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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309회 제1교육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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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강해야 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 회의에서 그 안건을 다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회의하시는 것 지켜보면서요, 저도 회의하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지금 오가는 말씀들이, 회의의 내용들이 제목만 왔다갔다 하고, 체면치레만 왔다갔다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회의의 방향이 좀 약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뒤, 2년 뒤, 3년 뒤 분명히 다시 또 거론될 이야기라고,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선배이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의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제, 또 당신께서 지금 당면하고 계신 여러 가지 급급하게 몰려있는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덕명초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쉬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해오시면서 의회에 꼭 일일이 사사건건 매 마디마디 와서 업무안내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확실한 사과 비슷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면 참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했는데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저희 회의에서 매듭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의를 흔히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회의장에서 매듭을 짓고,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만 얘기하고 두루뭉술하게 서로 체면치레하고 이렇게 매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까지 회의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궁극적으로는 교명 때문에 문제네요? 국장님,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뭐 있죠?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소위 두 번, 세 번 찬반투표를 해왔잖아요.

찬반투표하실 때 참여하시는 분들, 또 불참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함께 가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으니까 투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육의 주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교육위원도 필요 없어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찾을 건가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회의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갈 길에 대해서 어른들이 우왕좌왕 방향을 못잡아놓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것 분명히 반대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의 동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두 번, 세 번 투표를 다시 하면서까지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마지막으로, 교육위원들도 참관하는 형태로 해서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종화 부의장님한테도 설명이 되고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건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부의장님께서 번복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게 뭐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묘안을 더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긍정적인 합의의 결과를 도출해야 될 회의장이 분란의 장이 되지 않나, 또 저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서로 간에도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서 이것이 상처로 남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환경론자냐 개발론자냐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는 환경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환경론자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도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저희 지역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대할 때 분명히 개발하기 위한 자금도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 충남의 교육정책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있고 또 작은 학교 통폐합이 있고 양존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겠죠. 저는 오늘 회의를 지켜보고 또 참여하면서, 졸렬한 표현입니다만 ‘네 탓 내덕’이라는 생각이 나요.

홍성교육지원청,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뛰었지만 지역에 계신, 궁극적으로는 도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의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잘못됐고요, 또 도교육청 본청도 최소한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아닐지라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또 해당 지역 위원님들과 최소한의 사전교감이 이루어졌어야 됐다는 것, 저는 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제 임기가 얼마큼, 남아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차후에 이렇게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부결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의회를 예우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의 소지를 저희도 절반 이상 안고 가요.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줬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났다는 판단을 받고 지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관계된 위원님들하고는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정지작업을 하죠? 뭐 밀실이라고도 하고 암암리에 물밑작업이라고 하죠.

물밑작업, 정지작업 할 때 숨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숨겨야 돼요. 들키는 것도 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출돼가지고 불협화음이 났을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진행해 온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쯤은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신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