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력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 있던 인력을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다 내려보내고 부족한 건 또 새로 충원하는 거죠? 인력이 필요하면 도교육청에서 더 증원을 하면 되는데 시군에다 하나씩 배치하다 보면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이 많아가지고, 어느 해에는 이쪽 교육지원청에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관할할 때는 많은 쪽에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데 시군에 하나씩 하다 보면 일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있을 테고 어느 교육청에는 일이 많은데, 많은 지역에서는 또 일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관리할 때는 일이 있는 쪽에만 배치를 하는데 시군에다 하나씩 다 배치하게 되면 인력이 낭비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느 교육청에, 일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지금은 다 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은 지역에만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군에 내려주게 되면 일이 없는 데서는 할 일이 없고 일이 많은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도에서 컨트롤할 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도 더 늘어나고. 시군으로 다 배치를 하고, 또 시군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충원해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모든 사업들을 시군교육지원청에 내려줘가지고 거기서 다 재량껏 위임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인력 부분은 도교육청에다가 두고 일이 있는 지역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시설사업비는 시군에 내려주지만 인력만큼은 시군 소속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에다 두고.

아니, 아까 조직개편으로 해서 인력을 시군에 한 명씩 다 배치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원해가지고 시군에 하나씩 배치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그러니까 지역, 아니, 내가 홍성으로 배치가 됐다 그러면 홍성에 일이 없으면 노는 거 아니에요.

인력만 많이 늘려가지고 시군에 하나씩 배치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설사업이 늘어난 것은 인원만 더 늘려서 도교육청에다 두고 사업을 하는 시군에 내려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덕명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죽 들었는데, 제안설명 중에 동창회나 뭐 그런 때에 그쪽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통합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해서, 광천초등학교가 최신시설과 그 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여건이 차이가 있어서 통폐합을 원한다고 했죠?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사한 자료는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참여를 안 했어요. 아예 우리는 투표참여를 않는다라고. 그런 상태고 또 최근에 한 조사 그것은 이번에 취학대상 학생이 30명인데 그 부모들한테는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참고로 하는데 그 통계가 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여건의 차이 때문에 통폐합을 원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 9조에도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책을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교육의 기회를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일부 학부모들이 이렇게 통폐합을 원한다고 하면 충남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균등하게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돼야 되는데 차별이 되었다는 것은 충남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교육여건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학력이 신장됐습니까? 인성이 더 좋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덕명학교보다 광천초등학교가 학력이 더 낫고 인성이 더 낫다라고 평가가 됐습니까? 다만 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도 무슨 우리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본다든지 진짜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를 간다’ 그런 해외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고 또 수학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 국민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혜택을 고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덕명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역사가 있고 또 국가가 암울했던 시기의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설립자 서승태 선생님께서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설립했고 또 아이들한테 민족성, 독립의 필요성을 교육했던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33명이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보셨나요? 지금 취학대상자 제외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덕명초는 설립자가, 홍성군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제일 먼저 했던 지역이 광천이고 또 그 지역에서 이 분이 주축이 돼서 했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동창회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 또 지역의 주민들이 또 지역의 향토문화연구회 이쪽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튼 우리 홍성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이번에 덕명초 입학대상 취학통지서를 광천초로 보냈어요, 30명한테.

광천초는 26명인데 같이 다 이렇게 광천초로 보낸 거예요, 덕명초 취학대상자도. 그래서 지역에서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이게 도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하는 일을,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도 도의원들은 관리를 하는 거냐 뭐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홍성 지역의 나라를 걱정하고 독립을 소망했던 선각자들이 학교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8명(明), 8개 학교가 다 밝을 명(明) 자를 써서 김좌진 장군이 세운 호명학교, 서승태 선생님이 세운 덕명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들이 8명(明) 학교가 있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학교 제도가 바뀌고 학교 이름도 바뀌고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덕명학교만 이 이름은 일본 애들이 바꿔놓은 이름이니까 다시 우리 덕명 이름을 찾아야 된다.

덕명만 원래의 이름을 바로 찾았어요. 다른 학교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런 개념이 없었죠.

하여튼 이런 학교라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현재 학생이 통폐합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적은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도 아니고 통폐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제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초기에 학부형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말렸다고, 재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도의원한테 그런 걸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학부형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결과가 나온 뒤에 저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물론 2012년도부터 계속 해온 건 아니고 2012년도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덕명초등학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나 동창회나 다 반대를 하니까 그때 다른 학교들 통폐합할 때는 아예 참여를 안 시켰던 거고, 사실 그때 교명을 가지고 있다면 덕명도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이번 중요한 사안을 진행하면서 전 동창회장이 지난 12월 말에 끝났는데 아까 통화만 하셨다고 하셨어요, 만나지도 않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동창회장이나 또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이 교육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줬다라고 그러는데, 왜 통화만 하셨나요? 그리고 거기 동창회 관련된 사람이 교명 변경을, 교명을 협의한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다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는데 그 사람은 동창회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역의 한 인사지. 물론 덕명 출신이지만 동창회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동창회에서 교명 때문에 그걸 뒤로 미뤄달라고 해서 진행이 늦어졌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분은 현재 동창회에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그동안도.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안은 동창회장도 만나서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학부모들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싹 밀어붙인 거죠, 동창회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지역의 도의원이고 더군다나 교육위원인 저만 이 문제로 곤욕을 치르게 된 거죠. 이상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보면 거기 약속을 한 날이 저장돼 있을 텐데, 7월로……. 당선축하 했을 때는 그 보고가 없었어요, 그냥 축하만 했어요.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하셨어요.

교육장님이 9월 8일 날 동창회 하는데 참석을 하셨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 동창회장이 역할을……, 좀 부실했다고 할까? 그래서 모임에, 아까 삼십여 분이 참석한 데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참석을 안 해요. 10명 참석해야 많이 참석하는 거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삼십여 분이 참석하는 데서 설명회 했다는데 교육장님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셨어요, 그때 뭐 직원이 가고. 동창회장 한 번도 안 만나셨잖아요, 찾아갔었는데도 안 만나고. 그리고 직원 얘기만 듣고 동창회에서 별 이견이 없다?

별 이견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동창회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은, 일부 학생들은 그 학교를 그냥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학부모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교육장님이 그런 쪽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셨어요. 만날 저만 만나자고 하셨지. 아니 그런데 공청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동창회보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셨어야지. 그리고 어쨌든 덕명초등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 광천이 계속 낙후되더니 이제 덕명까지 문 닫았구나. 그러면 뭐 학생이 한 20∼30명밖에 안 돼서 문 닫은 것으로 알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러면 광천 전체적인 이미지가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지금 홍성교육청의 교육체육과장도 덕명이 통폐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학생 수에서. 그런 의견을 저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저희 지역의 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회의를 지루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모든 사단은 홍성교육지원청과 담당자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큰 일을 진행하면서 동창회나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협의도 않고 협조요청도 않고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밀실행정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과반수 찬성하면 통합 결정된다”, 지역에다 “학부모들이 찬성해서 통합하게 됐다”, 지역 도의원한테도 “학부모들이 투표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절차를 밟아서 무조건 통폐합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 않고 학교 교과과정운영계획도 안 짜고 또 취학대상도, 도의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통합된 걸로 그쪽 학교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통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의회는 뭐, 있으나 마나한 의회를 만들 거, 도교육청이나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역주민들은 통폐합이 다 결정된 줄 알고 있다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들이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 도의원들이 다 결정해 줄 거야”,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서, 동창회에서도 다 결정된 줄 알았다가 뒤에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니까 좀 막아주십시오” 지역주민들도.

이 학교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못 느끼셨나 모르는데 본 위원은 지역에서 여러 학교가 통폐합되고 문을 닫다 보니까 동창회 활성화가 안 되고 동창회 체육대회 매년 하던 것도 없어지고 동창회 임원들 모이고 이런 행사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한 번이라도 더 내려오는데, 한 번이라도 더 내려와야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갖고 고향 발전도 걱정하고 고향에서 물건도 사 갖고 가고 그러는데 학교가 폐교되면서 동창회도 그냥 없어져요.

저희 지역에 지금 광동초등학교하고 광신초등학교가 통폐합하면서 광신초등학교 동창회가 없어졌고 또 뒤에 광남과 대평, 광동이 통폐합하면서 광남과 대평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안 합니다. 지역에 많이 왔던 사람들이, 객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들러야 되는데 명절 때 왔다가 학교 교문에 쇠사슬로 매놓은 거 보고 고향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와요.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지역의 의원한테 비밀로 해가지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통폐합이 안 되면 학부모들한테 원망 듣고 통폐합이 되면 동창회나 지역의 상권 걱정하는 분들 또 지역의 역사를 걱정하는 향토문화연구회분들 이런 분들한테 원망을, 양쪽에서 다 들어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통폐합이 안 돼도 가까이에 있는, 반경 500m니까 많은 혜택을 주는 학교에 가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문 닫으면 영원히 다시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설립자가 정말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민족성을 길러주고 독립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통폐합 되면, 문 닫으면 건물이나 땅 다 그 자손들한테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래도 저래도 지역에서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 덕명학교는 역사성으로 볼 때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폐합할 만큼 학생이,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가서 통폐합해야지 지금 줄어 들거다라고 해서 통폐합한다?

충남교육이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그동안 충남 교육행정을 잘했습니까? 저는 웬만해가지고는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