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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309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1-28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그리고 경제통상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로 안건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 올리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도 경제통상실에서는 여기 참석한 팀장급 이상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다 함께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경제통상실에 대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실국장 보고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11시경에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고효열 일자리노동청년과장님입니다. 세종연구소 교육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여 지난 1월 1일 일자리노동청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용붕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혁신담당관에서 소상공기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류재승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여 투자입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은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기업통상교류과장에서 국제통상과장으로 변경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참고로 전 국정덕 서기관과, 전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이시죠, 그다음에 윤찬수 전 투자입지과장은 2월 중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김은미 사무관, 김종용 사무관, 김일환 사무관, 세 분 일어나 보실까요? 경제통상실 담당 팀장님이신데 서산, 청양 또 태안에서 인사교류에 의해서 파견 오시고, 사무관님들이니까 세 분 가시고 또 세 분 오셔서 소비자보호팀장, 일자리지원팀장, 벤처창업팀장 이렇게 맡게 될 계획입니다. 인사 올리시죠.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 순서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신 실장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게 1억 원을 어디에다가 정확히 출연하는 겁니까, 기관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방위사업청 소속의 출연기관입니다. 그쪽에서 나와서 충남 국방벤처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도내에. 충남 벤처센터…….

김득응위원장

이거 국가기관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1억에 대한 명세는, 어디다 쓸 걸 예상해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지요? 명세가 뭐 뭐 쓴다고, 걔네들이 계산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설명…….

김득응위원장

여기 매니저 인건비, 사무집기 구입,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 같은 거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 말고 기존에 8개 국방벤처센터가 있는데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기술품질원에서 우리 도내에 하나 설치해다오” 해서 1명은 그쪽에서 직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2명은 저희가 매니저라고 해서, 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2명의 매니저는 충남도하고 논산시가 인건비를 대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직원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기술원에서 1명 파견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2명을 논산시하고 충남도하고, 3명을 더 두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3명이 상시 근무하는 거죠.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원천적인 기술 뭐를 개발한다는 걸로 설립하는 거예요, 목적은? 세부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방벤처센터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기술 인증 그다음에 보급사업 또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 이런 거를 하는 데거든요. 조달하는 건데, 여기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획득된 국방기술을 민간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술도 인정해 주고 보급해 주고 또 민간기업들이 벤처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이런 정보제공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지원 요청해서 협약에 의해서 유치하는 것이 어쨌든 국방산업단지가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 창업·육성해 주고 우리 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한 2∼3년 전부터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지원 벤처기업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들어올 벤처기업이 있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국방산단 후보지가 작년에 됐는데 그거는 들어올 업체가 일정 수, 서른여섯 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라고 투자의향을 밝혀 와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던 것이고요, 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벤처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협의는 계속했죠. 국가국방산단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우리 충남도에 국방벤처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협의는 계속해 왔죠. 조례상에 자체 근거가 반영돼서 실제 출범하는 거는 금년도 7월, 상반기에 절차 밟아서 예산 세우고 조례 근거해서 준비한다면 7월 1일 자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2월 28일 날 국방기술품질원과 MOU를 논산시와 3개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36개 투자기관은 거의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벤처기업이 신설되거나 그러한 계획은 없어요, 올해? 지원대상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가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면 그쪽으로 회원가입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체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벤처기업이 되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재지를 보니까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매니저 인건비 두 분 그리고 품질 한 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방기술품질원이 당초에는 서울에 있다가 진주혁신도시로 본원이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충남벤처가 생기면 논산에 저희들이 공간을, 단기간에는 건양대 공간을 무상으로 얻었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건양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임대료나 이런 게 없어요, 산출기초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산단이 만들어지는 산단 내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건양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공간을 지원해 줘서 산단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운영할 생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국방벤처센터가 설립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점이 뭐예요? 소득창출이나 기업유치 이런 쪽을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목적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방산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있어요, 현재 계획상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벤처센터 회원가입…….
영권

김영권위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파악한 거로 36개 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겠다.
영권

김영권위원

회원사로 가입해서, 그러면 현재 그 회사를 상대로 방산기술을 전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중개역할을 해 주는 거죠, 중개.
영권

김영권위원

향후계획이 36개 외에는 현재로는 없어요? 아직 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으니까 회원은 없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벤처센터 입주의향 한 게 따지면 차후에 우리 국방산단 만들어지면 입주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죠.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2019년도 들어와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2019년 황금돼지해에 경제통상실 직원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이 출연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2019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도비·시비 해 가지고 2억을 계상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인건비 1인당 200만 원씩 결정이 된 거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포함한 금액들이 퇴직금이나 4대보험, 처우개선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서 계산이 된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여기 200만 원 인건비는 기본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에 일부 4대보험료나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이거는 기본이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기본급여로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 자체가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를 하려고 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닌가. 그냥 적게 편성하고 나중에 출연계획이 동의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예산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아니면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안이 들어와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문의를 드렸고 또 기술개발 지원이 1억 1000만 원 세워졌는데 한 업체당 400만 원 또 개발과제 발굴 15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맛이나 보라는 식의 예산 찔끔 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단은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수요조사를, 소위 말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 연구소 간의, 아까 중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컨설팅해 주면서 특허나 이런 부분 연결시켜 주고 자문해 주고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또 생각보다는 국방 관련 연구소가 많습니다. 꼭 ‘국방’ 자 이름을 안 달았어도 관련 기술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특허목록에서 찾아서 연계시켜 주는 거거든요.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내실 있고 단단한 업체가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픈 회사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확실한 지원을 해 가지고 단단한 회사가 영입이 되어져서 충남도내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예산이 합리적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지원하는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만한 예산인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기존의 벤처센터 예산지원 규모를 준용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금년도 하반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예산 세울 때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해 가지고, 또 차후에 해 놓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면 서로, 지원이 될 뿐이니까, 확실하게 했나를 질문드렸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출연 이 부분, 충남국방벤처센터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사업내용이나 필요성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도내 중소벤처기업 방산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 역할하고 국방 관련 기관·연구소 협업여건 조성하고, 특히 중요한 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1억 가지고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 시비라는 게 논산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도 1억 하반기 6개월, 논산시 1억, 2억 갖고 출발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연 4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량을 추이해서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매출 증대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여기가 매출 개념은 아니고요.

방한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길래 질문해 보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거나 하는 개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사실은 기업과 연구소, 기업과 기업의 연결 창구를 해 주는 것이어서 수익사업 개념은 아니고요, 나중에 국방기술로 등록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튼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대전 같은 경우 R&D집적지구가 다분히 있고 실제 생산기지화되는 거는, 기업과 연결시키는 거는 논산·계룡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국방벤처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또 일자리창출 기대치 추정하는 부분은 있어요, 얼마 정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국방산업 기업을 산단에 유치함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경험한 바로 말하면 꼭 방산업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방산 관련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기술요소가 방산과 연결되면 그 후에 방산업체로 등록해서 협회를 구성해서 협업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개략적으로 나타나는 수치화된 거는 없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이라는 표현을 쓸지에 대해서는 향후 더 챙겨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도에서 수익창출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기업한테 일자리 제공하고 또 하나는 매출증대하는 데 마중물 역할 해 준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방한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보다는 벤처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도의 방위산업 기업의 형태라든가 어느 분야가 더 강점인 것인지 이런 전략도 잡을 수 있고요, 기업목록도, 세부적인 단계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출연하게 되면 유용하게 활용해서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방산시장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 매개체가 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하고요, 저희가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이 기관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출연하려고 하는 이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방산업단지,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사실 지금 후보지가 정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업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센터 유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방산업단지가 결정됐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논산 연무 일원이 국가산단의 후보지로 선정돼 있죠. 그래서 예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국방기술품질원이 현재 보니까 진주에 본사가 있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전국에 센터가 일곱 곳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8개소가 있네요.

김명숙위원

8개소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경남에 있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창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경남은 창원요, 창원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창원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8개소의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자치단체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우리 충남처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위탁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위탁비나 마찬가지인 운영비인데, 몇 개의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여기와 같이 위탁 내지는 협업을 해서 국방산업과 관련된 것을 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얼마나 기업을 유치했다든가 이런 평가 말씀을…….

김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만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 출연을 하는데 출연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기관과의 연계 협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다른 데하고 얼마만큼 맺은 데가 있는지,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호재인 거고요. 그것을 파악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다른 자치단체와도 이렇게 위탁사업 내지는 협업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파악을 했는가, 그게 몇 곳이나 되는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8개소가 다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업을 한 지역의 국방벤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먼저 2003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부기관입니까, 정부에 투자한 투자기관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방위산업청 소속의 출연기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와 관련된 기관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국책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8개 센터가 있는데 서울, 부산, 경남, 전주, 대전, 광주, 구미, 전남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국방기술품질원 예를 들어서 서울센터, 부산센터 이렇게 가는 것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의 센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역 사무소 센터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기와 함께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몇 개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기초하고 광역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봐서는 기초가 둘이고요, 나머지는 다 광역 차원에서.

김명숙위원

기초가 둘이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구미, 전주.

김명숙위원

광역도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 위탁을 하게 되면 출연하는 게 논산시도 출연하고 충청남도도 출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동해서 하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충청남도에서도 광역 하나, 기초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파악하셨냐 그거예요. 다른 센터 있는 데에서. 광주에 센터가 있는 거는 광주이니까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남에 센터가 있으면 여기는 또 기초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혹시 파악 안 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나머지 6개 광역단위 센터에 기초가…….

김명숙위원

이것 업무 누가 담당하십니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경제통상실장님은 이것 파악 안 하신 것 같아요.

김득응위원장

실무과장님 나오세요. 성함 말씀해 주시고.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류재승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광역하고 기초하고 함께 하는 거는 경남 같은 경우가 창원하고 하고 전남 같은 경우가 순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전, 광주는 광역단위의 위탁사업을 여기다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경남은 창원, 전남은 순천, 전주, 그리고 구미 이렇게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국방기술품질원과 우리가 위탁사업을 할 계획을 왜 했느냐 했더니 정부와 협업 관련해서 정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벌써 앞에 8개, 기초까지 포함하면 10개까지 되겠지요. 경남도 경남도면서 또 창원도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10곳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미리 협업을 맺거나 위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정부사업을 딸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후발 주자거든요. 그러면 이 모두가 우리 경쟁자라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하는데 이 지역들이 어떤 사업들을 얼마만큼 국방기술품질원과 헙업 내지는 위탁사업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그 부분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그 정도는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런 형태로 한다면 저는 정부가 만들어야 될 국방기술품질원, 정부는 사실 세금을 갖고 각각의 지방도 잘 살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센터를 늘리는 거야. 충남도 이렇게 하면 충남 센터가 하나 생기겠지요, 직원 하나 파견하고.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럴 계획이네요.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국방기술품질원의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출자·출연인데.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그 벤처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위탁비 주고 그러면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직원 한 명 파견하고 나머지 직원 두 명은 충청남도와 논산시에서 주는 것으로 뽑고 그러고서 충남국방벤처센터를 하나 만들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에 목말라 하니까 자기네들 사람 하나 파견하면서, 이미 센터가 있는데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빌미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서는 성과가 하나 나는 거지요, 충청남도에 센터가 하나 늘리니까.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시장 같지 않고 국방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 도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접근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센터를 유치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미 그거는 서로 다 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정부사업이나 뭐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앞에 10개의 자치단체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국방기술품질원도 자치단체에 협업해서 그런 데만 사업을 준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해야 더 유리하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하고 할 때 지금 후발 주자로 들어가면 앞에서 한 자치단체들이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틈새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위탁사업을 줄 계획을 가져야 돼요. 한 번 줬다가 다른 데로 왔다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큰 금액 같으면 우리의 목적이 확실한데 이거는 단지 그냥 센터 하나 운영하는 예산밖에 안 돼요.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맞지요?
재승

류재승투자입지과장

운영비로 친다고 하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버리자는 얘기예요. 국가의 기관, 국가와 관계된 출자·출연기관과 협업을 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따올 수 있다, 이 개념 갖고는 아주 낡은 방식이라는 거지요. 이미 앞에서 10곳이 다 그런 개념으로 여기하고 센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돈 더 많이 주는 데하고 더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다만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창원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광주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대전은, 부산은, 서울은 어떤지 이 정도 파악은 해 놓고, 그다음에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렇지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다 몰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빽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국방기술품질원의 빽으로 어떻게 정부사업 하나 받아올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은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갖고 여기하고 맺으려고 했는가 이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를 하고 있어서 우리 충남은 이런 국방산업이 아직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기술품질원에 이런 것을 푸싱 하고 그쪽에서도 이 분야를 연구해서 우리가 이거는 새로 국방산업에 충남만이 할 수 있는 거로 개척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사실은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정직원이 753명이고요, 현재 8곳에 센터가 있고 본사가 있어요. 그러면 본사에 상당부분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753명의 정직원 중에 우리 충남센터로 누가 올 것인가, 어떤 직급이 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업의 무게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혹시 한번 해 봤는가? 여기다 출연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가? 그다음에 지금 8개 자치단체의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포지션이.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그 지역의, 정말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예요. 충청남도가 첫발을 내딛는 먹거리인데 이거를 과연 어느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직원이 우리 거를 만질 건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경제통상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정부의 사업도 필요하니까 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다 하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 봤는가, 파악 해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벤처실 그쪽 소관인데 거기 본부장 이하 여러 실장 직급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연구원 계통의 담당자가 시도 센터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직 업무가 아니라 기업 대상 업무를 관장했던 연구원, 높은 직급은 아니지요. 그렇게 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8개 센터의 성과나 이런 것을 파악해 봤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8개 앞선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접근했던 거는 맞고요, 지역마다 국방산업의 요소가 조금씩 다른 것도 또 사실입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히 이쪽하고 출연하기로 문서상이나 이런 것들 약속한 것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오케이 왔고, 이런 것 왔는데 날짜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해를 넘겨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2월 28일 날 하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에…….

김명숙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 결국은 위탁이에요. 말이 그냥 출연이지만 여기서 전담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가 아직 없으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결국 어떻게 말하면 컨설팅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 업무잖아요, 연구·개발. 여기에 죽 나열한 거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국방산업에 대해서 모두 다 하는 건데 어느 정도나 있는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국방기술품질원이 가장 좋더라 이런 정도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비교의 개념은 아니고요, 국방기술품질원 자체 본래 기능이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청 소속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물자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군인들이 먹는 음식물 이런 것과 관련한 모든 품질관리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닌데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국방기술품질원의 어떤 경쟁상대가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산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꼭 전쟁물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평화체제로 갈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국방산업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업체가, 이거는 정부 출연기관 외에 민간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봤느냐 이것 질문드린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도 관내에 국방산업…….

김명숙위원

아니, 도 관내 말고 우리나라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은 그런 게 잘 안 나옵니다. 저희가 국방산단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애썼는데 사실 많은 부분이 대외비여서 국방기술품질원이나 이런 데 정보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자 유치하는 개념이고요, 대부분 다 보안 사업이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방위산업체 현황 조사 이런 것부터 여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019년은 예산이 1억 원, 2020년은 혹시 한 번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한 번 하고 끊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서로 주고받은 자료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면 2020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4억 예상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김명숙위원

2021년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4억을 얘기하는데 조사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 세부내용에 따라 조금 가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물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계획은 적어도 3년 치를 잡고 가야잖아요. 그다음에 이 출연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협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협약하면 1년짜리로 할 건지 3년짜리로 할 건지 2년짜리로 할 건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치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충청남도는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매년 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4억 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논산시입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도 같이 4억, 4억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8억 이런 식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합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논산시 거를 우리가 받아서 도지사 이름으로 4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 더 아까는 보니까 논산시가 지금 1억 원을 투자를 해요. 충남도가 1억을 하는데 국방 하면 그래도 계룡시도 있고 한데 여기는 출연 의사가 없어서 않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국방산업단지 후보가 논산시여서 논산시랑 우선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고요.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제가 주문한 것처럼 후발 주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서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성과가 어떤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 봤어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 그동안은 국방과 관련된 게 정부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문화 축제나 이런 데도 가보고 이러니까 꼭 정부 출연기관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민간사업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파악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연은 여기 기관으로 가더라도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릴 거는 저희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산단 신청을 논산시가 했어요. 물론 잘 통과되기를 기원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로도 가지만 충청남도에는 여러 개의 시군들이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려고 하거나 조성하고 있거나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36개 희망 업체들도 있다고 그러고, 이중에서는 다는 아니겠지만 관심 있고 또 앞으로 발굴할 업체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논산에만 국한되지 말고 어차피 충남센터를 운영하실 거니까 그런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곳, 조성할 계획이 있는 곳도 염두에 둬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맺기 전에 면밀히 다른 8개, 10개의 자치단체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더 첨부해야 될 사항, 요구해야 될 사항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방 시장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더라고요.

김명선위원

센터 유치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지금 현재 8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충남이 이번에 출연금이 된다면 아홉 번째로 출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앞으로 3년 추이를 봤을 때 출연금이 얼마까지 할 거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 여덟 가운데 중에 출연금이 얼마 정도씩 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4억 계속 3년 치 예상하고 있다는 근거가 잘 되고 있는 센터들이 4억 정도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광역이 자체적으로 하던 기초랑 같이 하든 4억 정도 지원하는 형식이어서 저희가 매년 4억 정도 출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후발 주자이고 사실 특정 산단이든 국가 연구기관을 계속 유치하고자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업 내용이 계속 발굴된다면 위원님들께 계속 지원 요청을 통해서 늘려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4억씩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광역시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8개 센터 중에서 여섯 군데가 4억이고요, 서울·부산이 있는데 사실 서울·부산은 오히려 기능이 약해졌지요. 사실 국방기술품질원이 서울에 있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혁신도시로 떠나가면서 서울은 국방산업이나 제조업 분야는 놓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활성화가 덜 됐고, 한 가지 더 보태면 창원·구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탱크 무기체제 관련되는 산업단지이고, 거제 같은 경우는 해군 쪽에 특화된 데이고, 우리 충남은 비 무기체제에다 대전이랑 연계된 무기체제, 사실 한화가 방산 업체 중에 대한민국 1호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이 계룡·논산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충남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우리는 논산시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 전에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창원하고 순천하고 구미가 자치단체라고 했었나요, 같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기초가 같이 한 데가 창원·순천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출연금이 4억씩인데 창원하고 순천만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2 대 2로 해서 4억씩이고 나머지 전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는 데도 똑같이 출연금이 4억이거든요. 그러면 광역시에서 전체 금액을 다 출연한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다 출연을 했고요, 기초가 직접 하는 데가 전주하고 구미입니다. 거기는 역시 기초에서 다 출연을 한 거지요?

김명선위원

전략적으로 방산기업하고 개발이 같이 협업이 돼야 된다 하는 거는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국방벤처센터 회원가입 의향을 아까 수요조사 했을 때 36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형 장비, 강주물 주조, 전자빔 용접, 반도체 장비 표면 처리, 특수소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업종이면서 또 일부가 방산업체가 부품이나 이런 게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방산업종만 관련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기업협의회가 있어서 만나보니 일반적인 기업협회에도 참여가 되어 있고 방산협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하는 것처럼 일반·특수 두 가지 다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의향의 수요조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국방산단 논의한 거는 충남이 근 10여 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방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방산단 국가 후보지가 선정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건양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군사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을 통해서 업체를 소개 받아서 하나하나 한 것, 방위산업 협체, 방산기업협의회를 통해서 한 거고, 저희가 방위산업청에 가서도 목록을 달라고 떼써 보기도 하고 많이 했지요. 그런데 일부가 공개되는 게 있고 공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국방기술품질원의 충남 센터 유치하는 게 기품원 그런 정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기품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 시도 같은 경우도, 우리 충남은 지금 36개 업체인데 다른 광역시는 그렇게 업체가 많지 않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도 36개가 일부인 것이지요. 전부 저희가 수요조사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국방산업단지 유치하려면 일부 기업 유치 의사 의향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한 게 36개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기업 수가 많은 거지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개척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우리가 국방 시장에 진출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우수벤처기업이라든지 국방산단과 연계해서 우리가 방산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 지원을 하고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능률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서울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창원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창원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게 미리 만들어진 데가 있으면 지금 운영사항이 어떤가 실례를 들어서 한두 곳 정도는 브리핑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전혀 조사가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안 했겠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만큼 못 돼서 그렇고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센터가 얼마나 창출을 해서 우리 도에 접목을 할 건지 그런 고민을 미리 말씀 주신 건데요, 그거는 기존에 이 센터 처음에 할 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한 장 요약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 못한 부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두세 군데만이라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에 국방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정확히 국방이라는 이름을 둬서 한 데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국방산업단지화시키려고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국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김득응위원장

이게 김형도 의원의 국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실무적인 차원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앞으로 국가단지로써 국방산업단지를 만든다니까 충남도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논산 연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봐서는 국방산업단지 조성에 국가에서 이렇게, 이게 전쟁 당시에 한 산업단지로 묶여있으면 주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어느 기관에서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국방산업단지는 조성이 되면 내가 보기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봐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앞으로 이러한 단지를 설정하겠다니까 지금 논산에서 대두되고, 충남이 좀 늦은 편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충남이 3군본부가 오면서 국방 관련 여러 국가기관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대한 지역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국방, 교육기관, 산업단지 여러 휴양시설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고요, 집적화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을 상정하고 추진한 건 아니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국방산업단지 는 언제 국가에서 할 예정, 계획 같은 거 정보 들은 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8월 31일 날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국가산단…….

김득응위원장

몇 곳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방은 우리 충남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득응위원장

후보지 논산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때 7개 국가산단 후보지가 정해졌죠.

김득응위원장

정해졌죠?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가 국방이고요, 충북 오송이 바이오, 나주가 에너지 이런 식으로 특수 분야별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해 보겠다라고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국방산업단지 후보지로는 지금 논산만 정해진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도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총론이잖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후보지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김득응위원장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출연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처음부터 했어야지. 그게 총론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해가 안 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설명은 총론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각론을 설명해야 위원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후보단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둬야 된다라고 설명하면 위원들도 금방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맨날 각론 갖고 얘기하니까 계속 맴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국방산단 사업설명서나 이런 게 개괄적인 요지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방산단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할 때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만드나 마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어 갖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국방산단 유치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면 동감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8개소에서는 왜 이런 국방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 목표도 똑같은가요?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역마다 특화된 국방산업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대전, 대전도 우리하고 예산이, 대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ADD(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방산업의 중심지 중의 선두주자가 대전이죠. 지금 안산 역시 국방산단 개념…….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을 파악하셨냐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쪽은 R&D 업종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R&D랑…….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대전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겠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혹시 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기도 센터 자체는 4억이고요, 안산산단이 군사산업과 관련된 거 유치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국방벤처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대상은 그 지자체에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도내 국방 관련 기업 혹은 우리 도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 혹은 기품원 자료랑 연결시키죠. 정보 제공해 주는 거죠, 정보.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400만 원씩 20군데 해 가지고 8000만 원, 산출기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격대상이 충남도내 업체만 해당되느냐 이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도에…….
영권

김영권위원

도외에도 지원할 수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죠.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산단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렇지요, 목표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유치는 충남도내에 있는 분들만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외지에 있는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도내에 소재하거나 도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도내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 다 해당이 되겠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대전에 지금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기도 인원은 3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3명이고 사업내용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하셨다고 하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거기도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사업내용 거기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업체 사장인데 과연 국방산단으로 입주해야 될 동기부여가 이것 갖고 너무 약하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논산의 국방산단에 입주해야 될, 그렇지요. 그래서 분야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벤처센터 실효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벤처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과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국방산단으로 유인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진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방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플랫폼으로서라도 이 벤처센터가 필요합니다. 전혀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그나마 국가가 갖고 있는 산업이든 여러 가지 무기, 세부적인 것이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자격 대상이 전부 충청남도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 업체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해줬어요? 지원 안 해 주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안 했죠. 못 했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국방벤처센터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논산시가 국가산업단지 국방 분야에서 예정 후보지로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요, 논산에 국방대학교가 이전을 하고 조금 있으면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맞고요, 그런데 논산에 계신 분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오히려 국방대학교나 육군사관학교 이전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보면 국방산업단지 유치는 여기 있는 위원뿐만 아니라 논산시나 계룡시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분야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더 연구하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요구 자료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업체의 본사가 외지에 있고 충남에 있는 게 분류가 되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시군별로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업체 명, 위치, 종업원 수, 업종. 이게 가능하려나요? 매출 이런 거는, 그런 게 가능해요? 데이터가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인센티브 본사 7% 이거는 접촉해서 기업 유치하는 기업들이 되는 것이고요, 시군당 있는 기업체 모든 것을 다 조사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거는 더 잘 안 나오고요, 기업체 소재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업체 명, 위치, 종업원 수, 업종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군과 함께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업체 명까지 안 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업체 명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오늘은 충남 도내에 본사가 각 시군에서 몇 군데씩 외지에 있고 충남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해 주세요. 숫자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가능하면 3년 정도 연도별 고용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2017년도 고용자 수가 몇 명이다, 서천에 몇 명이다, 예산에 몇 명이다 나오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이거는 일자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별 건이고 이거는……. 그 데이터가 가능하시지요?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시군도 일자리 시행 계획을 그해 연도마다 하잖아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래도 통계는 낼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 성과 자료를 근거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 그렇게 하고 2019년도 계획안 이게 숫자로 될 거예요. 그리고 퇴직자 수도 통계가 나올 거예요.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퇴직자 수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용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만 명을 했어요, 퇴직자는 1만 2000명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일자리가 1만 명이 창출된 게 아니고 오히려 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자까지도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데로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데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청년·장년·노년 이렇게 구분이 가능……. 하긴 이런 데이터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 있을 리는 조금 의아한데요, 혹시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도 같이 주세요, 시군별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연령대별?
영권

김영권위원

예, 연령별로 해서. 더 요구해야 되는데, 기능별로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사업내용 411명, 4945명, 또 주민 바라는 일자리 사업 5개 사업 발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런 내용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계획서가 있으니까 자세히 성의 있게 진실성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산업단지 현황 154개가 있어요. 장소하고 미착수는 예를 들어서 일자를 기입해서 계획되는 거는 해 주시든가 시군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밑에 상생산업단지 추진 10개 군 23개 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게 뭔지 자세하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0개 시군 23개 사업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공모사업 사업계획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별 42개 단지 80개 사업이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지원내용에 액수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청년통장 지원사업,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2018년 9억에 15억 예산이 편성된 거니까 청년통장 지원사업 전체 사업비 얼마, 복지카드 전체 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지급한 내역입니다. 지급한 내역은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청년통장은 이름,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규모, 받는 사람의 거주지 주소, 출신 대학, 혹시 충남이 거주지가 아니면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주소하고 출신 대학, 만약에 충남이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출신 대학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청년통장인지 복지카드인지 포맷을 만드셔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예를 들어서 포맷을 만드셔 가지고 여기는 통장 지원사업,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다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중복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예산 심사 할 때, 추경에 예산해 줄 때 별도로 지원하라고 했는데 중복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지급이 두세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이것 데이터 금방 나올 겁니다. 자료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상세 내역…….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업 집행?

김명숙위원

예, 상세 내역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15개 시군에 얼마씩 되는지, 몇 명 되는지, 몇 개 업체에 얼마가 되는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매칭을 했잖아요. 시군비 했는데 그러면 대략 나와요. 예를 들어서 두서너 개 큰 데 그냥 다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천군이다, 청양군이다, 금산군이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지금 정도면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몇 개 소상공 인, 그러니까 몇 개 업체에 몇 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 계획이 나와 있어야 그 지역에서도 균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불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천안·아산·계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서예요. 5쪽과 관련된 건데 경제발전전략 수립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균형발전계획, 그러니까 경제에도 균형발전이 필요한데 15개 시군으로 나눴을 때, 이거를 권역별로 묶었을 때 경제발전을 어떻게……. 2019년, 2020년, ’21년 계획도 같이 포함 되도 상관이 없겠지요. 어떻게 지역을 경제적 균형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에 시군 단위의 통계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5대 핵심산업 전략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여기에 보면 시군별 고용보험이나 전력사용량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시군 단위 통계지표 기반되는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석지표로 삼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2017년 자료, 2018년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을 테니까. 2017년도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7년도 시군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아니면 이거예요. 지금 시군에서 통계지표를 뭐로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게 지금 통계지표를 무엇으로 삼는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시군을 평가할 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올해 처음부터 시군 단위로 4개 지표를 저희 조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4개 지표 고용보험, 전력사용량, 아파트 매매가, 그리고 한 가지가 뭐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 회생, 연체율 지표를 금년도부터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거를 안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시군 단위로는 못 했지요.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고용지수…….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 온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거는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러면 도 거는 나오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모니터링 보고서.

김명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 중소기업을 시군별로 구분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어떤 기준 조건을 가진 것을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그거를 위에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밑에 명칭까지 다 넣기는 시간상 어려우니까 우선 급한 대로 천안시, 아산시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시군별로 중소기업 명, 규모 이런 정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쪽인데요, 2017년, ’18년 청년상인육성 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사업비인데 개별 청년상인들을 육성한 게 있으면 시군별로 놓고 어떤 분야에 했는지, 요식업이면 요식업 아니면 디자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많지 않으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산업단지와 관련돼서인데요,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할게요. 많은 산업단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 계열사가 5개 있는, 그러니까 공장이 와 있을 수도 있고 본사가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열사가 5개 이상 그룹이지요.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그룹이면 이 그룹에 계열사가 5개가 있는 기업들 중에 충청남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어느 시군에 기업명, 규모, 그룹 계열사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주요 생산제품이나 구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 보니까 종천에 있는 산업단지에 39개의 기업이 있는지 38개가 본사더라고요, 아주 작은 규모의. 하나만 공장이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놓고 봐도 그룹이 있는 데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2019년도 기업유치 740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15개 시군별로 어느 지역에는 몇 개 정도, 계획이니까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90개소를 발굴하시겠다고 계획 목표에 써 있는데 그동안 876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일반 현황, 그러니까 업종은 뭐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주소지는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고,매출을 알 수 있나요? 매출은 어렵지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금액 내역 이렇게 해서 876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창업기업 육성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창업을 한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그 내용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금봉위원

예.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앞서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중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김명숙 위원이 자료 요청한 복지카드 관련해서도 그대로 해 주시되 시군별 퍼센티지 수를 나눠 주세요. 몇 명에 어느 시군으로 몇 명이 갔다, 소상공인 4대 보험 지원도 아까 시군별 요청을 하셨는데 퍼센티지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별 업무분장 표 나와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과별로요?

양금봉위원

경제통상실 각 과별, 팀별 업무분장이 다 정해져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상세한 팀별까지?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금봉위원

예, 팀까지 해서 담당자하고 무슨 일을 한다까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득응위원장

업무분장 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금봉위원

예, 업무분장. 자세하게 전화번호까지, 휴대폰 번호까지 다 적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업무분장 표하고 8쪽에 계획이 있는데 설자리……. 말이 참 좋네요, 용어가. 8쪽에 보면 청년정책추진본부 운영 정례화로 4대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공유 및 실행력 강화에서 일자리 53개, 설자리 11개, 살자리 24개, 놀자리 16개 이것 관련해서도 사업목적 세부 내역을 어느 사업 명 해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해외수출 관련해서 14쪽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진흥시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수출품목도 다 통계가 나와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역협회 통계를 저희가 나중에 받지요.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2018년도는 집계가 안 됐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게 아니라 대기업 포함해서.

양금봉위원

그러면 충남 주류 품목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 1순위부터 어떤 품목, 또 어떤 기업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그것까지 나와 있으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품목 20위…….

양금봉위원

그러면 수출품목 20위, 30위까지 충남하고, 이 품목들이 수출되어 졌을 때 물류를 어떻게 운송하고 현지에서 개별 회사별로 거점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에서 어떤 거점지역 운영을 하고 있나, 물류센터 같은 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건 없죠.

양금봉위원

예를 들어서 코트라 통해서 수출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건 운반 시 그렇게 했을 때 충남에서 물류거점센터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세워놓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추진하는 목적이나 사업내역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요구할 자료 있으시면,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6쪽 3번에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해 가지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지원 해서 조직 발굴이 90개소라고 했거든요? 이게 계획입니까, 이미 발굴된 겁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계획입니다.

방한일위원

계획이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65개소 이 부분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그 옆 줄, 조직 발굴 90개소 옆에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65개소 47억 원. 현황은 나와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7개소가…….

방한일위원

47개소가 아니라……. 이게 먼저 거하고 달라요? 아, 115개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15개소요?

방한일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제는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를 하면 기업들이 참여해서 해당되는 기업, 일자리 창출 A기업이…….

방한일위원

아직 현황 나온 거는 없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방한일위원

이 시책이 금년도 처음이에요, 이미 시행됐던 시책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매년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작년 거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에 사회적 지원을 받은…….

방한일위원

조직 발굴한 거하고 재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현황. 그다음에 7쪽에 지역정착 유도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3개 사업이 있어요.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 8쪽에 청년정책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데 이게 몇 년도에 구성된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2018년도…….

방한일위원

작년에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도 올해 처음 이관되다 보니까.

방한일위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정책추진본부…….

방한일위원

예, 운영현황. 그다음 제일 하단에 금년도 목표 중에 청년정책, 4대 정책 8개 분야 10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2쪽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 해서 세 번째 꼭지에 내포 및 석문산단 분양 활성화 추진 했는데 내포가 현재 76% 분양됐다고 했어요. 분양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740개사 기업유치 계획인데 시군별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740개소요?

방한일위원

예, 그거는 목표니까 아마 시군별 취합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 전체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도 전체…….) 그러면 시군별로 나온 거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계획이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최근 3년 거 유치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미래지향적 국제교류를 통한 신시장 확대 등 글로벌 역량강화 해서 첫 번째, 맞춤형 국제교류 추진으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해서 2019년도 목표, 14개국 30개 해외 지방정부 교류 했는데, 계획 잡힌 거 있어요? 14개국 30개 해외 지방정부 현황.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다 나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방한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에 전통시장 현대화, 활성화 추진에 62억 한다는데 이게 국·도비입니까? 시군비까지 들어간 거예요? 10쪽.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현대화사업은 국비·시군비, 그러니까 전체분입니다.

김복만위원

도비는 없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다음에 경영혁신 현대화사업은 도비·시군비, 그러니까 이게 시군비까지 들어갔다고 봐야죠.

김복만위원

알았고요, 전통시장 지원이 언제부터 됐죠, 시작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통시장 그 법이 2006년 이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돼서 법령이 만들어진 게.

김복만위원

국·도·시군비 분류해서 그동안 지원한 현황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과거 처음부터요?

김복만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시장별로 분류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장별로 최대한 뽑아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서 올해 사업 있잖아요. 그건 따로 별도로 해서 주시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세요. 소상공인 등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안전망 편입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해 놨는데 이게 도비가 얼마고, 내가 알기에 추가경정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고 사회보험료 지원, 시군별 금액 나오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회보험료요?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사회보험료 시군별 부담액 50 대 50으로 해서 나오죠? 그거 뽑아주십시오. 15개 시군 자료. 그리고 내가 알기에 2개 시군에서 후반기부터 하겠다는 조건하에 보이지 않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부가적으로 별표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벤처창업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창업 성장기반 확충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나와 있죠? 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우리가 했는데, 14개 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14개 대학명 그리고 작년도 지원 금액, 올해 지원 예상 금액 그리고 각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해서 보육을 할 거 아니에요. 과거 3년 치 자료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 가입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계속 추가되는 기업이 있겠고 또 지원을 받아서 퇴교하는, 나가는 성공사례도 있으면 해 주세요, 3년 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각자 지원금액도 3년 치로 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선제적 신흥·유망시장 개척 및 전략시장 진출 확대 이렇게 해서 인도·베트남이라고 했는데 과거 충남도에서 남미사무소 갖고 있고 미국사무소도 갖고 있고 중국사무소도 갖고 있고 일본사무소도 갖고 있었죠? 그게 언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다 하면 일본에 언제 시작돼서 언제 사무소가 폐쇄됐나.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남미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지역도 사무소를 설치했던 데는 설치시기, 폐지시기 해서 자료 뽑아주시고요, 2019년도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했는데 4건이라고 했죠? 이거 명세 있죠, 예정계획이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 네 가지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전체 해서 2시 반까지 테이블 위에 꼭 놓여질 수 있도록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김복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업무보고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 한 해 2019년도 충청남도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 질문한 대로 소득 역외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기업체 유치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을 왜 유치하려고 하는지. 아까도 보니까 많은 지원도 있고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경제를 위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지역의 소득창출이죠. 또 소득창출의 중심이 지역의 일자리인 셈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지적한 대로 GRDP(지역내총생산), GRNI(지역총소득)는 매우 높은 편이나 민간소비, 개인소득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래서 우려가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지역경제 선순환구조가 충청남도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저는 그걸 지적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기업유치인데,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업이 매출을 올렸을 경우 외지유출되는 원인이 본사가 외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2019년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그 정책들이 촘촘하고 조리 있게 준비가 되셨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도 논의한 거 대비해서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경우에 따라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분류했던 거는 올해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했다면 올해는 세부과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그런데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본사유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해 다오, 정주여건을 개선해 다오” 이거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건설교통국이고 하나는…….
영권

김영권위원

정주여건은 본사 유치하고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 우리가 부가가치를 증폭시켜야 하는데요, 충청남도는 부가가치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다음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그 부분에서도 직주가 불일치돼서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다, 그런 것도 작년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기업에도 본사 유치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정주여건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교통, 주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하는 거라고 해서 단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외유출과 관련돼서 저희도 핵심 사업이 분공장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업, 고급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치,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센터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외교통상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위의 목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인데 그분들이 충청남도에 거주하게끔 하는 또 다른 목표가 따르게 되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래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구조는 생산에서 소득으로 가기까지 또 소비로 가기까지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줄어든다, 경제발전 요인이.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충청남도에서 유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이라든지, 그건 물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능한 거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지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다 있지만 충청남도 도청 직원들의 한 21%가 외지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업체의 직주불일치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내부부터 유인책을 논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으신가요? 또 도청소속 직원까지 보면 27%가 외지에 살고 계시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 소득 역외유출에 이 부분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가능하면 충청남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건의하고 유인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정책 갖고 계십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실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은 그 자료를 아마 자치행정이나 이쪽에서 제공을 받으셨나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부적으로 저희도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연말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불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충청남도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설득해 주고 홍보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에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봉급을 타시는데 충청남도에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다른 일반 회사나 이런 분들한테 설득하는 데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외지에 사시는 분들, 일반기업체에도 가능하면 충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분들이 충청남도에서 거주해야 충청남도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소비가 다시 중소상공인의 재생산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 경제통상실 본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도 제가 볼 때는 해외직구 그리고 인터넷쇼핑, 날이 갈수록 충청남도에서 소비되는 것보다 오히려 중앙적인 소비, 인터넷소비 이런 건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역외유출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랄지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취지에 맞는 부합되는 말씀을 주셨고요, 시군과 함께 그런 뜻을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온누리상품권 8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10조 원을 2020년까지 발행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활용해서 지류, 모바일, 활성화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업무보고를 아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겸 요청 겸 도의원으로서, 1년에 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역외유출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건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2위이고 1인당 지역 총소득은 전국 3위이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인소득은 전국 9위 그리고 민간소비는 15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경제구조 선순환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 경제통상실에서 이것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소비가 활성화돼야 중소상공인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시간 내가 많이 할애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더 요구하신 건가요? 계속 말씀 중에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마지막 민간소비 그 부분을 왜 질문드리냐면 소비가 있어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소비가 있어야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런데 충청남도 정책은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에 대해서 보완하는 건데 그것이 아팠을 때 연고 바르고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 주는 수준이지 그것이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미비하지 않느냐. 사회보험료 지원 이런 것 갖고는, 그 외에 다른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 그거에 맞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큰 질문 주셨네요. 저는 민간소비와 관련돼서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든 민간 부분의 가처분소득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생활 경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줄여주고 소득은 늘려주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자영업 이 부분에 대한 충남도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게 다 해당되지요. 아까 자영업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걱정을 해 주셔서 빨리 더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 주신 거와 더불어서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그에 맞는 자금난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 주는 것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판로개척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이게 전년도와 금년도가 획기적으로 다르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적어도 정책금융 판로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늘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걱정하시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매칭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협조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들이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권역단위든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행정기관에서 중소기업, 대기업·중견기업은 빼놓더라도 중소상공인, 자영업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취지의 말씀에 많이 부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다시 한 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F 할 때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같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역외유출을 막아서 충청남도 경제에 도움이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있고요, 또 중소상공인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지역화폐 문제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충청남도 경제가 산다든지 갑자기 획기적으로 부흥이 된다든지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나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이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가 나와야 역외유출 문제도 막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주불일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해외직구나 인터넷쇼핑 이런 거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분들 자유니까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에 충청남도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다른 거 질문드리기 전에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천의 경제가 15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제일로 낮은 수준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소외받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군산과 서천을 관통하는 동백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천군민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역외유출, 빠져나가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큰데요, 이럴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만, 서천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오히려 공간을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장항전통시장은 실장님, 가 보셨어요? 아직 안 가 보셨죠? 유재룡 과장님은 두어 번 오신 것 같은데 장항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몇 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11대 시작하면서 경제통상실에 요구했던 첫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 장항전통시장에 해수유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장님, 과장님도 다녀가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점철되지 않고 있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수유입이 꼭 장항전통시장에만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천수협의 물양장도 있고 또 장항전통시장에 해수유입이 된다고 하면 특화시장을 살릴 수 있는 상점들이 입점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먹거리가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천특화시장도 해수유입은 안 되지만 마량리에서 2시간 이상에 걸친 수고 가운데 해수를 차로 실어 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경제통상실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해수국은 바다에서 육지까지, 육지에서 전통시장까지는 경제통상실에서 해 가지고 수협하고 장항전통시장하고 또 서천 특화시장하고 군 담당공무원하고 경제통상실 담당하고 해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이 성사되어 지게끔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백대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서천군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외지에서 그리로 통해서 서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장항전통시장이 조금 그것으로 활성화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시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장항전통시장은 과거에 지나가 본 적은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당시 담당 과장님이 현장방문 하셔서 진행 중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서천군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고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다만 저는 균형발전 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후로 더 추진을 못한 거는 맞거든요. 지금 담당부서도 바뀌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그냥 얘기를 해 보자,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투자한다면 그런 효과가……. 여러 쪽에서 다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국내에도 육상으로 해수를 끌어들여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답안을 내고 진짜 타당한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도 어떠한 형태로든, 해수국 사업이 되든 경제통상실 사업이 되든 균형발전 사업이 되든 그거를 올해 안에 결론을 내보는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정말 안 된다면 포기하게끔 하는 것도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올해 안에…….

양금봉위원

그냥 질질 끌고가는 게 아니라 포기시키는 것도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도의원으로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서 마음을 접게 하는 것도 도의원의 어떤 소통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명절 끝나자마자 한번 도에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한 가지 제가 해수국이나 이런 데에도 위원님께서 과제를 던져주시고 의견을 듣고 그러신 적도 있지요?

양금봉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 후속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함께 모여서 논의 구조를 갖고, 서천군의 경제발전이 바로 충남도 경제발전의 낮은 퍼센티지를 올리는 데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천의 경제지표가 올라가면 충남의 경제지표도 올라갑니다. 이 부분 조금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는데요.

김복만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양금봉위원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19년도 향후 경제통상실의 가장 트렌드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지사님의 공약도 그렇게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충청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알아가고 있을까 퀘스천마크가 생겨집니다. 이렇게 정책을 발굴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분야인데요, 저도 청년정책 일반에 대해서 1월 1일 자로 받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저도 그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는 작년에 양 지사님 취임하고 나셔서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토크 콘서트니 하면서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 시군 단위로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 달라 이런 과정에서는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4개 과제를 작년에 정리했다면 104개 과제가 각 시군 혹은 행정을 통해서 한번 펼쳐보는 해라고 생각되고요, 청년 네트워크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특히 어쨌든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사실은 청년정책의 많은 부분이 일자리예요. 그래서 청년정책이랑 청년일자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책이 발굴되었어요.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는 행정라인을 통해서 공문이 각 시군으로 가거나 그렇게 행하는 단체로 가는 게 전부잖아요. 개개인이 정보를 열어놓지 않으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하지만 그 부분을 수용하고 수급 받는 수요자는 극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데 내 손으로라도 지원서를 넣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정보를 알지 못하면 못합니다, 해당 사항이 되어도. 그래서 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문을 보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12윌 13일 자 신문이더라고요. (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한국일보인데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각 시군으로 행정 공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각 담당하고 있는 센터들에서 해 가지고 가는 것도 당연한 건데 과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전달받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신문 한 장으로 저는 우리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거 한 장으로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외부에도 많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어떤 광고가 나가서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자녀한테 “야, 이런 것도 있다더라”하고 얘기 꺼내 볼만 하고 또 청년들이 직접 본다면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제도가 알 수 있는 방향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청남도에도 국한시키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꺼리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옳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일간지 지면을 이용해서는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군을 통한 현수막이라든가 도정신문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사업내용 자체는 행안부 지역 주도형 사회적경제 사업 같아요, 세부 사업은. 그래서 저희랑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저희도 개별 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청운대 사례를 가지고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 개별 사업단위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협의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도 하고 충남넷 통해서라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자세하게 10개가 나가는 것도 좋지만 크게 하나가 되어져서 저도 우리 여러 가지 청년사업 하는 것들 모집기간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딱 보니까 1월 11일까지 모집기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 끝났겠구나.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것 모집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모집기간도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개별 사업단위로 다르지요. 청년을 모집하는 것도 있고 그 시행기관을 모집하는 것도 있고.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남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실장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실장님께서는 “아,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누가 알아줘야 돼요? 도민들이 알아줘야 돼요. 우리들은 지적을 하지만 도민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홍보를 통해서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알권리를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정초부터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시군별 부담 내역 자료 한번 보셔요. 펴셨어요?

「대답없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말씀 주시지요.

김득응위원장

여기서 천안 미반영, 아산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 도에서도 문제가 많았지요?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과장도 그랬고 실장님도 내가 알기에는 별 무리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강행 처리를 했는데 지금 아산하고 천안 미반영은 뭐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하반기부터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초두 시장·군수, 도지사님 회의 때 안 나오셔요? 이런 것 정도는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처를 취해야 된 것 아니에요. 지난 4년 전, 8년 전에 이러한 예산을 볼 적에 시군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사님의 첫 공약사업이고 청와대에서도 제가 알기에 굉장히 후원사업에 속했는데, 그것도 천안하고 아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경제실장님! 이거는 진짜 경제실장님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에서 위원들도 굉장히 반대가 심각해서 밤 2시에 처리가 된 건데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사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간자인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흡하게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작년 연말과 연초에 천안·아산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안·아산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양해 말씀은 오래 전부터 구해 왔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정부 회의에서 같이 뜻을 모으지 못한 부분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출발하는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왜 4년 전, 8년 전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분들이 시군 단체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사님이 하시는 거는 다 말 없이 수긍해 주셨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천안시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시장 측근들이 반대를 하니까 같이 시장님들도 이렇게 동조를 하면 도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신문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돼 가지고 파열음이 난다는 식으로 신문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세상에 지사님이 첫 공약사업을 하시고 있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 이거를 하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을 천안시하고 아산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며, 또 사전에 내가 알기에 지사님도 3 대 7 사업으로 갔다가 5 대 5까지 두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 안 하고 지사 첫 시군 단체장들하고 회의에 두 분 단체장이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실장님이 직접 나서서 중간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직접 나서서…….

김득응위원장

한계가 있더라도 이러한 잡음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 예산할 때 나 의원 생활했지만 처음으로 찬반투표까지 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작년에 어렵게 세워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나도 위원들하고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이렇게 했으면 실장님도 하여간…….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경제통상실 과장도 하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오래 전에 했지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나서서 다른 거는 다 저기 하더라도 이 두 시장님은 만나서 직접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설득을 하든 합력을 넣든 뭐를 하든 했어야지요. 이게 신문지상에 불협화음으로 나오고 지금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입장표명을 하게 하면 나는 이것 첫째 적으로 실장님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양 시장님 만나서 다 설명드렸고 행정부지사도 두 번 세 번 가서 다 만났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상반기 조례 정비나 이런 거는 똑같이 하기로 하신 거는 맞습니다. 다만 15개 시군이 같이 출발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도별로 좋은 시범 케이스이고 나중에 발전하면 국가사업으로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어서 우리 도가 더 모범적으로 매끄럽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두 개 기초정부에서 그렇게 같이 처음부터 참여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만나,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다 했습니다.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에 공감을 못해서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또 양 시마다 조금 절차가 있어서 그러니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실무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그건 핑계지. 지금 천안시하고 아산의 자립도가 최고 높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자립도도 높고 대상자도 최고 많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많고, 아산시도 마찬가지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핑계에 지나지 않고 또 시군 협의회 때, 지사 협의회 때 안 나온다는 말은 더더욱, 두 시장이 그 자리에 배석 안 한 것 알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지요.

김득응위원장

신문에도 났어요. 제가 보기에 염려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후반기 때 정확히 세운다, 우리가 하겠다 하면 왜 그런 데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해야지. 나도 도의원 몇 년 안 됐지만 역사 이래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을 이렇게 나는 저기하는 거를 처음 봤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굉장히 좀 저기 했어요. 의아해 했고 왜 이러나, 원인이 왜 이런가? 단지 예산 때문에만 그런가. 그런데 여타보다는 천안·아산이 재정자립도도 가장 많고 예산의 저기도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천안 사정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실장님한테 끝까지는 못 하는 게 같은 진보적 입장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저도 진짜 유감이네. 양 시장한테, 아산시장이나 천안시장님한테 진짜 유감이에요. 암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건 실효성이 있건 실행을 해 보고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린다면 충분히 지사님이나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실행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또 실장님한테도 내가 과감히 얘기를 못하는 게 저도 알아요. 같은 진보적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후반기 때 7월 이후에 한다는 거지요? 그것도 3월 추경에 한다는 게 아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상반기 추경에 하셔서 7월 1일 자를…….

김득응위원장

실행하겠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거기는 7월 이후부터니까 말하자면 전반기 분은 안 하는 거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안 하는 거지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를 소급해서는 안 되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계룡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못 세웠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도비를 우선 교부해 주면 그거를 가지고 상반기 첫해 분 집행을 하고 추경에 자체 예산 세워서 1년간 차질 없다고 하는 건데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50% 전반기 것 도비를 지급하고 후반기는 계룡시에서 예산 50%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1년 차면…….

김득응위원장

하려면 성의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후반기에 해도 우선 도비 이렇게 전반기에 받고, 도비로 6개월 분 지급하고, 50%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후반기는 내가 50% 하겠다 이렇게, 계룡 같은 데는 내가 봐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아산하고 천안 같은 데는 내가 보기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완전 비협조적인 거예요. 그래 저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데에서 그런다면 얘기도 않거니와 또 이거는 소상공인들 아니에요. 소상공인이 지금 인건비 상승 같은 문제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이라는 거는 이 앞에 앉아 있는 저도 책임을 느끼지만 실장님도 여태까지 제가 도의원 생활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사가 정책사업을 첫 번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정말 진짜 유감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상반기 중에 시행 방법이나 지침을 만들고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3월 달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는 천안·아산이 다 참여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5월 달에 처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가 4대 보험료를 선납부하고 후로 정산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명의가 해당 시장·군수 명의로 그 사업자에게 입금이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군 사업이거든요.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군 사업인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 4대 보험료에다 연계해서 가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4대 보험료 낸 사업자에 대해서 그 고지서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후불로 정산을 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후반기에 꼭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이거는 소급 적용해도 돼요. 왜냐하면 초에 내서 우리한테는 정산을 내고 나서 끝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정산을 해 주는 개념에서 하반기에 출발하는 시군은 두 번 정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7·8·9월에 해당되는 거를 11월에 정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생각한 것 보다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천안시하고 아산시는 3·4월 추경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7월 1일 자 출발하기 위해서는 시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사전에 의회 의결 절차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절차 준비는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준비는 해도 내가 알기로 도에서 추경을 3월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167억인가 세워야지요, 추경 때 더 추가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하반기 추경에, 2회 추경 이후에 필요 여부를…….

김득응위원장

이후에 또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3회 추경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회까지 할지 2회까지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5월 달에 처음 지급되는 거잖아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 말야! 우리 예산이 360억짜리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67억인데 100억은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그러면 67억은 우리도 1차 추경이든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모자란 예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거를…….

김득응위원장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를 2회 추경 이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회 추경에 안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번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 1회 추경 때는 안 할 생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러면 하여간 아산하고 천안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건 계속…….

김득응위원장

실장님이 직접 가셔서라도 얘기해야 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내가 도의원 얼마는 안 해 봤지만 처음이에요. 지사님이 그 전에는 당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정책사업은 시군에서 아무 말 없이 해 줬어요. 이거는 아마 경제실장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받는 거기도 하걸랑요, 제가 보기에는. 명심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방정부의 두 시장님이 참여 못한 것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3대 공단 이사장들이 같이 13개 시장·군수님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막상 모이셔서 이 뜻을 모으니까 더 좋은 말씀의 대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각 공단에서 공공부분 지방정부의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군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 나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좋은 말씀도 다 나눠주셨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저는 신문지상에서 이걸 보면서 실장님 능력을 재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로비든 뭐든 해 주셨어야 돼요. 이렇게 사면초가로 몰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북하면 그래요, 의원들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할 때 열흘 정도 말 안 한 의원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어린애라서 그랬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시책사업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지. 일을 갈등 없이 처리하는 게 가장 진리겠지만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무서워하면 일을 못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구조 같은 데에서는. 실장님을 다시 한 번 제가 믿어보고 기회를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명심하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아산시나 천안시에 다시 한 번 실장님 직접 나서서, 실과장님들 시키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다시 푸세요. 저도 오세현 시장이나 부시장님 뵈면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말을 드릴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오세현 시장도 저랑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하반기부터 간다라고.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가도록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조례나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김득응위원장

이번에 내가 왜 이런 말 다시 하냐면 오세현 시장도, 신문기사 있어요. 며칠 전에 나왔어요. 거기에도 보면 썩 내키지 않는 말을 많이 해 놨어요.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지사님 일에 비협조적이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정도 감각적인 사람은 알게끔 기사를 썼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풀어나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이지 그걸 방관해서는 안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저도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제 말, 추가로 한다는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몇 년 사업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로 들어왔다 그러면 3년이죠, 3년. 3년 하고 4년째 빠져나가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죠.
영권

김영권위원

빠져나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10년이고 20년이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앞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정부 두루누리사업이 그렇게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끝날 때까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3년간.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천안시는 비용과다 등의 사유로 2019년 사업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서 서류와 실장님 답변이 상치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이걸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천안시는 2019년도에는 미참여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면 7월 1일부터 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답변하셨는데……. 소상공기업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장 이용붕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거를 이상 없게끔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면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에는 미참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현재까지는 미참여인데요, 지금 추경도…….
영권

김영권위원

설득하겠다는 얘기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 그 정도까지지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실장님은 7월 1일부터 분명히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참여 예정”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산이 확보돼야 참여한다니까요, 그거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참여하지 않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반드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지금 아산시장 입장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아산시장은 7월 이후에…….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여”가 아니고 “예산을 7월부터 사업 참여 예정”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이거는 쓸 필요 없는 얘기를 여기다 썼다는 얘기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하여간 7월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내가 아산이 선거구인데요, 제가 듣는 정보와 상치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아산시는 하는 거로 책임질 수 있다?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천안시는 미참여라고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대책이 있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천안시는 아직까지 미온적이고,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 과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충분히 7월 이후에는 15개 시군,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득응위원장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더 남으셨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천안시는 미참여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만 미참여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요, 예산이 없다라든가 그런 거를. 나머지 시군도 다 예산 없어요. 도도 예산 없어요. 없는 가운데에서 쥐어짜내서 하는 게 이 정책 아니에요? 천안시가 50억이고 아산시가 20억인데 이게 없다면 말이 됩니까?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핑계예요, 핑계. 천안시는 아직도 확정이, 아산시는 그래도 50% 확답은 받았나 보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진짜예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책임지셔야 돼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천안시는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총론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긍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후반기에도 한다는 확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50억 때문에…….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장으로서도.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천안하고 아산은 되는 대로 통상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세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 질문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벤처보육센터 ’18년도 지원현황 및 ’19년도 지원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로 예를 들어 상명대라면 상명대에서 벤처기업 몇 개를 키우고 있고, 인큐베이터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몇 개…… 3년 치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줬네요? 한서대, 선문대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투여하고 인큐베이터사업을,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센터 안에서 받는 지원대상 업체 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3년 치 뽑아오라고 했더니 안 뽑아왔네요? (○집행부석에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보육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

김득응위원장

그 명세 달라고 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조금 추가시간이…….

김득응위원장

그건 따로 줄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보육센터를 대학에 각각 위탁을 줘서, 의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 걱정은 뭐냐면 위탁사업,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자료를 달랬던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냐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하는데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결과에 대해서 나올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보고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추후에 이 자료는 다시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내가 염려하는 바는 이게 계속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 보육센터 졸업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역할 하는지에 대해서, 14개 대학에 이번에 예산을 지급하면서 담당 과장님은 실사, 상황파악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이거 누가 담당 과장이에요? 그렇게 할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 보듯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돈이 적정, 효용성 있게 사용되고 있나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기능을 펼치라는 말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다가 한 말씀만…….

김득응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한 장에 드린 자료,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비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7억 중에 5억이 각 학교에 지원되는데 5500만 원, 4500만 원, 3500만 원, 1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S, A, B, C, 저희가 다 평가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기본적으로는 최고 3년까지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산을 투여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효용성 있게 사용되나, 그냥 연구비로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돈만 쓰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고요,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전략시장 진출확대 해서 인도·베트남 해 놓으셨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미국 뉴욕사무소나 미국 LA사무소, 상파울루 무역관, 중국 상하이사무소, 이게 폐쇄가 왜 된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6년도 말 기준으로 그 당시 운영하던 3개 해외사무소를 폐쇄했는데 경영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당시에 의사결정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지금이랑 그때랑은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사실 무역관도 아니고 해외교류사무소도 아니고 애매했거든요. 저희는 여기가 대사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역관, 통상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당시 결정된 게 해외파견이나 주재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 또 공무원이 파견 갔는데 사실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일할 만한 사람들이 파견 나가지 못했고, 우수한 기관이, 그리고 전문기관이랑 기능이 중복된다든가 활용하는 측면이 좀 떨어졌다 이런 사유로 그 당시에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폐쇄됐어요. 이게 폐쇄할 때도 도의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빨리 폐쇄해라. 저는 코트라를 예로 들었어요. 우리나라 해외사무소는, 우리나라 코트라가 세계적인 수준인 거 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김득응위원장

공적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코트라처럼 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저번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코트라에 가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역사무소 같은 데 들르겠어요. 도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도 없고 노하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프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없앨 때 “이거 다 없애자” 그러면 3∼4년 끌다가 가다가다 끝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없애고 없애고 해서 이거 없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인도·베트남에 만든다는 게 걱정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무소를 둘 생각하지 말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 코트라하고 할 때 자금력 같은 거, 광고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줄 생각을 해 보세요. 사무소를 차리지 말고 그 비용을 갖고 코트라하고 하는 데 그 사람들이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요, 조그마한 기업에서는. 그러면 코트라에서도 비용 같은 걸 받고서 해 주거든요. 그런 걸 대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코트라보다 충남도가 무역에 있어서는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때 저도 그런 말을 해 가며 중국 상하이사무소, 저는 직접 가보기까지 했어요, 자비를 내고. 갔더니 그 소장님한테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소장님이 발령을 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여기는 필요 없는 사무소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나는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고 그냥 귀국했어요. 그리고 저때 없애진 건 없어요. 저때는 제가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없애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내가 오기 전에 다 없어졌는데 또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인도·베트남이 충남이 취약지역이다 하면 차라리 코트라에 외주를 줘가지고 충남 기업에서 자금이 달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신용보증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수수료 같은 거를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소 운영해 봤자 우리가 코트라보다 잘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이용 안 하더라고요, 무역회사들이. 다시 이렇게 또 현 지사님께서 폭넓은 외교적인 안목이 있으시다고 할 때 전에 이러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과물을 내놓고 충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차라리 코트라 같은 데 할 때 수수료 그 사람들이 챙기고 사무여비 달라고 하면 도에서 내주는 방향으로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거예요, 우리가 사무소 두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만들어서 자꾸 일 벌여놓으시면 공무원 조직은 만드는 건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걸 없애려면 10년, 15년, 20년 걸려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945년도에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기관이 있듯이, 부탁드려요. 코트라를 능가할 조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노하우, 지식, 그 사람들 인맥 관계 같은 게 코트라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넘을 수 있는 조직은 아마 삼성반도체나 LG 정도, 종합물류회사 정도는 코트라가 없어도 수출 같은 거 자유자재로 해요. 하는데, 나머지는 자금력 같은 게 달리기 때문에 차라리 충남도에서는 그 자금을 조금 뒷받침해 주는 식으로 가십시오. 특히 여기 인도하고 베트남 지역이 우리가 달린다 그러면 그쪽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 같은 거 대주는 걸로 지원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무역회사나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실장님, 명심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없애야 된다, 안 없애야 된다, 자료 갖고 와라, 이게 실적이냐 이렇게 캐묻게 하지 마시고 안 될 거는 딱 포기하세요. 또 이렇게 바람 들어가서 우리가 인도출장소 만들었다고, 돈만 있으면 다 만들어요, 언제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저도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두 가지 말씀 정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러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해외통상업무가 저희가 어떻게 전문가이겠습니까? 그렇지요? 1차 발판은 경제진흥원이고, 7개 전문기관이랑 하는 것이고 코트라랑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기업인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순수 코트라 옆에 공간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안 된답니다. 그거 안 되는데, 그러면 옆에 공간을 새로 얻어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현지 바이어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업인들 의견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있던 해외교류사무소랑은 좀 다릅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남궁영 경제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6년, 7년 전에 똑같은 말 하셨어요. 그래 놓고 결과는 ’16년 12월 31일에 다 없앴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더 낫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원하고…… 원하기는 뭘 원해요. 백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얘기했다고 가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99사람의 영향을 받아야죠, 정책이라는 건.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과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기업인들 하는 과정에서, 저도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조직, 낭비하는 조직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태까지 없애느라고, 의원님들이 ’16년 12월 31일에 3개를 한꺼번에 없애려고 얼마나 애썼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고를 치시려고 인도·베트남 만든다고 이렇게 올리시는데 솔직히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실 건 하시고 오히려 예산을 만들어서 수출업체 할 때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데 수수료 같은 걸 도와주는 방향으로 대치를 시켜 보십시오. 실패한 자식 자꾸 뭐 만진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실장님 할 때 지금과 같이 앞에서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상파울루 없애고 이쪽 생기고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16년 12월 31일 날 없앴으니까 이거는 포기해 주시고 다른 면에서 신경을 더 쓰세요, 기업지원 쪽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잘 부탁드려요.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 우리 도 간에 활성화되는 건 민간교류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거지만 도 차원에서 자꾸 한국 뭐 MOU 체결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있는 데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자꾸 확대만 시키지 말고 한 군데라도, 이렇게 자꾸 확대시키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정확히 교류할 수 있게끔, 언제 가더라도 충남도민이 가면 그분들이 환영할 수 있게끔 한 군데, 중국에 하나의 성, 일본에 하나의 현 이렇게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세요. 가짓수를 많게 한다고 해서 밀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있는, 예를 들어 나라현이라면 나라현하고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자꾸 현만 늘려야 뭐해요. 실질적인 거 꼭 부탁드리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좋은데, 자꾸 확대시키지 말고 질적으로 갈 때가 됐어요. 나라마다 하나의 현이라도 특색 있게, 충남도하고 진짜 교류가 실질적으로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 여행자 비자를 자동으로 발급한다, 이러한 관계 같은 걸, 지금 일본하고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런데 긴밀하게 하시고, 밀접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어갖고 다른 데 적용을 해서 또 개발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가십시오. 부피만 확대하지 말고 질적으로 하자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취지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거 내가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서류보관은 잘해요. 이거 서랍에 꼭 보관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했지만 올해 경기가 어렵고 녹록지 않다는 거는 언론이라든지 신문보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긴장하고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휘청거리면서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제철, 줄줄이 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전 단계가 수직계열화되다 보니까 완성차부품의 계열사가 큰 타격에 있고 또 해외생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역 자동차부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완성차 업계의 부진한 원인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나라 브랜드를 단 차량이 국내, 해외로 따지면 양쪽이 모두 400만 대를 훌쩍 넘어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북미가 조금 주춤하지만 중동, 남미 이런 식으로 해서 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수 쪽 같은 경우가 430∼440만 대까지 했다가 작년에 402만 대, 사실은 400만 대가 무너질까 봐 우려를 했었는데 402만 대 정도 겨우 선방을 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국내 생산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내수와 수출 줄었다는 거랑 완성차 시장 자체가 줄었다는 거랑 두 번째는 내수시장 같은 경우가 국내수입 차량이 3∼4% 점유율을 보이다가 지금 16% 정도까지, 우리가 흔하게 보듯이 해외 수입차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국산차량의 시장이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내연기관 위주로 되어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친환경차량으로 옮겨가는 구조조정기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이 겹쳐서 당분간 자동차 산업이 계속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중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서 수출 감소 원인도 있고 불안한 환율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자동차부품이 전년도 대비해서 47.4%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거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44.7%…….

김명선위원

자동차부품 생산이 47.4%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47.4%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김명선위원

그러면 유 과장님 안 계시네요? 저한테 준 자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김명선위원

지난번 자동차의 위기산업에 대한 보고 자료에 47.4%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재고가 그렇게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명선위원

예, 재고 증가가 그렇게 되고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재고 부분 수치는 그게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석문국가단지, 호서대 산학융합관에서 자동차 하청 2차벤더, 3차벤더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있을 때 국제적인 금융위기보다도 이번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실지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 모르지만 도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적극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 업체 위기상황은 서산, 당진, 아산, 상당한 위기라는 거는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업장 수는 전국의 3위이고 종사자 수는 4위이고 매출액은 얼마 정도 돼요?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냥 도내 제조업의 14%라고 해서…….

김명선위원

14%만, 3위라고 나와 있는데 매출액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품목으로 3위.

김명선위원

매출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 경영, 이건 9쪽이에요. 업무보고 9쪽입니다. 유동성 자금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한 업체당 3억씩 신용보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9쪽.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작년에 자동차산업 위기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검회의 후속으로 12월 10일 경에 중앙정부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대응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거와 관련되는 거는 그거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동차 기업인들께서 어떻게 보면 무담보 보증 그 2억, 3억이 문제다, 긴급하게. 그래서 저희가 신보를 통해서 100억 원을 그쪽으로 배정을 했고 3억까지는 무담보 보증을 긴급하게 해 주는 상품을 내놨지요. 그게 작년 연말,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활용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해서 그쪽에서도 일단 지금 자동차 생산이 400만 대로 떨어지니까 그동안 2차, 3차 벤더에서 하던 일의 양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할 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2차, 3차 벤더에서 공장이 부도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서 그 당시도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3억을, 100억에 대해서 한 업체당 3억씩 신용보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추가 출자를 아까 설명할 때는 30억을 한다고 한 이거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투자 펀디.

김명선위원

예, 정말 그분들이 30여 명이 참석해서 이구동성 정말 답답하다, 우리 충청남도에 자동차부품 업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이게 우리 지방정부의 위기다라는 거를 그날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서산·당진·아산 전체 10개 자치단체 중에서 3개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포함됐다 그만큼 우리가 위기라는 거는 같이 다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11쪽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제가 곰곰이 제 지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3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농공단지가 92개소라고 했는데 20년 이상 농공단지가 조성된 곳이 몇 곳 정도가 되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92개 중에서 52개 정도가 20년을 막 넘어선, 소위 말해서 노후 농공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50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2개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92개 중에 86개는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지금 현재 준비 중인가요, 조성 중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조성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6개는 조성 중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쪽하고 다 관계되는 거예요. 농공단지, 상생산업단지에도 자료가 있고 이쪽에도 자료가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할 때 각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도 있지만 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 제가 의원하고 보조금이 나간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군데를 처음 다녀봤어요. 농정국 쪽으로 갔다가 경제통상실하고 또 보조금 받아서 같이 확인을 한 경우가 있는데 농정국에서 돈 받은 거를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 경제통상실. 그런데 잘 아는 지인이 연락 와서 거기를 현장방문 안 왔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현장방문 간다고도 안 했고 제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전화가 두 가운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거기 좀 잘 관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게 그래요. 보조금이 눈먼 돈? 그런 게 딱 맞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농정국에서 6차산업으로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두 번 받았는데 한 번은 하다가 사고·명시이월 시키고 ‘이상하네’ 해서 2년차 거를 다른 데로 전환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도 예산이 또 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도 2년 동안 끌은 거예요. 사업비도 평당 700만 원입니다, 700만원.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평당 700만 원이에요. 그런 것 갖고 제가 논하자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여기 농공단지 업체 자료 보니까 그 업체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군이라든지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실장님께 주문한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김명선위원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리고 또 경제실이나 농림국이 경우에 따라 중복될 그런…….

김명선위원

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아닌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김명선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사람 명의로 경제통상실에서도 예산 받고 농정국에서도 예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쪽입니다. 보니까 내포산단이 100% 다 분양됐어요? 우리 방한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1단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단계가 55% 분양된 거로, 1단계가 4만 2000평이거든요. 55% 했고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4만 2000평 1차 분양은 마무리 짓고 2차 조성과 함께 분양 시작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2019년도 1차적인 목표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4만 2000평인데 이 업체가 7개사 중에 지금 입주계약이 3개 업체, 계약 준비가 하나, 상담 기업이 하나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2차 산업용지는 8만 5000평인데, 이 세부 내용 계획은 1차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리고 그 1차 산업용지가 막바지 조성 마무리 금년 내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차 산업용지도 내년도에 조성을 시작하는 거여서 올해는 1차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쪽에는 평당 분양가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75만 원 정도.

김명선위원

여기는 설비 투자 보조금이라든지 토지매입비 보조금 같은 것도 다 포함됐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원래는 홍성이었으니까 일반 대상 지역이었다가 여기 내포 도시첨단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작년 10월, 11월 이때 지정될 때 여기 내포 도시첨단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됐지요. 다만 업종 자체가 산단마다 조금 다른 데 여기는 도시첨단이라고 해서 업종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폭넓지 못하고.

김명선위원

석문은 30∼60% 이상 분양 목표인데 지금 몇 % 정도가 됐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말 저희가 33% 정도로 집계를 했고 금년 제5 LNG기지까지 포함해서 60%까지 하겠다는 게 2019년도 말 목표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그동안 분양이 안 됐다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설비투자는 90∼40%, 그렇지요? 보조금 토지가가.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11∼24% 배 이상으로 해서 수도권 인접에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문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지금 현재 얘기한 대로 33%인데 50% 이상 넘으면 일반 기업이 보조를 받지 못하잖아요, 지원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게 어기구 의원께서 그 당시 도와주셔서 적용되는 50% 이내일 때였는데 작년 11월 15일 날 국가의 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국가혁신클러스터 해 가면서 당진 면천 반경 20㎞를 우리 도 대표 혁신융복합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50% 제한을 안 받고 계속 진행된다고 보셔야지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작년 말부터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혁신도시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따른 지방 투자보조금 지원 방안에 따라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40%, 24%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방 투자보조금에도 포함이 된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게 국고보조율 75%에서 5% 상향해서 80%인 것 맞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작년도가 사실은 저희가 5% 인센티브 적용됐고요, 금년도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김명선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한 게 50% 제한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제한이 안 된다니까,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33%인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 빼고요.

김명선위원

그거는 포함 안 되고 33%. 실질적으로 LNG 5기지 같은 경우는 보통 15∼20% 정도 되지 않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0만 평이지요?

김명선위원

30만 평이니까 10%,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전체 분으로 따지면 10%, 산업용지로 따지면 조금 그 비율이 높을 수가 있고요.

김명선위원

지방투자 국가보조율이 높으면서 그 50% 상한 제한이 없었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나마 이렇게 기업들이 선호하는 거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그냥 있었다면 지금처럼 분양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농공 산업단지하고 자동차부품의 위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자동차부품은 진짜 심각하다 하는 거를 그분들과 대화 중에 피부로 느꼈거든요. 앞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잘 활용해서 좀 도움 될 수 있는, 그래도 충청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큰 도움이 돼서 그나마 여유가 있다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자동차부품 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산업국 자동차산업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작년도에 자동차 미래전략 보고서를 이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했는데 금융, 판로개척, 미래산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전략 두 실국이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국가지원 방안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더 하겠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도 설 명절 전에 정책 지원방안 이런 것들은 기업에 알려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충남도가 무엇을 기업에 설명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명절 전에, 아무래도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언제 타이밍을 잡아서 기업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방자치단체 아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서산의 그런 위기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캐치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수차 강조하지만 위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사실상 이거는 작년 예산심의 때 어느 정도 서로 예산 설명하고 할 때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챙겨 볼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느 연도에는 도비가 붙고 어느 연도에는 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국·도·군비 이렇게 되는 데가 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사업유형에 따라서 시설개선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은 균특이지요. 국가균특하고 시군비만 하고요, 경영혁신사업, 청년상인몰 경영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비, 시군비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관광형 시장이다 해서 특성화 시장 같은 경우 참여하는 거는 사실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거라 저희가 참여를 따로 도비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 청사진이고 문제될 게 없고 전부가 다 희망이 보이는 사업 같은데 사실 연말에 가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통시장도 보면 환경에서는 진입로 개설, 비가림시설, 고객편의 시설, 안전시설 설치, 경영혁신에서는 특화먹거리, 테마거리, 특성화 시장, 기반조성, 청년상인 집중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으로 오시고서 전통시장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전체 10개소 가봤는데요, 상대적으로 가는 시장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김복만위원

잘 된 데는 어디어디가 잘 되고 모범으로, 표본으로 삼을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국적으로 당진 전통시장이 상생형 모델이라고 해서, 서산 동부시장, 공주 산성시장 이런 데가 잘 되어 있고요, 청양시장 같은 경우도 그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낮시간이어서 조금 사람 활성화 정도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10여 개 시장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산 인삼특화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특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복만위원

가보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거기는 제가 엑스포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몇 번은 갔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시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일은 없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충남에서 계속 전통시장에 돈은 지원을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어느 시장, 어느 시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그거는 위원님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을 놓고 전체 투자 대비 그 정도 효과성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조금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진시장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시장상인 시민들과 같이 해서 시장의 어떤 개발론에 대해서 공청회를 상반기 중에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 사업이라고 조금조금 덧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사람이 가는 데 특화거리가 되고 테마거리 가지고 특성화시설 내지 고객편의 시설이 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시설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문제지. 산날망 사람도 안 가는 데에 아무리 좋은 시설하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돈만 버리는 거지. 그게 문제인데 제가 10대 때부터 계속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전문업체한테 그 지역에 맞는 용역을 줘봐라. 공통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가 이거를 해보라는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했는데.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첫째 시설이 안 좋고, 현재 칠팔십 먹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가게를 열고 앉아 있어요. 검은 고무신, 장화만 갖다 놓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들이 거기를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시설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대전으로 시장을 보러 다니고 쇼핑을 하러 대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금산에 전통시장 뒤에 소극장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청년 상인을 육성해서 거기에 해서 일부 시설을 개선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몇 가고 영화를 보러도 가고 있고, 살고 있고 시내버스도 거기에 투입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군에서도 시장을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문을 닫아서 열지 않는다. 전에 실장님도 와서 보셨는지 장날 왔는데 문이 닫힌 데가 90%예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대구에 있는 건설업자를 한번 불렀어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구상을 해 보라 했는데 상인들이 목이 있잖아. 통로 있는 쪽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쪽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시장에 맞는 용역을 한번 줘보라 이거예요. 줘서 각 지역마다 도 차원에 줘서, 시군에 미루지 말고 활성화 되지 않는 시장은 어떻게 해야 활성화 될 것인지 용역을 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전통시장을 등 돌리고 충청남도 금산에서 대전광역시로 쇼핑하러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번 다른 데 오시지 말고 장날 금산에 와 보세요. 전통시장이 살고 있나 죽어 있는가를 와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와서 거기 잔치국수 드셔 보시고, 한번 와 보세요. 내 잔치국수 사드릴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사전에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지금 지사님도 그렇고 다들 간부공무원들 얘기가 상생발전,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15개 시군이 얼마만큼 상생·균형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는데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제가 경제실장 작년에 하던 경험에 비하면 사실은 경제 관련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미래산업국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실 관련해서 조금 노사분규 현장은 여기저기 다녀봤던 것 같고요, 전통시장……. 그런데 여러 가지 조금 첨단산업 이렇게 하다 보면 천안·아산·당진 이런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시도랑 경쟁을 한다든가 할 때는 천안 북부권이 먼저 인프라 관련돼서 우선 고려되고 하다 보니 출장횟수도 그쪽으로 더 많아졌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서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양바이오산업 몇 가지 이렇게 그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되는데 아무래도 남부권 지역과는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만위원

좀 약간 떨어진 게 아니라 차이를 견줄 수가 없지요. 상생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인구가 천안·아산으로 쏠림현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천안은 도의원이 10명이고 아산에 4명이고 이렇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수도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복만위원

또 인센티브도 주지요? 이런 것 보니까 1인에 6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1세대는 3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야. 물론 자유경쟁사회에서,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 차원에서 서천·부여·청양·금산 대책 없잖아요. 그런데 상생발전 하고 균형발전 한다 는데 열악한 군에 대해서 도에서 뭐를 해 줬냐 이거예요. 상생발전 하고 균형발전 한다고 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도지사님 먼저 금산 와서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 했는데 해 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하려고 무슨 노력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상생발전·균형발전 노다지 얘기하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상생발전·균형발전 됩니까? 해 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산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무슨 지원을 해 주고서 상생발전 한다고 하고 균형발전 한다지 아니 말로만 상생발전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 상생발전·균형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지난 25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시군 경제과장님들 모여서 금년도 경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어느 시군은 경제부서가 두 가운데이고 보통 군급 같은 데는 한 가운데여서 과장님들 다 같이 오셔서 논의를 했는데요. 작년 ’18년도부터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남부권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공주·논산·서천 같은 경우가 장항 생태산단 분양률이 아직은 22% 정도에 머물지만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도 5개 이상 업체가 서천·논산 이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막상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금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유 부지가 있느냐?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여유 부지를 지금 만들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산업 수급 상황을 체크해서 “이번에 금산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서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청양 같은 경우도 금년 민선 7기 들어와서 자체적인 군의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어서 ’19년 상반기 중에 끝나는데 그게 나와야 도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시군 단위에서 수급상황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외부에서 해 주는 거죠, 도에서 어차피. 그런데 막상 보면 여유 부지도 잘 없는 편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했고요.

김복만위원

노력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까지. 노력도 안 해 보고 여유 부지가 있냐, 없냐. 금산에 산도 많고 얼마든지 많은데 여유분이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기업의 유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겠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1순위, 2순위 해서 다 안내를 해 가면서.

김복만위원

지금 충남의 3개 권역 있잖아요, 권역벨트 있잖아요. 금산은 빠져 있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3개 권역에 금산은 빠져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개 권역벨트 혹은 4대 벨트 그거는 계획단위마다 조금 개념이 달라서, 권역별 산업육성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만위원

충남발전권역 사업 3개 권역에 금산은 빠져 있다 이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챙겨보세요. 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문제가 같은 충남권이라면 소외된 지역부터 챙기는 것이 원칙 아니냐. 자식도 그렇잖아요. 불쌍하고 어렵고 못사는 자식부터 더 챙겨주는 건데 현재 충남의 경제발전지표를 보고 쭉 운영하는 걸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더, 편차가 더 커진다. 먼저도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금산에 한국타이어가 있습니다. 80명 모집하는 데 사천오백몇십 명이 왔어요. 사십몇 대 일, 생산직에. 그만큼 이게 문제죠. 그런 정도로 생산직 하나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상생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피부로 느끼게끔 서천, 부여, 청양, 금산 쪽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물론 실장님이 충남에 기업을 다 유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무 실장님이라면 여건이 어렵고, 인구절벽입니다, 인구절벽. 육백삼십몇 명인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24명 태어났습니다. 이런 점 챙겨보시고, 또 한 가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농공단지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농공단지가 마을 상류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오바이트한다든지 터지든지 하면 마을 한 중심으로, 가운데로, 하천으로 오폐수가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문제돼 갖고 그 동네 이장이 군청 앞에 가서 조그마한 비닐 포장 쳐놓고 그 추운 겨울에 시위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는 데 한 1년 가고 또 설계하는 데 6개월 가고 한 2년 걸리니까 자꾸 증폭되는 거야. 또 예산을 세워도 사업에다 예산을 갖다 맞춰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예산은 100억이라면 한 50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농공단지 기반조성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폐수종말처리장 좀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청정 금산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오폐수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계제에 농공단지 이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설계해서 발주된 데, 금성농공단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농공단지가 금산에 4개 있는데 제일 민원 많은 데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 아주 골치 아픈 데가 이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직 가동 중이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복만위원

아니, 가동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탱크 용량이 적어갖고 오바이트한다든지 관이 터진다든지 그래갖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걸 해결 좀 해 주자 이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계제에 점검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고생 많은데,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하니까, 특히 상생발전, 균형발전이 제대로, 소외 안 받도록 남부 4개군 좀 보살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저를 비롯한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 늘 그 생각 유념해서 경제통상실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관계 때문에 하나 점검 확인 좀 해 보고 갈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신문인데, 충남도정이에요. 지인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작년 3월에 청년고용률이 45.7%고 청년실업률이 7%가 맞나요? 이분이 청년실업률 7%가 도저히 가능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작년 3분기 지표가 이게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기서위원

맞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고용률, 실업률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거냐에 따라 다릅니다.

김기서위원

청년실업률은 우리가 ’19년도 목표를 8.5%로 하겠다고 목표치가 나왔는데 작년 3분기에 순간적으로 7%로 떨어진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8.5, 8.3……. 2018년도 청년실업률 7%가 맞네요. 맞고, 이게 분기 수치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8년도 3분기 수치. 평균적으로 보면 9.0, 9.8인데 저희가 8.5%까지 낮춰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4분기에는 다시 오른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연평균 수치가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김기서위원

이걸 저한테 지적해 주신 분이, 이쪽 분야 전문가가 전화를 해 주셨는데 이걸 보셨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공계수를 넣은 거 아니냐. 청와대도 일자리 현황판 계수 잘못 올렸다가 대통령한테 질타를 맞았다고 수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이런 계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건지, 아니면 잘못 올린 건지 이것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고용률, 통계 이런 수치를 저희가 가공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받는 부분, 시도 단위로 쪼개져서 받는 부분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중앙 단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린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럼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4분기도 있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용률, 소위 말해서 주 1시간 이상인가요? 주 1시간 이상 일할 의도를 가지고 근무한 사람, 이게 고용률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실업률, 고용률 문제 봐서 7%, 9% 나오는데 사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23, 24, 2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상 개념에 따라서.

김기서위원

유동성이, 탄력도가 크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고용지표3, 고용지표2 이런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거는 일단 국가통계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거…….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또 하나의 사실 관계는 아까 우리가 국가수출 950억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국수출이 6000억 달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역수지 흑자 수준에서는 대한민국 무역수지 흑자 중에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따지면 수출액도 많고 수입액도 많은 것이고요, 저희가 수출이 920, 예를 들어서 수입액이 한 386, 그래서 우리 무역수지가 533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무역수지가 699억입니다, 작년 통계로. 699억 대비 533 하면 한 76% 나옵니다. 그게 무역수지의 4분의 3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알짜배기 사업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반도체, 화학.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저쪽은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중간재로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이런 부분이 우리 무역액의 사십…….

김기서위원

사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사실입니다.

김기서위원

그건 정확히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이런 거 없나요? 이만한 성과를 보였으면 그런 건 없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산업별로, 기업 단위로 무역의 탑, 수출탑 뭐.

김기서위원

그러면 사업 구조적인 면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 수준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920억, 전국 2위, 반도체가 47% 차지,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도의 산업구조의 명암을 얘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도 산업, 반도체 부분의 무역수지액이 크게 비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고급의, 첨단의 장치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무역수지액은 다 자치지만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약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암이 다 있더라고요.

김기서위원

이걸 100% 장점으로만 확정짓기는 좀 어렵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충남도 5대 핵심산업이 장치산업 위주이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고 그런 부분.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그렇게 끝나고요, 사회적경제 데이터를 보니까 아산이 잘하나 봐요, 사회적경제를. 아산 지역 예산이 대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에 가 있고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대부분 아산이 거의 과반 이상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산이 어떤 특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제가 아산을 많이 가보지 못해서,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4시에 경제비전, 자동차 위기 산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회견, 지사님 보고 때문에 4시에 잡혀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김기서위원

유재룡 과장님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유재룡 과장이……. 담당 팀장은 오늘 서울에 출장을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세내역을, 다만 일자리창출 분야, 사업비 개발지원 분야 이것들이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선정위원회.

김기서위원

다 공모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몇 명의 일자리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적정 기준에 따라 이 기업이 몇 년 차 사회적기업이냐, 몇 명 한도 내에서 인건비가 30% 해당되는 기업이냐 이렇게 다 판정해서 하는 거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평가를 누가 하나요? 서류가 접수된 거를 어느 기관, 어느 위원회에서 평가하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선정위원회를 하는데요,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고용부 쪽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 들어가시고요, 고용노동청에서 한 분 오시고요, 그쪽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오시고요, 두 분 정도. 그래서 한 7명 하면 4명 이상이 고용부에서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들었거든요. 지역에 계신 유재룡 과장님이 안 계시면 옥석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많이 고민해서 하지요, 방향성 갖고.

김기서위원

그래서 아산의 어떤 분은 외국에서 MBA까지 하고 오신 부부인데 사회적기업에서 보조금을 받고 타 분야에서 또 받고 그랬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중으로요?

김기서위원

예, 이걸 소문만 가지고 사실 관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위험스러운 얘기지만 유재룡 과장님 같은 분,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셨던 분들이 이걸 평가하거나 사후관리를 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그나마 생각이 들겠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업 분야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상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나갔나 안 나갔나는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으로서 합당한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타이틀을 보면요. 보면 교향악단도 있고요,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한국파워블로거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도 사실 관계는 모르겠어요. 아까 유재룡 과장님 보고 달라고 했는데 표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로 제출하셨나 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평가. 내년도를 다시 반영하려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는 지금 대단위 컨설팅단을 만드나 봐요. 식품 분야, 마케팅 분야, 영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0∼80명 해당되는 지원단을 만드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했는데 얼마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기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통시장 가보면 제가 봐도 이 문제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본연적인, 기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외부적인 것만 돈을 발라서 이 사람들 해결해 준다고 해도 고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야채, 채소, 생선 이거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두 번째는 오는 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2개를 개선하지 않고 외적인 사항으로 돈을 투입한다, 100억을 한다, 200억을 한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과거 지원해 줬던 내역과 효율성을 상관관계를 위해서 한번 따져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 전통시장 이러한 부분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해소해야 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2019년도 해 봐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못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사업은 기왕에 예산이 잡혀서 사업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추진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향후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사업을 연계해서 이어갈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사업보고 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당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연도 말에 평가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담당 실국장으로서 혹은 담당 과장으로서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2년 차는 있어야죠. 작년도 2018년도 예산 세워져 있는 걸 가지고 제가 1월 1일 자 과장을 맡아서, 국장을 맡아서 사실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건 아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중간에 들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거를 개선해 보고자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도는 이렇게 해 볼 테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해 하다가 또 바뀝니다. 사실 2년 차, 3년 차 돼야 자기 소신이든 철학이든 개선방향을 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하든 안 하든 다음 문제고 작년을 토대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는 이런, 그래서 한 단계 조금이라도 그걸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아까 시장 전반에 대해서 당진시 같은 경우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 저도 주문을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시군 과장회의를 하는데 부여 경제과장님이 “부여상권화재단이 생각 외로 조금 침체화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라고 해서 저도 조만간 또 한 번, 저는 잘되는 줄 알았거든요, 재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개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낼 때 그냥 안 냅니다. 시장연합회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군을 통해서 도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든가 활성화는 안 되고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사실 매년 반복되거든요.

김기서위원

결국 문제는 자기 내부의 고질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고치려고 안 하고 있고 자꾸 요구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이런 근본적이지 못한 게 계속 헛바퀴를 돌리는 근본적인 요인이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장 상인도 사실은 젊은 사람, 꼭 젊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인분들이 기득권이든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혁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상 꼬여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맞고요, 종합적으로 조금 더 보전해서 2020년 안에는 올해랑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저를 비롯한 같이 오신 분들이 같이 고민을, 의견을.

김기서위원

1∼2년이 좀 더 걸리고, 하다못해 3∼4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바닥을 닦아 놓고 가셔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전통시장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올해 한번 또 손을 보려고 하는 계제이기 때문에 해당 팀과 함께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너무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벤처기업 이런 분들 또 청년창업 이런 데가 소홀해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도 나도 안정되고 월급 받는 데로 다 가면, 물론 고용시장이 100% 소화를 해 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한국에는 그렇게 도전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특히 그런 쪽으로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지표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거 좋아요. 국가적 시책으로 하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뭔가 해 본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청년창업, 벤처사업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도전하면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도전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벤처, 청년창업 이런 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설명을 해 주시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창업보육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이나 별도로 창업보육센터 이런 기능이 있어서, 또 창업과 관련된 부처단위로도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이 융합적으로 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숙제인 것이 공간 마련이나 이런 거는 1차적인 건데 2차적으로는 전문화된 운영재단이 도움을 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벤처…….

김기서위원

수도권 안에만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그게 태생의 한계입니다. 그나마 가능하다는 게 천안·아산역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30분 이내로 와서 자문해 주고, 서울 시내에서…….

김기서위원

실험한 거 보고 이런 것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자기가 돈을 갖고 와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죠.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1시간 거리 이동하는 것보다 그나마 서울에 있는 벤처 전문가들이 와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기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거리가 천안·아산역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자체투자, 지역 연고된 자체 투자전문가 이런 것들은 충남도가 사실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고요, 올해 큰 숙제가 기업대학, 저희가 창업플라자 만든다고 하는 개념의 원구상은 기업대학 참여시켜서 도·시군이랑 같이 한번 해 보겠다. 국가과제에…….

김기서위원

기업이 직접 관여하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출발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중심으로 놓고 시군에 청년센터가 됐든 청년 활동공간랩이든 공간도 주고 자문해 주는 역할을 시군 곳곳에 놔두는 것, 한 가지 더 보태면 창농이 될 수 있고 창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지역 단위의 창업과 관련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숙제이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단위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개념으로 출발은 못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태조사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충남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파악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잘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료와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경제통상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요업무 계획’ 이렇게 간단하게, 실장님 여기 봐 주시고요. 이 자료가 있고요, 이렇게 의안으로 제출한 책자가 있어요. 왜 자료가 서로 다르죠, 내용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를 다시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저게 사업꼭지 단위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추후 조금 보완되고 권고내용이나 이런 게 확정된 것들을.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점에 따라.

김명숙위원

자료는 같아야죠.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의회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김명숙위원

충청남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미리 받았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받았고요. 그런데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나도 청년실업률 갖고, 분명히 이 자료에는 9% 달성하겠다 해서 그것도 의문점이 나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기서 위원님은 8.5%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8.5%냐 9%다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는 8.5%, 먼저 제출한 거에는 9%,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자료는 우선 위원님들께 연찬하신다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가 틀렸다라고 이 자료는 참고하지 말고 이 자료를 참고하라고 해 주시든가. 그렇지요? 저는 사실 이 자료는 보지 않았어요, 이 자료만 갖고 봅니다. 자료 굉장히 중요해요. 의안으로 제출하는 거 숫자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낸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청년실업률이 0.5%나 차이 나는데? 물론 이 안에 어떤 자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비교분석을 못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갖다가 고치라고 하든가. 의회 의원님들은 오직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에 의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자료도 집행부에서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자료를. 그런데 실업률에서도 청년실업률 2019년 목표가 서로 다릅니다. 본격적인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2019년에 충청남도의회가 첫 개회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물론 간략하게 했지만,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는 경제적 여건에서 양극화대응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역주력산업,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도화대책을 강구하고 수소산업, 임업, 해양, 신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극화대응 시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거기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자영업 지원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여건, 그러니까 크게 여건을 충청남도의 도정방향에 있어서 정치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이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도정의 방향에서 보면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을 참고할 수가 있죠. 물론 정치적 여건은 우리가 크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경제적 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사회적 여건에서는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도의 특화된 지역적 여건의 발전 동력으로 연계하는 도내 균형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민선 7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도정 비전을 정책적으로 구체화 하겠다, 도민의 삶이 더 행복하고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도정의 8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8가지가 있어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이렇게 8개 핵심 과제가 있고 이 핵심 과제 속에 제가 그러면 세부사업이 얼마나 되나 하고 따져봤습니다. 혹시 세부사업이 몇 개가 되는지 보셨습니까? 각 분야, 전체 충남도의 분야에 8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지금 75개 세부사업입니다. 그날 발표하신 거지요. 아마 자료 공직자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모니터에 있던 자료를 제가 출력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죽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한 것들이 7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거는 3개의 핵심 과제가 있어요. 이중에 세부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김명숙위원

지금 8개 핵심 과제 중에 보면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 경제통상실과 관련된 업무나 경제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다섯 번째에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이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어쨌든 크게 8개의 주요 핵심 과제 중에 그중 3개가 경제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75개 전체 사업 중에서 핵심으로 보는 거지요. 29개가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도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했다면 충청남도 도민에게 하신 거고 도정의 방향인데 과연 그러면 8개 핵심 과제 속서 우리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 가는가, 여기서 제시를 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번 2019년도 경제통상실의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 균형발전이에요. 15개 시군의 지역 균형발전. 이거는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는 공간적 지역 균형발전,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사람은 다 똑같은데 차별하지 않는 것, 소외계층, 더 소외된 곳들에 대한 정책을 행정이 세금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15개 시군을 놨을 때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사람을 충남도민으로 놨을 때 어느 곳에 얼마나 취약한 곳에 살더라도 손해 보지 않고 충남도 정책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부족해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요. 5쪽에 보면 앞으로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5개 시군 거를 자세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눴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어떻게 나눴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대 권역별로 했고 플러스해서 연계 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주요업무 계획 속에 4대 권역으로, 그러니까 5대 기능 권역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전문용어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충청남도를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민선 6기, 그렇지요? 지금 민선 7기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민선 6기, 5기는 충청남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눴었어요. A, B, C 권역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제가 도의원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균형발전 하는데 더 불균형을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다시 경제발전 전략을 짜는데 경제비전2030을 보완해서 충남 경제발전 전략을 다시 만들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만들고 아마 올해 비전 선포를 하시겠지요, 계획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언제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월 명절 지나서.

김명숙위원

그렇게 2월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계획 속에는 충청남도를 5대 권역으로 추진전략이 있다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나눴는가? 예를 들어서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그리고 하나는 서해안권과 내륙권을 연계하는 연계권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기능 권역별로 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활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민들이 모릅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모르지요. 따로 자료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충남 경제발전 전략 민선 7기 것을 만들어서 비전 선포도 하고 핵심적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작 2019년 주요업무 계획 1월 달에 보고하는 자료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요업무 아닌 거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개념 정도는 소개해 드렸어도 좋을 뻔 했는데 1월 30일 날 최종보고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2월 중하순 경에 비전 선포식 일정을 잠정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활자에 대한 이런 사업 카드를 갖고 사실 사업을 시행해 나가거든요. 공무원들, 공직사회는 그렇게 해 나가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결국은 이건 그냥 페이퍼용이라는 거지요. 계획은 어디서 만들어서 그냥 갖고 있고, 의회도 모르고 도민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선포하고, 2월 달에 선포할 건데 그런 게 하나도 1월 달 계획 속에 없다라면.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과연 그러면 거의 다 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대 기능 권역별로 추진전략을 대략 짰어요. 이거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가장 그 지역에, 일종의 스마트 분석이지요. 가장 강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서 전략이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강한 부분하고 상대적으로 제대로 받아내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개 기능 권역별이 있어요. 북부권, 북부권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천안·아산·당진·서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위원님, 같은 그림이신가요?

김명숙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북부 맞습니다. 아니,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거기가 경제통상실이고요, 경제통상실장님이 다 계획 짜온 거고요, 저는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스마트 전환 및 다양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존 주력산업의. 기존 주력산업이 뭡니까? 천안·아산·당진·서산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김명숙위원

분명히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해안권은요? 제가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태안·보령·서천이에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해양자원 활용하는 거예요. 신산업벨트 구축하지요? 잘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이거 할 수 없거든, 바다가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그다음에 남부권 한번 볼까요. 논산·계룡·금산이에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논산·계룡·금산은 뭡니까? 군 산업과 관련된 군대문화 산업이라고 합시다, 군대 산업이라고. 이렇게 한글은 한자하고 달라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바이오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논산하고 계룡은 군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군 산업과 관련된 특별 산단도 만든다고 하니까 맞아요. 다른 데가 따라갈 수 없어요. 금산 역시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까 바이오 관련된 것 기반 구축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내륙권입니다. 내륙권은 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이에요. 공주·부여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륙권 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은 미래형 농축산 푸드테크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천안·아산·당진·서산 농축산 없습니까? 있지요? 태안·보령·서천 농축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논산·계룡·금산 농축산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있어요. 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농축산 약하지요. 축산은 홍성이 좀 강할 수 있겠지만 땅이 일단 적어요. 서산·당진·아산 이런 데만 봐도 농업이 훨씬 더 지금 충청남도에서 우위에 있어요. 그러면 공주·부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도 백제문화권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이라도 키우면 된다, 그것도 경제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홍성·예산은 어떻습니까? 내포산단이고 클러스터사업이고 앞으로 커나갈 지역이에요.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도 지금 겹쳐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청양 하나 남아요. 제가 청양 출신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충청남도 도의원인데, 청양군 하나 남는데, 농축산 몇 %나 차지할까요? 청양군을 충청남도 도로 놓고. 이거를 지금 경제발전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짰다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데를 갖다가 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지요. 이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당진·아산·서산이 농업에 투자 안 합니까? 농정국에서 예산 더 많이 가져가는데요. 역시 홍성도 마찬가지고요, 축산. 공주·부여는 안 가져갑니까? 부여? 농업으로서 원예농업 충청남도의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거를 갖고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고 푸드테크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경제발전 전략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 다시 짜야 된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서부터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체를 다 대표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청양이어서 힐링푸드, 케이푸드 전문화 단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이랑 생각이 같고요. 전략상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제가 봐서도 홍성·예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공주·부여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하나를 대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양 같은 경우는 힐링이나 안전산업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테마를 잡은 거는…….

김명숙위원

다른 데는 안 할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느 지역에 농축산, 스마트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명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양만 뭘 특별히 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경제발전2030 잘못됐다, A·B·C 프로젝트 다시 하자라고 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 시군에서 온 것으로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군은 어렵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인 것들이 적든 자본이 적으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못 만들어 내든 도가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도가 만들어서 던져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양에 예를 들어서 벤처산업 오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사업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개념을 좀 벗어나 달라는 거예요. 조금 농업군인데, 농사 조금 짓고 땅도 조금밖에 없어요. 대단위 농사도 못하고 아주 적어요. 이런 것도 일단 그거를 극복해서 자연을 활용해서 ‘다음’ 사옥이 제주도에 가서 하듯이 창의력을 가진 산업의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답답한 게 지도만 놓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공간적으로만 놓고. 벗어나야 되잖아요. 꼭 이렇게 선으로 이어야 벨트입니까? 아니, 정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을 한다라고 하면 청양하고 금산하고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부여하고.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벗어나서 21세기에서 22세기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상태로 가면 청양군은 정말 진짜 그냥 점도 아닌 것으로 충청남도의 경제의 크기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고요, 우리가 만들어만 가면 얼마든지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니까 그러는 거지요. 바이오산업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창작, 요즈음 콘텐츠 산업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양군을 키워주겠다, 자연이 좋은 만큼 농업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고 바다도 없고, 그렇게 왜 못 하겠습니까? 제가 바랐던 건 그런 방식으로 경제전략을 다시 짜달라라고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돼서 처음 5분발언의 핵심이 그거였고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금산요. 금산 여기 바이오라고 하지만 인삼 쌔고, 인삼 농가가 얼마나 되고 인삼 유통하는 군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금산도 굉장히 전략이 약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인삼이 있고 많이 있으니까 바이오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 금산 인구의 전체 분포도를 놓고 금산과 인삼의 재배율과 인삼의 유통을 과연 그 군민이 얼마나 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한쪽으로 몰빵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어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 오는 것 농업군이니까 농업으로만 가고 이런 것 아니고요. 이것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시간 없지요? 2월 달에 선포식 한다고요? 이렇게 하시고 선포식 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아이디어 지금 드렸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양과 관련돼서……. 아, 그러면 이제 문화콘텐츠, 벤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저한테 그렇게 물을 게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 바이오나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산업 이런 것들 전부 여기에다 충남도가 주력을 했어요. 주력을 해서 만들어 낸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이렇게 키워가겠다.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면 다른 약한 청양이나 금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아니…….

김명숙위원

저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어디다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용역을 받는 데는 큰 데 위주로 만들어 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걱정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화가 나는 일이에요. 화가 나는 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문화일 수도 있고 경제, 돈 얘기인데 우리가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하고요. 대부분 거의 다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요새는 말보다 이모티콘 쓰시지요. 이모티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모티콘 하나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지금 이 시장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서울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 문화콘텐츠사업을 청양과 부여와 공주는 그렇게 가겠다 하면 남들이 인식도 하겠지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그냥 우리가 보는 하드웨어의 경제발전 전략만 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못하니까 다시 짜세요, 분명히. 북부권, 서해안권, 남부권……. 서해안권과 북부권 저는 이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같다고 봅니다, 수혜도 있을 거고요. 내륙권과 남부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내륙권은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으로만 국한시킨다라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공주·부여 같은 경우 지금 백제역사문화 하나만 갖고도 굉장한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다시 짜세요. 다시 짜서, 그리고 권역을 지도만 놓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벨트로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벨트로 엮으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지만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1월 달 업무보고이니까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업은 빼세요. 농업은 빼도, 농업은 다른 데에서 더 해요. 거기다 플러스 농업을 해 줘야 되겠지, 청양이나 금산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양극화 문제지요. 도정에서 지금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지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요, 사회복지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조직도 바뀌었더라고요. 조직도에서 보니까 양극화대책팀, 그리고 소비자보호팀이 생겼어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양극화대책 쪽에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경제부서에서의 정책에서도 양극화가 아주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말씀 주시지요.

김명숙위원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추경 예산 다룰 때부터 문제제기 했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주겠다, 극히 일부예요. 혹시 집행된 것 내역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5분발언도 1월 21일 날 했는데, 중복 지원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자료를 제출했느냐 중복 관련해서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이 아님” 두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두 사업의 성격은 어쨌든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안정적인 일자리든 일자리를 만들어주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 다니는 같은 사람한테 두 가지 사업을 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중복 지급이 아님”이에요. 공직자들은 중복지급이 아니라고 해요, 경제통상실에서는. 그런데 우리 도민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이게 중복지급이냐 아니냐? 예만 들게요. 사업 보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죽 나와요. 자료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받는 청년들의 주소, 리까지 다 해 주세요. 이것만 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보면 큰 데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교분석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3시쯤 자료가 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보다 보니까, 계룡 같은 경우요. 계룡에 지금 청년통장이 8명, 그리고 카드가 6명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게요, 세 번 정도 신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월 18일까지 제가 이거를 받을 때 대략 나온 데이터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8명 중에 한 회사의 4명한테 지급을 해요. 이렇게 가는 거지요. 또 부여군 같은 경우는 보면 10명이 청년통장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7명이 세 곳 회사 직원들이에요. 어쨌든 전체 지급한 거로 따져서. 그리고 서천군도 마찬가지로 7명이 청년통장 지원을 받는데 이것도 역시 2명씩, 2명씩 이렇게 해서 2개 회사가 받아가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1개 회사가 하고 이렇게 3개 회사가 그러니까 몇 명을 받아 가냐 하면 7명 중에 5명을 받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년카드도 받아간다는 얘기지요. 부여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5개 기업이, 그러니까 10명이 받아 가는데 이중에 세 곳에서 7명이 받아 간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카드도 여기서 가져간다라는 거지요. 복지카드를 부여군이 가져가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무슨 회계사무소예요. 그냥 이름 밝힙시다. 어차피 다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조성준회계사무소에서 청년복지카드를 21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17명이 4개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7명이 조성준회계사무소에서 가져갑니다. 태극제약에서 3명이 가져가고요, 백제한의원에서는 3명이 가져가고요. 주식회사 대호라는 데에서 4명이 가져갑니다. 통장은 태극에서 3명, 대호에서 2명, 백제한의원에서는 2명, 그다음에 회계사무소에서 또 몇 명 이렇게. 청양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회사만 청년통장도 가져가고 복지카드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집중되어 있어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서천군의 우양냉동은 청양군에 우양냉동도 있어요. 같은 회사예요. 서천군에서도 받아가고 여기 다니는 직원이 청양군에서도 받아가요. 직원, 사람은 달라요. 서천군 사람과 청양군 사람은, 그런데 회사는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 직원들은 그냥 카드도 받고 통장도 받아요. 이게 중복지원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이 다르니까 아닙니까? 같은 청년카드, 청년통장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이 아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봐도 빈익빈 부익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이고요, 받는 사람만 받는 거고요, 충청남도를 놓고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 사업비 해 드린 것 아니에요. 적어도 카드는 카드대로 따로 받고 적금은 적금대로 따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또 하나 지역 화폐로 청년들에게 지원하자고 했어요. 학원도 다닐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런데 그냥 유남수회계사무소에 다니면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 회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저기 한지는 모르겠지만……. 서천은 유남수회계사무소고 부여는 조성준회계사무소인데 조성준회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가져갔지요. 21명의 복지카드 중에 7명을 가져갔으니. 그리고 21명이 받아갔는데 17명이 그냥 4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거기 있는 직원들만 받아갔다고 하면 다른 직장의 사람들은, 부여군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도 시내권에 있는 오랫동안 이런 회사를 해 왔거나 자영업을 해 온 청년들은 하나도 못 받아갔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에서 지원받고 들어온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그 기업의 직원들만 받아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대하시면 이 사업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사업비 반영 안 됐고 김 위원님께서 1월 21일 날 도정질의 그 하신 말씀도 사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작년에 의회에서 제가 흔쾌히 답변 못했던 거는 공고가 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부분, 오히려 미취업자·비정규직 이런 분들한테 가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철두철미 공감하고요.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어쨌든 1월 21일 날 5분발언 해 주신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바꿔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위원님이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또 청년정책팀을 같이 맡다 보니까 꼭 일자리 측면이 아니라 청년수당과 관련된 논의도 있는데 그것이 급하다면 이거를, 이게 사실 2년간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접을 수는 없지만 더 필요한 부분에 더 필요한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위해서 위원님과 함께 제도 설계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 좋은 사례를 가지고 하자 그런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제안 좀 드릴게요. 정부가 하는 청년통장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부담금도 있어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시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기업의 부담금, 정부가 주고 기업이 주고 본인이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금이 기업의 부담은 없어요. 본인이 10만 원 넣고 충남도가 하는 건데, 저희는 기업의 부담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특히 청년 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제안을 어떻게 드리냐면 예만 하나 드릴게요. 청양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청년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일 잘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 다닙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급여가 한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백사십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러나. 그런데 올해도 별로 오를 기미가 없고 비정규직이고 비전이 없죠. 청년인데 결혼도 해야 될 나이인데, 그래서 “갈 데는 있나요?” 했더니 “아니요, 없는데 도저히 거기에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대상에 안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처럼, 저는 현금으로 주자는 거, 이건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복지카드는. 이거는 현금으로 돈을 쓰고 청구를 하면 넣어주는 형식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청년통장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해서 이 돈을 다 긁어모아 가지고 일정 부분 많이는 못 주지만 예를 들어 5만 원씩, 청년카드를 하는 게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0만 원이면 매달 5만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역에서 지급하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청년 분명히 받을 수도 있었어요. 내가 아는 청양에 있는 청년들도 몇 명 물어봤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너 신청하면 대상이 돼?” 그랬더니 “저는 비정규직이라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직접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일정 부분 내려 보내고 기초자치단체가 더 보태서 하면 좋고 아니면 도비만 갖고라도 하면 지역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충청남도와 청양군이나 충청남도와 금산군에서 나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지역상품권을 주는구나.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청년은 정말 먹고 싶은 과일을 사 먹을 수도 있겠고 어떤 청년은 정말 갖고 싶었던 속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그거 낭비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이런 건데 받는 청년들만, 미래가 보장된 청년만 계속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니까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15개 시군에 이런 예산을 분배해서 지역화폐로 가도록 해서 지역에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학원도 다니고 충청남도내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거입니다. 청년통장과 관련해서, 카드와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한 12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9월에 선 12억의 예산이. 맞지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겠죠.

김명숙위원

1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청년통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억 3000만 원이. 그런데 본예산이 사실 제대로, 그때 예산을 심사할 때 전혀 쓰지도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게 명확해서 그리고 혹시나 저는 이렇게까지 준 사람한테 또 줄지 몰랐습니다. 이거 하나는 믿었어요. 따로 줄지 알았어요, 따로 준다고 해서. 저는 예산을 깎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하는 것 보고서 다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자 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서 깎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부. 청년실업이 그렇게 어려운데 청년예산도 깎은 의원이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가 쓰지 않고 끌이고 있는 예산이 12억이 넘는데, 추경에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을 또 세워서 그 예산 또 끌이고 있으려고 했던 거죠. 예산을 좀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쓰자는데, 오히려 잘됐어요. 그런 욕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개선을 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로 줄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의 한도 내에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다 못 준다면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를 주고 시군을 통해서 주도록 하면 청년들이 더 시군의 정책도 관심을 가질 거고 지역애착도 더 있을 거고요.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적어도 이거는. 통장 문제는 우리가 약속도 했기 때문에 2년까지 하지 말고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 1년짜리로. 그다음에 더 확장하지 마시고 신청이 거의 끝났을 거예요. 자꾸 계속 더 어렵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통장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 플러스 카드 예산 합쳐서 지역화폐로 주는 제도로 갑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취업하기 전 단계에서 청년구직촉진금, 중앙정부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취업을 하고자 열심히 뛰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청년수당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재직자한테 하는 중앙정부 시책도 있습니다. 이거를 연계형으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출발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제도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게 출발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왜 이거를 다 커버하지 못했냐, 이게 더 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중앙정부 거랑 연계해서 내일채움공제, 복지포인트 이런 거를 설계했던 거는 방법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중앙정부 시책도 그런 종류 있고, 다만 우선순위 면에서 더 어려운 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발전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계속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사실 그때도 공고가 나서 신청접수를 받던 입장이었고 적어도 받아서, 예를 들어 추가접수 받지 마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2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 같은 경우에 무슨 무슨 회계사무소에 다니는 직원들은 다 받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은 다 받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해당되는 직원은.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미리 받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서천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상대적 박탈감, 안 받을 때는 박탈감 못 느끼겠지만 누구는 받고 나는 못 받을 때의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아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의미를 위원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김명숙위원

저는 그 의미에 찬성 안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꾸 공고 나갔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예산 해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절대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예산 해 드린 거예요. 회의록 한번 보세요.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카드도 지원받고 통장도 지원받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이렇게 주문하고 예산 해 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주문을 했었어요, 본예산 할 때도. 그런데 중복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복지원하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게 추경 언제 세워졌나요?

김명숙위원

9월이요. 9월에 세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두 가지 사항을 다 9월에…….

김명숙위원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주문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견해 차이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정한 개인한테 특혜를 베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명숙위원

특혜 베풀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회계사무소에 다니면 통장지원도 받고, 2년에 260만 원 도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1년에 60만 원씩, 2년 동안 120만 원 하면 한 사람이 얼마를 받아요? 260만 원에 12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80만 원을 지원받아요, 2년 동안 한 사람이. 380만 원 지원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극소인데 그런데 단돈 5만 원도 충남도로부터 지원 못 받는 청년이 훨씬 많아요, 정규직 중에도. 그런데 비정규직하고 실업청년들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양극화예요, 양극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걱정하시는 말씀 알아요.

김명숙위원

걱정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통장, 청년카드를 가지고 모든 청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명숙위원

모든 청년을 커버해야 되는데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층부터 해야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층. 입장 바꿔놓고 경제통상실장님이 예를 들어 실업청년이에요, 충청남도의. 그리고 내 친구는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250만 원 받고.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우선.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양금봉위원

제가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추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득응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예요?

김명숙위원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잠깐 하신다고 해서.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서두에 어떻게 홍보하느냐, 어떻게 공문이 전달되느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느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명숙 위원님처럼 계산기 없이 적은 시군부터 다 했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홍성군을 계산해 봤더니 통장을 지급받는 18명 중에, 통장으로 하는 18명 중 여섯 곳이 한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복돼서 서너 개 기업만이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서너 개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만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홍성만 가지고 따질 때, 그러면 또 복지카드는 이 중에, 18명 중에 복지카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7명이 받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예요. 중복지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하는 말씀에 관련해서 실장님은 예산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지만 향후 안 해도 된다, 이걸 다른 걸로 돌려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니고요, 이걸 받아들여서 중복지원되지 않게 골고루 한 업체, 선정방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던져놓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면 이 신청을 하는 사람은 공문을 알거나 제도를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 그래요. 그리고 각 시군에도 공문이 어떻게 갔나, 거의 비슷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치과, 세무사, 회계사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실장님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김명숙 위원도 이 질문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째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핑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에요. 업무보고 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얼른얼른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대답을 하고 같이 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금방 계산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또 하나, 정말로 이걸 조작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같은 회사 이름인데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주’ 자를 빼고 그냥 이름만 넣고 또 영문으로 잠깐 바꿔서 해 가지고 중간중간 다 끼워 넣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오는 대로 받아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엑셀에서 순서를 바꾼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일을 안 하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바꿔가지고 혼선을 빚도록 하는 작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김명숙 위원이 디테일하게 주문도 하는데 처음 공모선정 방법부터 다시 한 번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충청남도의, 도의회에서 보는 입장하고 공직사회에서 보는 입장하고 정말 격차가 크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걸 시행해 봐서 이 자료를 봤으면 우리보다 먼저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셨어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각하게 보고 지금 주문을 하는데도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 “실장님 친구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이 가는 거예요. 청양군 같은 경우 보면 기업인연합회에 속한 데는 받네요. 자영업이나 이런 데들도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10인 미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정보를 아는 데만 받아간 거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다시 얘기 안 할게요. 개선하세요. 더군다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길게 얘기하냐면 1월 달이에요. 이거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또 집행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 안타까운 청년들한테는 지원이 갈 기회가 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가 얼마나 청년실업이, 청년문제가 답답하면 청년과 관련된 팀이 2개나 생겼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김명숙위원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위원님께 계속 말씀드렸고 양금봉 위원님 보조말씀해 주신 것도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조만간에 실업부조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법제화한다고 2019년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되겠구나라고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 취지나 여러 가지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해서 이렇게 했지만 계제에 저희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청년수당이 됐든 중앙정부랑 중복이 안 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332명은 자기는 2년간 직장이나 이게 변동이 없으면 받기로 약정이 돼서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사정상 바뀌었으니까 1년만 하는데, 이런 취지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양금봉위원

실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어차피 문제가 논의되었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도 이 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전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좋습니다.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제안할게요. 실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나 하고, 지금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 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건 과장님이건 직접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급조건이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핏 보기에. 그러면 카드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중복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주니까 중복지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셀에서도 주민등록 똑같이 들어가면…….

김명숙위원

중복지급을 하고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김득응위원장

예, 크로스체크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만들어…….

김명숙위원

일부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조건을 변경만 해도 중복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조건에 주고 하나는 이 조건에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하면 이 조건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중복지원 안 한다는 거 밑에다 단서조항만 놔도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을 우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시정보고를 하세요. 법률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한 중복지원 않도록, 이거 처음에 예산 세워질 때도 분명히 김명숙 위원이 그렇게 예견을 했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약속됐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보고 나서 이 회의 끝나고라도 실과장님하고 지시를 해서 김명숙 위원님한테 검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변경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없을 것이다라고 하겠다,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자꾸 중복지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영 여부는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드릴 건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중간에라도 바꿀 여지가, 소위 말해서 또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될까 싶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 두 가지 중에 중복지원을 안 하겠다는 단서조항만 넣어도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어쨌든…….

김득응위원장

그거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갖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해서 김명숙 위원한테 정정사항을 정확히, 이 회의 끝나고서라도 다시 한 번 통보해 주시고 과장님, 아셨죠?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최종보고해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문 끝난 겁니까?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할 게 많은데 이렇게 답변이, 저는 분명히 이 예산을 해 드릴 때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가져가고서…….

김득응위원장

그건 제가 저기를…….

김명숙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고서는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보가 나온 사람은 재수 좋으니까 2년간 380만 원 지원받고 나머지 다른 청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하고 개선하라고 하니까 약속했으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의회와의 약속은 뭡니까!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예산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통과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청년들과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불이익입니까? 그러면 못 받는 청년들은 불이익 아닙니까? 비정규직 청년들은, 실업청년들은? 그리고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계룡시가 6명이 받았는데 ‘마메든도어’라는 데에서 4명이 가져간다라면 이게 맞습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다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가 다른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나중에 “그건 달라요” 이럴까 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업자를 달리해 놓고 같은 회사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받아가고 있어요. 중복되고요, 이거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문제는 어쨌든 적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카드문제는 카드 하지 마시고요, 지역화폐로 방법 바꾸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지역화폐 적용되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한 달…….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카드로 지원하기로 했더라도 화폐로 지급을 하면 돼요, 대상 청년들에게도.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복지카드로 하지 마시고요, 비정규직 그다음에 실업청년들한테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바꾸세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저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집행부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 경제정책에 더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5쪽입니다. 5에 보면 우리가 경제지표, 통계지표 만들지요? 주문사항만 하겠습니다. 5대 핵심 만들고 하는데 이거를 똑같이 15개 시군을 같은 조건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제지표를 만든다든가 통계지표를 만들면 매매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동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라고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지표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제대로 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사회적경제나 도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다, 뭐냐면 예를 들어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에서 사회적제품을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요. 장애인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 하듯이 요. 시스템 있잖아요, 입력할 수 있도록, 구입이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무슨 사회적기업 제품을 요구하는지,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 리스트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충청남도나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뭘 모르고 있냐면 과연 우리 도내에 사회적 제품을 만드는 데들이, 이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은 예를 들어 문화공연 상품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경제통상실뿐만 아닙니다. 전체 부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리가 사줄 수 있을까 서로 모르고 있어요. 쌍방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통상실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회적 제품을 쓸 수 있는가, 뭘 쓸 수 있는가 이걸 다 조사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에는 어떤 사회적 제품을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내는 업체가 어느 곳이 있는가, 이걸 한 곳에 해서 필요한 데 연락해서 구입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월 달에 구비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연구모임에서도 이게 제일 급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진흥원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면 경제진흥원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첨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왜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발전하지 않는가. 김복만 위원님도 그렇고 양금봉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면서 과연 상인 입장에서 지원은 했을지언정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는가, 앞으로 정책은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시설 하나를 만들어도 예를 들어 상인들이 쓰기 좋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갔을 때 쉴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무인카페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다못해 열 번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면 쿠폰을 줘서 열 번 찍었으면 지역화폐 한 장을 준다든가 왜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걸 지원해 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하드웨어 시설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발 각설이 불러서 하는 데 돈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거라고 대개 몇 개의 시장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로 전통시장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전통시장, 젊은 부부들이 갈 수 있는 전통시장 정책으로 올해부터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역시 굉장히 답답해요. 이거 제가 한번 봤어요. 사회보험료 지원을 한다고 할 때 부여군 같은 경우 예상이 156개 사업장에 664명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되냐면 4명, 사점몇 명 정도예요, 한 사업장에. 이게 10인 이하니까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9명도 지원하고 8명도 지원하겠죠. 그러면 156개 사업장이 더 줄어들겠죠. 인원수는 줄어들 수 없어요, 금액 때문에. 그다음에 서천군 같은 경우가 113개 업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70개가 될지 80개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3억 3000만 원 갖고 예를 들어서 70개 업체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사업주한테만,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행을 하기 전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둬야 되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해 주세요, 우선 5인 이하 사업장으로. 그렇게 해야 어려운 사람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5인 미만 업종, 10인 미만 업종 소상공인한테 하겠다고 역시 작년부터 다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10인 이하라고 했어요, 10인 이하. 그러니가 10인 이하를 5인 이하로 줄이면 더 많은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원은 예산 때문에 그대로라도. 그러면 더 많은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양금봉위원

퍼센티지를 5인 미만으로 더 비중을 두고 편성.

김득응위원장

아니, 10인 이하나 5인 이하는 어떤 게, 10인 이하가 더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면요, 10인 이하 사업장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9명이나 10명을 다 미리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장이 줄어들잖아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5인 미만, 몇인 미만.

김득응위원장

아니, 5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고 10인 이하도 가입할 수 있는 게 더 퍼센티지가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넉넉하고 다 줄 수 있으면 되지만 지금 다 못 주니까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람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양극화라는 얘기예요. 두루누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한 푼도 지원이 없어요. 1인 사업장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부부가 하고 제가 아는 사업장 중에는 엄마하고 딸이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 여기 못 들어가요.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정규직 직원이 아니니까, 가족이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고용원이 아니니까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 못 받아요. 그래도 두루누리사업에 들어갈 정도나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한 건 이겁니다. 두루누리사업으로 해서 4대보험을 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3년째 되는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보다 더 많이.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큰 인원 변동이 없으면…….

김명숙위원

아니, 인원 변동 없어도 예산은 더 늘어난다고요. 정부가 1차 연도 사업에, 두루누리사업에 몇 개 보험료 지원해 주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2개지요.

김명숙위원

1차 연도 사업에 4대 보험 중에 2개를 지원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이 대상이 됐다고 칩시다. 두루누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기업이 2개의 보험료를 받아요, 그렇지요? 10인 이하, 직원이 9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9명 분의 2개를 받지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보험료는 우리가 대주지요? 맞습니까? 차액, 못 받는 것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일자리안정자금에서 받는 것 말고는 어쨌든 나머지는 우리가 하지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2년 차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하고 정부로부터 9명이 지원을 받아요, 사업자 분 보험료를.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차 연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기업에 대해서 3년 한다면서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국가 분이 좀 줄어들고 우리가 더 많아지지요.

김명숙위원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줄어듭니까? 보험료 몇 개 지원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0%예요, 40%. 국가 분 40, 우리 60.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지요, 같은 대상인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두루누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좋아요. 정부도 받고 이것도 받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개인사업장, 가족사업장 이것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 두루누리의 사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5인 사업장 이하로 해야 더 많은, 다른 데 속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이 두 가지 사업만 봐도 양극화가 너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현장을 모르니까 개인기업들이 가족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다음에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사람을 쓰는데 둘 셋을 써요, 분식집을 하나 할 때. 그러면 그분들 고용보험 안 들어주면 이분들 일자리 잃어도 실업급여도 못 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 일자리 잃었을 때 실업급여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용지표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지원해 주지 않고 고용지표에도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실업이 조금밖에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에게 주어서 그 사업장들이 4대 보험에 들어가면 일단은 정규직으로 직원을 쓰고 4대 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두루누리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불황으로 어려운 이 고비를 3∼4년 넘기다 보면 우리 경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살아가지 않을까? 그때까지 충청남도가 정말 내일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사업주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시각이 좀 다른데…….

김명숙위원

이렇게 할게요. 15개 시군 중에 천안·아산·계룡 안 했어요. 천안시 안 한다고 그러지 아직까지 한다고 대답 안 했어요. 아산도 지금 두고 봐야 알고요, 계룡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시군이 다 분담을 한다라는 약정 내지는 분담금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우선 13개 시군 갖고, 먼저 12개 시군 갖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우리가 다시 계획을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예산 해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경제통상실에서 한번 마련해 보겠다, 급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연계해서 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청와대까지 다 보고가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옛썰” 하고 갖다가 너무 쉽게 앉아서 정책을 만들은 거지요. 지금 두 가지는, 청년정책과 이 정책은. 우리 충청남도의 현황이 어떤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누가 지금 당장 더 어렵게 생겼는지. 가게 문을 닫게 생겼는지, 그것 조사 안 하시고서 이렇게 너무 쉽게 만들은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마침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더 늘려가라고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그 내역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충청남도가 1인 사업자나, 제가 지금 1인 사업자만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1인 사업자만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명숙위원

그 자세한 내역도 모르는데 그게 몇 %나 되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정책을 해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께, 저는 농경환위에도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 예산은 해 드렸는데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 농경환에서 고심 끝에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을 해 드렸는데 3개 시군으로부터 이끌어 내지 못했어요. 그것도 못했으면서 예산을 해 달라고 했고 이렇게 불균형 정책으로 만들어냈어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지금 3개 시군이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다시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저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제가 덧붙여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명숙 위원님, 예산이 세워지고 정책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조건부로 뭐였냐면 그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루누리 사업을 기준으로 삼아서 도에서 사용자 분을 더 지급한 거다 해서 이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야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설명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에 와서 예산 세워놓고 조건을 변경하라면 그 법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행정력이 충남도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설명해 주셔야지 그거를 5인 이하로 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1년 내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하지도 않아요. 아, 답답해…….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15개 시군 다 한다고 약속하고 예산 해 줬는데, 3개 시군 안 했으니까 3개 다 받아올 때까지 이 사업 진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

김득응위원장

그건 조건 가능해요. 실장님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김명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아니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업계획을 그렇게 자꾸 바꾸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셨어야지요.

김득응위원장

아이, 실장님 그거는 김명숙 위원이 맞는 게 뭐냐 하면 15개 시군 있잖아요. 조건부 집행인 거예요, 여기서 예산할 때도. 그러면 다 해야지 천안 빼고 다른 시군 하면 어떻게 해요. 충남에서라도 똑같은 지분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예산도 통과시키는 거지 지역에서 1개 시군이 안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예산 아예 세우지 않았어요. 정책적으로 공무원들끼리도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다는 것도 내가 지금 통탄해 마지않는데, 그거는 7월 이전에 꼭 실장님이 약속하셔야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 약속…….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진짜 지사님 체면도 달린 문제야!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7월 1일부터 출발하도록 약속이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출발한다고 약속하고요, 꼭 실천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김명숙위원

아, 예.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의원으로서라도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하시고요. 두루누리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생산업단지, 농공단지, 우리가 산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기한 둬야 되지 않을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조금……. 위원님 생각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이 정도 설정하자라든가…….

김명숙위원

이렇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 드는데 청양 정산 농공단지는 애경그룹이에요. 애경그룹의 모기업이 2개 들어와 있어요, 모기업이에요. 거기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애경그룹은 2017년에 매출액이 5조 70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3100억 원이지요. 애경그룹이 30개 계열사인데, 제주항공도 갖고 있고. 그리고 2018년도는 6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아직 결산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아마 예측이 그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3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에 우리가 지난번에 40억짜리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해 가지고 논란 좀 있었고요, 지역에서도 지금 주민들 간에 상당히 서로 논란이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왜 대기업에 해 줘야 되느냐와 사람 인력 구하기 어려우니까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이렇게 농공단지라고 1994년에 들어왔는데 농공단지 안에 거의 오폐수 처리 시설, 화학공장이거든요. 산업공장이고요. 그런데 오폐수 처리 시설도 세금으로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지원을 합니다, 매년. 2017년에 4억 지원하고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같은 청양에 칠갑농산이라고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전국 농협마트에 다 들어가요. 여기 제품이 충청남도 청양을 달고. 그러는데 여기는 농공단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지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그런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지역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지역에 상생하는 것은 없어요. 업체에 500명의 직원이 다니는데 그 식당에서 지역으로부터 식자재 납품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 뭐 거기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고, 그런데 우리 세금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칠갑농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여성대회를 하는데 1000만 원어치 물건으로 스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요,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월급 받아서 지역에서 돈을 쓰고 있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농공단지·산업단지도 일정 부분에 두고 나머지는 개별 업체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계속 거기에다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오죽 해 줄 게 없으면 기숙사까지 지어주는가? 기숙사 당연히 지어줄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사원주택을 차라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가족이 사는. 기숙사 지어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으로 기업에 투자 해 주는 이유 딱 두 가지예요. 대한민국이나 충청남도나 청양군이나 금산군이나 부여군이나 이유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좋은 일자리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잘 돼서 그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잘 줘서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서 인구도 줄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슈퍼도 이용하고 미용실도 이용하고 통닭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라라는 그런 뜻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서로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숙사는 그런 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자기 지역 가서 휴일에 돈 써요. 그런데 그 구내식당에 우리 지역에서 식자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상생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상생산업단지 사업 이번에도 50몇 억 있잖아요, 23개 사업에. 지역과 상생도 해야 되고 지역에 사람이 가서 일자리 해서 인구가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학교도 살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럴려고 기업 유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앞으로 농공단지·산업단지에 지원할 때 그렇게 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년, 30년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지금 총량제가 있잖아요. 산단이나 농공단지 관련해서 총량제 있지요? 이게 오염물질 관련해서도 총량제가 있고 그래서 기업을 늘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총량제가 있어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릴 수 없으니까 처음 그렇게 들어온 데들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20년, 30년 지원해야 되고 다른 데 못하니까 자기가 땅 사서 들어온 건실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업체들이 자꾸 지역사람들을 인력으로 쓰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가자는 얘기지요. 기한을 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고민을 올해부터 깊이 해 보자 이런 제안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시겠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10년 이상 해 온 정책사업이라면 다시 한 번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님이 새롭게 출범을 하시니까 기존에 해 왔던 방식, 민선 1기·2기·3기·4기·5기까지 왜 왔던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것들도 계획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마 산업단지·농공단지에 기숙사 지어지는 사업이 2년, 3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원사업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근로자들이 기숙사별로 몇 명씩 근무를 하는지와 주소를 얼마나 그 지역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지역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하고 내국인근로자들하고, 내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천 종천이면 그 지역 서천군에 얼마를 두고 있고 충남에 얼마를 두고 있고 외지에 얼마를 두고 있는지, 충남 밖에 얼마를 두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조금 해 보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국가 체제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도 장이 서는 데가 있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그냥 개발 사업한다고 해서 예산을 찔러넣는 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환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정자들도 그렇고 예산만 타다가 자기 지역에 쏟아 붓는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활성화 정책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패 정책으로 간 것 같아요. 천안도 중앙시장 같은 데 가보면 활성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소득이 배분이 돼서 그 사람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모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써야 돼요. 아까 그래서 김명숙 위원도 사회보험료 부분도 더 확대를 하자, 더 못 사는 사람한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피고용인도 그거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고용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중소기업을 함으로 해서 9명, 8명을 데리고 1000만 원 벌다가 500만 원 버니까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130만 원 하다가 150만 원 받는데 20만 원 더 준다고 고용인들은 사업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그런다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중소상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공 돈으로 소득 전체를 다 아우트라인을 정할 수 없어도 소득이 여러 사람한테 갈 수 있고 최상위계층, 최하위계층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순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 정책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을 제가 처음에 305회 제4차 회의 때, 신용보증재단이 7월 달이었지요? 이때가 7월 16일 날 업무보고를 들을 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그 속기록이에요. 저도 이거를 집에 가서 세 번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서류 자체가. 이 서류를 보면, 누구나가 볼 적에 다 거짓말이라고 느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상식적으로 이게 거짓말 자료예요. 자기가 이 내용을 보면 거짓말 한 게 뒤에 가서는 또 악순환이 돼서 모순이 생겨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 경제과장님, 그때 부임 받고서 천안시 지점에서 회의했지요? 그때 정철수 이사장이 안 나왔지요, 그때 근무인데도.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회의실에서 12명 지점장 모여 놓고 회의를 했지요? 맞지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과장님도 그때 그런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시 파악하겠다고 했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 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랬는데 개혁안을 내라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해 줬고, 또 3차에 걸쳐서는 우리 위원들 데리고 현장방문할 때 실장님도 오셨었지요. 그래서 2시간 같이 참여를 했지요?

「대답없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예.

김득응위원장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4차 경영계획안이 나왔는데 내용이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1차, 2차, 3차, 4차 변경안 내용이에요. 이거를 내가 말한 경영혁신안이냐 이런 거라는 거에 대한 10%도 반영을 안 시키고 도의회 의원들을 우롱을 한다고. 내가 왜 경제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 경제실장님도 저기 기관이지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 통제기관인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김득응위원장

관리·감독 기관이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우리 실에서.

김득응위원장

실국에서 하잖아요. 이런 1·2·3·4차 경영혁신안이 나왔는데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연말 것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연말 것 흡족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도, 12월이지요? 12월에 행정부지사님까지도 모셔서 했어요. 나는 개인기업 다닐 때 나 때문에 위 상관들이 나와서 저기를 하면 진짜 개인 회사 같은 데에서 그 즉시 지점이나 대기발령 시켜요, 사장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견제 감시가 본 회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무시한다는 건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까지 나왔는데 하나 변경안이 없어요. 여기 실 과장님들도,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로……. 정철수님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거짓말 시켜놓고 또 우리한테 편지를 한 30장짜리로 썼어요.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신용보증에서는 이 자료를 보내 가지고 보증보험하고 신용보증은 개념이 다르데요. 손해보험이 뭔지 생명보험이 뭔지 신용보험이 뭔지 그 개념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신용보증 경영을 해! 있잖아요, 신용보증은 뭐냐 하면 사각지대예요. 전국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규제를 해요. 30일씩 나와서 한 은행을 관리감독 해요. 금융감독원이 2개를 지배해요. 1차 금융인 은행, 2차 금융회사인 보험이에요. 두 기관을 관리감독을 하고 보험 감독국이 따로 있고 은행감독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하는 신용보증은 전국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은 비슷한 거고 같은 종류다 하면 하는 거지 그거를 다르다고 끝까지 우겨! 그러면 보험감독국에 물어봐요. 서울보증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보험감독국 손해보험국에 속한다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거를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전화 한 통화면 될 거를. 그리고 경영계획안은 짜깁기로 해 가지고 계약직 8명 짤라서 5억을 저기를 하겠다, 지금 2017년도 이후에는 계약직 20명을 다 채용을 해 줬어요. 그러면 계약직 8명 있는 것도 가능한 저기를 해야지. 다시 살려주든 저기를 하든 해야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그 양반 할 일 없이 또 나한테 신문 한 50장 정도 보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여기서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작태를 어떻게 실장님은 회의에도 참석하고 행정부지사님도 여기 와서 참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개월 동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실장님 책임이에요, 그건 내가 보기에. 여기 실과장들 바뀐 것 같은데 과장도 책임이고. 보험 있잖아요, 서울보증 같은 데도 기획재정부에 월말 보고서를 내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사적 보험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공적 영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단지 이거는 지방 보증이기 때문에 그 보험업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일 뿐이에요. 나는 개혁안도 이런 거를 했으면 바랬어. 서울보증이 손해보험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같이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도 경영혁신안으로 내줬으면 했는데, 그것도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 그런 거는 전혀 받아주지 않고 오직 그냥 자기들이 잘못 없고, 행정부지사한테 하는 말이 나는 보험하고 다르다, 신용보증하고 다르다. 아니에요. 보험 중에서 서울보증하고 똑같은 건데 서울보증은 사적보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증 안 서 줘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마다 신용보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소상공인들을 도 차원에서도 구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하금융에서 빼서 은행권으로 다시 돌려야만 그 사람들이 억압을 안 받는다,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해서 보증보험을 만들어놓고……. 도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거를 고치고 혁신을 해야지. 반성은 안 하고 여태까지 핑계만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는데, 실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담당과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실장님은 제 말이 틀린가 안 맞는가를 금융감독원 보험국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정철수라는 분은 보증보험이 손해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개념도 모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보면 얘를 생명보험으로 달고 자기가 질문을 했어요, 답변을. 편지를 아주 유구하게 해 왔는데 경영을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하지 지금에 와서 무슨……. 답변을 좀 하지, 거기에 보면 그분이 하는 게 생명보험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보증보험이 틀리데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우리나라 보험이 왜 발전됐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연금보험 같은 게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굉장히 발전이 됐다고. 예? 그거를 국가적 공적개념으로 보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유 자본주의 사회를 따르다 보니까 개인이 그 책임을 물어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이고, 보험회사가 두 가지 성격이 완전 판이해서 보험업법에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했고, 서울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해요. 손해 본 것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物) 보험적 성격이고,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분류를 해 놓고 서울보증보험은 손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보증보험도 저기해요. 실장님은 고시패스도 했고 경제실장을 하시니까 이런 개념은 서로 알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7∼8년 경영을 했다고 생명보험하고 신용보증하고 다르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설명서를 보냈다는 거는……. 그 양반 그것도 모르고 7년 6개월 동안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신용보증 운영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야.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다 커버를 못, 소상공인들을 커버를 못하고 거기서는 개인 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신용이 불량하면 보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각 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제재를 안 받는 것뿐이고. 하여간 굉장히 내가 섭섭해서 경제실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행정부지사, 최고 행정의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느냐, 이거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또 우리 도 집행부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변해야 돼요. 자꾸 변해야 되고 자기가 모르면 전화 한 통만 물어봐도……. 저요, 서울보증한테 전화를 네 번 했고 롯데화재 후배들한테 전화를 세 번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냐, 잘못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제 자신이 일을 하면서도 의문이 갈 때는, 후배들이 부장으로 있어요. 후배들이 거기 부장으로. 전산실장으로 하나 있고, 하나는 영업 관리부장으로 있고, 팀장급인데 걔네들한테 세 번이나 내가, 네 번 확인을 했어요. 내 말이 맞대요, 거기에 보는 개념이.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났는데, 실장님! 이거 진짜 저는 화딱지가 나서 오늘도 이걸 보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다 갖고 왔어요. 저 이거 자료 어제 밤새우고 갔어요. 이거 반도 못 봤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하는데 자꾸 우리 의원들 무시하지 말고 우롱하지 말고 그러세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부족한 거 있으면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도 옳은 말을 가르쳐 주면 자기들도, 이사장이 바뀌었으면 자기도,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면, 보험개발원이라고 있고 보험연수원이라고 또 있어요. 걔네들이 운영을 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보시고 걔네들한테 책자 나왔으면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만 우기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변화되자 하는 게 제 소견이고 경제통상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해 해 줘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롯데화재 본사 경리부에서 7년을 근무했었어요. 그리고 만으로 10년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조직 계통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변화돼야 될 때예요. 국민이 어려워요. 국민이 어려우니까, 도민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변해야만 삶이 바뀌어요. 자기가 맞다고 자꾸 고집하지 말고 도민을 위한 거라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세요. 아까 김명숙 위원도 지적을 해 줬는데 그 말이 각론으로 가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도지사님 생각이 그러니까 1년을 우선 해 보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그러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하자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실과장님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통상실에서 진짜 예산도 꼼꼼하게 쓰셔야만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롯데화재라든가 전문가 한 분을 추천해서 저희들끼리 만나게 해 주시고 위원님 중에 한 분 또 역시 실무적으로 개혁안, 꼭 위원장님 아니셔도 참여해서 한 네 분, 다섯 분 실무그룹 해서 해당 자료를 갖다 놓고 거의 축조심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결론을 보고,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고용인력, 정규직 이런 부분도 쉽게 답변드릴 여지가 없어서 그 부분도 걱정이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성에는 안 차는 계획안이 나오고 초점을 잘못 맞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후배 한 분을 추천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봐서는 지금 신용보증에서는 우리 말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핑계만 계속 대요, 핑계만. ‘타 보증보험 기관과 재단보증의 비교분석’ 해 갖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나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래요, 계속 우편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도 깊숙이, 저도 자료가 있으면 책도 보고 연구를 해 가지고 신용보증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겠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위탁교육 같은 게, 직원들 위탁교육이 가능해요, 금융감독원 보험연수원에.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위탁수수료 받고 교육을 시켜 주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실무도 보험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한 번쯤 받는 게, 왜냐하면 초급과정, 중급과정이 있어요. 손해보험회사는 거기 가서 그걸 패스해야만 대리, 과장을 달 자격을 줘요. 위탁교육도 그 사람들 받습니다,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사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 교육을 시켜줘요. 보험업서부터 다 시켜 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보증보험이 보험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을 한다는 건 그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는 재단이라서 보증보험으로 안 쓰고 재단, 보증재단이라고 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험적인 성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로 하고요, 더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권 위원님이.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시간이 오래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려가 돼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지사의 4대 과제라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이나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철저히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더불어 잘사는 충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죄송스러운데 사회보험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고용부에서 하는 거에 얹혀서 조금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연계사업이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때도 나왔던 것이 5인 이하로 할 거냐, 아니면 근로자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노란우산공제에다가 지원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청년카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기업체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중 지원도 되고, 완전 행정편의주의지 더불어 잘사는 충남과는, 양승조 지사의 도정철학과 맞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산시장, 천안시장이라 했을 때 참으로 사회보험료 받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처음에 정책 입안할 때, 한 번 정책이 시행된 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실 있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카드 같은 경우는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승조 지사의 도정철학과 맞는, 앞으로는 꼭 이거를 대비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4대 과제, 양승조 지사의 도정철학과 맞지 않는 정책이 앞으로 나올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서류제출 요구 시, 자료제출 요구 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물론 급해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례로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이거를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기업별로, 마을기업이면 사안별로, 구분별로 해 가지고 가지고 오실 때 시군별로 엑셀 정리만 딱 하면 보기도 좋고 찾기도 쉽고 서로 좋을 텐데, 같은 서천이라더구먼, 너무 널려놨어요. 자료 제출을 할 때 집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시군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하든지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이거는 가나다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보는 데도 수월하고 시간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2019년도 계획이 섰어요.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이렇게 했는데 4대 정책 104개 사업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머리를 맞대어서 어떻게 해 보자라는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4개 사업을 체크했을 때 장기계획, 중장기계획, 단기계획이에요. 그런데 너무 단기계획 쪽에 굉장히, 장기계획은 4개밖에 없고 중장기계획이 31개, 나머지가 단기계획인데 너무 사업할 때 머릿수 세는 것으로, 성과 위주로 급하게 달려가는 거 아닌가.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정책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오히려 장기계획 플랜을 세워서 단단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는 중이니까 이 부분을 너무 단기 쪽으로 해서 쉽게, 단발적으로 끝나 버리면 좋은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은 사업들을 다시 발굴해서 중장기나 장기 쪽으로 세워가면서 단단하게 굳어져갈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 주십사 요구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정책은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는데 대부분 실과에서 하는 과제인 거는 맞고요, 오히려 순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계속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시켜서 수정·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과제, 단기과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양금봉위원

보니까 경제통상실은 장기하고 중장기를 중점적으로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충남 전체에서는 컨트롤을,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통상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실과에서도, 실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행정의 커튼을 낮춰서, 칸막이를 낮춰서 서로 소통하면서 단기계획보다는 내실 있게 꾸려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김명숙 위원님도 아까 청년수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실행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요,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 형식적으로만 해서 “우리도 했다” 이 소리만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서울이나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아까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실장님 고민 좀 하시고 언제 저하고도 만나시고, 지금 과장님 누가 담당하세요? 과장님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 보셔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득응위원장

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 양보하거나 그거는 제가 하는 거지.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청년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8세부터 39세, 18세부터 34세,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청년고용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건 29세까지예요.

방한일위원

고용률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청년이라고 정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행정에서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소년보호법 이럴 때는 딱 정해져 있는데 법률상 정해진 청년정책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8세부터 34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39세까지 청년으로 봐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충남에 청년이 몇 명이나 돼요, 대략?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 4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고용 얘기할 때 15세부터 29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

방한일위원

여기 보니까 실업률 9%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청년정책을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엊그제 제가 청년들하고 기회가 돼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비토를, 서운한 건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 된 건지 도정에서 청소년 시책이 미흡한 건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양하게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콘서트 이런 데에 참여해서 들어도 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소하기는 하지만 충남청년커뮤니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작년에 막 만들고 하던 단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들어보셨다는 이런 말씀처럼 저도 상세하게 들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청년정책팀, 일자리, 저희 입장 이렇게 해서 그룹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어느 분이랑 소통하셨다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거죠?

방한일위원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기회가 되시면.

방한일위원

도 차원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취·창업 지원이라든가 이쪽에 보시면 미래세대에 대한 청년정책 추진, 생애별, 주기별 또 아까도 추진본부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 정착 지원을 위해서 최근 프로그램 추진하는 부분 또 4대 정책 8개 분야, 104개 사업을 관리하고 1년에 이런 일들을 많이는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청년장애인들에 대한 시책 추진하는 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개별과제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정책 쪽 소관일 수도 있고 복지보건실 쪽 소관일 수도.

방한일위원

그런데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하나는 그분들 중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비장애인이었다가 젊은 분인데, 이제 30이 안 된 분인데 막상 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밥 먹을 데가 없더라,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식당 하나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어렵더라. 거기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줬는지.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또 그분들은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장애인으로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특정사업장 아니면 어렵죠.

방한일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 정도는, 지금까지는 지나쳤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고 시책을 추진해 주고 또 장애에 대한 배려, 취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첫째는 일자리 그다음에 설자리든 놀자리든 이 부분은 취업만 잘되면 나머지 일들은 술술 풀 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행정에서 경청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 있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세 가지 말씀 주신 거 다 옳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같은 선상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해서 기왕 이쪽으로, 저도 처음 접하는 포괄적인 주제인데 열심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고용,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서는 특정사업장 위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중증사업장이나 표준사업장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가 아주 쉽게 접근했던, 혹은 수월하게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렇게 고용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자료도 계제에 정리해 보고 복지보건실이랑 같이 잘 협업해서 장애인복지, 장애인일자리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작년도부터 특히나 화두였던 거는 맞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작년에 기능보강, 어쨌든 부족하나마 기본계획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팀이나, 당장 자영업팀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더 소상하게 파악해서 시군 단위로, 지역 단위로, 상권 단위 챙겨보는 것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더 잘해 보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중기청에 그 조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랑 철두철미하게 협업을 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상인들이 체감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어서 연말연초에 합동워크숍, 합동설명회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께서 말씀이 앞에서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추진본부를 작년 3월 5일 날 구성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 3월 5일 날 상황보고회 한 번 했고요, 12월 연말에 가서 계획수립했어요. 계획수립해 가지고 협업방안 토론을 한 것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초기니까 그렇다 쳐도 금년부터는 내실 있게 충남청년정책추진본부를 운영했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해외지방정부와 국제교류인데 그동안 운영하신 거 보니까 자매결연이 11개 주, 중국이 5개 성이 있는데 그동안 긍정적인 면이랄까요, 성과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경제통상실, 통상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수익창출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신 바도 있어서 금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겠다라는 측면은 똑같고요, 다만 제가 이 업무와 관련돼서 해보면 사실 국가기관으로서의 외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밑에서, 지방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지방정부 간의 외교라고 하는 것, 가장 원천은 누구나 인적교류 아니겠습니까? 인적교류 있고 그다음이 상호 이익이 될 요소들을 찾아서 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이 아니라 권역 단위로 동북아의 정부회합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기초시군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기초시군이 하기는 어려워서 충남도가 그런 지방외교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고도화시켜야 되고 분야별로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늘 주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랴오닝성을 갔었는데 중국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극동지역의 변화는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고 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어떤 계기가 되면 삼자가 움직일 수 여지가 되는데 다만, 공감대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 영사관에서도 그런 자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서로 이해의 부분을 맞춰서 사전에 준비하고 신뢰관계 쌓고 징검다리 역할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의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로 봐서는 주가 인적교류였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체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양보다는 질이고, 이쪽에 보면 우호협력도 17개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전하면 자매결연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체결 계획도 2개 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많이 결연을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몇 개 도시라도, 우리 충남도에 도움이 되는, 또 농업이나 경제 또 상호 간에 수출·수입 이런 부분도 이 안에 다 포함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선진문물 견학이나 이런 쪽 가다 보면 세계 어느 도시든 가면 중국인들이 상권을 다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다고 합니다. 한국인하고 차이 나는 것은 한국인은 내가 데리고 있던 주방장이 나가면, 중국집을 하나 예로 들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 경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교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키워서 이렇게 성장하면 이 사람, 주방장으로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번창했다고 해서 멀리 가라고 않는답니다. 옆에다가 식당을 내게 해 준대요. 그게 뭐냐, 내가 받은 만큼 자기 종업원한테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종업은 또 자기 주인한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만큼 성장이 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업원을 또 옆에다 내준대요. 마인드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화교촌이 조성되는 것이 대국다운 기질이 그런 부분이다. 한국 사람은 경쟁으로 봐서 그 사람을 짓누르거나 하는데 중국인들은 차이가 그렇다고 어느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듣고 상당히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참고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보령제약이 있어요, 여기 응봉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보령제약이요?

방한일위원

예, 보령제약. 지금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보령제약이 입주하고자 한다까지는 들었는데 개별사업장 건은 조금 더 알아봐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위원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가동 중에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다음에 자료 좀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충남 경제발전 전략, 균형발전계획 관련해 가지고 내륙권에 보면 공주,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이쪽은 차령산맥 지류가 있어 가지고 임야,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시군 면적 중에. 그런데 이쪽에 보면 미래 농축산 푸드테크 산업벨트 구축이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 거 뒤쪽에도 보면 농축산테크 활용 스마트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이라든가 힐빙트렌드 수요 대응형 치유식품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이 거론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 나온 부분도 물론 있겠죠, 계획서 안에는. 그런데 임업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됐는지, 그런 부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임업이요?

방한일위원

예, 앞으로 임산물을 통한 소득증대, 충남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신보 맡으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16일 4차 회의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한 게 있습니다. 속기록이 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못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경영혁신안 1차, 2차, 3차, 4차가 나왔는데 그거 보셨어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는 대략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7월 16일 회의 자료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99%가 다 거짓말을 시킨 거고 그 자료를 1, 2, 3차에 거쳐서 받을 때 다 숫자가 틀렸어요. 받을 때마다 똑같은 원수보험료 자체가. 그런 거를 한번 농업환경위원회 4차 회의 7월 16일 자 속기록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업무파악을 하시고 해서 잘 하세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보완 요구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보완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청년통장 지원사업하고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시냐면 통장인지 카드인지 맨 앞에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급일자, 지급일자입니다. 신청일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회사이름, 청년이름, 대상자 이름이지요. 땡땡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금으로 받는 거고 이 자료를 유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청년이름,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 충청남도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대학을 나왔어야 되니까 주소, 그다음에 이 주소가 예를 들어 타 지역인 경우에는 대학, 충남 도내 어떤 대학을 나왔어야 되니까 대학 이름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업종, 직원 수인데 여기서 보면 제가 기업 규모를 하라고 했더니 “10인 이상 100인 미만” 이렇게 해 버렸어요. 이거 아니고요, 현재 직원이 대략 몇 명인지,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로기간, 근로기간도 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이면 1년 아니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개월 수로 표기를 해서 카드하고 통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인을 해 주실 게 지급을 받은 청년들 중에 그 회사대표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시간 조금 드릴 거예요, 며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그동안,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어떻게 그동안 대응을 해 왔는지 2017년과 2018년 혹시라도 문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정책을 펴지 말아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를 해서 2017년, 2018년 충청남도에서 한 정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가 반드시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경제통상실에서 어느 출자·출연기관을 지금 관활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경제통상실,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명칭을 쓰고 적어도 사실 한 장짜리라도 이 업무보고에 자료가 들어있었어야 돼요. 어떤 어떤 기관들을 출자·출연기관으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료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보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기관에만 맡겨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요업무 보고에 닫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출자·출연기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즈음에 홍보를 많이 해요, SNS를 통해서. 웹자보라고 많이 만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로 소통하고 그러는데, 경제통상실에서도 이런 웹자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홍보할 때 몰라서 그런 건지 소통의 부재인지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웹자보를 많이 만드시는 게 요즈음은 홍보하는데 아주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 평생학습박람회 이런 거를 같은 사업 관련해서 해 주시면 충청남도에서도 홍보하시고 우리도 홍보하면 훨씬 홍보 효과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사항으로만 해 주시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웹자보?

김기서위원

예, 대자보 말고 웹자보입니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용어인데 저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정회

20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과분하게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경제진흥원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잘 귀담아 듣고 향후 저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충남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조광옥 마케팅팀장입니다.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임직원들은 오늘 충남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 있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요구할 자료 있으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하시고, 양금봉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요구할 자료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갖다 주시고, 전 위원들한테 다 나눠 주십시오.

「대답없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0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7년, ’18년 창업자금,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이 있어요. 이거를 기업명하고 기업의 위치, 대표, 그리고 어떤 사업에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구분도 해야 되겠지요. 창업자금인지 경쟁력 강화 자금인지, 혁신형 자금인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했는데 2017년에 6개사, 그리고 2018년에 9개사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기업명, 업체의 형태, 그다음에 대표, 기업체 주소,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저는 업무분장표 세세하게, 또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거나 그러나요, 비정규직.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명이 남아 있는데 사업이 일몰되면 계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 임직원 명단에 있는 숫자가 직원들 전체 숫자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30명 정원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에 1명만 차이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무분장표 세세하게 나온 것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있잖아요. 해외 신시장으로 수출 역량 강화라고 해 놨는데 이것 실적 있어요? 19페이지 해외 신시장으로 수출 역량 강화라고 해 놨는데, 농수산물 마케팅 지원해 놓고 실적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표에 보시면…….) 예? (○집행부석에서 표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내역이라고 그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4개사 얘기가 아니라 예산 1억, 2억 3000, 4억 5800을 들였는데 여기에도 수출을 했으면 수출 실적이 있느냐고? (○집행부석에서 아, 예.)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수출실적을 사후에 관리·집계한 건 없고요, 그때 박람회 하게 되면 현장에서 계약건수, 상담건수, 금액 그건 나온 게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예상금액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상실적이, 담당 과장님인가 있어요, 없어요?
광옥

조광옥마케팅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지원사업을 수행했을 때 당시에 나온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그거라도 주면 되지. 1억씩, 2억 3000, 4억 5800을 썼음에도 실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요? 예산을 썼으면 실적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여기 해외사무소 2020년에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훌륭하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떤 해외사무소 설립한다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경제통상실에서 작성한 중소기업 해외수출지원 사업이란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사무소 두 군데를 2020년도.

김득응위원장

인도하고 베트남, 경제실에서 보고한.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인도 뭄바이하고요, 베트남 호치민을 전제해서 그렇게.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거 원청이 어디에요. 여기에서 할 거예요, 경제실에서 할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할 거예요? 어디에서 할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건 내가 알아듣게 경제통상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1페이지 ‘일자리지원팀 직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검토’ 해놨는데 이거 누가 요구했어요, 언제? 일자리지원팀 직원 정규직원으로 전환 검토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누가 요청을 했네? 이거 누가 요청했어요?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보고회 때 김기서 위원님이 일자리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될 수 있으면 올해, 작년 안에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진흥원에서 공무직으로.

김득응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직원 뽑는 거는 법규 같은 걸 다 적용해서 해야지 의원 하나가 더 뽑으랬다고 뽑으면 말이 돼요?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뽑은 게 아니고.

「전환」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장

전환시켜 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말을 되게 잘 들어. 그리고 정책적 전환하라면 더럽게들 안 하고, 자기들 유리한 거는 아주 그때그때 말 잘 듣지. 그리고 김기서 위원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직원들 채용하고 전환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병희

이병희경영전략실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 비정규직 전환 2단계로 출자·출연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원장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나와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요, 이거 김기서 위원이 말씀하셨더라도 근거자료에 의해서 어떤 신분에서 어떻게 전환을 해 줬다까지 설명해서 자료 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22페이지 2016년 3675명, 2017년 4036명, 2018년 3985명, 취업실적이 나와 있어요. 2016년까지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해 주시고 ’17년, ’18년 그리고 ’19년 계획 4200명이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4200명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시군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어디에서, 어느 업체에서 몇 명씩 했는지, 그리고 진흥원에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몇 명 했는지, 지금 옆에 보면 잡드림 페스티벌 상반기 해서 114명이 취업했네요.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시군별로 하고 또 하나는 업체별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업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금방 나오죠?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자료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 요구자료 있으시면,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남 비즈콜센터 운영한 거하고요, 충남 FTA활용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작년에 지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지원한 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FTA활용지원센터에서도 상담 컨설팅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상담일지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없죠? 요구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요구에 충실해 주시고요, 지금 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있잖아요. 도에서, 아까도 경제통상실에서 자료까지 우리한테 내 가지고 한 7∼8군데 만들었다가 무산돼 가지고 2016년도에 다 없앴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코트라라는 조직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도 코트라에 가서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외국 관리사무소 같은 걸 두지 마시고 코트라에 요청하면 코트라 수수료 지원사업 같은 거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데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걸 도와주는 측면에서 해야지 암만 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잘해도 코트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시죠,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없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장님 지적은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트라는 세계적인 무역단체이고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 와서 기업인들 만나보고 수출하는 기업 고충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트라는 참 큰 조직인데 자기들 실적을 위해서 대기업만 상대한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금액이 적잖아요. 건당 수출단위가 1만 달러, 5000달러도 있고 10만 달러도 있고 거기는 1억 달러 이상 큰 걸 승부하지 작은 걸 신경을 안 써 준답니다. 물론 해 주기는 하겠지만 신경을 안 써준다 하고요, 또 하나 자동차업계를 제가 만났는데 자동차부품 사업의 매출이 거의 10분의 1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현대·기아에서는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힘든 상황인데 판로가, 자동차부품은 폐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범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하려고 해도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충남도에는 없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했을 때 역량은 코트라와 비교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 충남도의 중소기업 또는 농수산물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특히 저희가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 모시고 가보면 그래도 경제진흥원이 따뜻하고 편하게 일 해 준다 그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편한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7개인가 세워졌다 2016년도 부로 폐쇄를 다 했어요. 결과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없는데 없앤 지 3년 만에 또 만든다는 건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있으면 경제진흥원에서 코트라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설 건 나서주고 하는 게, 사무소 같은 거 차려봤자 역할이 없어요. 지금 도에서도 결과가 없어서 서너 개 있던 거를 2016년도에 다 없앴어요. 그게 2010년부터 도의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없애자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실적 위주로 결과가 나온다, 나온다 한 게 6년이 가서 2016년도에 없앴어요. 그런데 3년도 안 돼서 또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인들 있잖아요. 대부분 코트라하고 상의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나 경제진흥원한테 얘기하는 거지 99%가 다 코트라에 상담 받아서 그 사람한테 애로점 있고 고충을 하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코트라에서 내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해 주라고요. 따로 또 이중적으로 출장소 차려가지고 해외에다 돈 쓰지 마시고요,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거를 내국에다 신경 써요. 진흥원 규모는 해외에 신경을 쓴다 하면, 이 조직 갖고 신경 쓴다면 말이 안 돼요. 이 조직,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서를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설책 썼어요, 소설책. 진짜 당면과제 네다섯 가지 딱 잡아가지고 실적 얼마를 올리자 해서 올려야 되지, 이렇게 방대하지도 못한 이 조직 갖고 이러한 소설 같은 얘기를 쓴다면 우리나라 내년이면 경제회복 금방 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해 준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자고요, 자꾸 명맥만 이어가려고, 장대하게 꿈꾸는 것도 좋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를 몇 개 타깃 딱 잡아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또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이렇게 조직이 얼마 많지도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다방면에서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뭐뭐 해서 경제가 어렵다, 중소기업인들 살려야 된다라면 그 사람들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된다. 농민들이 어렵다 하면 농사랑 같은 데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팔아줘야 된다면, 내가 작년에 200억 했다면 올해는 300억, 400억 팔아주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문구를 장대하게 해서 FTA니 국가에서도 잘 대응을 못 하는 저기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충남도에서, 경제통상실에서 원하는 사업을 몇 가지 주안점으로 해서, 올해 역점사업이 이거다 해서 대여섯 가지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바람직하지 사업을, 경제통상실 자료보다 이 자료가 훨씬 잘되어 있고 많은데 실질적인 게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농산품도 수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 같은 데보다 농산물 가격경쟁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원장님? 공산품은 있어요. 공산품은 아직도 중국보다 나은 게 있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충남도가 생긴 이래 한 달에 920억인가 950을 해 갖고 최대 수출량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47%랍니다, 반도체가. 중국에 우리가 놀러 가면 참깨 사오잖아요. 그런데 참깨가 우리나라 참깨보다 못하죠? 그런데 질 좋은 거는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중국이 훨씬 좋아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물건 자체도 좋고요. 지금 금산인삼이 세계적인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씨앗을 뺏겨가지고 중국에서 좋은 제품을 지금 만주에서 만든대요, 심어놓고 있고. 그런데 가격경쟁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푸싱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농산물 같은 거 중국에서 수입 때문에 원산지표시 같은 걸 정확히 다 달고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도 중국에서 거의 우리를 흡수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수출이 어려운, 상품 경쟁력도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해외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비싼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마케팅이나 농산물 거래 과정을 여기에서 개혁하고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또 염려하신 부분은 십분 공감이 됩니다. 과거에 해외사무소가 실패했던 사유, 원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인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면담을 더 해 보고 또 코트라 쪽에 접촉을 해서 과연 직접 해외사무소가 없이도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옥상옥의 조직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떤 한계점이 있고 시장에서, 현지에서 니즈가 있다면 그것도 고민하면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010년도부터 중국에 상해인가 거기에 사무소가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남아메리카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도의원들이 6년 전부터 없애자, 없애자, 별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과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6년 동안 별반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부쉈으니까 사무소를 둬야 된다면 코트라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리고 진짜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코트라를 이용해요. 삼성 같은 데는 아예 코트라보다 나으니까, 뛰어넘으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자꾸 조직을 방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조직은 변화무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 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업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예견들 했어요, 보통 교수님들이. 그랬는데 30년 이후에 삼성이라는 세계굴지의 기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고 세계 일류기업이 된 게 변화였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되자마자 그랬잖아요. 마누라, 부인 빼놓고는 다 바꿔라. 바꿔서 일류기업이 됐어요. 그때 경제학자들은 일류기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봤는데 30년 후에는 삼성반도체라는 일류기업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변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한번, 원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해 오던 기법에 변화를 가져서 우일신하는, 혁신하는 경제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저는 이걸로 우선 줄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어요? 자료가 안 오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에만 6명이 아니고 일자리 구직 거기에 여섯 분이고,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담당이죠, 그냥 담당? 여섯 분이 근무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이에요? 마케팅지원팀입니까, 일자리지원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자리 조직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일자리지원팀이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일자리지원팀이 다섯 분인데 여섯 분이 근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양금봉위원

센터에 따로.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명은 계약직인데요,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 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7명인데 6명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일자리지원팀에서는 그러면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하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전에는 일자리지원팀의 소속이어서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자리진흥원 분원을 전제로 해서 조직을 다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일자리진흥원이 올 하반기부터 출범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자리박람회 개최 이런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 팀이 다 옮겨가는 걸로.
영권

김영권위원

박람회 개최 이런 것까지도?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직제개편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세 분이서?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기업육성팀에서 소상공인 업무 일부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라 그래서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들가게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쪽으로 옮겨갈 것이고요, 보부상콜센터는 아직 직원을 뽑지 못했는데 콜센터 직원 2명 정도 뽑고 해서 5명으로 출범하는데 아직 사업내역은 도에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아직…….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직 출범한 건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출범하진 않았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육성팀에 있는 소상공인 업무가 그쪽에 계승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여기서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만 상담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장수기업 아니면 가업승계 같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두루누리사업이라든지 노란우산공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알리고 있나요, 중소상공인들한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상공인들 모임이 있으면 저희 팀장들이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요즘에 보니까 협회가 생겼더라고요. 천안시도 생기고 아산시도 만들어지고 당진도 지금 추진 중이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협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협회 위주로 홍보를 하시는 거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최근에 했던 것도 천안 소상공인협회장이 주최했던 데 갔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100명 정도 왔습니까? 몇 분 정도? (○집행부석에서 40명.)
영권

김영권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협회를 위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통상실 할 때, 협회 위주로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하고 진짜 한 데를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협회를 하지만, 여기 보니까 진흥원에서 복지카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진실로 필요한 데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홍보해 줘야 되고, 노란공제우산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도록 해 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통상실에서 논쟁이 됐는데요, 1차 382명 1월 지급예정, 그리고 122명 2월 지급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페이지요, 청년카드, 복지카드. 아직 지급 안 한 거예요? 지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건 작년부터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은 중단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건 이체를…….
영권

김영권위원

제 질문은 1월 달에 지급 예정되어 있는데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때 지출 나간 거죠?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지급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27페이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그게 어디에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청사 내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이 몇 개사나 돼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거기에 보면 합동워크숍, 전부 보면 주간행사 위주인데 1인 창조기업을 실제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과연 필요한가요?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장 한희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저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중기벤처부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1인 창조기업 사업 특성상 초기기업 내지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자영업이라든지 직장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화 지원도 중점적으로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네트워크, 전문가 상담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반드시 주는 아니고 사업화지원금도 많이 지원해 드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매출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경영자문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데이 개최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주간행사 개최는 뭐하는 거예요, 창조기업 주간행사?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대전, 충남, 세종 권역에 있는 센터가 합동이 돼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킹데이를 하고 주간행사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1일 날 대전센터가 주관이 돼가지고 3개 권역의 센터가 공동으로 청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 서 계셔 보세요. 27페이지 지금 질문하신 거 중에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매출액 나와 있죠? 그게 왜 줄었어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저희가 사업비를 국비랑 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 1억 3000, ’18년 같은 경우는 9400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23억에서 14억으로 줄었습니다. 맞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특성상 저희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고 제공해 드린다 하더라도 센터에 입주하는 최대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기본 1년 플러스 추가 연장 1년인데 그 시기에 어떤 기업체가 입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약간의 증감은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것처럼 매출과 고용이라든지 정말로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샘플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만한 기업 같은 거 있어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현재 하단에 보시면 우수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H사 같은 경우가 2017년 연 매출액이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8년 작년 11월 말 기준에 3억 2500으로 약 세 배가 증가했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거는 이 업체가 ‘다이소’라는 잘 아시는 유통체인점 일부 지역에 입점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걸 토대로 중국시장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1인 창조기업센터 현재로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H사라고 이름 밝혀도 돼요, 선전되니까.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호스크’라고요.

김득응위원장

뭐 만드는 회사예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얼룩세정제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다가 김칫국물이라든지 그런 게 튀게 되면 바로 세정제를 뿌리면 지워지는.

김득응위원장

칙칙이처럼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예.

김득응위원장

직원은 늘었어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직원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고용…….

김득응위원장

화학약품제라서 그런…….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퇴소했어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입주기업입니다.

김득응위원장

2년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직원이 1명 늘었다?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예.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 들어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쇼핑몰에 ‘농사랑’ 운영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충청남도에 보면 두레기업·마을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입점해 있는 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643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충남의 두레기업·마을기업 중에 643개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 마을기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농어가 등록된 게 643개입니다.

김기서위원

일부 두레기업·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농사랑’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최근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왜냐하면 마케팅 판매가 어려우니까 ‘농사랑’에서라도 팔고 싶은데 어려움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산된 물건을 팔든 안 팔든 간에 그분들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가려운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요.

김기서위원

홍보물을 보내 드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그 팀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제품 올릴 수 있게끔 도와 드립니다.

김기서위원

그분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경제진흥원 건축물 개보수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통상실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출연금 감가상각 누계 적립된 금액으로 가을에 개보수 할 때 쓴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는 공인회계사가 거기 전속되어 있으신 분 계시니까 상담에 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만 그냥 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삼도회계법인 회사하고 전속이 되어 있으시니까 그 회계처리는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지아 변호사님이 되게 오래 선임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언제 계약 관계가 끝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1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 말에 다시 계약이 되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영구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선임직 이사로 위촉돼 계시고 선임직 이사의 임기가 3년씩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3년 임기가 올해 2월 20일쯤해서 만료가 되십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이사하고 회계감사가 같으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이사하고 회계감사님하고 다르고요, 회계감사님은 다른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보고 계십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과장님도 감사시잖아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도 과장님은, 소상공기업 과장님은 당연직 감사이고요, 선임직 감사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님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내부 감사를……. 아, 그럴 수 있어요. 내부 감사는 그럴 수 있어요. 자료되는 대로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해 가지고 취업목표 3600명, 3680명, 2018년도 4200명을 했는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3600명, 4200명을 했다는데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실적 103%, 110%.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구직·구인이 동시에 올라가서 매칭을 시켜 주고 있는데 실제는 너무 많은 테이터가 있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일모아 사업인데요, 전화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고 또 기업도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거의 그냥 형식상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40개 정도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면 저희가 찾아서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전화상담을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되면 워크넷에 저희가 등록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등록하는 방법이 개인정보 때문에 신분증을 같이 첨부해야 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6억을 들여서 4200명을 했다면, 그러면 100억을 들이면 여기다 곱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취업을 하고도 저희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 담당팀장에게도 제가 계속 추궁을 했는데, 계속 다니고 있느냐 했더니 어떤 구직자는 한 달 만에 그만 뒀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 이상 다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가 다 추적은 못 했습니다. 이 금액을 늘린다 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결과가 좋다면 굉장히 매우 경제진흥원이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지금 예산을 1∼2억을 써도 한 명 채용하는 회사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런데 6억을 사용해서 3985명을 취업시켰다는 얘기는 굉장한 효과걸랑요. 예산이 자본금 1∼2억을 투여해도 한 명 직원 채용을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6억을 사용해서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없는 일자리를 찾아서 소개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워크넷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 준 경우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게 6억씩을 계속 했다고 하면 12억을 주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취업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습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마 타 기관에서 했던 포지션을 저희가 더 많이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가 한계가 있고 또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제가 아까 저기 얘기했지요. 일자리지원팀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요구 자료 준 게 맞아요, 이 자료가.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요. 지금 내가 알기에 경제진흥원은 출연금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갖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 있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전환 확정이 9명인데, 총 20명 중 전환 확정이 9명인데 이 20명 중 9명만 하면 1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20명 중 전환 확정 9명. 11명은 왜 전환 확정이 안 됐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8명 간헐 업무는 육아휴직의 대체인원, 또 아니면 일몰사업이 정해진 계약직 그런 경우고요. 나머지 전환시키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몇 년씩, 7∼8년씩 근무했던 직원을 전환시킨 겁니다. 그리고 두 명은 면접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말하자면 전환을 해서 9명이 정직원이 된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공무직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공무직이 된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공무직도 정직원이에요.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나가요? 전환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될 것 아니에요. 직원들 급여가 더 나가니까.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영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전환을 함에 있어서 그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을 시킴에 있어서 특별하게 따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무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공무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면서 그 인건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불평등하잖아요. 정식직원은 호봉이나 연봉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정식직원으로 교체만 됐다는 얘기인데.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일자리지원팀, 일자리종합센터 직원들이 그동안 계속 저희가 이전에 보고는 드렸었는데 따로 급여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들이 올라가는 급여 수준과 비정규직 직원들이 올라가는 급여 수준이 거의 유사했고요, 특별히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에 차별을 두지 않아서 큰…….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하려면 정식직원으로 공채로 해서 뽑지 왜 안 뽑고 비정규직으로 똑같이 해 주면서 그렇게 해요? 아예 뽑을 적에 정식직원으로 해서 정규 공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엘리트를 한 명이라도 더 뽑는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그게 일자리종합센터 그 사업 자체가 도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 3년씩 계약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해 보면서 직원들을 계속 활용했었는데 그 직원들 활용 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시점이 작년 5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확정이 되어 있고 1년에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이면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환해 줘야 한다는 게 기본 가이드라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김득응위원장

그거야 다 했겠지만 내 말은 뭐냐 하면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준다면 차라리 처음에 뽑을 때 전문적인 공채로 해서 뽑았으면 되는데 왜 비정규직으로,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뽑았느냐고…….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아, 예전에…….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직원 뽑을 때 뒤로해서 뽑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득응위원장

수상해!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처음에 그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사업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됐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도의원들이 왜 이런 의심을 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가 우리한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보면 숨기는 것 같아. 내가 들은 거하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틀려서 제가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책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기 공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준다면 처음부터 정기 공채 직원으로 딱 뽑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떳떳하게 근무해서 그 사람들이 정식 직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더 효율성도 높고 그 사람이 적극성도 더 갖는다고,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급여는 똑같이 줘 놓고 비정규직으로 뽑아놓고, 지금 하여튼 그런 말씀인데 그건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후에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해 받게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를 똑같이 주면서 왜 정규직으로 안 뽑아. 똑같이 준다면, 비정규직을 뽑는 이유는 인건비가 30∼40%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의미가. 그런데 정규직하고 똑같이 급여를 주면서 그냥 비정규직으로 뽑았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대로 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 주기 위해서 공채를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들어가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는 다르지요?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정규직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규직은 진급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공무직은 그 자리에서 진급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급여는 똑같이 준다잖아요?
영권

김영권위원

급여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세히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경영기획팀장

예,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아까 수산물 수출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품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을.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베트남에 수산물 박람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수산물 박람회를 갔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가격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에서는 통하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 대신 또 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가격에 불구하고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틈새시장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그 관점에서 해외사무소나 아니면 어떤 해외에 수출한다는 전략을 세울 때 그게 가장 첫 단추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잘 사는 생활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식품이 중국 식품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비싸게 사먹어도 된다는 개념 때문에 김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게 그만큼 가격을 우리나라가 비싸게 먹으면 얘네들이 또 가짜라도 금방 만들어냅니다. 중국 사람들 성향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기에 수출농산물 경쟁력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수출, 수출 고심하지 마시고 공산품은 우리가 중국한테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어느 정도 농산품보다 공산품이 높잖아요. 그런 경쟁력 있는 것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경쟁력도 없는데 그거를 10배로 힘들여 하지 말고 10배로 공산품을 가지고 수출하면 이게 더 결과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려운 거를 가지고 10배 힘들이느니 경쟁력 있는 것을 가지고 10배를 해서 100배로 만드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광옥 경제진흥원장님! 은행에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진흥원 원장님으로 오신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숙위원

혹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진흥원의 사업을 막상 와서 보니까 대부분이 위탁사업입니다. 계획이 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경제진흥원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잠이 깰 정도인데요. 사실 R&D를 전담하는 TP가 있고, 또 문화재단 쪽도 재래시장이나 이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창조혁신센터도 비슷한 기능을 한 것 같고, 저는 경제진흥원은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판로개척, 판로확보, 저희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든 데에서 제품이 생산되지만 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 중간역할, 마케팅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아주 핵심가치로 삼으면서 저희가 연관되는 사업을,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에 대한 정책을 조언한다든지 많이 파생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은 판로개척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국내사업도 해당이 되고 국외사업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 팀장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좀 더 구체화시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그다음에 행정기관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고 사실은 먹고 살기 바빠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있는 정책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층보다는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들에게 저는 경제진흥원의 정책, 충청남도의 경제정책이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과로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떤 실적을 100명에게 해 주는 것보다 정보에 정말 어려운 청년들 50명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어떤 1인 상인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데에 사실은 더 깊은 가치를 둬야 되는 게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책을 잘 만들면 되는데요, 진흥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에 계셨는데 사기업에 계실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을 어떻게 벌까를 고민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벌까, 그리고 있는 돈을 예산 편성할 때도 어떻게 이득을 남길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집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어떻게 벌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진흥원도 그럴 겁니다. 그냥 숫자로 써내면, 아니면 위탁사업 받아서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냥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쓸 때도 역시 이 돈을 어떻게 남기고 쓸까, 어떻게 잘 써서 내년에 저금했다가 기업을 더 불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해 안에 가장 취약계층한테 사업을 진행할까, 효용 가치를 높일까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돈 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쓸 때 이득을 남기지 않아도 되고, 단 하나 정보의 가장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된 정책을 대입시켜서 이 사람들이 도민으로서의 비빌 언덕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바늘 한 번이라도 터진 데 기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경제진흥원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충청남도의 경제통상실과 관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경제통상실에서는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거나 이거를 하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 하면 좋겠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하라고 주는 거지요, 경제진흥원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경제진흥원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충남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금도 받는 청년한테 카드를 또 지원하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청년들이 많으니까 적금제도보다는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실업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일정부분 더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라면 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 저는 충남도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형태를 갖다가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고객, 다시 이야기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소외받는 많은 도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분들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이건 또 양보할 수도 없고 관용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잘 하고 있다는 덕담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게 자화자찬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시장에서, 밖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서비스 질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저희 반성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항상 제도의 허점 또는 자금의 한계 때문에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 진흥원에 없는 제도나 이런 것도 공부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명숙위원

예, 제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하나만.

김명숙위원

제가 정견 발표를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충청남도의 도정방향이 있어요. 양승조 도지사의 도정방향이 있는데 저희가 정치적 여건,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에서 대응전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제적 여건에서의 대응전략은 그런 것들입니다.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과중된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양극화 대응 시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여건에서의 대응전략은 도내 균형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러는데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천안·아산의 인구가 많으니까 청년 정책을 하든 무슨 소상공인 정책을 하든 그쪽은 정보에 능할 수도 있고 거기에만 둘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지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정책을 펼 때도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깊이 두지 않으면 그냥 돈 쓰기 위한 정책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돈 쓰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딱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방침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경제통상실 업무를 다룰 때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다고 했지만 청년통장사업하고 청년복지카드사업입니다. 이것 혹시 자세히 보셨어요?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 그렇게까지는 못 보셨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너무 쉽게 돈 쓰기 위해서 했는가, 380명에게 2년 동안 26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적금을 들면 지원하는데 그러면,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총 15억 사업.

김명숙위원

예, 15억. 충청남도의 청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15억을 380명에게 그것도 중소기업 다니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줬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됐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충남에 청년이 65만 3149명이에요. 충남 전체 인구의 31%인데 이중에는 물론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비정규직만 해도 27만 1000명이거든요. 실업 청년이 1만 7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정규직 직원들 380명에게 주기 위해서 15억을 쓴다, 참 안 맞는 거지요. 또 하나는 복지카드를 쓰는데 역시 이 적금을 받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한 회사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돼요.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15개 시군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냥 한 곳에 다니는 청년들이 막 다 받아가요. 물론 여기는 정보에 능하니까 빨리 신청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냥 아무 기준이 없어. 그냥 정규직 다니면 되는데 빨리 신청만 하면 다 누구나 줘.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실업 청년들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정보를 알아도.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 그다음에 돈 막 그냥 쓰기 위해서, 앉아서 그냥 돈 쉽게 쓰기 위해서. 아무리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양극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정책 제안을 충분히 그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이것 아주 쉽지요, 그렇지요? 경제진흥원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15개 시군한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했으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면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을 15개 시군이 알겠지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하니까 15개 시군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마 지역에서도 누가 받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 15개 시군과 연계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일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나는 보탠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태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일이 더 확장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경제통상실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라라고 내려오기 전에 이 문제 두 사업은 깊이 고민하셔서,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15개 시군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 못 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예, 하세요.

김명숙위원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남부지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진흥원이?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공주에 남부지소 하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소가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에 보면 동남부권 해가지고 8개 시군이 묶여져 있네요. 사업설명회 혹시 그동안 했었나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상인협회라든가 기업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순회 사업설명회 같은 거 했었습니까? 2017년, ’18년 이런 때?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같은 경우 4회 진행했었고요.

김명숙위원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답변 좀.

김득응위원장

소관 부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장 한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지소는 지금 현재 공주에 남부지소 1개가 설치·운영되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4회, 도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계룡…….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치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소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충남도에 육성자금, 총 54개사에 약 490억 정도 배정했고요, 지금 현재 동남부권이라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서천 해 가지고 저희가 남부권에 약 53개 기업에게 아까 말씀드린 약 5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저희가 아산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금산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서천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원까지 오시기 힘들어 가지고 공주에, 중간 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충남도 자금이라든지 동부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같이 홍보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있는 그분들 대상이 아니라 기업인 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충청남도의 공공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정보에 취약한 지역에 그런 부분들까지, 그분들이 알게 되면 사실 다른 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한희철기업육성팀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18쪽에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농사랑그다음에 FTA활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인데요,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보니까 6차산업센터도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농사랑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 모릅니다, 농민단체들이. 이거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셔야 됩니다, 농사랑. 그다음에 제가 농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 봤더니, 조금 아까 제가 농사랑을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농사랑지기 일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진흥원장님이 보셨으면 벌써 어떻게 보완을 하셨겠죠. 농사랑지기 일기가 있는데 이거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제품이 생산되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스토리.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농민을 소개하는 건데 이게 2018년 6월 25일에 한 건이 있고요, 2017년 12월 12일에 한 건이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있어요. 4개인가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건씩은 올려주든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의 농산물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제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농장이 있구나,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분이 계시구나를 알리는 자체로도 농사랑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소홀해도 너무 많이 소홀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농사랑을 딱 치면 Siri에서 추천 웹사이트가 뜨거든요. 거기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그랬으니까 아마 홈페이지 제대로 들어간 거 맞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인데요,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하는데 이거 제안드릴게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일자리박람회예요. 다 시군마다 돌아가긴 하는데 그 시군에 있는 업체를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기는 해요. 한 사람 뽑는다, 두 사람 뽑는다, 그것도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분 뽑거나 이렇게 뽑는데 청년들이 안 가요. 가 봤자 결국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권역별로 묶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전부 충청남도에서 직원을 뽑고자 하는 데 정보를, 예를 들어 금산군에도 천안에서 아산에서 당진에서 뽑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라도, 이 회사가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태안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산에 있는, 어디에 있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 것만 하라고 하니까 그 지역 거 보통들 생각하면 다 알거든요, 어떤지. 가면 또 별거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꿈을 주지 못하는 일자리박람회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일자리박람회가 되고요. 그래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전부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경제진흥원에서 하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의 청년이 천안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구해서 갈 수도 있고 아산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금산의 청년이 당진의 현대제철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정보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5쪽에 충남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갈게요. 이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통장도 그렇고 청년카드도 그렇고 거의 기업인연합회나 이런 데 같은 데에서는 신청을 잘했어요.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 그런 부분들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같은 데라든가 농공단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니까. 기업인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전부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서로 하자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직접 받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공고를 낸 것을.

김명숙위원

공고를 어떤 형태로 내셨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좀 나와서.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종합센터 팀장 전진희입니다. 공고는 우선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각 시군에 공모를 보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올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홈페이지 올리고 시군에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또요?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기업인연합회나 유관기관에…….

김명숙위원

기업인연합회 보내고 유관기관은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죠?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유관기관은 고용노동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원, 새일센터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일반 청년들이 도저히 넘보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청년 모임 있는 데라든가 충남도 청년네트워크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 데는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겠네요? 대상이 이렇게 한정되게 정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준은 없습니까? 한 기업에서 10명, 20명 보내면 다 받아줬습니까?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하고 급여를 250만 원 밑으로 받고 있는 사람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나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만 되면 인원에 상관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정보만 먼저 알면 얼른 그냥 막, 다 자기 직원들 이거 받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좋은 사장님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기는 그렇겠죠.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회사에서 10명, 2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이야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여나 계룡이나 청양이나 태안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결국은 서너 개 업체가 거의 다 인원을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다 줄 수 없죠. 모두 다 줄 수 없죠. 어떤 기준을 정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 더 많은 회사나 그런 데서 혜택을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혹시 세부규정으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업자 대표가 있고요, 가족, 자녀들이나 관련된 저기들이 직원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없나요?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그런 거는 생각지 못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일 중으로 확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본질적으로 이건 그냥 너무 편하게 돈을 쓰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 잘했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더 다양한 분들에게, 그다음에 접수를 다 받아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기업에 주거나, 아니면 더 사회공헌도가 높은 데를 준다든가 이런 기준들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반드시 카드는, 카드 돈 넣어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화폐로 한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전진희일자리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되셨어요, 정확히?

「대답없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

김득응위원장

부임하신 지 며칠 되셨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0일 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업무 파악하시는 중이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세부적인 업무보다는 기업인들과 대화 또 그런 쪽의 정보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줄기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걱정이 뭐냐면 아마 경제진흥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마케팅 쪽의 일을 하던 사람이 오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봤거든요. 경제적인 사업을 했다든가, 마케팅 쪽에서. 은행에서 오셔가지고 관리는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비전이 좀 없지 않나, 저도 집행부한테 걱정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원 20주년이 됐지만 진흥원 내부의 사정은 그렇게 전문적이고 고객만족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소상공인, 기업인을 상대하는 마음 자세, 친절한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저희의 비전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자금 지원하고,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는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부족했고, 자금 지원하고는 실적 올리고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나 본데요, 그것보다는 실제 기업이 원하는 정보, 가치 이런 걸 발굴해서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재무계 팀장을 할 때는 본점에서 약 300조의 자산 경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흥 쪽에서 지점장 할 때는, 제조업의 본산입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들 작은 기업 하시는 분들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중앙시장에 있는 천안지점장 할 때는 자영업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잘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게 가장 주안점이 뭐냐면 그 일 했던 거하고 여기에서 매칭이 돼야 돼요. 혼합이 돼가지고 개발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조직이. 그러면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 조직에 이끌려간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리더가 돼서 이끌어간다든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이 조직에다가 다시 호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변화를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은 움직여 줄 거예요. 그 변화를 2년 동안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가지고 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건 직원 100명, 500명 되는 자료라고.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직원 500명은 가져야 경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를 조성해서, 경영적인 타깃을 잡아서, 서너 가지를 선정해서 그걸 몰고 갈 때 조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조직의 발전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경영자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기존의 이 조직 갖고 이 상태로 급여만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업그레이드되게끔 조직의 상향을 위해서 경영자들은 힘을 써줘야만 충남이 발전될 수 있고 또 도민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경제진흥원이니까요. 그러한 목표성을 두시고 앞으로 2년 동안 “지사님이 선견지명이 있구나”라는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오광옥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열정에 차시고 소신도 있으신 것 같고 믿음직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의 2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혁신의 해로 거듭 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질문보다는 열정과 소신을, 초심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변화시키고 싶은 일, 혁신시키고 싶은 일을 주장하시면서 직원들과 호흡하면서 재미있게 경제진흥원이 거듭 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면서 다음에 만날 때에 좋은 안건을 가지고, 바람직한 정책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지붕 고친다고 했죠, 이번에?

양금봉위원

리모델링.

김득응위원장

리모델링 사업. 지붕 이번에 하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방수공사.

김득응위원장

방수공사 할 때 제가 부탁인데 경제실 팀장님들 와 계신데 팀장님이 그 방법 알아요. 괜히 거기다가 페인트 덧씌우기 하지 마시고 15년, 20년 갈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하시고 제가 또 8년 전, 4년 전 얘기를 하자면 원장님이 바뀌기만 하면 건물 다시 지어달라고 맨날 와서 우리한테 건물이 시원찮아서 근무를 못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직접 건물을 가봤는데요, 아직 20년은 깨끗해요. 지붕 비만 안 새고 잘 해서 쓰면 20년은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이 20년을 더 사용함으로 해서 충남도민은 더 좋죠, 예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노인자살률이 한국에서 1등이고 세계에서도 1등이에요, 65살 이상 자살률이. 그 정도로 충남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때도 경제진흥원장님이 그거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 그러면 도청이 이렇게 신식 건물이면, 일이 능률이 안 난다고 해서 30% 줄이면 되겠다, 건물이 이렇게 출중하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이니까 하여간 리모델링을 하시되 제가 봐서는 그 건물 출중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맨날 건물타령이나 하고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리모델링 사업도 꼼꼼하게 잘 하세요. 5년 사용할 거 15년 사용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 목적성은 달성한 거니까요, 꼭 내 물건, 우리집처럼 고치십시오. 주인정신이 필요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

김득응위원장

예, 짧게.

김명숙위원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요.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을 위해서 보부상콜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보부상콜센터, 사실 1명이 상담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숙위원

어느 정도 수준 되는 분이 해야 될까요? 이게 심히 걱정되거든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는 계약직을 뽑는데 1명 분량이면 2명을 뽑아서 교대를 해야 됩니다.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먼저 교육을 시키고 자주 접하는 질문을 접수받아서 담당자한테 넘기면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2차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굉장히 걱정됩니다. 아무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은행직원들도 그런 교육시키고 그러죠, 상담받을 때 이런 거를요? 상담받는 예절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저기합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준비 중인가요? 아직 안 온 자료 있는데요.

김득응위원장

안 온 자료는 빼놓지 말고 이게 끝나더라도 차후에 꼭 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요업무 계획을 잘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8분 정회

2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저희 임직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하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지철승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경섭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임선호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자료요구하시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빨리해야 되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대답없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7년도, ’18년도, 충청남도 시군별로 대상사업체가 있을 거고요, 보증업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건수가 있는데 건수를 어떻게 나눠 주시냐면, 물론 나중에 금액도 나오는데, 신규인지 아니면 기간연장인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혹시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있잖아요. 출연금 도·시군, 금융회사 해 가지고 ’17년 말 실적 29억, 금융회사는 80억. ’18년도 계획, 34억, 90억. ’18년도 말 실적 34억, 9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명세 주시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지금 본사에서는 계약을 안 하죠? 특수 건에 한해서 계약을 이루죠, 재계약 같은 거. 본사에서도 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 건이라고 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득응위원장

일반 청약은 본사에서 안 하죠, 거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86, ’87, ’88 해 갖고 지점별 계약 건수별 보험료 주십시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6년도부터…….

김득응위원장

예, ’16년도, ’17년, ’18년도 보험료 있죠? 지점별 건수, 금액, 3년 치. 그리고 본사도 갱신계약이나 뭐가 이루어졌으면 본사도 줘야 전체 건수가 맞겠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사는 하지 않습니다. 보증 취급하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전에 자료 갖고 온 거 보니까 일부 갱신계약, 리뉴얼되는 게 몇 건 있는 것 같던데 그 건 손익계산서하고 잔액 맞춰 갖고 지점별, 건별 보험료 총액. 건은 계약 몇 건에 보험료 얼마 나오겠죠, 3년 치. 또 3년 치요, 지점별, 건별 해 갖고 보험 지급금액 나오죠? 보험 발생금액, 보증금액 나간 금액, 사고가 발생해서. 그것도 지점별로 나와서 연 계는 회계자료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는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해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회의록, 여기서 이사장님 외로 실 지점장이나 과장님이나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읽어보신 사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대답없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본부 부장들은 최소한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속기록이요, 속기록, 의사 속기록.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본부 부장들 이상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출력해서 한 번씩 다 돌리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속기사님, 내가 묻겠는데 속기록 가져간 적 있어요?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인터넷에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했는데 여기 개혁안, 그런 말은 왜 안 나와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결정문이 12월 말까지 경영혁신계획을 보완·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완·제출했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2월 27일 날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걸 검토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영혁신계획 12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면 이런 혁신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도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뭐 좀 감안해 주고 뭐 좀 감안해 주고 뭐 좀 감안해 주라고. 그런데 속기록을 내가 왜 읽었냐고 확인하는 거냐면 그 위원들 요지만 따서 여기다 적어놔도 혁신안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1·2·3·4차가 나온 혁신안이 내용만 조금 변했어요, 계약직 직원에서 이런 거.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시죠?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거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속기록을 읽어보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속기록도 다 읽어…….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속기록 읽어보신 분이 이렇게 작성을 해요? 위원들이 얘기한 것만 여기다가 그냥 적어놨어도 혁신안이 돼요. 그것도 위원들이 열 마디 했으면 사람마다 두세 건씩만 여기다 적어줬으면, 수렴만 해 줬으면 혁신안이, 제가 그 자체, 이 혁신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속기록을 보신 분들이, 위원들이 다 자기 의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속기록을 봤느냐고 물어, 속기록을 안 봤다고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맞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최소한 속기록을 보셨다면, 그리고 신문지상에 누가, 의원들이 협박해 가지고 답변을 못 하겠다고? 여기 기획실장도 나오셨죠? 그리고 아까 김진혁, 3급 부장님인가 와서 경제통상실 할 때 봤죠? 제가 보기에는 속기록을 보신 분들이 위원님들 의견만 여기에다 제시해 줘도 경영혁신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안을 내놓고, (의사직원에게) 네 가지 비교해 놓은 거 갖다 줘요. 아까 그 자료 드려, 나도 한 장 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세요, 이게 혁신안인가. 위원님들의 속기록을 보셨으면, 나도 어느 정도냐면 속기록을, 정철수 전 이사장님이 계실 때 속기록을 내가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읽어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인가. 지금 이거 90%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김진혁 부장이라든가, 보증기획부 임선호 씨 직함이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지점장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천안지점장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누누이 했음에도 -그분들 이해를 해요, 이 양반들 자료 만들면서 여기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나한테 자료 1·2·3·4차 준 게 다 숫자가 틀려. 급여 하나만 보더라도 다 틀려요. 내가 급여를 세 번 받았는데 세 번 다 틀려, 총액이.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은 보험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 개념이에요, 이거.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은 그림자가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우편물로 해서, (의사직원에게) 그거 어디 있어? 정철수 이사장님이 우리한테 한 100페이지 되게, 행정사무감사가 거짓말식이다 해 가지고 증명을 해서 저한테도 보내왔어요.

김명숙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보냈어요.

김득응위원장

다 보내왔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참석을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전에도요, 이사장님 발령 안 받으신 그 이후에는 이걸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발언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 오지를 않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305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회의록 보셨어요? 내가 유 이사장님한테는 몇 번 보라고 했어요. 이거 보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어때요, 내용이? 계약이,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오버를 한 거였냐면,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작년에 컨설팅을 받아서 직원을 15명 뽑으라고 했는데 7명을 뽑아줘 가지고 계약기간을 보험료증권, 보증증권을 한 달 이상 끌어서 지급을 해서 이번에 7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들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거짓말을 시켰어. 그런데 2017년도에 20명을 뽑았어요. 정규직 뽑고 또 계약직 일반직으로 돌려주라고 그래 가지고 5명 정도, 벌써 20명을 뽑았다고. 그런데 위원들한테 그런 거짓말시켜 놓고 여러분들은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의회에 자료 하나 정확히 주지를 않았어요. 이 자료도 보면 ‘타 보증보험 기관과 재단보증 비교분석’ 해 갖고 이렇게 줬죠? 이것도 서울보증보험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리고 어제 내가 자료를 밤새 봤는데 전 이사장님이 보낸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도 보증보험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는 성격이 다르대. 보증보험은 손해보험, 보험을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금융기관도 두 가지로 나눠요, 1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 1차는 은행권을 말하는 거예요. 2차는 보험, 투금사, 증권사를 2차 금융이라고 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두 가지를 크게 관리·감독합니다. 이사장님, 아시죠? 금융감독원에 국이 몇 개가 설정되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하게 국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대표적인 게 첫째가 1차 금융이에요, 은행권. 그리고 본사 지점 같은 데 금융감독원에서 1년에 15일씩 나와서 감사하는 거 아시죠, 감독국에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국이 따로 있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국장이 따로 있고요, 그전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폐합이 됐죠. 보험감독국에 손해보험하고 생보사로 나눠요. 하나는 물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물보험, 손해보험이라고 하고요, 하나를 생명보험이라고 해요. 그게 엄연히, 기업도 같이 할 수가 없죠? 그중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해요. 그래서 이 보증보험은 우리나라 전국, 기관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그런데 지방이 하나의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서울재무부나 기획재정부나 보험감독원에서 감사를 안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철수 이사장님이 거짓말 쳐놓은 걸 거짓말로써 감추려고 했던 거를 6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숫자 하나 정확히 해 주지 못했어요. 여기 임선호 지점장이나 김진혁 지점장이 노력 많이 한 거 알아요. 많이 한 거 안다고, 나를 속이려고, 위원님들 속이려고.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개혁안을 받아보면서 최고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여러 번 4차에 걸쳐서 하면서 솔직한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아비판이나 자기 자신의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만 혁신안을 내고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 동안 개혁안을 내놓는데 전혀, 위원들이 얘기한 거 받아써서 올리기만 해도 개혁안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를, 위원들끼리도 다 상의해서 그때 했었어요. 여기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하루 이틀 전에 자료 다 공유하고 뭐 뭐가 문제라는 걸 우리도 지적을 했고 또 위원님들도 나는 이걸 얘기하겠다, 어떤 위원님들은 저런 걸 얘기하겠다고 해서 다 짚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4차 개혁안, 저는 일기장 쓰듯이 자아비판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됐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걸 고치겠다 해도 받아주려고 했어. 그런데 끝끝내 여러분들은 여지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은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와서 생보사를 보증보험하고 다른 보험이라고 비교를 해 놨어. 그러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생보가 뭐고 손해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7년 동안 경영한 거예요? 저 4년 전에 도의원 했을 때 그 양반 와서 이상한 말 계속 하는데 그때까지 참았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들 머리 위에 가서 노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4시간 동안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보세요. 4시간 동안을 여러분, 여기 김진혁 부장님! 그때 뒤에서 다 들으셨죠?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들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계약기간이 한 달 넘어서, 인원이 없어서 보증보험증권이 끊긴다고 했죠? 그래서 7명 더 뽑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 쓰여 있어요, 여기 쓰여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날도 정정을 계속 요구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5일, 일주일 걸린다고 하더니 끝에서는 2∼3일이면 다 증권이 발급되고 그건 특수한 건이다, 하루 이틀이면 다 나간다, 5일, 10일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늦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인원도 ’17년도에, 어떻게 ’17년도에 20명을 뽑아놓고 우리한테는 7명 뽑아 가지고, 컨설팅회사에서 6000만 원 주고, 그게 얼마죠? 컨설팅해서 받았는데 15명을 뽑으라고 했는데 7명밖에 못 뽑아 가지고 증권이 한 달 후에 나간다고, 여러분 뒤에, 이사장님은 이거 읽어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3시간 동안 내가 누누이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하며 다시 정정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계속 그걸 합리화시켰어. 뒤에서도 “그거 이사장님, 틀립니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여북하면 “지금 롯데화재보험 경리부에 10년을 근무했다” 소리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이거 보시면 나는 최소한 반성문은 써서 경영혁신안을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위원님들도, 그거 변한 사항을, 그게 애기 오줌 주는 겨, 뭐하는 겨, 똥 주는 겨. 애기 구슬리는 겨, 니들 이만큼씩만 먹으면 돼? 저는 조직이건 뭐건 사람이건 발전이 되려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반성할 때 새로운 면이 나오는 거지 전혀, 지금 뒤에 분 조시네. 뭘 쳐다봐요, 지금 졸고 있었으며! 위원들도 지금 11시까지 참아가며 이거 하잖아요. 정철수 씨가 또 편지를, 우편을 줘 갖고 저 어젯밤 5시까지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또 말도 안 되는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11월 15일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의견서’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읽어 보면서 문제가 있는 걸 다 체크했어. 이 양반이 이걸 볼 때 신용보증이 보험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경영을 했어, 손해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은행인가 개념도 모르고. 저는 참 여러분이, 속도 상해요. 여러분! 우리들 무시하면 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도의원이라는 말이에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속기록 같은 걸, 나는 의회시스템 최고 잘된 게 이 속기록이라고 봐요. 내가 말실수를 하면 여기에 다 나와. 제가 저번에 임선호 실장이 나와서 얘기해 보라니까 또 더듬어가지고 내가 그랬죠? 뭐 발 했다가 내가 신문기자들한테 욕 실컷 먹었어요, 진짜 잘해 놓고 끝에서. 그랬더니 협박을 해 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다고? 여러분들, 올해 경영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경영상황을 보세요. 보험료가 얼마예요, 총? 보증료, 그러면 적자예요, 적자. 여기에서 나는 출연금을 왜 물어보는 거냐면 출연금이 없으면 적자가 나요. 그런데 도·시군, 금융회사 출연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명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금이 없으면 적자예요. 그리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60∼70%를 다 기관 급여, 경비성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익이 남을 수 있어요? 이익이 꼭 남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직원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그 사람들을 위한 이익이 나면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요. 여기에서 출연금 빼놓고 계산을 해 보세요. 보험료, 구상권 회수 플러스 보험금 지급이 2.4%면 얼마예요?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연금으로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124억, 올해 125억. 그리고 내가 이사장님한테 굉장히 실망한 게 뭐냐면 은행권에서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에 전화만 해도 신용보증이 어떻다는 보험책자가 다 나와 있어요, 보험업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 걸 보시면 우리 경영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구를 하면, 충남도 역사상 처음이에요, 저번에 행정부지사까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선 게. 이사장님, 저는 쇼크기법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도요, 받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달라지는 게 없는데, 도의원들이 몇 시간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어드바이스, 충고까지 해 주면서, 인상까지 쓰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안이 저렇게, 1·2·3·4차, 5개월에 걸쳐 나온 계획안이 저렇다는 건, 직원이라도 몇 천 명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명도 안 되는 데에서 저런 계획안이……. 그리고 4차 정도 했는데 이 속기록만 봐도 여러분들 다 알아요, 도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말을 한 것까지도. 그리고 그것만 적어줘도 그게 경영혁신안이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 같은 걸 위원들한테 했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도의회는 감시·견제 기능이 있어요. 그게 첫째예요. 집행부의 감사기관이에요, 감사기관. 말하자면 도민이 뽑아놓고 도민을 대변하는 감사기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싫어서 직장을 탈출해 나가면 하나 우리 제재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신용보증에 남는 한 우리의 견제·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자료제출 의무도 있고 우리의 어드바이스를 들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계속 자기 주장하고 우편물로 해서, 유사 방식으로 보증율을 산정한다면……. 그러면 이사장님! 보증을 해 주고 우리가 받는 페이가 뭐예요? 보증료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말도 이사장님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를 나한테, 몇 페이지야? 43페이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거를 읽어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100% 맞지 않는다고 장담을 해도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말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내가 이사장님이 은행에서 왔다고 해서 걱정을 했던 게, 집행부한테도 그 말 했어요. 차라리 손해보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기틀을 잡도록 하자 소리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은행에서 왔다고 해서 사촌이니까 보험감독원의, 보험연수원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되니까 그래도 낫겠지 했는데 경영계획안 보니까 전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도…….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하도 이사장님과 여기 직원들이 훌륭하셔 가지고 저는 오늘은 이상 하고, 제가 볼 적에는 경영계획안이 나온다는 것은 자체 경영계획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 경영계획안이 나와서 성공한 게 없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것은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쓸 줄 알았어요, 예? 반성문이라도.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할 말은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 말 듣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많이 곤혹스러우실 텐데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또 사실이고, 사실을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간부현황, 친절하게 해 주셨네요. 보니까 2급이 두 분, 3급이 일곱 분, 4급이 두 분 이렇게 계시네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 외에 또 간부가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금피크제 두 명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간부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몇 급, 몇 급이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58세 되면 임금피크에 해당이 돼서.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할 때마다 틀리는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5페이지 좀 보세요. 5페이지에 보면 3급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간부현황에는 또 일곱 분이야, 그렇지요? 그거를 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서류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틀림이 없도록, 그리고 인원 직제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저희들이 6개월, 7개월 동안 보면 올 때마다 틀리는 게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게 정확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담이라는 거 있지요? 서른 분이 계약직인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원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보면서 말씀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담이 30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계약직인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무기계약직요? 먼저 자료가 올 때마다 틀려서 그러는데 경제통상실에서 받은 건지 제 기억에 서른 분 가까이 계약직이 있었고요, 또 지점장 중에서도 한 분이 계약직이 있었던데, 무슨 계약직인지 몰라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장 중에서는 계약직이 없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내가 그 자료 받은 게 없는데 찾아보다가 못 찾았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은행지점장 출신 중에 계약직 팀장으로 해서 말은…….
영권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한기하입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중에 퇴직하신 분을 감사팀장 계약직으로 한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분은 몇 급 대우예요?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기간제 계약이고요, 별도로…….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하시는 일은……. 그냥.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감사를, 내부 감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점장 중에서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자료에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왔고요, 한 분은 그냥 계약직으로 서른 분이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 자료를 찾아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참,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틀렸지요? 일곱 분이고 여기는 여덟 분으로 되어 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현재 틀린 것으로, 어긋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봉용

최봉용전략감사팀장

전략감사팀 총무팀장입니다. 증인출석 명단에만 빠졌고요, 조직도 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봉용

최봉용전략감사팀장

전략업무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전략?
봉용

최봉용전략감사팀장

예. 주로 대내 업무보고 같은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이 외에 없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뒤에서 쪽지라도 주시지…….
봉용

최봉용전략감사팀장

답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팀장이 3급인데, 간부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3급 이외에도 또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얼렁 빠르게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그래서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봉용

최봉용전략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한 점 죄송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저신용군,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및 9등급 사업자 있어요.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시군별로도 해 주시고, 서식을 어떻게 해 주시냐 하면 21페이지에 신용보증 공급 세부 계획이라고 있어요. 21페이지 보셨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렇게 2018년 증감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보증·햇살론 회수보증·소계 이 서식에 해 주시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는 사고건수와 사고금액까지 해서 시군별로 해 주세요. 전체도 그렇고 시군별로도 그렇고. 자료 제출 요청을 했으니까 꼭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 되면……. 오늘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디테일한 거는 없지만 러프한 자료는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릴까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일단 말씀해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준비해 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9등급, 10등급까지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7등급 이하의 보증잔액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현행에 없다면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취급 비율이. 보증잔액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보증잔액이면 3원 정도는 7등급 이하, 10등급까지로 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9등급, 10등급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7등급 이하로 하는데 천안이 2.9%, 아산이 3.0%, 공주가 3.1%, 이렇게 지역별로나눈 지점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에 7등급, 8등급만 하시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7등급 이하부터 10등급까지 합니다. 1등급부터 4등급은 우량등급으로 보고, 5등급은…….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신용군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신용군은 7등급 이하로.
영권

김영권위원

7등급 이하면 여기에는 6등급이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신용군은 6등급 이하로 봅니다. 5등급까지는 저희가 중신용 이렇게 보고요, 6등급 이하는 디딤돌 보증이라고 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례보증을 하듯이 6등급 이하를 저신용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저신용자 여기 당진시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신용자는 당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진에 관련된 거는 당진에 소재한 저신용자 등급 기업에게만 보증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타 시군 저신용자도 일단은 지원하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아까 그 서식에 맞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 제출 요구니까요, 참고사항이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아까 자료 해 줄 적에 지점별·건수별 보험료 누계 해 달라고 했지요? 거기 기타란에 천안지점에서 시중은행 어디, 어디하고 거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기타란에 기재를 해 줄 수 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보면 신용보증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신용보증 지원 계획하고 신용보증 공급 세부계획이 있는데요, 신규 보증 건수가 지금 2만 건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만 건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2만 건으로 그리고 금액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50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4500억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한연장은 2만 3000건, 그리고 4410억 원으로 했는데 신규 보증 건수는 건수를 잡을 때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받았었는데 1∼2년 띄웠다가 아니면 했다가 다시 신청해서 주는 거를 그렇게 신규 보증으로 하나요? 신규 보증의 기준이 뭔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거는 은행과 혹시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출해…….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쪽에 혹시 다른 분이 답변을…….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보증기획부장 깁진혁입니다

김명숙위원

발언대 가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보증 부분에 보면 일반보증, 햇살론, 회수보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증하고 햇살론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회수보증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자금을 다른 자금으로 대환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기존에 있던 거에…….

김명숙위원

금액을 높여서 받을 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추가로 더 한도가 나왔을 경우에 더 높여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 기존에 나갔던 거를 회수하고 신규로 발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위에 있는 신용보증 지원 계획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신규 보증도.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를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받는 것도 신규 보증으로 본다라는 거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신규 보증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밑에 세부계획에 보면 회수보증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한연장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얼마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저희가 얼마까지 기간은 정해진 게 없고요, 통상 5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환을 요구합니다. 그 은행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환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금 자체가 종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건수로 나왔으니까 기한연장은 그러면 내가 받아서 1년, 2년 이런 식으로 1년 연장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장한 분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럴 때 전부 이게 한 건수로 들어갑니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연장할 때마다 통상 1년씩밖에 연장이 안 되고요, 연장할 때마다 건수로 잡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왜 이 건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신용보증이든 어떤 기준으로 신규로 보고 연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 몇 명이, 그러니까 몇 명이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만 건수 하면 2만 명이 되는 거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만 명의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신규 보증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내면을 보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갚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더 증액을 해서 받는데 그 건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보증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받은 분들이 또 혜택을 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 보증 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물론…….

김명숙위원

이것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신보한테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과연 매년 한 번도 신용보증재단을 접하지 못했던, 아니면 신용보증…….
영권

김영권위원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저 뒤에 아까 신규 보증하고 차이점을 얘기했을 때 이의가 좀 있었지요. 혹시 뭐를 잘못 대답 했나요? 뒤에서 두 분? 다시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지금 수정해 주세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잘해야 됩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성함을 밝혀 주시고.
인택

송인택논산지점장

논산지점장 송인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규 보증 건수는 기존에 저희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아예 신규하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고 전제에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새로운 보증서가 발급되는 신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도 이용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 받게 되면 그것도 신규로 본다라는 거지요?
인택

송인택논산지점장

예, 새롭게 보증서가 나가는 것은 신규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같아요. 김진혁 부장님이신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그게 회수보증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같아요. 그런데 다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인택

송인택논산지점장

그 부분은 신규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영업장…….
영권

김영권위원

들어가세요.

김명숙위원

우리가 그냥 영업을 하는 경제적 이익을 남기기 위한 아니면 민간 보증재단이라고 하면 이런 것 다 신규로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몰랐거나 아니면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전부 모든 곳에서 막혀가지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처음 새롭게 접해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굉장히 궁금한 거고요. 이거 되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면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분을 좀 달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업체 수는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의 사업체 수는. 그 사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저희 재단을 거래하고 있는지는 항상 그 비율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맨 처음, 그러니까 전체 건수 중에서 처음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이, 그런 것들 추이가 나와 있습니까?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있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통계 자료는 지금까지 작성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시간을 좀 들이면 파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것 파악해 봐야 하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분들이 다시 얼마만큼씩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저는 여기서 건수나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건수가 큰 거를 하면……. 아니, 금액이 큰 거를 하면 건수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액은 의미가 없고요, 정말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군의 분담금도 있으니까 하는 거라면 금액이 작더라도 새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들도 신용보증재단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비율을 늘려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받아보면. 단지 그냥 신규 보증 건이 얼마냐 이렇게 한 거지요. 그것도 저는 사실은 순진하게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순수한 신규 보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실은 보증 건수가 그냥 나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시군별 사업체 수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시군별 사업체 중에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 수의 비율을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 중에 저희 재단을 이용하는 배율을 높이고자 저희가 늘 업무계획이나 업무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 부분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말 신규로 우리 재단을 활용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괜찮은 회사가 금액이 큰 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데다, 금액은 작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보증채권을 발행하는 게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충청남도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재단에서의 존립 사유로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증잔액에 대해서는 재보증을 또 재단 중앙회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액도 사실은 좋은 기업들한테는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잔액도 사실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보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괜찮으신 데도 본인의 자산을 쓰는 것보다 이런 거를 저리로 얻어 쓰는 게 훨씬 더, 보증을 받아가는 게 신용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나 기금을 지원받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주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발굴에 주력을 해 주셔야 된다, 신규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같은 21쪽 아래 사고관리 계획에서요, 2018년도 사고발생이 617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 계획은 6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고발생이 2019년도는 더 늘어나는 거로 지금 예측을 한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유는요? 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렇게 보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첫째는 경기가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대비해서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지원인 디딤돌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디딤돌 보증을 334억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334억인데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450억, 향후 계획은 470억까지 약 130∼140억 이상 증대할 예정이고,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증 사고율이 일반보증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도 확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세 번째로는 보증잔액이 약 1200억 원 정도 증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고율인 5%를 감안해 볼 때 이 정도로 저희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도 역시 이거거든요. 여기는 금액으로만 잡았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건수예요. 2018년도에 617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면 몇 건인지,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건수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고 어떤 업체들에게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혹시 3년 치, 5년 치 분석을 하시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 있습니다. 제조업, 운수업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 분석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자료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건수를 놓고 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그런지,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우리가 대책을 만들기가 쉽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별로도, 업종별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업종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2쪽입니다. 구상권 관리 계획인데요, 구상권 관리 계획에 보면 지금 대위변제액이 2019년도 328억, 2018년도에는 287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구상채권은 2019년도 81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2018년에는 80억 원이 발생했고요. 이것도 혹시 건수 나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나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건수는 여기에 표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물론 건수 하면 평균 건수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사실 궁금한 거는 건수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몇 건인지,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개의 큰 금액이 있는 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아주 소소하게 하는지 이거를 보면 또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부분에서 정말 갚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지 이 분석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자료를 해 주실 때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는 저희도 분석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 2018년은 약 1000건 정도 사고발생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00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늘어난 거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17억인데 2017년도는 457억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457억이고…….

김명숙위원

사고발생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457억에 3204건인데 2018년도에는 4203건에 617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수가 2018년도 기준으로는 약 7.06%가 사고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반 정도는 다시 정상화라고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화를 시키고, 그래서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17억 원의 사고발생이 되면 저희가 정상화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하여 4203건 중에 1886건, 285억…….

김명숙위원

1800?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86건.

김명숙위원

86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으로는 285억 정도 해서 정상화 율을 46% 정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난 후 정상화가 안 된 금액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287억이 저희가 은행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는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자료는 원하시는 형식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분석한 자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 나와 있는 것 자료 따로 만들지 않고 조금 많아도 괜찮으니까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발생이든 우리가 보증지원이든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데에다가 지원하고 사실 또 사고가 발생했다가 정상화가 되면 그 기업은 그것도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으로, 컨설팅으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보람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기업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무조건 건수 늘리고 금액 늘리고 정부한테 좋은 평가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렇게 좀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13쪽하고 24쪽하고 이게 2018년도 것, ’19년도 것 디딤돌 보증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13쪽에 보면 여러 가지 디딤돌 보증 사업들이 있어요. 햇살론, 당진시 저신용 특례보증, 이거는 당진시에서 별도 출연을 한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자금 보증, 그리고 충남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례보증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목표를 40억 원으로 했다가 실적이 지금 7억 5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달성률이 18.8%인데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이크로크레딧 보증 지원이 낮은 사유는 이 상품이 작년도 11월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디딤돌 보증이 표에 보시다시피 330억 원이 벌써 타 상품으로 다 지원하는 바람에 330억 원이 초과 달성됐고, 그래서 40억 원은 금년도에는 24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과 옆에 있는 영세 사업자 긴급 유동성 지원(자체) 이것과 합해서 사실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두 개 합한 게 130억인데 아까 20억을 추가로 더 해보겠다고 한 게 130억을 150억으로 늘려서 저희가 사회취약계층에 올해 더 강화해서 증원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충남형 마이크로크레딧이 특례보증이 11월 달에 시행이 됐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지원 받은 게 아니라 충청남도가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저희 자체 자금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의 자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40억 원을 해 놓고 사실은 7억 5100만 원만 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뭐가 궁금했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억 중에서 7억 5100만 원만 썼으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다시 24쪽으로 넘어오면 마이크로크레딧이 자체 30억 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거를 이쪽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영세사업자 긴급 유동성, 지금 마이크로크레딧은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세요. 몇 건의 예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상으로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여성가장 기업, 한부모가정…….

김명숙위원

여성가장이면 일정부분 소득 이하 이렇게 기준 둬야 되겠네요. 무조건 여성가장이면 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누가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여성가장이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무조건요? 재산 이런 것 상관 없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사업자 있으면.) 그거는 좀 저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크레딧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부분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장, 그다음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김명숙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보다 넘어가면 소득이 나아지면 다른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문화가족, 새터민, 저신용자 6등급 이하입니다. 저소득기업 이런 정도로 저희가 대상 기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홍보 많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다가 지원을 받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영세 사업자 긴급 유동성 지원 사업이 100억 원인데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주요 상권 침체 및 자영업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부품 업체라든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김명숙위원

영세 사업자의 기준을 뭘로 볼 겁니까? 이게 거기에 핵심이 있네요. 영세 사업자의 기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김명숙위원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마이크로크레딧하고 영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품 자체가 중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올해 지난주쯤에 이 상품을 합쳐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신용하고 대상기업들, 아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20억을 더 증액해서 150억을 지원하는 거로 취급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올해 같이 합쳐서 영세사업자 긴급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으로 상품을…….

김명숙위원

그러면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뭐로 하실 겁니까? 어쨌든 장애인, 자활, 여성가장 이 부분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영세사업자라는 거를 마이크로크레딧 회사,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자들을 여기다 다 넣을 겁니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기준은 없고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그렇게 넣어서 두 가지 상품을 합쳐서 하나로 운용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신용 6등급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반은? 여기는 지금 장애인이나 자활기업이나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그분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야 등급에 상관없는데 어차피 크지는 않으니까, 업체가. 그리고 6등급 이하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6등급 이하입니다. 6등급 이하는 6·7·8·9·10 이 등급을 말씀드립니다. 등급은 낮을수록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6등급 이하 얼마다 하면 결국은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세금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주문을 받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지원하거나, 그래서 아까 경제진흥원 그리고 경제통상실 다룰 때도 비정규직 청년이나 실업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에게는 1년에 단돈 1만 원도 지원 안 하면서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2년 동안 350명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15억 원의 돈을 쓰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선착순으로 정보에 능한 사람 위주로. 그래서 이것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는 지원을 해야 되겠네?” 이런 기준을 아주 촘촘하게 해 놓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기보다 그냥 주변에 이거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할 우려도 있고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개최할 때 이 부분을 꼭 넣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라든지 도에서도 하는 취약계층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지원하려고 만든 상품입니다.

김명숙위원

사회취약계층에 하는 도 사업이 또 있어요, 90억 원. 그렇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중복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중복이 됩니다. 저희 상품하고 중복이 되는데, 다만 차이는 이거 같은 경우는 90억, 올해 좀 더 늘려서 90억입니다. 작년도에 80억이었는데 좀 더 늘렸습니다, 도에서. 이 차이는 도에서 이 자금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2% 이자를 대신 보전을 해 줍니다. 이게 80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가지 않는 상황이라 저희가 150억을 추가로 해서 더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명숙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한테는 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네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받으면 이자도 지원받고, 그 정보 몰라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은 지원도 못 받고, 이자보전도 못 받고.

김득응위원장

저기…….

김명숙위원

다 끝났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결국 자료에 이름은 따로따로 해 놨지만 하나예요, 하나. 왜 이렇게, 결국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거 다 사라지고 “하나로 합쳐서 했습니다”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다시 이거를 갖다가 붙였어야죠, 같은 사업이라고, 한 사업이라고.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이거는 저희가 업무계획 작성 당시에 작년 기준으로 내년도, 올해 2019년도 업무계획 할 때 추진사항으로 반영했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로크레딧하고 영세사업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중복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쳤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맞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김명숙위원

저희는 업무보고 자료 받고 질문하지 않는 거는 그렇게 믿고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다른가 궁금해서, 햇살론은 명확하게 있어요. 햇살론은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김명숙위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누구 어떻게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하거나 지금 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려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거 다시 그러면 전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세세한 대상 사업별로 해서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재단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에, 바로 그런 겁니다. 답답한 게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러니까 농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받는 사람만 받는다, 한 번 받으면 또 받고,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사회보험료 사업이 있어요. 충남형 사회보험료 사업을 올해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4대보험,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람들을 충청남도에서 나머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0.2% 특별 추가 감면까지 보증료를 해 주겠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루누리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많은 소상공인, 30만 명의 소상공인 중에 2만 4000명, 2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부한테도 지원받고 도에서도 지원받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또 0.2%의 보증료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28만 명. 너무 쉽게 정책을 만들어요. 주는 데다 집중해서 주고요, 마찬가지 앞의 크레딧이나 영세사업자 그 부분이나 사회취약계층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충남형 사회보험료 정책에, 그렇게 의회에서 문제점을, 집중 지원하거나 주는 데다 또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더 얹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유는 사실 이걸 하신다고 해서 도 경제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그러한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로서도 이 부분은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말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 이런 여력이 있다라면, 이거하고 앞에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취약계층에게 90억 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차라리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1인기업, 가족기업, 그렇지요? 아니면 5인 미만의 정규직을 두지 못한 이런 데에 이자 감면해 주거나 보증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많은 주민들이, 도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이사장님께서 하셨고요,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겠지만 궁금한 사항들은 서면질의하셔서 답변받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1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2018년도 경영계획 및 실적 요약’ 이렇게 해 놨죠?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 건지 알아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21억, 25억 났다고 보고가 됐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약식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도 보증공급이나 보험가입금액, 말하자면 보험가입금액 같은 게 허구다, 이거는 보고할 때 괄호 열고 보고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2018년 말 실적 (B)’ 해 놓고 25억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25억이 나와요? 이거 안 되죠? 여기에서는 안 나오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표에서는 안 나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요약 손익계산서를 해 주든지 해서 보고를 해야지, 여기에 보험가입금액이라든가 보증잔액, 보증공급은 전혀 관계가 없는 숫자예요. 이거는 보증보험료 받은 걸 위에다 기재를 해 줘야만 순이익 25억이 나오죠? 맞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 자료 자체도,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2018년 말 보험료 실적은 얼마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4억입니다.

김득응위원장

114억이다 하면 25억이 나온다 이 얘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연말 실적 보고하는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보험가입금액은 보험회사에서는 중요치 않고 보험료 부분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도 손해율 있잖아요. 손해율이 건수 분의 손해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할 때는 보험료 얼마 분에 사고가 얼마 해서, 여기서 287억이 대위변제된 금액이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여기서 보증사고 332억은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김득응위원장

보증사고 332억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보증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보증사고라고 하면 대위변제금액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 사고통지를…….

김득응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보험사고가 났는데 대위변제는 1년 동안은 287억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 몇 달.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는 332억이 손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거는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는 돈이지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중에서도 또 회수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그건 내년 ’19년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처리하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위에 보증공급이나 보증잔액 같은 거는 결산서 보고할 때 여기다가 표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괄호, 기타 부분이 있으면 기타 부분에다 보험잔액, 보험공급액을 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억이 여기에서 딱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손해율이 얼마 나오고, 건수별로 손해율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건수별로도 하고 보험료 분의 보험지급액, 사고지급액이 나와야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건수로 봐요. 왜냐하면 보험건수가 어떤 거는 30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1억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100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보험지급액이 건수별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가 아니라 보증잔액에 대한 보증사고율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율로 하는 거 아니라고. 원래는 보험료 분의 보험지급금액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손해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손해율이라고 하고 건수는 어떤 건은 10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건은 5000만 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건, 한 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가입금액을 보고, 다음부터는 결산서류 있잖아요, 한눈에 보고자료로 만드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산서류가 결산이 아직 확정 안 돼서 예상만 하느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그런 말 아니까, 내가 ’18년도 계획하고 ’18년도 실적하고 A, B로 나눠서 보고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최소한 순이익 25억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실적보고를 할 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예상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실적보고할 때 보험공급잔액 이런 거는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가입금액은 보험회사에서는 허수예요, 허수. 보험료 갖고 순이익 내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리고 여기 대위변제라고 287억 했는데 구상금이 93억이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것도 너무 적어요, 구상금 회수가 너무 적다고. 240억, 84억, 아주 할 만큼만 딱 한 것 같은데 구상금 회수는 더 확실히 해야 되고요, 사고율도 2.3이면 높아요. 2.3이면 높고 앞으로 이거 올릴 때는요, 보험료 분의 보험금 지급금액으로 해 주세요. 건수별로 정 하고 싶으면 뒤에 기타란에 해 주시고요. 이게 진짜 말하자면 허위보고예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회계상 수치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25억이 나오잖아요. 이사장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보험가입금은 허수금액이에요. 그거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 예상 계수예요. 제 말이 맞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여기 뒤에 기획 부분 누구예요, 바뀌셨죠? 한기하, 기획 저기로 들어가셨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획부장은 김진혁 부장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진혁 부장님.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김진혁 부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가 알아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보험공급, 보험잔액 이런 거 다 허수예요. 손익계산서 보고할 때는 보험료가 진짜예요, 왜냐하면 수익에 그 금액이 잡히니까. 알았죠?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여기 출연금 왜 도·시군, 금융회사 거 안 줘요? 여기 지금 29억, 80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거 명세 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차수 변경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에 하루 다시 잡아서 결산 끝나면, 결산 이거 언제 끝나요, ’18년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산이 2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2월 말이면 끝납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2월 말에 끝납니다.

김득응위원장

2월 말에 끝나죠?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제가…… 2월 말에 끝나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2월 말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해서 실적 정식으로 하시고 제가 다시 한 번 속는 기분으로, 이사장님! 우리가 1·2·3·4차 정도 모임을 했잖아요. 속기록 가지고 경영기획안 해서 2년 동안 멋지게 한번 경영해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나와 보세요. 오늘 회의 메모하세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오늘 하고…….

김득응위원장

아, 있어요?

김기서위원

제가 질문을 안 했잖아요.

김득응위원장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김기서위원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김득응위원장

많이 했어? 그러면 제가 제안할게요. 이렇게 하죠. 2월 중순 정도에, 2월 말에 마감이 끝나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전에는 마감이 안 끝나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일단…….

김득응위원장

제가 봐서 건수가 많지 않고 보험료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결산을 끝내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이 2월 말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감사보고서는 언제 써?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감사보고서, 회계사 감사를 받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김기서 위원님, 죄송한데 그때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서위원

그래요.

김득응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실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의사록, 7월 이후에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속기록 있잖아요. 속기사한테 요청하면 다 드릴 거예요. 한 네다섯 번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경영계획서, 혁신계획서를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연도 말 사업실적 보고를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가지고 정식으로 다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 여러분들이 오시든 계획 잡아갖고 수석한테 부탁할 테니까 2월 중순에 하는 게 어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월 말까지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결산이 확정이…….

김득응위원장

확정금액을 하는데, 확정금액은 대충 나와 있어요. 틀려도 부분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놓고 해도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그러면 이사회에 결과보고가 확정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김득응위원장

안 돼도 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하면 돼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사회 결정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건 미스적인 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래요,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해 주셔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영혁신안을 우선으로 해서, 아마 네 번 정도 했었는데 속기록만 읽으셔도,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만 갖고 정리를 해도 혁신안이 나옵니다.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길게 안 해도 딱 우리가 2년 동안 이거 이거는 고칠 수 있겠다, 사업목표 잡고 요구한 대로, 속기록 가지고 해 주실 수 있죠? 내가 방법까지 제안하는 겁니다, 실장님!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 해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테지만 이거 갖고는 미흡해요. 우리 요구조건은 10분도 안 다뤄졌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김기서 위원님 죄송하고, 들어가십시오. 꼭 약속 지켜야 합니다.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대답 크게 하세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