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추가됐으면 하는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중점학교에 관련해서 지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박이 요즘 SNS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용이 되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이 조례에 삽입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기능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어필을 했었는데요.

업무가 내려가면 우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나 감독체계를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면서 업무만 과중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가 모호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권한도 갖고, 직속기관에 지도·감독이라든가 시설물 설치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의무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의무만 주어지고 권한자체는 이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되고, 먼저도 말씀드렸던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좀 충분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모 학교를 가보면 신축체육관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 벽 갈라짐, 곰팡이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인 과중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배치를 하겠지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된다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또한 업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나요?

우선은 그 광고가 좀 아쉬운 것은, 봤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입학신청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50명이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광고까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기존에 작은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계속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어졌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절차상에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진행됐던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부터 얘기했던 지역과 학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의미가 지역에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자 이 의미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지역민하고 어울리고, 우리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 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여서 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에는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굉장히 소중한 하나하나의 학교입니다.

학교를 하나 만들 때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왔던 학교를 폐교나 통폐합을 할 때도 그 절차만큼이나 힘들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아쉽고 또 이것이 최종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결정되고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곤경에 처해 계시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간에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 측에서도 진행할 때 좀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마무리까지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이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러니까 소규모학교일수록 학부모님들의 수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의 결정이 그 학교를 폐교시키고 통합시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녔던 분들 아니면 지역에서 그 학교와 함께 지역생활을 했던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소규모학교 살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작은학교를 통폐합하자라는 쪽에 교육정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 예산을 봤을 때 통합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의 비용은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사회적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결과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꼭 교육의 비용만으로 놓고 따질 것인가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입장을 잘 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