 그거를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성의가 없이 해요. 나무 새끼손가락 굵기로 심어놓고 가보면 죽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연구소 차원에서 관리는 못 하더라도 이러한 식생이 천안지역 어디에 가능하다, 토질이 이런 지역에는 이거를 심어줘야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나무 개발은 못 하더라도 도의 앞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향상될 수 있게끔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연구해서 밤나무 품종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온난화현상을 이루면서 충남 식생에 맞고 앞으로 경제수종을……. 못 쓰는 소나무 심어놨잖아요, 그것 뭐라고 하지?

일전에 리기다 심은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리기다소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베고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서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거를 베고 나서 경제수목이 어떤 토양에는 뭐가 맞고, 충남도가 앞으로 기후가 10년 후, 20년 후 몇 도가 변하면서 수종이 어떤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소는 연구는 못 하더라도 자료를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산림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수목개량을 할 때 그거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가공해서…….

이게 우리에 맞느냐는 여기서는 기술직에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산림과하고도 연구해서 어디에 벌채가 일어나고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줄 때 그 토양에는 이게 맞을 정도가 되게끔 여기서 책자로 발간하든 뭐로 발간해서 산림과에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고 산림조합에서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자료는 여기서 해 주셔야 돼요.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시스템을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 역할만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호두나무도 물어보고 밤나무도 물어보고, 대추나무도 한다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하시되 추가로 모든 데이터를 총괄해서 충남에 맞는 책자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여기서 연구 자료가 나와서 실무적으로 산림과에서 나무를 간벌해서 다시 심어줄 때는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책자라도, 아니면 편백나무가 지금 인기 있다고 하면 편백나무의 모종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기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어드바이스를.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에서 편백나무를 만 개, 2만 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심어가면서 편백나무가 잘 자라는 여건이 어떤가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편백나무 수종 개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칠갑산 정상 헬기장 부분 훼손지 복원 했는데 이것 왜 훼손이 됐어요?

…….

아시는 분 있어요? 칠갑산관리소장님 안 나와 계세요? 그만하고요, 소장님!

예.

이 정도 연 사업계획으로 의회에 이렇게 보고할 것 같으면, 소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1월 1일 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소장님이 만드신 거지요?

제가 만드는 거 와서 한번 봤습니다.

최소한 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봐야지요?

제가 현장도…….

현장도 가보시고.

예, 가보겠습니다.

왜 훼손지가 있는지, 도립공원 아니에요? 도립공원 헬기장 부분이 훼손이 됐으니까 복원사업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훼손이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해야지요. 얘기라도 기억은 하셔야지, 도의회에 업무보고 하시려면.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산장로·천장로 계단보수 및 야자매트 치운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도립공원 할 때 돌을 바닥에 놓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을 가장 죽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사업비를 들인다는 개념으로 산에 가면 등산로에 인조 나무판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그런 인조 가공물도 10년이고 20년이고 수명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렇게 개발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하자, 나는 인조물 같은 거 세우는 게 가장 자연에 위배된다고 봐요. 가장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 시점에 사람이 다니고 그러면 주변의 나무 같은 게 파손돼서 죽지요?

예.

그러면 딱 막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사람이 안 들어가게 만들고 다음 루트를 개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계단 같은 것 만들어놓는 자체가 공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산에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돌 세워놓고, 중국도 돌산에 그런 인조물 해 놓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데도 없지만 하지 마세요.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자연을 살렸다가 그거를 이용하고 또 거기 10년 사용하면 그 주변의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폐해가 있을 때는 그 등산로를 막고 옆에 다시 도로를 뚫으시되 가설물 같은 것 설치하지 마세요, 도립공원 내에는. 자연을 그냥 자연으로서 보게끔, 불편함, 사고위험은 막아줘야 되고 그거는 설치물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것은 내가 보기에 인조적으로 설치하고 사람이 꼭……. 나도 1년에 산에 한두 번 올라가요. 한두 번 가기 위해서 몇십 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서, 나는 그런 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나라구나’. 그런데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또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돼요. 도로도 반듯이 안 내고 마을과 마을길 소로는 삐뚤삐뚤한 대로 그냥 놔둬요. 그런데 천장로 계단 보수 같은 것을 하는데 계단도 깔 데만, 사람의 위험성이 있다, 60도 이상 된다든가 그런 필요한 데만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 산을 그냥 유지시켜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이 최소한 옆으로 많이 가거나, 그런 것만 방지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거고요, 칠갑산도립공원은 새로 계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해 놓은 계단을 보수하는 겁니다.

계단도 이번에 개량하실 적에 계단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계단을 치우고 최소화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도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은 세금도 없는데 저 도로 재포장하다가 예산 다 쓸 것 같아서 저 요새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산은 산으로 가되, 산은 산이어야 해요. 거기다가 도로 확장하지, 너무 사람이 펀하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등산을 간다면 운동하러 가는 거지 제가 편하기 위함이면 그냥 평지에서 산책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가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 거니까 너무 인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자료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야자매트 깔고 폐타이어 쪼개가지고 우리 들어갈 때 신발털이로 산에 쭉 깔아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공해라고. 그게 빗물에 녹으면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에서도 지금 발견된다는 것 아니에요. 산에 등산 가는 사람은 일정하게 불편해야 운동도 되고 자연으로 힐링을 하는 거지 너무 편하려고 하면 도회지 나무 밑에 가서 쉬면 되지. 다 나무는 심어져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세요. 자꾸 사업, 산에 투자하지 마시고 최소한 갖출 것만 갖추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영권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동현 팀장 오셨나요? (자리에서 일어남) 아, 뒤에 계신데요. 얼마 전에 은산면에서 밤 재배자들한테 교육을 하시는데 제가 1시간 동안 같이 교육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축사해 드렸는데 교육 자료를 너무 잘하셨어요. 오래하셔야 될 건데 짧게 1시간으로 압축해서 하시는데 농가들은 사실 통계치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지동현 팀장님께서 해 온 PPT 자료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하시고 농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단기임산물 소득 많이 올리게 해야 되는데 교육이 중요해요. 농가 분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드려야만 그분들은 각성하고 또 깨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표고 분야에 대해서도 지동현 팀장님은 현장으로 교육을 많이 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신 거는 잘하신 거니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기존에 보면 벌독해서 씌워서 훈증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리처리장치 특허등록이라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재선충이, 나무가 죽으면 재선충 균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울 때는 재선충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그 생활사를 보고 기온이 좀 높아지면 이게 빨리 나온다 해 가지고 기온을 높이는 장치를 해 보니까 3일 걸리던 게 하루에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사를 파악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특허지요.

그러면 특허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

특허등록을 지금 신청해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재선충 훈증하고 나면 나머지 잔류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전에 초기에는 훈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훈증을 거의 않습니다. 훈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증 약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자칫 가지가 찢어져서 훈증 약이 새어나가면 효과가 저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서 파쇄를 하든지 아니면 단목이 있는 거는 내려서 소각을 하는데 그것도 산 중턱이나 위쪽에 있으면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리방법 개선한다는 게 재선충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가 옮기는 건데 고사목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나 높은 데 있으면 그거를 끌어내리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지가 2㎝ 이상 되는 것은 다 끌어내려야 하거든요. 그거를 껍질을 벗겨봐서, 박피를 해서 매개충이 안 들어간 것, 탈출공이 없는 것은 그냥 껍질만 벗겨놔도 거기에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놔두고, 만약 껍질을 벗겼는데 거기에 매개충이 침범한 흔적이 있다, 그거는 잘라서 임도변이나 어디까지 내려 와서 이동식 소각로 가지고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높아서 못 내려오니까 훈증을 해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의회 끝나면 이번 금요일에 시군 교육을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산림자원 분야가 우리 충청남도 행정부서 중에서 가장 핵심부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후환경국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국발 스모그나 화력발전소 황사먼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충청남도는 아까도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해에서 오는, 바람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내륙 쪽은 산림이 막아주고 있다, 처리해 주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연구소가 공격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실험하고 도전하는 조직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우리 SK는 조직 구성원들이 실패를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용인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거듭나겠다”고 그 한마디를 한 게 SK반도체하고 SK바이오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소장님의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는 게 그 조직문화가 방향성을 잡는 건데 우리 김승환 소장님께서도 충청남도의 대기질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산림이 되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철학과 신념을 가지시고 공격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산림자원연구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보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온 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2개만 왔어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휴양림이에요. 그러니까 국립이든 기초자치단체든 도든 그렇게 해서 휴양림 명, 위치, 지정일자, 면적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액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있지요? 편의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연간 이용객 수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휴양림은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에 관련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산림자원연구소 문제를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팔면 3000억 정도 가격의 가치가 나가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충남도내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5년이 되든 10이 되든 계획을 세워서 옮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고 세종이나 정부부처에 팔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옮기긴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들어설 때도 사실 산이 많고 도립공원 제일 먼저 지정된 청양군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세종시로 갔던 거로, 그 당시 연기군으로 갔던 거로 알고 있고요. 세종시가 올해 2019년도에 휴양림을 만든다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타진해 보고, 저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부처에, 어쨌든 그쪽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관리만 하고 돈 들이지 실지 도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는 사례는 적어요. 그런 이유를 대서 정부부처에 파는 방법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다시 도내에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을 2019년에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연구소 매각 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269㏊에 대한 땅값만 1000억이 넘습니다. 거기 시설이나 이건 하나도 안 따지고요, 건물 같은 것은 과표로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시설을 한 게 25년 됐거든요. 대전에서 옮긴 지 25년 돼 가지고 지금 잘 다듬고 가꿔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거를 감정평가 하면 2500억∼3000억가량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이전비용은 그 정도 하려면 1000억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이전비용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땅으로 바꾸든지 해라 했더니 산림청에서는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준다, 그리고 땅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연구소 땅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산림청 땅은 사실 바꿔도 산 중턱에 있는데 쓸 만한 땅이 많지 않거든요. 그 땅을 바꿔준다면 사실 제 입장이면 바꿔줘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주다 보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국유림을, 타 도 거는 못 주니까 충남에 있는 국유림을 거의 줘야 되기 때문에 부여 국유림관리소나 지방 산림청 존폐 문제도 있고 이거는 못 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세종시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기재부나 산림청에서 사서 무상 양여를 해 주면 그때 운영은 하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이게 매각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옮긴다고,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옮겨놓는다고 해 놓고 이게 안 팔리면 저희가 2개 기관을 또 한꺼번에 운영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산림자원연구소장이 결정…….

소장님! 그만하시고.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세종시는 휴양림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해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잘 고민을 하고요, 정부부처에는 적극 푸싱을 해야 되고요, 그걸 설령 하지 못하면 예산이라도 갖다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정부부처 주민들이 더 많이 쓰지 않냐, 관련된 세종시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내에 대치면 장곡리 주민동산이 70만 평 있어요. 아무런 권한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죽어도 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고통을 토로하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장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마을산 70만 평입니다.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민원을 우선 가서 듣고 처리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세상에 될 거 하나 없고요, 제가 봐서는 최소한 위탁이라도, 안 되면 땅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세종시로 위탁경영하라고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예산 안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임대료 받고 주세요. 우리가 계속 예산 투여할 수 없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정부예산에, 도예산은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거기다 투여를 하는데 우리 도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에, 또 세종시도 일정 부분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핑계만 대시고, 정부기관끼리 그걸 왜 못 해요. 공익을 위해서 두 기관이 유지되는데, 공익을 생각한다면 두 기관에서 해야지. 땅값이 1000억이라면 500억이라도 깎아서 줘야지. 개인이 주고, 사고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답하게들 생각하시지 말고 당연히, 지금 사용료도 못 받고 관리비 자체도 우리가 다 낸다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방 풀립니다, 뭐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