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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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다음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은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2019년, 번영과 풍성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충청남도 해양수산관광 분야는 위원님들의 뜻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영목항이 국가항으로 지정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유치는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의 최초의 국제행사로서 충남 해양관광 관련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 모든 공직자가 함께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해운항만과장으로 발령받았으며 전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은 도로철도항공과장으로 인사이동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종섭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당초 수산산업과가 어촌산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출연금 확보와 조직위원회 조직 구성, 인적자원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람회 출연금은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국제행사 최종 승인이 지난 2018년 8월에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 총사업비로 14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행사비가 145억 5000만 원 그리고 재단출연금이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대로 사업비는 매칭이 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고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3억 5000만 원이고요, 자체수입이 2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보령시 부담금 및 수익사업으로 74억 5000만 원이 조달될 계획입니다. 향후 연도별로 차질 없는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기본계획상으로 전체적으로 위원장 포함하고 공무원과 민간 합쳐서 45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기본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전체적으로 5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인삼엑스포가 38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게 한꺼번에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 행사준비 단계에 맞춰서 필요할 경우에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별도의 정원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세요?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조승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인지도 제고, 대단위 대외협력사업과 경영 수익사업 추진 등 준비”라고 했어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가 국내행사죠? 국제행사라고는 볼 수 없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국제행사입니다.

조승만위원

국제행사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조승만위원

그러면 명칭을 보령시와 협의해서 ‘보령 국제’ 또는 ‘세계해양머드박람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국제적인 박람회를 규율하기 위해서 BIE라고 The Bureau International des…… 이런 표현 쓰는 국제박람회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기본적인 명칭 부분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BIE가 공인한 박람회 그다음에 인정한 박람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는 ‘International’, 국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쓰게 되면 제재를 받는 조항이 있어서 국제라는 표현을 쓰기 어렵고요, 보령 머드박람회는 정부공인 국제행사입니다. 정부공인 국제행사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여러 가지 명칭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명칭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 국제행사 승인을 하면서 원래 처음에 썼던 명칭 일부가 정부권고에 의해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명칭은 제정했고요, 다만 국제공인행사로서 보령 해양머드박람회가 갖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행사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적인 연계행사들 그리고 외국유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명칭부터 아주 근사하게, 대외적인 행사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거는 국제적인 행사다, 월드 또는 인터내셔널 이런 명칭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 할 적에 ‘세계여수박람회’ 그렇게 명칭이 됐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명칭부터 아주 근사하게, 세계적인 머드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에 대한 위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제행사로서 걸맞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끝나셨나요?

조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박람회를 할 때는 뭔가 하나는 남겨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보령이 바닷가이기도 하고 매년 머드축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이용해서 박람회를 하는 데는 충분한 주변여건이 잘 갖춰졌다고 보는데 보령이 끝까지 정말 오랫동안 관광지로 남기 위해서는 뭔가 세계에서 제일 큰 상징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는 아무도 보러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더라도 높이 100m짜리 만들어 놔야 보러 오지 일반 돼지보다 한 서너 배 큰 거 갖다 놓으면 아무도 보러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람회 때는 박람회 때대로 쓰고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입장료를 받으면서 쓸 수 있도록,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원래는 박람회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파리박람회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1800년대 후반기 때죠? 그때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TV송신 안테나가 필요해서 높은 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적지다 생각해서 거기에다 TV안테나를 세우는 바람에 그걸 철거를 안 하고 거기에 매년 관광객들이 수백만이 찾아와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프랑스의 관광지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는데 보령은 바닷가도 있고 참 좋아요, 여러 가지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충남의 해안가나 이런 데는 가볼 만한 데가 없어요. 저쪽 남해 쪽의 경남이나 전남 쪽에 가보면, 비교하면 그쪽은 호텔이고 우리는 여인숙도 안 됩니다, 우리 해양 쪽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근사한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년, 200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저희가 박람회장 조성계획만 되어 있고, 그게 10개의 관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상징물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박람회 지원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되고 확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는 좀 빨리 진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건립 시간도 있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계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대형 건축물로 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올 초부터 빨리 진행해서 논의를 끝내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살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겠고요,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9년도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에 보면 인구 고령화, 가장 고령화와 어가인구의 감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남은 이번에 귀어인구가 357명요? 많이 귀어한 모범사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어가인구 감소 대비해서 357명이라면 그리고 고령화 되는 거에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국장님과 해당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가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촌이 됐든 농촌이 됐든 지금은 삶의 질을 찾죠.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수입적인 부분, 가계의 수입도 극대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맞았을 때 우리 어가인구가 더 귀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어촌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만 명이 넘던 충남 어민들이 작년 기준으로 8114분이신데요, 고령화율은 47.5%,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충남이 귀어가 많은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이 그나마 귀어해서 살만한 여건이 된다는 부분이 첫째일 테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가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아, 충남은 그런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실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어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첫째는 귀어하시는 분들도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은퇴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인 상태에서 오셔서 정착을 하게 되고 지역에서 원하는 젊은 분들은 없는 상황인데 충남에 귀어학교가 올해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귀어를 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하시든지 기술은 필요하고 어촌에 들 어 가시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융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 조언이 필요하고 밀월기간이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어민들 이 지역에 필요한 분들을 받을 수 있는 밀당 시간들이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착하는 분도 좋고 또 어촌에 계신 분들도 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귀어학교가 만들어졌고 창업도 지원할 수 있는 수산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금은 홍보의 물결시대라고 하나요?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충남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귀어인들이 많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최근에 보면 낚시배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남해나 동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이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사고 비율을 보면 충남이 꽤 높은 편이고 다른 지역보다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고를 보면 어선의 사고통계로 잡히는 데 1차적으로는 어선이 충남이 6500척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인 1350척 정도가 낚시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는 레저보트라고 별도로 등록이 안 되는, 그걸로 인한 사고들도 있어서 실제 통계는 좀 많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 보트라든지 낚시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은 해양경찰에서 하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니까 레저보트 같은 거에서 음주낚시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사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도 예방, 그런 부분도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레저 쪽으로 즐기면서 낚시는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육지에서 나는 교통사고와 똑같이 치상대방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해양경찰과 우리 도에서 함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정근위원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19년도도 우리 해양수산국이 더 한층 발전하는 국으로 되길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미래의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고 우리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바이오산업도 있고 수소산업도 있고 연료전지산업도 있고 바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도 연계해가지고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만을 가지고서 어떤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런 것들을 바이오산업에서 관련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유치 좀 해서 같이 도와가면서 해야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해양바이오를 향후 도의 전략산업으로 끌고가야 된다는 게 도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해양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차적으로 수산가공 기업들이 우리가 300개가 좀 넘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그쪽의 기업들이 해양바이오식품 산업으로 업종을 약간 혼합해서 가는 쪽으로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해양바이오식품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가야될 중요한 방향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창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업이 중심이고 창업을 하는데 또 업종을 다각화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R&D사업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R&D지원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관련되어서 전략과제를 5개 정도 지역기업들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가면 여러 가지 기업들도 유치도 되고 창업도 되고 업종도…….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려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그 기업들이 오려면 그냥 공장 지어가지고 “야, 여기다 지으면 돈 벌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기업들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어디를 움직였을 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들 가까이는 조금 더 좋은 학교나 이런 것들이 드문 편이에요, 오히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작지만 아주 괜찮은, “정말 우리 아이 보내고 싶다”라고 할 정도 되는 학교 같은 것도 만들고, 문화 같은 것은 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요가 없으면 그런 거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정주여건을 잘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회사들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원에 비하면, 우리 이 인원가지고는 사실은 힘든 구조예요. 인원도 보강을 더해서 기업유치 쪽하고 별도로 과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 투자유치과가 있기는 있지만 해양수산국 내에도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와서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해양수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으니까 오세요” 한다고 오냐고, 기업들이?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땅 같은 거라든지 조건들을 파격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로 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데로 다 가버리지.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당진이 되었든 대천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한 단지를 잘 만들어서 20년～ 30년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장기 저리로 해 가지고 아예 이자없이 한다든지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에 올 기업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도청 전체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4차산업이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 시기인데 충남 망합니다. 인구도 없지 사업도 없지, 그러면 더 인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우리 국장님의 수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고언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농어가 소득이 아까 4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작년에 그렇게 됐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난 어촌이 잘 못사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충남으로 봐서는 잘 사는 편이네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농민보다는 어민들께서 조금 더 소득이 높으신 건 맞는데요, 노동 강도는 굉장히 세시지 않습니까?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 한 농가에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수가 삼십 몇 프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34%인가요? 33%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농업 쪽은 제가 통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전체 우리나라 충청남도의 가구당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 3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49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촌 쪽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민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득이 높은 건 분명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만날 죽는다고 어렵다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어려우시죠.

계양

이계양위원

(웃으면서) 사실 더 어려운 곳도 많아요. 사실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4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잘 사는 34%에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잘 사는 분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10쪽에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수거,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행감 때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세우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어업의 피해상황 같은 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사진이나 언론 쪽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쓰레기를 가득 먹은 물고기 이런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큰 게 유령어장이라고 해서요, 폐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 속에 가라앉게 되면 물고기들이 거기를 은신처로 잘못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잡혀가지고 못 나와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경우 그런 게 전체 물고기 피해의 한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통계수치나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쓰레기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배 고장 나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가지고 고장 나는 이런 사례인데 전체 어선사고의 15%～20% 정도 사이가, 다섯 번에 한 번 정도는 쓰레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바다 쓰레기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7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령, 아산, 서산당진, 서천, 홍성, 태안 이렇게 7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실제로는 연안 쪽 바닷가 7개 시군에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바닷가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70% 가깝게 육지에서 바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강이나 물길 따라서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보면 특히 해양쓰레기가 많이 되는 곳이 태안하고 서천하고 당진하고 이렇게 증가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 시군이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3개 시군에 특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천의 쓰레기, 육상에서 인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해 주시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바닷가 시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비라든지 국비 비율 이런 것들을 더 좀 높이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죽 찾아보니까 제주도에 청정바다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바다지킴이라는 것은 시간근로자를 상시 채용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수거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거리가 없다, 청소년 일자리가 없다 자꾸 그러는데 사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도 제주도처럼 ‘청정바다지킴이’ 제도를 둬서 그 친구들이 해안가에서 상시로 주둔하면서 쓰레기 수거도 할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하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 충남은 해양환경미화원제도를 전국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제주도도 그런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시적인 해안쓰레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인력으로.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노인층을 상대로 하는 공공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해안가도 충분히 그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한 가지는 해양에서 소각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소각은 현행법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안 되는 사항인데요,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섬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과거에는 섬에서 쓰레기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섬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실제 더 어려운 상황이고.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유인도에 여객선만 다니는데 그걸 수거를 안 해 주면서 그걸 소각 않는다고 얘기하면.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별도의 수거는 하고 있고 바지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운반도 하고 있고요.

계양

이계양위원

저는 섬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요, 간혹 태안의 가의도를 가요. 거기는 취락지구에 34가구가 살고 있어요. 충청남도의 육쪽마늘이 거기서 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한 번도 제가 수거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부다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 해안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둥둥 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민들이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전부 소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소각을 시키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생전 이걸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치울 사람도 없고 놔두어서 쌓아놓으면 다시 또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부 다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지금은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모아서 별도로 운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한 번도 쓰레기를 치우는 걸, 수거해 간 적이 없다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섬에 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업무의 현안 중의 하나고 별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선별대책도 준비를 했고.

계양

이계양위원

해양쓰레기 중에 배, 기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섬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조를 보면 섬의 안쪽에, 육지에 있는 부분들은 소관부처가 환경부로 되어있고 바다는 해양수산부인데 업무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는 있는데 어쨌든 섬에 대해서는 지역 분들은 이게 환경부 소관인지 해양수산부 소관인지 따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 편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책이 좀 있는지 해서 물어봤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작년에 시행한 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중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양쓰레기 콜센터 시범운영하는 것도 섬에 쓰레기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섬들의 쓰레기 소각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관심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 지역이라기보다는 당진 지역의 항, 당진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진항은 사실 제철·철강 전용부두로 상업화, 일반화물이 아니라 물류항으로 지금 육성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당진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개설하고요, 장기계획 용역 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제일 중요한 건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당진 신평 간은 어기구 의원이 아마 3∼4년을 싸워서 간신히 용역설계를 맡긴 것 같은데, 이건 되겠죠? 그런데 장기계획 발전이 ’21년부터인가요? 4차 장기계획 발전이?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도가 반영시킬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수렴을 다 해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4차 항만 기본계획과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따로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진항의 경우에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들을 국가가 중장기계획을 짜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장기사업들을 반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당진항의 성장과정을 쭉 살펴봤더니,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물동량을 보니까 평택항은 약 51% 성장했더라고요, 11년 동안. 그런데 당진항은 보니까 848%가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당진항이 대단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아니면 도에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용화물, 컨테이너의 성장은 아니고 당진항의 경우에는 전용부두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물동량이 많아진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류컨테이너 부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걸 담기 위해서 저희도 중장기계획을 국가가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대산항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산항을 컨테이너 부두항이나 여객터미널로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당진에서부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철도를 연결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연관돼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철도가 인입이 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물류 확보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항만의 발전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한 번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수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수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그것이 후속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는 알찬 계획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평택하고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평택을 보니까 사실 거기는 물동량의 증가율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당진에 잽도 안 되는데, 성장률을 보면, 평택은 자동차부두 9개를 비롯해서 항만외곽시설 두 곳, 항만시설 부지 3개 단지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진은 그거 외에 개발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제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만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 이 부분은 항만기본계획에 일단 반영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진의 경우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게 저희 고민이고 하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당진·대산항 발전을 위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올해도 그렇고 예전에도 당진항, 대산항의 예산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당진·대산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대산항만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장승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황해권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해양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5페이지에 나와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거기에 보면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건립, 해양바이오수소 실용화 시범단지 조성,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예산 반영 올해 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사업은 작년에 국비로 2억 원의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올해 타당성 확정이 되면 국비를 반영할 거고요, 165억이 국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양치유 쪽은 달산포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범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실용화 사업들, 실증작업들을 거치고 실제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하는 사업들이 올해 진행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해양바이오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양생물이, 지구상에 생존 생물들이 약 50만 종이 서식한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약 50만 종이 된대요, 50만 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건 약 1%밖에 안 된대요, 1%.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참 매력 있는 분야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육상생물을 바이오 원료로 쓰는 부분들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는 해양수소 그쪽에만 약간 하고 다른 데는 큰 역점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 보고드린 대로 해양수산 창업지원센터, 그게 올해 처음으로 충남도에 만들어지고요, 그거하고 여러 가지 R&D나 이런 사업들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표현이 없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해양바이오 시장들이 지금 보니까 세계적으로 대단하더라고요. 2016도에 39억 달러, 한화로 4조 6800억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는 48억 달러, 5조 7600억으로 성장세를 보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설립, 해양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민간 기업이,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국가 자금 가지고 좀 어렵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해서 민간기업도 유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도 지원하고 기존에 있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해양 분야는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참 우리가 고민을 하고, 육상에 없는 자원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1%밖에 안 되는, 99%를 활용할 수 있는 해양자원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 분야나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계양

이계양위원

6쪽에 보면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해양안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양레포츠 체험프로그램들을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교육이나 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안전교육을 저희가 매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번에 유조선 사고를 한번 봤어요, 다른 사고는 빼고. 제일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7건 정도 되나요? 찾아보니까 9월 달까지는 6건이고 말까지는 한 7건 정도 됐더라고요. 2015년에 1건 있었고 ’17년에 3건 있었고 ’18년에 3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같은데, 특히 이번에 홍성 죽도에서 예인선 암초에 걸려서 사고 난 것도 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선박불량이나 개인 부주의더라고 전부. 그렇다면 과연 안전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인데요,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지역구인 서천에서도 얼마 전에 유류오염사고가 있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천수만에도 있었는데 사고의 원인은 예선이었습니다. 예선의 경우에 근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금 유류오염사고 발생하는 주요인이 예선인데 예선은 여러 가지 안전을 각별히 강화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계 차원에서 보면 빨리 운반을 해 주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좀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어서 그거를 해경하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예선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경들은 인사이동이 1월 달에 대대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관련되는 지역의 서장님들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해경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사고가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해양레포츠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도 안전대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을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늘 여러 가지 고언 지적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조승만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6쪽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를 모티브로 하는 관광 레저산업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년에 머드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충남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현재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로드맵을 잘 만들고 기반시설도 아주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6쪽에 해양레포츠산업으로 만리포 윈드서핑 관광 육성 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의 둘레길 승마장 그런 것과 함께 한다면 좋은 관광레저 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천수만에 있는 궁리항과 남당항을 중심으로 해서 윈드서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홍성군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에 천수만권 광역 관광계획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나 자원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도가 어항이나, 어항이 기 보고드린 대로 국가항이 있고 지방항이 있고 정주항이 있고 마을이나 어촌에서 관리하는 항들이 있는데 그 항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능별로 역할분담하고 잘 발전시킬 건가 권역별로 지금 개발계획을, 어촌항 발전 기본계획을, 충남도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위에 가로림만권 그다음에 근소만권, 천수만권역, 밑에 서천권역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천수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있는 어항들을 남당 국가항 중심으로 해서 기능을 역할분담하고 기능별로 나눠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계획 내용에 보면 궁리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소규모 마리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남당항의 경우에도 지금 마리나 기능이 있어서 천수만권역 레저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7쪽을 한번 보실까요? ‘대산항은 중국과 카페리항로가 개설 운행된다면 서산과 태안, 당진, 홍성, 인근 시군에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객항로 개설을 위해서 현재 국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실제 여객선이 운항되는 밑바닥을 보면 여객선사한테 실제적인 이윤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전망이나 예측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담보하려면 여객이냐 화물이냐 이런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면서 지금 대산하고 룡옌항 말고도 다른 항과의 항로개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좋은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서산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8쪽에 보면 항만시설 확충으로 다목적부두, 물양장 설치 이런 사업은 항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군의 항구에 물양장이라든가 부잔교를 확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섬 쓰레기하고 섬 연안에 바닷물 물결치는 데로 쓰레기가 떠밀려 와가지고 그런 것을 수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을 주변에서 소각하는 사례도 많이 목격이 됐는데 앞으로 아주 심각하게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금년에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보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 문제나 관광, 여러 분야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말로는 필요 없고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상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인력이라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콜센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충청남도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지역주민과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수거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고언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캠페인이나 행사도 하며 분위기도 잡고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야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수산자원의 서식기반 조성을 위해서 김, 바지락, 굴을 생산해서 종패를 살포하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일반 수산직이나 행정직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연구를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를 배치해서, 박사급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더 연구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거의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달게 그 내용을 받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산자원연구소 감사 때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자원연구소를 위원님 지적하신 명실상부한 연구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종자연구보존센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등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오늘 오후에 수산자원연구소 보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조승만위원

국립수산자원연구소에 보면 거기는 거의 박사급들, 전문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연구결과도 굉장히 좋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수만에 새조개 어획량이 급감돼 가지고 어민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선뜻 와서 사먹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권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수만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바다를 살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와 대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러 가지 바다의 환경들이 바뀜에 따라서 패류라든지 어류들의 서식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다만 도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까 지적해 주신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기능이 잘 활성화되는 거와 연계해서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새조개의 서식환경 그다음에 인공으로 부화시키는 거, 방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류피해 관련해서 지난 12월 달에 죽도 주민들이 유류피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는데 현재까지 피해대상 물건과 대상 어가는 몇 명이고 어떻게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류가 바다에 유출이 되면 환경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장이나 어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1차적으로는 유류오염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출이 된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유출된 유류가 벙커A였습니다. 벙커A는 휘발성이 빨라서 밑에까지, 모래 속까지 침투해 가지고 나중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제가 죽도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도 밑에까지는 아니고 위에 부유가 돼가지고 묻는 정도여서 저도 가슴을 쓸어내렸고 다른 장고도 쪽이나 일부 그쪽에 피해가 많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어민들의 실제 생계나 여러 곳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라도 보상을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피해를 일으켰던 예선이 배로는 2억짜리 그리고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20억의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보험은 보험사하고 어민들하고 어민들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서 하는 거고 논의가 지금 죽도, 장고도, 고대도 이런 쪽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민들께서 이야기, 의사표시 그리고 피해된 부분에 있어서 물증하고 행정이 도와 가지고 하고 또 방재작업에 참여하시는 어민들도 있거든요. 어민들의 노력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이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보험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죽도뿐만 아니라 유류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잘 해주고 앞으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도 추위에 어민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추위에 유류 묻은 거 닦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피해가 생기면 안 되겠다, 첫 번째 예방,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한 피해에 대한 보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마이크 켜 놓으셨네요, 벌써.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 해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 계신 실과장님들 함께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앞에서 우리 조승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이 기름피해 말씀들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도 기름피해로 어민들이 지금도 바다에서 기름을 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우리도 늘 지나다녀 보면 궁리항이라고 하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서 변압기 싣고 부산으로 가는 배 아닌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변압기가 수출용 변압기인데요, 변압기를 궁리항에서 싣고 당진항으로 가서 거기서 환적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광섭

정광섭위원

아,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진항으로 가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왜 장고도 앞에까지 가서 피해를 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산으로 갈 것 같으면.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당진항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아, 당진항으로 가는구나. 부산항으로 갈 것 같으면 대천항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괜찮을 텐데 왜 그리로 갔나 해서, 항로이탈을 왜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게 당진항으로 가는 거군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정상적인 항로였는데 그 쪽이 암초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물때에 따라서 암초가 몇 m 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일찍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험사하고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교식 과장님, 어려우셔도 보험사하고 잘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좌초된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대 때 현지를 가 봤어요. 보령의 고대도분들이 거기다 김 해태양식을 많이 해가지고 항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도 앞으로 해서 고대도 사이로 배가 다녀야 되는데 김 해태 저거를 해 놓아가지고 배가 못 다닌다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안면도 분들, 배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영목항에서 배를 타고 나가봤어요. 보령시에서도 왔었고 태안군 수산과에서도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진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건 출력 안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 얘기 안 하려고 사진 출력 안 했는데요, 너무 많이 그걸 해 놓아 가지고, 심지어 고대도 분들, 거기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갈만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이 나가다 보면 이게 얕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도 터진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적의 말씀 감사하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고대도, 장고도 사이가 아니고 장고도 돌아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아니고요, 다만 거기가 김 양식장 면허가 20㏊인데 처음에 할 때는 20㏊를 단일로 했는데 지금 3개로 쪼갰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 때문에 한 거고 저희가 권고드리는 것은 김 양식하는 것도 있고 어선의 입출항도 중요하고 양쪽 다 중요한데 적절한 균형이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령시하고 태안군 수산과에 연락해 보면 바로 그게 나올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허가 틀 수가 열 틀이면 열 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틀을 갖고 다니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욕심이. 거기도 내가 볼 때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한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면도 앞하고 고대도 그 사이 어장 확인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낚싯배가 지난번에 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2해리 미만만 낚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2해리라고 하면 한 22㎞ 되는 부분이죠? 그 안에서만 낚시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전라북도 군산까지는 야간, 1박 2일 정도로 해서 낚시들을 나가죠? 그런데 이쪽 충남만 야간조업을 못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어선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어선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낚시질도 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업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낚싯배만큼은 우리 충남도에서는 야간에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는 나가지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를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히 어선 맞습니다. 어선인데 다만 이게 연해냐 근해냐 면허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면허에 낚시명을 탑재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근해면허가 없이 외해로 나가면 불법인 거고요, 그리고 EEZ(배타적 경제수역) 이내에서 해야 되고 넘어가면 국가 간의 분쟁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제도상으로 현재 안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도록 이번에 길을 열어놓기는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하는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야간까지는, 제가 늘 안전이 문제니까 야간까지는 저도 요구를 않겠습니다. 저도 기초의원할 때는 사실 왜 우리만 야간 안 되느냐고 했었습니다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이번에도 통영의 사고, 무적호 그것도 야간에 1박 2일 갔다 오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정상적으로 규정을 지켰으면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했겠다는 생각을 담당국장으로서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우리는 야간에는 안 다니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물론 낚시업자들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않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2해리 이상 가는 부분도 시도지사가 해수부에 요구하면 할 수 있다라고 법은 되어있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될 때 그런 내용까지 담았는데 실제로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단 면허 자체가 근해면허가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게 부대가 되면 가능한…….

광섭

정광섭위원

김종섭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낚시 어업하는 분들이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사님한테도 다른 단체들 12해리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소득의 측면으로 보느냐 안전의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이 달라질 겁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낚시 어선들하고 생계가 달린 부분들이에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음으로 양으로 다닌 거죠. 다니다가 법으로 지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분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통영에 무적호 사고가 난 부분들도 배를 타려면 전화번호, 다 자기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 전에는 해경이나 민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선장이 확인만 하면 되는 모양이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도 적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이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 번호도 이게 남의 번호로 되었더라 이 말이죠. 자기 번호를 안 적고, 무적호 선장도 자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적고 나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본 결과. 해경은 지난해 12월 1일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제를 전면 시행했다고 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승객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 선장은 신분증 확인과 안전점검을 책임지는 제도라고 해요. 대신 해경은 육상과 해상에서 불시에 검문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이걸 보고 알았어요. 뽑아 왔어요. 이런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 전에는 다,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어통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했던, 10대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냥 승선명부 집에다 걸어놓고 선장이 대충 몇 명가는 거 적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해경은 그렇지 못하지. 정확히 배에 승선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는데 민간어통은 한 달에 5만 원 준다든가 1년에 5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굳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낚시어업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닌 12해리 때문에.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업무에 잘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해상낚시를 보면 천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29페이지도 있고 32페이지, 이 조사에 보면 남당항이 2개씩이나 있고.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낚시라는 게 어촌계의 뭐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유류피해 지원금으로 해서 도비, 군비, 국비 나와서 6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또 군에서 임대료를 받더라고요. 영업도 못하는데 임대료를 달라고 군에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서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나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가 늘,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해상낚시터라는 게 육지에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바닷물 속에서 모든 게 남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움직이면 관로도 끊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염이 심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은 준공만 떨어지면 그 뒤에 관리감독이 안 돼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어촌계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보면 어디는 7500만 원, 어디는 1억 5000만 원 이런 수익이 나는데 임대료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 입장에서는 크게 소득이 안 된다는 인식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잘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이걸 자꾸 바다에 하는 부분도 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북도 있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향후에는 조금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유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바다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있어서 천수만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측면에서 일단 천수만 내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거고요,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7쪽 좀 보실래요. 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고 늘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반성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되지도 않는 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은 고구마 먹고 거시기한 것처럼 늘 미끈하게 대답은 아주 그냥 청산유수여.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니,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여러 가지.

광섭

정광섭위원

알파고인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완전 알파고여. 그런데 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주변에 인프라가 전혀 없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데이터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고 사람만 와서, 결국은 서산 와서 버스타고 서울로 가버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만날 오고가는 지원금 줘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볼거리를 차곡차곡, 이거 취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 가면서 같이 겸해야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지도 않고 만날 노래만 부르고 금방 할 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9쪽 좀 봐 주세요. 유부도, 존경하옵는 전익현 위원님 계신데 제가 늘 조금씩 앞서 나가서 죄송하긴 한데 애당초 말을 꺼내 놓았으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진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착실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이 조서를 보니까 부잔교니 뭐니, 정기여객선을 취항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 시설까지 하려면 금방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부잔교로 하고 급한 대로 비정기 노선으로 낚싯배라도 운항을 해서 어렵고 고령화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이라도 마음 편케 하루에 두어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했는데 여기 부잔교 놓는 게 없어, 올 사업에.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올해 추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해 조치합니다, 진짜. 약속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합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도 3년 5개월 남았어요. 올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갑니다. 그리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이거 어제도 내가 교통국에 얘기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울이 3조를 퍼주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한다고 3조 이상을 펴주고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버스회사가 자기 사위, 자기 딸,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데려다 놓고서 인건비를 주고 별 짓을 다해도 하나 그것도 못하고 준공영제랍시고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사업자들은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인원도 감축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준공영제 하면 사람이 자꾸 더 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 둘씩 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고 적자는 적자대로 본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기초의원할 때 태안여객 2년에 한 번씩 용역 줘가지고 적자나는 거 보전해 주고, 똑같아요, 이거나 그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 가면서, 괜히 왜 일 벌려서 자꾸 크게 만듭니까?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쓰레기 잔뜩 말씀하셨죠. 위원님들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42페이지 조서에 보면 54페이지까지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예산을 보면, 올해 말씀하실 때 작년 행정감사 때 그랬잖아요. 올해 해양쓰레기 어떻게 어떻게 치워서 더 많이, 아까 얘기할 때는 콜센터니 이것 저것 해서 많이 치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만날 제자리여. 제자리면서 우리 국장님, 입으로만 계속 잘 하겠다고 하는데.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과거에 정상적인 부분보다는 특별조정보조금으로 많이 처리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 심각해요. 지금 우리 미세먼지 심각하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나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겪는 현상이요. 물론 바다도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도 전국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초미세플라스틱 체내에 들어오면 심각한 독소를 유발한다고 나오잖아요. 문제는 진짜 서해안 이쪽에서 이거 언론에 계속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촌 뭐 아니라 별걸 다 한다고 해도 건강에 안 좋다는데 회 먹으러 올 사람 누가 있고 전복 먹으러 올 사람 누가 있고 우리 천일염 사겠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천국이 되었어요, 육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해야 된다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정말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양식업 이것저것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해서 언론에 맞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 끝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 그럴테지만, 비단 우리 지역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항으로 영목항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확실합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올해 하반기에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원래 애당초 보령도 뛰어들었던 거 아니에요, 원산도?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항은 전국적인 균형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요, 충남에 한꺼번에 2개 해주기는 엄청 어려운 여건이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 제가 제안하기를 원산도 선촌하고 영목항하고 바다 사이에 놓고 같이 마주보고 있으니 서로 경쟁해서 뭐할 게 아니라 같이 하나로 묶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했는데.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예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항에 500억 이상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상관 없어요, 저는. 원산도는 안 되도 우리만 되면 되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는 안 되도 우리만 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난번에 서로 싸울게 아니라, 한 도 내에서 같은 시군과 이웃사촌끼리 싸울 게 아니라 사이좋게 하나로 가서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백사장어항하고 이종항이 신온항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 우리야 영목항이 된다면, 하반기에 원산도 빠지고 우리만 된다면 더 좋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3차에 무창포가 먼저 되고 영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된 거요, 지금?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되는 거니까요,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광섭

정광섭위원

고맙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다음에.

광섭

정광섭위원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추가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어촌지역 6차산업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차산업화 준공 떨어지면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지 않는지 몰라. 아는 건 저희들 밖에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이거 왜 준공해 놓고 돈 잔뜩 투입해 놓고서 이거 않느냐고 고자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고 아까도 귀어·귀촌이 고령화 대응을 위해 대체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죠.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사업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 국가나 군비나 관에서 돈을 투입하면 주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촌계 불특정 다수한테만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지원을 받고 잘 되다보니 어촌계 가입금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디서부터 뭐를 찾아야 될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어촌계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삼십 명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어촌계에서 계속 돈을 투입해 주고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1년이면 얼마씩 배당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려면 동네주민도 몇 천씩 몇 백씩 주고 들어가려니 가입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귀촌한 사람, 귀어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어디를 맥을 짚어서 가야될 지를 우리 수산국에서 각 시군 수산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귀어학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원인부터 잡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예산을 투입해 주면 동네 주민이 전체적으로 갖는 거지만 어촌계에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바다 같은 데 매립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어촌계 사무실 수산물 판매장이니 뭐니 계속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어구 적체장도 없어서 문제가 되고 하니 앞으로 수산시설 판매장 같은 거 만들어 줄 때는, 차라리 어촌계 시설물 같은 거 할 때는 다른 데 육지의 땅을 사서 그런 데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어구 적체장을 육지 땅 같은 거 사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저 혼자 제 말만 많이 했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점심시간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