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 신설이 2년 차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 사회 문제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에 공군사격장이 2개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런데 대천해수욕장 앞에 도하고 시하고 공동조사 했잖아요? 공동조사 했는데 일부 대표는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바닷속, 거기는 해양에다 사격을 하기 때문에 -포탄을 1년에 근 200일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는 변형된 고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또 도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검사결과보다 이번에 한 것은 바닷속에 오염이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결과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문수환 위원장이 얘기를 하기에 그럴 리가 있느냐고 했었는데 사실이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 피해된 고기가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없을 테고. 하여튼 피해를 보는 것은 상당히 위치도 전국 최대 해양관광지 옆에 그런 사격장이 있다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기왕에 국가 국방예산으로 해서 당장 이전은 어렵다고 하면 가능한 조건에서 피해가 적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게 갈등 관계를 해소하는 길이니까. 두 번째는 거기는 좀 신경 쓰는데 웅천사격장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문제는 꼭 소송을 해야만 보상을 더 준다는 게, 어려운 농민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조금 받아서 소송비 내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게 안타까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가까운 주민들은 전화통화도 어렵지만 학교, 웅천에는 웅천중·고등학교가 있고 관당초등학교가 있고 웅천초등학교, 이렇게 4개가 있고 주산에는 주산산업고등학교, 주산중학교, 주산초등학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산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웅천 같은 경우는 웅천중학교하고 관당초등학교만 이중창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웅천초등학교하고 웅천중학교는 이중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문 닫고 수업을 하니까 모르지만 여름 것은 경우는, 봄·가을이라든가 유리창을 열어놓고 할 때는 수업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어제 웅천초등학교 자료를 교장이 주기에 교육청 교육국장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 학습권까지, 통화할 정도는 모르지만 수업까지 지장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공동체사업 시군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센터라는 게 공무원의 행정학에 보면 ‘파킨슨 법칙’이라고 해서 인구는 줄지만 공무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라는 것을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만들잖아요. 자원봉사센터 무슨 센터, 이런 센터가 결국은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늘고 또 센터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시 예산 주는 거고 옛날은 공무원이 하던 것을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실은 국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령 자원봉사센터, 마을만들기센터장, 무슨 센터장 다섯 여섯 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통합하면 각 부분별 센터장 없이 공동센터장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렇게 부분별로 센터장을 안 없애면 옥상옥으로 통합센터를 관리하는 통합센터장 또 관리하는 서브 뭐해서 건물지어야지, 옥상옥 돼가지고 돈만 더 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그런 차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관련 단체는 19쪽에 11개밖에 없어요, 공동체에서 하는 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상해서.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하고 두 번째 충남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그리고 발전협의회는 620명 전영한 씨인데 세 번째 충남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는 각 단체를……. 나는 그래서 위는 관련 단체 11개라고 해 놓고 또 대표자 회의는 124개라고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안 맞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가 애매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갈등관계를 푼다는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가축 제한 관계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 대한 가축 제한범위가 너무 차이나잖아요. 어디는 200m, 어디는 300m, 어디는 2000m 해서 근 7배 차이나면 같은 충청남도에서 과연 도의 역할이라는 게 뭐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를 어느 정도 필요도 하겠고 또 가축이 거리를 제한하면서 특히 천북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아마 세계에서 가축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최고 많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많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돼지나 소나 젖소나 이런 사육 두수가. 그런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축을 키워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지, 기차만 타고 가도, 고속도로 지나가도 냄새가 나잖아요, 천북이나 이쪽 홍성 쪽은? 그런 것도 220만 도민의 상당히 갈등이고, 여기 내포만 해도 냄새 때문에 안 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도 갈등 차원에서 더욱더 가깝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임원에 이사가 몇 명인가요?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 하시나요? 이런 것을 공개모집하나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즘은 사회참여를,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공개모집을 하고, 또 위촉도 어느 정도 시군의 자원봉사자 균형을 맞춰서 12명이면 한 달 정도를 한다든가 해서 1명을 하면, 그래야 각 시군별로 도 자원봉사센터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야지 너무 내포만 한다든가 천안만 한다든가 하면 감도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시군별로 안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영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도라는 단위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총괄하고 종합 컨트롤을 하는 게 평생교육인데 ‘평생교육’이라는 뜻이 뭐예요, 원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평생교육인데, 거기에 학교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교육이 평생교육인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뜬구름 잡는 거고, 과연 시군에서 요즘 무슨 평생교육을 하느냐, 이것을 총괄해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컨트롤타워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가령 평생교육원이 각 시군에 있잖아요.

평생교육을 각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런데 가령 보령시장은 평생교육을 노인회관 읍·면·동 가서 문예교육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평생교육에 포함된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시군은 전 읍·면·동을 더 철저히 한다면 거기는 평생교육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나는 개념이 그것만 하지 말고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과목이 보통 10개에서 20개 평생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과목이 있다고, 또 문화원에서 문화강좌, 무슨 역사 과목 가지고 여럿 교육하고.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면에 순회하면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절에 대한 교육을 저녁에 6시 반부터 8시까지 들었는데 그런 자체가 교육이란 말이에요. 또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노인대학이 있고 각 읍·면·동 다니면서 노인회관 가서 교육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대학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과목이 여러 개 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 대학을 운영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하는 교육 자체를 노인대학에서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대학만 해도 시군별로, 보령만 해도 대여섯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전체를 많이 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각 시군별로 해서 하는 걸 해야 되지, 그걸 권장하고 컨트롤하고 보령은 이걸 하는데 아산은 않는다, 아산은 하는데 보령이 않는다, 홍성이 않는다 그런 것을 조정해 주고 해서 도민이 골고루 하는 것을 해야지, 여기 직원 15명이 무슨 대학을 운영하고, 여기 보면 충남대학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충남대학은 무슨 대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진흥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야 잘해야 삼사십 명, 사오십 명일 거 아니에요. 그 대상으로 220만 도민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가령 해서 충남시민대학 설립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대학이 최고 히트 친 게, 공무원 했으니까 알잖아요. 장흥이 시민 아카데미를 해서 최고 히트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령만 해도 장흥 벤치마킹해가지고 시민대학을 임명교수로 해가지고 문예회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도라는 것은 22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누구를 여기 참석시키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최고 큰 데가 문예회관인데 문예회관에서 보령이나 서천이나 금산 보고 와서 교육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대학이고, 대학에서 하는 충남대학 말고 일반시민이 충남학을 하는 거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도진흥원에서 무슨 충남학을 또 뭘…….

아니, 그러니까 충남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무슨 과에서 지원해 줘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배부해서 보령이면 보령에 충남학이니 보령학을 문화원에다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충남학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업무내용을 진짜, 이것은 도 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평생진흥원장은 평생교육계획,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학교교육 외에 220만 도민을 교육하는 걸 각 시군으로 권장한다든가 뭘 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 거는 없고 내가 볼 때 핵심이 빠졌다 이거야, 전체적으로. 가령 해서 도서관이 충남에 총 몇 개예요? 그러면 380개 도서관에서는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교육을 해서 우리 도민 몇 명이 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더 권장시키겠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충남에 총 몇 개 있어요? 그러면 195개의 충남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무슨 교육을 하고, 총 몇 명이 교육을 받고 해서 이런 분야를 보령은 않고 서천은 더 권장해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겠다. 또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그런 거를 해서 진짜 도민이 평생교육하는 것에 진흥원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여기는 평생교육에 대한 충남의 뭐가 아니라 도청의 무슨 시민대학, 충남학 지원 뭐해서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를 하시지 말고, 진짜 평생교육은, 교육원장님, 시군의 평생교육하는 데 행사장 가서 축사도 하시고 하시데, 진흥 무슨 박람회 할 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시군의 평생교육 현장도 가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충청남도민의, 220만 도민의 학교교육 외에, 유아·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외에 우리 도민이 받는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여기서는 컨트롤타워 해가지고 시군도 관장해서 진짜 도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돈 23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냐 이거야, 설립 목적이. 돈을 들일 것도 없지요.

우리 직원 1명이 시군에 공문 보내가지고 어느 분야는 무슨 평생교육을 하느냐 각 시군에서 받으면 되지, 받아가지고 집계 내서 여기서 목표를 세우고 뭐하고 해서 하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평생교육을 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으면 23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민이 하나라도 더 평생교육을 받게 해야지, 여기 진흥원에서 평생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는 없어요, 각 시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민이 평생교육을 받게 하고 진짜 뭐가, 여기에 봐서는 우리 도민이 무슨 평생교육을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실행을, 실행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관리하고……. 여기서 왜 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하는 것을 여기 업무보고에 뭐가 있어야 알지, 도민이 과연 금년도는 한글문해교육을 몇 명 받는다, 또 무슨 교육을 받는다, 충남학은 몇 명을 받는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도민이 얼마를 받고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 방향을 진짜 도민이 평생교육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도청의 무슨 보조역할을 해서 시민대학 만들면 시민대학, 충남학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15명이서 23억이나 예산 들여서 뭐해요.

진짜 220만 도민, 학교교육 외 받는 교육이 무슨 무슨 분야에 어디어디서 몇 명을 받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여기서는 더 진흥시키겠다, 뭔가 뚜렷한 평생교육이라는 방향이 있어야지,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