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원자격을 과도하게 규정해서 리더십 있고 능력 있는 센터장 채용이 곤란해서, 부족해서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완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요, 반영이 어떻게 될지 혹시 예정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충남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건의가 또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도 기준이 많이, 수준 높은 분을 센터장으로 임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마땅한 재원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14쪽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원회 운영 26%가 서면결의를 했고요, 12월 말까지 13.2%가, 16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예산규모에 사회혁신팀이 10억 원이 감액되고, 새마을지원팀이 약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5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지역사회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또는 신축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각 시군이나 지자체 기관에 유휴시설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 내 유휴시설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7쪽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간병인 파견, 의료원 및 문화공연 할인, 그리고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부터 새로 주는 혜택이고 그게 앞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5개 시군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아직……. 6개 시군인가요? 천안·공주·논산·계룡·서산 그리고…….

예, 그렇군요. 이게 많이 확대돼서 -자원봉사의 동기 유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쪽의 충남협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 된다면 충남의 민관협치 수준이 많이 높아질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혹시 고려인에 관한 공동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고려인은 다른 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보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어버렸다라면서 오히려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이주 당시부터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당했었고, 그런 것들로 언어가 안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오해가 좀 있어서 여러모로 정착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공동체마을이, 지금 모여 사는 데가 천안 있고 아산 있고 서천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공동체에 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함께 사는 마을에 대한 유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을 통한 도민행복 실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령화시대에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업무 중에서 문맹인 어르신들께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문해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한데요, 문해교육 강사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는 문해교육 강사 처우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시에 바로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방안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공동체적 삶,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 창의적인 도민을 양성하고 질 높은 인문·사회·교양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본 홋카이도 도민 칼리지, 서울자유시민대학 등 국내외 사례들을 연구해서 충남시민대학 운영 체계를 선진적·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충남시민대학의 운영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도지사님과 면담을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충남시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충남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업무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은 그럼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요, 실제 충남시민대학을 실행하는 것은 언제쯤이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충청남도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15개 시군들은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는 예정이고요? 15개 시군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그런데 그냥 시민교육이 일반적인 취미활동 그런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인문학이나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이 잘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여쭸는데요,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